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2014년도 현재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안전기획조정실은 행정전반의 중추적 지원기능으로 수원시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크고 작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원 그리고 관심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 당부 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하며 따뜻한 수원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화균입니다. 먼저 14쪽,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확대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시책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본 제도는 금년에 국·도비 확보, 기관표창 수상, 예산절감 기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총 159명에게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본 제도에 대해서 1, 2차 의견수렴을 하고 실·국장 회의와 사전예고를 통해 내년부터는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업무실적 우수자, 청렴활동 우수, 투자유치 기여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실적가점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인사담당자와 인사고충자간 열린 대화를 통하여 인사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축하고 있는바 금년도에 총 421건의 인사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219건 52%를 반영하였습니다. 상담방법은 정기상담과 수시상담을 통하여 승진, 전보, 관심업무, 희망부서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제 자매(우호)도시는 12개국 15개 도시와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의 아사히카와시와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서 7월 23일∼26일까지 아사히카와 시장 등 방문단이 수원시를 방문하여 제막식을 하고 환영만찬 등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우호를 증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후쿠이 봄축제, 페즈 자매도시의 날, 호주 타운즈빌 실내악 축제, 중국 지난시 등 4개 도시에 대하여 저희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산호세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일본의 사이타마시 등과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143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 1,686건을 공개하고 292건은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운영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내 신속처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문정보공개에 따른 전직원 교육을 3회에 거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 가이드」자료를 10월 중에 배포하고 부서별 원문정보공개 처리현황 모니터링 및 대국민공개를 독려하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희철입니다. 27쪽, 수원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컨트롤타워, 협업체계 등에 대한 세부대응책을 마련해서 수원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4대 전략 14대 과제와 기타 부서별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정 전반의 안전관리 시책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개발 및 생활안전지도 구축사업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난 5월에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구축 중에 있으며, 또한 치안안전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수원시종합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종합대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대형화 되고 복잡재난으로 이어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난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먼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8회 실시하였고, 53개 분야에 대하여 수원시의 안전관리계획과 포켓용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과 풍수해 등 15개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확립을 위한 “단계별 조치계획”과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교육 및 홍보를 위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전직원 교육과 비상 근무자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반복훈련을 위해 산사태 대비훈련, 여름철 풍수해 대비훈련,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광교저수지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14일∼16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람중심 선제적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한발 앞선 상황대응 체계를 확립해서 사람 중심의 선제적 재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말까지 강우현황을 보고 드리면 817㎜로 전년 동기대비 955.7㎜에 8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로는 주의보 5회와 경보 1회가 발령되었으며, 최대시우량은 8월 21일 56.8%를 기록하였습니다. 피해내용으로는 하수도 역류에 의한 주택침수 20건이 발생되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있습니다. 폭염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23일을 기록했습니다만 금년에는 6일을 기록하였고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풍수해 대비 13개 반 47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방재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과 수방자재 및 장비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재난관리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재해경감기구 UN ISDR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을 신청해서 지난 5월 28일 승인을 받았으며,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풍수해 대응 훈련, 산사태 위기 대응 훈련, 하광교 및 광교저수지 호우 대비 주민대피 훈련 등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관리대책으로 폭염 종합대책 수립과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394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294명의 재난도우미를 지정운영 하였고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과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2,202개소와 시특법 대상시설물 1,56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단, 공무원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이후 4년 동안 해빙기 무사고를 기록하였고, 소방방재청 주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상반기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하였고, 재난위험시설 D급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대비 및 붕괴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술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타 시·군의 대형사고 유형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긴급 안전점검으로 기도원 및 양로원, 조립식 판넬, 소규모 공연장, 대형 공사장, 광교 캠핑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우리 시의 환풍구, 공연장, 임시가설 건축물, 승강기 등 17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는 지역대, 지원대, 직장대 등 1,585개 대의 9만 3,000여명의 민방위대가 구성·관리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원의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체험 위주의 교육과 민방위 상황별 종합실전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사이버교육 운영과 주말·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대응을 위한 지원민방위대 집중 육성을 위해 여성지원민방위대를 지난 4월 4일 창설하여 민방위 대피훈련 지원과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보조 을지연습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기초과정과 응급처지 과정 중앙민방위 방재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을 지난 8월 18일∼8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비상대책분야에서 우리 시는 민방위 시책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고 을지연습 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서 55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좋은 시정 열린 대화를 4개구 40개 동에서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만남을 통해 소통행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안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현장행정 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해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용입니다. 총액인건비를 반영 11과 1사업소를 신설하여 시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2월 24일 단행하였으며, 경기도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된 미래전략국을 7월 1일 자로 신설하였고, 또한 8월 2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시정책실장과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하고 의회에 5급의 의정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광교동 분동 및 3개 도서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10월 28일 안건심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추진입니다. 수원시는 120만의 광역시급 도시이나 행정규모는 인구 50만 도시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이찬열 국회의원님과 김용남 국회의원님께서 특례시와 관련한 입법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 국회의원 초청 5개 대도시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원 특례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상시 업무추진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69쪽, 예산재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목표는 21건에 847억 원이 목표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확보한 금액은 20건에 5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61.6%로 2013년도 47.7% 보다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경기도와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와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휴먼기업 시설관리공단 육성입니다. 관리공단은 2본부 6부 16팀의 조직으로 4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 예하 17개 부서의 21개 사업을 위탁받고 있으며, 3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다 등급, 또 수원시 자체평가에서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수지는 8월 31일 현재 258억의 수입으로 지출은 195억으로 경영수지는 62억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공단조직을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한 바 있었고, 또 정부의 방침대로 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직원채용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시 산하 출연·출자·보조기관 총 9개가 경영평가 대상입니다. 올해 기관평가 6개, CEO평가 7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2013년도 A등급 2개 기관에서 2014년도에는 A등급이 5개로 3개 기관이 상향되었으며, B등급은 2013년도 4개 기관에서 2014년도는 1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면 또 실사평가를 하였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평가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미래비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과장 배창수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광역행정 구현입니다. 인근 도시와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고 정서적·문화적·경제적 상생협력으로 『사람중심 더 큰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생협력 행정구역 복원 추진을 위한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행정구역 복원 추진을 위해 화성·오산·수원 자율통합 시민연대를 4월 16일 출범시켰습니다. 통합여론 확산을 위한 행사로 삼남길 함께 걷기, 정책토론회, 조찬 강연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호적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원·화성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민간중심의 자연스러운 상향식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삼남길 함께 걷기 행사를 11월 1일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지역주권시대입니다. 120만 대도시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얻기 위한 분권운동에 주력하고 전국 자치분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대협력으로 지역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분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역 리더로서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책자를 2,000권 제작하였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치분권 마을 이야기 방」을 9월, 11월, 12월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치분권 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31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희망 토크콘서트」11월 24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 자치분권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문학 중심도시 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 대중화 전략을 수립하고 수원의 역사가 공존하는 인문학 중심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향후계획으로 시민이 가꾸는 거리 인문학 사업 추진을 위해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운영, 겨울편 수원 희망 글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물고을 인문학당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문학 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인권제도 구축과 인권존중 사회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권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권공감 향상 교육을 16회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인권공감 증진사업을 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 회의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수원시 인권보호 시스템 체계구축 및 홍보를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과 민간협력 인권공감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인권문제에 합리적인 정책자문으로 활기찬 인권도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창수 미래비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88쪽입니다.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 등 전 분야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현재 용역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에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각종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으나 수요조사와 내부환경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관계로 준공기한을 10월 말에서 12월로 옮겼습니다. 더욱 더 세밀한 분야별로 정보화 비전과 수원시정에 맞는 기본 정보화 전략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4일·25일 양 이틀 간 수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되는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경기도교육감 훈격 격상과 학생과학축제,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소방서의 안전체험 등이 있었으며, 또한 홍보대사로 지역과학축제에 맞는 고산 전 항공우주연구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안전을 우선시 하고 짜임새 있고 깨끗한 행사거리와 과학에 맞는 이미지를 더한층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서 더욱 더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맞춤형 모바일 융합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모바일에서 16개 아이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 확대 용역사업 추진을 12월 중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소통 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개방 계획에 따라 수원시는 홈페이지 5종, 지역정보 13종, 복지 1종 등 3개 데이터베이스 19종을 개방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여 오픈 API 형태로 자료제공 및 파일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택용입니다. 보고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 전략적 지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비확보를 위한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별 소관부서 방문협의를 통한 주요 국비 확보 지원활동 27회,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국비 확보 관련 간담회 개최 9회, 중앙부처 및 주요 의원실 시책 업무 협의를 1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 편성 시기인 연말까지 지역구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로 하여금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 확대 실적입니다. 2014년 9월 기준 향후 공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회사무처 및 보좌진 50명, 중앙부처 143명 등 총 193명으로 전년대비 21%가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개최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도권과 세종권으로 나눠서 전체 향후 공직자와의 간담회 행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유대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간담회 개최 25회, 주요 여론동향 파악 및 정책 자료 정보수집 제공을 6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교류 방안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통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원활한 시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향후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 수첩을 제작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안전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우수공무원 실적 가점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가점제도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국·도비 확보, 기관표창 수상 등등이 있는데 국·도비 확보 같은 것은 시청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10억 이상 국비나 도비를 받은 팀이나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수원시로 보면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사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가산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의회 같은 데는 이런 것 하나도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사람들은 가산점을 안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회 근무하러 안 오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에 있는 부서에서도 몇몇과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과, 사업이 없는 과는, 일반행정 과는 사실 제외가 되겠지요, 동사무소 근무자나! 그런 사항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확보문제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이 많은 데는 따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가산점을 안 주면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회의 때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하지 않고 작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외에, 그 외에 비예산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격무부서라고 하는 곳, 또 누가 오기를 기피하는 부서, 이런 부서를 심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서도 가산점을 주자! 하는 보완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격무부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내년도에 저희가 인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협의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 누가 가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너무 많이 고가점을 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인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한 4년 동안 안 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와서 보고, 그 전에도 들은 얘기지만 구청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어떤 사람은 본 위원한테 자기가 7급 공무원이고 공무원 생활 20년 했는데도 시청에 근무를 한 번도 못해 봤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3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입니까?

네?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지금 쓸 수 있는 것이 한 40억 정도,

얼마? 40억?

네.

그러면 올해 D급 받은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체가 사유시설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런 것 아닌 것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대개 겨울철을 맞이해서 자재 구입이나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겨울에 설해, 눈 많이 오면 염화칼슘 사서 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그것하고 원천리천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유재산이라도, 사유재산이라도 어디가 되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을 해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게끔, 재난안전기금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치행정과 55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네에서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데에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중복되어서 간 사람이 또 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69쪽입니다. 내년에 국·도비가 대폭 감소 예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민이 불편한 것은 꼭 해야 되고 특히 화성문화제 등등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서, 다만 몇 1,000만 원이라도 줄여서 꼭 필요한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89쪽,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7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축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2∼3일 하려고, 미리 준비기간도 있겠지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해야지 해마다 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축소를 하든,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격년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정보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보화축제를 늘 운동장에서 해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연말에 평가보고회에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현재 특별하게 다른 장소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10구단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을 소지가 많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말에 해야 되는 행사를 평일로 옮겨버리면 참석인원이 매우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보화축제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10월 말 쯤에 하는 행사는 학생들 시험기간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컴퓨터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컴퓨터실은 컴퓨터 교육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컴퓨터실 운영실태, 그러니까 컴퓨터실이 우리 수원시에 몇 개 있는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컴퓨터 몇 대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네.

또 컴퓨터실마다의 교육현황, 그러니까 1주일에 몇 번 정도 교육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에는 아니고 공보실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최대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민원을 넣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 그 다음에 업자들이 입찰공고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계층은 바로 초등학교 3, 4학년 학부모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의 숙제 내용은 수원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링크나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보기 편한 홈페이지가 좋은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소통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가 좋은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 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신화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수원시에 몇 번 정도 방문하지요? 우리가 방문하는 것 말고 그쪽에서 우리 시로 오는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주로 화성문화제 때 참석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6개국 8개 도시에서 참여를 했고, 일본 아사히카와시가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화성문화제 때에 옵니다. 오시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문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이분들, 어느 분이 오셨다가 가셨는지 주십시오.

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우리가 관리하고 교류를 하면 실제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친분관계도 쌓아야 되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자매도시에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한 결례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공직자 어느 분이 언제 거기에 갔다왔는지 어느 분을 만나고 왔는지 우리 시의원들이 언제 갔다 왔는지 어느 분을 만났는지 알고 그분들이 올 때에는 그분을 만난 분들이 가서 한번 정도는 대접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들도 자매도시가고 우호도시 가는데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가면 전혀 나몰라라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만약 일본에서 오셨다면 그분들이 오셔서 “내가 만났던 분을 수원시에 가면 만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분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분이 가셨는지 또 거기에서는 어떤 분이 왔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떠 있는 면이 있는데 총괄과만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당초에는 창조국 산하였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 맞으시지요?

네.

이러다보니까 기술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이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사이렌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의 사이렌이나 방송시설 관리를 안전총괄과가 합니까, 아니면 기술부서가 합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이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이렌이 무용지물인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몇 억 씩 들이면서. 사이렌을 울려도 고층빌딩에 가려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보시스템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울렸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듣는지, 공동주택이나 빌딩 등에 전부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와는 전혀 네트워킹을 할 수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동사무소 사이렌 시설이나 방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소가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지와 염화칼슘 보관량, 눈이 많이 왔을 때 얼마만큼 어디에 배분을 했는지, 보급을 했는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빌딩은 소방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어린이시설도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정밀점검을 받음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사고가 났을 때 업체로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원포인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 아파트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부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왔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연락이 와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률적으로 설치하게만 해 놓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설치현황을 주택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재난기금이 40억 쯤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40억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정도는 보유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42억 정도 입니다.

올해 남아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올해 사용액이 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4년도까지 117억에서 의무적립액 49억을 제외해 놓고 지금 42억 정도 사용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적립액으로 가지고 있고?

네.

조금 전에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사유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히 사용 못합니까?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이지요?

네.

그러면 주택침수 됐을 때 200만원 씩 지원한 것은 어디서 나간 것입니까?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금 아닙니까? 아니, 재난지원금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용 했잖아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지,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비전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미래비전과가 자치분권에 대해서 새로 과를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을 왜 하십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분권은 재정이라든가 행정적인 권한이 중앙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부분 권한을 나누자는 취지로 분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자고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단식까지 해 가면서 지방자치를 해서 이제 지방자치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데, 이것 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 선출직인 시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킹으로 자치분권을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시는데 수원·오산·화성 시의원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여서 토론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가 세워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는 안행부 법에서 못하게 만들어 놨고, 어떻게 해야 교류가 되지요?

예산 부분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의 대응은 행정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시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뽑아준 의원님들도 이런 교육을 할 때 정보를 알아서 같이 가서 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민간단체가 와서 교육시키면 자치분권이 잘 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주민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다 같이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힘이 있거나 목소리 큰 데는 많이 줄 수밖에 없고 조금 힘이 없어 보이거나 말이 없는 데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원가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영화동 사무소에 올라온 예산을 봤더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액이 평당 1,100만원 됩니다. 어떤 건물은 평당 600∼700에 지어지고, 어떤 건물은 평당 500∼600에 지어지고, 어떤 건물은 평당 1,100에 지어지는데 이것에 대해 전혀 검토 없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인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인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가장 객관적인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나중에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원 정보화과학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정보올림피아드대회, 로봇대회, 학생과학축제 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어떤 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몇 회째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조직위 구성을 위해서 착수보고회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그 보고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축제는 미래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축제이지만 혹시 허비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학교단절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을 학교단절 애들한테 과학에 대한 주제로 해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정보과학축제는 올해 11회째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게임으로 시작해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전국 e스포츠대회, 정보올림피아드대회, 로봇대회, 학생과학축제하고 올해 같은 경우 27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학생과학축제는 주로 부스를 보통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과학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서 냈을 때 제안내용 전체를 부스설치는 못하고 경쟁력이 있고 우수한 내용의 작품을 낸 학교가 선정되어서 부스를 설치했고,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이고 이번에는 대학교 5개 학교와 우수학교로 하이텍 고등학교 포함 10개 학교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여튼 11회째를 맞이하면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11회째가 되면서 개최한 것을 보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또 시민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했고 이번에 최종 추진사항 보고회를 지난 10월 13일 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중에서 이번 축제기간 중에 당시 고쳐야 할 점, 잘못한 점을 보완해서 이번 정보과학축제를 10월 24, 25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정보과학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사람중심 선제적 재해대책 추진이 32쪽에 있습니다. 보면 사전대비 추진 T/F팀을 구성했는데 그 구성에 대한 내역하고 활동한 것하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 보면 시특법에 시설물 하반기 안전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점검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역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준 것이 있지요?

네,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 시민이 주인인 지역주권시대에서 수원시에서 민선 5기 때와 6기 참여자치 평가와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해서 자료 부탁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수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한 것 있지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전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장시켰기 때문에 아마 11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중간용역까지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이훈성 : 보고 성격의,

네.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11월 말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네.

그러면 행정감사 안에 나오겠네요!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용역에 대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축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게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지나 평가한 것이 있지요?

이번에도 설문을 받았는데 학생들에 대한 효과보다는 정보화 축제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에 하나 해야 되는데, 국·도비 및 투자재원 확보 전략적 지원을 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편성 시 우리가 정부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거나 누락된 예산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렵지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실무자에게 자료를 받으셔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너무 단순하게 축약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라고 준 것인지, 반드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라고 주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감자료 성실하게,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에 행사가 있을 때 얼마 전에 있던 새마을 행사, 우리 의회가 한창 진행 중에 3개 단체가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의원들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왜 조율 못하십니까? 의원들이 의정생활이나 지역생활에 최선을 다 하게 하려면 공직자들이 의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셔서 일정을 잡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국제 우호도시에서 외교사절단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에서 오신 외교사절단을 맞이했는데 이것도 과년도 행감 시 지적사항입니다. 외교사절단이 왔는데 지난번 행사 때 와서 만나고 간 의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가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 있어요. 지속적이지 않아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는 행사의 흐름과 같은 전반적인 것도 보지만 예산규모도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행사를 보니까 참여도도 많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기능은 없으나 삭감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공직자들께서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기획조정실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간략한 부서소개를 드리면,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난 9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저를 비롯한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의 감동소통은 물론 공직 내부의 소통행정을 통하여 열린 시정 구현을 부서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로 아직까지는 특이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과 7쪽,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창구인 열린시장실 운영은 지난 9월 1일 시민소통기획관이 신설되면서 365민원담당관 사이버소통팀에서 이관 받은 업무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9월 말 현재 1만 1,599건이 접수하여 1일 평균 42.5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매주 및 매월 단위로 접수처리 현황과 민원유형을 분석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 전파는 물론 반복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인터넷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내용을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주요 업무 가운데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생홍보를 실시하는 시책으로 3회에 걸쳐 시정소식지에 75개 업체의 일자리 정보를 게재하였으며, 전광판 등을 통해 유관기관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Real Time SNS 행정 구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을 통해 실시간 시정을 홍보하는 시책으로 SNS활용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구·동 144개 트위터를 통해 월평균 2만 8,500건의 시정홍보와 함께 월평균 63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발행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소식지를 월 1회 2만부씩 3회에 걸쳐 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1월∼6월까지는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내년부터는 현재 신문형 소식지를 책자형 소식지로 변경하여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 및 TV방송 출연을 강화하는 시책으로 시장 등 간부 공무원이 경기방송 등 라디오 방송에 51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친 정례브리핑 8회에 걸쳐 수시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의 정착과 자체감사활동 내실 추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대상 10개 기관 중 현재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66건, 재정상 41건의 2억 7,100만 원을 환급·부과 내지는 감액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와 더불어 부서 스스로 자율적인 통제활동을 실시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 하였으며,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하여 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등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감사 행정 강화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 방지와 사업의 능률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와 공사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과다설계비 감액과 비효율적인 공법의 변경 등 총 221건에 24억 4,000만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분야 시민감사단 6명과 함께 각 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안전조치 소홀 등 107건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민원의 고충해소입니다. 복무감사 차원의 감찰활동과 상시 점검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기동감찰을 연중 실시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패방지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기동감찰을 4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6건과 자체조사 공무원 비위에 대해 4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외부 진정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총 93건을 조사·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렴수원 완성, 청렴 공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75개 시 중 6위를 기록하여 최우수 1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도 청렴도 1등급 지속·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청렴의식 향상의 날 운영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 학습 시스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원 대상 청렴 마일리지 제도인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간부공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하여 간부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 받는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시민소통기획관, 365민원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무인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의 공보예산과 본청의 공보예산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한 2억 5,000 정도, 저희는 거기에 딱 열 배로 25억,

그러니까 우리 의원 서른 네 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2억 5,000, 시 홍보하는 데는 25억! 1/10정도인데 의회에서 실제로 해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의회 홍보팀장으로 4년 8개월 되었는데 당초에는 홍보예산이 3,000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 예산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예산 분류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와 비교를 해서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또는 절감한 것을 보니까 공사에서 114건, 용역에서 86건이라고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용역이라고 하십니까? 설계를 준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일반학술용역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용역은 다 인건비인데 이것을 깎아버리면 감사관에서는 실적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깎고 그런 것은 법정경비, 학술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경비 범위를 벗어난 것,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실제로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인데 90%나 93%에 맞춰서 맞춰오라! 이렇게 하면 조절하는 단계에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잘못 조절을 해 버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삭감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잘 조절을 했으면 삭감당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고급기술자의 인건비를 잘못 계상한다든가 날짜를 잘못 계상해 버리면 실제로 계약서만 보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고급기술자 15일 잡았는데 실제로 15일 일 했는지 10일 일 했는지, 20일 일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서류적으로만 평가를 받는데 결국 삭감 당 했다는 이유는 애초 계약서상 서류를 잘못 꾸민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약심사하는 것은 공사 착수하기 전에 설계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이 법정 경비 범위 내에서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일상감사 할 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 시에, 착수하기 전의 감액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만약에 용역에 대해서 갖고 가면서 이것은 며칠 며칠 협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감사관에서 팀장이 보거나 담당직원이 보고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직원이 안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상감사 할 때 줄이라고 하면 안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깎아버릴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그동안 받았던 실적과 일상감사 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를 준공하거나 또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중간정산을 한다든가 계약서에 따라서 %가 되면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급을 해 주시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도를 받으면 건설업법상 82%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2%라고 하는 것은 원가의 82%가 아니라 총 내역의 82%인데 통상적으로 업체들은 원가의 82%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 안 했고, 공사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부서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적정하게 하도급이 되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하도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의 전기공사다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 내역서 상에는 10억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윤과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이윤 또 보험료 다 포함하면 보통 40% 정도 업이 되어서 14억이 된다는 말이에요. 14억의 82%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억의 82%를 준다니까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오죽했으면 법으로 82% 주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컨트롤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조건 최저가, 오히려 하도 받아서 업체들이 부도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설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건설업 피 빨아 먹는 상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이 없으신 것이네요?

네.

지금 기술직은 몇 분이시지요, 감사실에?

기술감사팀 4명하고,

4명이오?

네.

그러면 토목 있으실 것이고, 건축,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토목하고 건축만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일하는데 다 토목, 건축이에요?

조사계도 또 토목직 하나,

그러면 감사관에 전기직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기술직을 골고루 배치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놨는데,

지금 에너지절감을 얘기하고 있고, 극단적인 예로 우리 시청이나 큰 전기시설을 사용하는데 한전과 어떻게 계약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전혀 따져보지 못하는 것이네요?

일단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단가가 다른 것이 개인주택이냐, 일반 전기냐, 산업 전기냐, 가로등 전기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요. 용도에 맞게 계약해 줘야 원활하게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이나 양을 정확히 못해 주면 에너지는 절감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에너지 절감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에어컨을 꺼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도 꺼버리는,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줄줄 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대한 실적은 전혀 뽑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에서?

현재 전기직은 없지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 LED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LED에 대해서는 누가 검토하시지요?

LED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기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한 번 검토하겠고, 그러면 LED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검토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365민원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15쪽에 보면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행정개선을 했기 때문에 7개의 부서가 시상을 받은 것이지요?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과장님!

네.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생겼습니다.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11명 있습니다.

11분 계세요?

네.

지금 담당하는 것이 “시장님만 보세요.”,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시장님의 민원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열린시장실”하고 시장실에 오시는 직소민원들을 관리합니다.

그 전에 이 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365민원담당관에서 많이 했고, 비서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직접 “시민의 소리, 열린시장실” 이런 것은 직접 과장님이 해 주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네.

그러면 “시장님만 보세요.”는 시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직접 하지는 못하시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 주고?

네.

이것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처리실적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이런 것!

처리실적이 12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세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셔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사 홈서비스 운영 활성화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하는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돌봄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돕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시설면, 전기, 전자, 배관, 설비 이런 시설면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발행을 못 했다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제작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보관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책자형으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책자로? 그것 보세요! 진작 바꾸라고 본 위원이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에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이것이 있었네요! 보니까 소식지이고 널리 알려지는 것이 좋기는 한데 너무 보기 그랬었는데 책자로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교선 감사관님! 청렴수원 완성, 청렴 공직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릴레이 청렴 간담회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지금은 계획만 세워 가지고 시달을 했는데,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네요! 산하기관 릴레이 청렴간담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는 간담회에요.

그래요? 그런 비법 좀 다른 과장님 좀 가르쳐 드려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아직 추진은 안 했군요?

네, 계획은 세워서 시달은 해 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선 감사관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수원시 공무원들 중에서 내부고발 사례가 있던 적이 있나요? 꼭 감사관 말고 외부라도!

저희 감사관으로는 고발된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 이런 쪽으로 내부고발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부고발 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규정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내부 고발자 보호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5민원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사망신고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나요?

네.

15쪽인데,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중점적으로 수원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든가 콘텐츠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인가요?

이 사업의 취지는 어떤 단위사업보다도 시정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민선 5기 시정방침이라든지 이번에 민선 6기 시정방침 그리고 지난번에 끝난 수원화성문화제라든지 정보과학축제 앞으로 수원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U-20 축구대회 유치라든지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등 큰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2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조사한 것이 있으신가요?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씩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계층이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게 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것, 주변에서 느꼈던 생활민원이 주로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환경위생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나 교통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위생 같은 경우 소음이나 냄새문제, 오염문제, 청소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건설교통 같은 경우는 차량 배차문제, 도로 상의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 등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은 주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들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과,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처리하도록 해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민원담당관, 우리 수원시 각 4개 구청에 보면 새마을단체나 새마을 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