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94억9,030만7,000원, 수납액 241억9,130만7,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52억6,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비 238억4,294만7,000원, 자체수입 3억4,836만2,000원입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제안설명서 29쪽에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교육정책국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60억1,884만5,000원이며 지출액 1,138억5,456만7,000원, 이월액 283억7,164만9,000원, 불용액 37억9,262만5,000원 입니다. 집행률은 97.4%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학교혁신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4억1,282만6,000원이며 374억4,65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억9,429만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7,195만2,00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33쪽,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의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사업으로 12억6,842만4,000원 중 9억9,304만1,000원을 집행하고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특교 교수·학습자료 개발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인쇄비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특교 명시이월사업 집행잔액 등 2억2,638만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진흥사업으로 특수교육운영 사업 외 3개 사업에 20억6,303만4,000원 중 17억3,575만4,000원을 집행하고, 특수학급 시설환경 개선비 등 2개 사업에서 2억4,227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언어치료사 인건비 등 사업 집행잔액으로 8,500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방과후등교육지원으로 방과후학교운영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 예산 49억8,448만 원 중 47억1,276만1,000원을 집행하여 2억7,171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종누리학교 신축 및 한솔고 기숙사 시설 증개축 사업비로 196억7,538만6,000원 중 189억3,587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축비 등 사업 집행잔액 7억3,951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은 학교혁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원인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총 예산현액 183억4,524만4,000원 중 80억5,749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8,774만6,000원입니다. 36쪽, 교원인사과 세출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교원 급여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98억9,598만3,000원을 편성하여 98억738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휴직자의 복직 및 수습교사 활용 등으로 사업 집행잔액 8,859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인사, 임용시험, 순회교사 운영비로 13억8,382만4,000원을 편성하여 11억9,45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용시험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및 수당 등 집행잔액 1억8,925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교권보호, 스승공경캠페인, 세종교육대상 사업비로 5,057만 원을 편성하여 4,698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캠페인 횟수 감축, 세종교육대상 행사 간소화에 따른 집행잔액 358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창의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진로과는 조직 개편으로 현재는 창의인재교육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창의진로과의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14억405만3,000원입니다. 521억6,556원을 집행하고 276억4,077만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9,772만 원이고 집행률은 64.1%입니다. 39쪽,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에 26억8,040만9,000원을 편성하여 21억7,22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9,500만 원을 이월하고 영재캠프 운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교육청 영재교육원 등의 실시하지 않은 등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여 1,31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 사업은 예산현액 122억7,014만2,000원 중 120억2,4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스마트스쿨 구축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2억4,533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초·중·고 학생급식 지원금 사업으로 145억4,883만 원을 편성하여 136억8,584만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계획 대비 지원 대상 학생이 줄어들고 학사일정 변동 등에 따라 집행잔액 8억6,298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및 가칭 세종예술고등학교 건물 신설비 351억9,412만1,000원 중 94억2,317만4,000원을 집행하고 257억7,061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40쪽, 인성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과는 조직개편으로 인성안전교육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성교육과 예산현액은 68억5,672만3,000원으로 61억8,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억3,658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3,520만8,00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41쪽, 인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의 학교체육활성화, 체육육성종목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으로 예산 23억5,019만9,000원 중 22억1,2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치원대동초 운동장 사업을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계획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1억3,812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비지원의 장학금 및 학생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3억8,100만 원 중 3억43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교복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지원 대상을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함에 따른 집행잔액 7,662만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인성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6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5년1월1일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혁신과는 정책기획관 및 학교설립과로부터 업무 이관에 따라 3억6,628만6,000원을 이체 받았으며, 교원인사과는 교원연수 지원비 집행잔액 5억4,545만2,000원을 추가경정예산 감액하기 위해 세종교육연구원으로부터 이체 받았고, 창의진로과는 인성교육과 외 3개 부서로부터 업무 이관 및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위해 225억976만6,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인성교육과는 창의진로과 외 1개 부서로부터 업무 이관에 따라 1억7,591만1,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6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인정도서개발사업을 단위학교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운영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2개 사업에서 86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교원인사과는 2015년1월1일자 교원 1명이 장학사로 전직함으로써 교원성과상여금을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으로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창의진로과는 진로진학교육 사업은 진로체험지원센터 교육청 자체 집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자체 운영예산으로 전용하는 등 총 6개 사업에 1억1,2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센터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1억2,599만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이월 사업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고등학교 교재 개발 사업 등 총 7개 사업 3억9,429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창의진로과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천문대 구축사업의 천문대 제작에 따른 세부계획 및 입찰기간 소요로 4억9,5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5개 사업 276억4,077만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성교육과는 학교지원 시기가 2016년2월 말까지로 사업 완료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이 사업시기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고자 932만 원을 이월하는 등 총 2개 사업 3억3,658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는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사업 등 5개 사업 175억462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65억8,221만2,000원을 집행하고 9억2,24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창의진로과는 스마트교육모델 개발사업 등 5개 사업 226억6,218만8,000원의 이월사업비 중 220억2,98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3,23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는 특교금 연말지원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체험학습지원 외 4개 사업에 4억7,789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7,282만8,000원을 집행하고 50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국가 교육정책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황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결산검사 의견서 14쪽, 학교혁신과 내용을 보면 초과지출 건이 있어요.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업무추진비 또 창의인성교육과정 그다음에 시민교육선도교사운영 해서 당초 예산보다 초과지출 했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지출이 됐었나요? 물론 결산검사 시에 충분한 답변은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처음 예산 계획할 때보다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지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과장 혁신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질의 요지가 제가 분명히 감지가 안 돼서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이 예산보다 더 늘어났다는 그 사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보다 지출액이 초과돼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체, 혁신과에서 초과지출 부분이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소 지출이 초과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초과가 된 건지 그것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준비가 안 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확하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저희 청 자체사업은 아니고 교육부와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교 등 집행과정에서 아마 이게 중앙 차원에 가서 부스를 만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관사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추가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금하고 그 돈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지출됐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실 때는 결산검사는 이미 다 전년도 거 결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면 유감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관심을 갖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서 56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430번 유형자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내용하고 이월사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형자산 집행잔액이 2,727만3,000원이 발생했는데 2015년 신설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30번의 유형자산이 도서관 책자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예산현액이 2억7,000이거든요. 2억7,000 전부 다 도서관 책자 구입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작년도에 다 집행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직접 필요한 도서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월액이 발생했었고 입찰하면서 교육청에서 전체 일괄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약 2,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입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위 210번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이 9,600만 원에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입찰잔액이라고 서류로 왔어요.

운영비 말씀입니까?

사업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찰률이 정해져 있는 입찰내역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조달청 구매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방식만 말씀해 주세요, 구매방식.

운영방식이요?

구매방식.

입찰방식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방식만 말씀해 주실래요.

네, 공개경쟁입찰이 맞습니다. 당초에 9,600만 원이 1월1일자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 지원사업으로 학교혁신과에서 저희 과로 이체가 되면서 9,6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요, DLS비용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과다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기초했던 작업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시 기초금액이. 그래서 입찰을 할 당시에는 최저가의 입찰이었기 때문에 5,820만 원 선에서 입찰이 되었고요. 나머지 3,600 만 원 정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예산현액을 9,600 잡아놓고 입찰을 올릴 때는 6,000으로 올렸다는 건가요?

네, 1∼2월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오는 도중에 입찰과정이 늦어져서 3월부터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건은 작년도에 지불했던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지불하고 3월부터 1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10개월 분을 해도 금액이 많이 감 됐네요, 입찰하는 과정에서?

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어느 과에서 하셨어요?

혁신과에서 있었습니다.

학교혁신과?

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너무 과다하고, 9,600을 가지고 하기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학교혁신과 업무를 사업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다른 과로 이관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 전반적인 인문학 관련 학교도서관 업무 이런 것들이 전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그 이전에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액이 집행되는 연중에 사업을 다른 과로 이관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너무 심난해집니다. 업무하시는 공무원들도 힘들고요, 이관하느라고. 두 달 치를 아예 집행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 사장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업무를 과에서 이전 안 하면 업무가 집행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이관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라면 전년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16년도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15년도 말쯤에는 업무분장을 끝내놓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업무를 이관시켜주셔야지, 업무를 받은 과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연도 중에 바로 사업을 이관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향후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업무 이관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충분히,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과에서 물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과에 계시는 분들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가급적이면 업무가 중간에 넘어오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업무만 따로 떼서 분장한다는 것은 연중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과장님 서 계시니까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운영비로 예산이 잡혔어요. 운영비로 예산을 지출했는데 보면 주신 내용같이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인데 운영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미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긴 하지만 학교도서관리시스템 자체가 만든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입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입찰할 때도 한 번 입찰이 되고 두 번째로 낙찰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거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네.

아니, 여기 시스템입찰이라고 써 놨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시스템운영입찰, 운영관리 관련된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입찰가격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는 금액으로 읽지, 운영관리비용이라는 거예요?

네.

무슨 운영관리비용을 조달 입찰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운영관리업체를 무슨 조달해서 입찰을 해요?

유지보수라든지 A/S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난 이 사항들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단락 단락 주지 마시고 제대로 알 수 있게 주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서, 이것은 시스템을 입찰한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운영관리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넣으셨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유형자산이 아까 다음연도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유형자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신설학교 장서구입비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약 2억7,000을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실태조사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몇 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월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작년 전반기 추경을, 5월인가...

전반기면 5월에 하신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서구입비 자체를 당초에는 사실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방침이 이렇게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교육청에서 계약을 해서 학교에 일괄 배부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이 수립되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7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도서목록 작성에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또 각각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많이 달랐고 일괄 동일한 책들을 구입해서 동일하게 배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설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예요?

4억2,000만 원 정도는 사고이월 했고요, 나머지 2,700만 원은 그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입찰차액으로 남아서...

4억2,000이라는 게 무슨?

2억4,000이요, 죄송합니다.

네, 2억4,000.

2억4,000은 사고이월 되었고요. 2,700만 원 정도가 입찰차액으로 남았는데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세출자료를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총 예산현액이 2억7,000인데 2억4,200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거예요, 2,700만 원이.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고.

원인행위까지만 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이 자료를 달랐고 했더니, 그러면 여기 자료 내용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에는 저희가 왜 불용이 됐는가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것만 여쭈셔서 제가 집행잔액 2,700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목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실 때는 같은 목에 대한 설명을, 예산지출내용을 쭉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 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원래 줘야 될 게 전년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출하던 도서구입 항목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구매하다 보면서 수요에 대한 조사 부분, 당연히 업무가 많겠지요. 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학교들 것 다 취합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좋아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학교가 도서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구입 하기 위한 위원회부터 열어야 되고 도서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업무가 대폭 줄었고요. 물론 당연히 계약에 대한 업무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학교업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감을 했다고 봅니다만 학교도서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개별학교의 수요자 중심에 가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도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하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선학교들의 의견도 이렇습니까? 해 달라고 다들 요구를 하셨어요, 일괄 구매해 달라고?

학교에서 안은 부담스러운 업무,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업무경감에서 교육청 전반적으로 학교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이런 업무는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저는 수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건, 도서구입을 기존에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하던 것을 업무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들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전체 의견은 저희들이 다 못 들었지만 회의 같은 걸 할 때 오신 선생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지만 내년도 올해 집행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자세히 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참, 저는 정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의원인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가져다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면서 업무도 진행이 안 되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도 못하고 그래 놓은 걸 업무경감 차원에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답변들이. 그게 현실적이지 않는 답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타를 하려고 시작했던 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임시방편으로 지금만 넘기려고 하는 답변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사실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몇 개 학교나 그렇게 했어요?

워낙 학교에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선 차원에서 도서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한 번 더 현장의견을 더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드린 걸 당해연도에 지출도 못하고 있다가 이월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5월 추경에서 해 준 걸 갖다가 아무리 업무가 많아도 그렇지요. 이거는 업무태만 한 거지요.

학교에서 도서신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국장님. 학교에서 무슨 도서하는 데 거기서 안 가르쳐 줍니까,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신청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아니, 신청을 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되지요.

학생이나 학교별로는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시작한 질의는 아닌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더 들어야 되나 싶어요, 이런 답변들은. 답변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나와야 답변을 듣지요. 5월에 1차 추경에 그것도 무슨 설비도 아니고 도서구매 하는 것을 1차 추경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준 건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지출을 못하고 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놓고 도서구매목록이 취합이 안 돼서 못했다는 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차라리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하는 사업들 내역들하고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관련되는 운영비 관련해서 시스템 운영관리 공개경쟁 입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최근 3년간 시스템운영관리 지원한 운영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방식,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입찰방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선별적으로 잘 숙고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건 말고도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

네.

그런 부분들 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장서구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을 하시는 행정가들께서 업무경감을 하는 부분하고 지출이 안 돼서 1년 동안 아이들이 도서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닌 거거든요. 그럼 2개 중에서 행정가들 입장, 일선학교 교사들과 행정업무를 하시는 일선학교의 그분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부분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의 대상자인데 수혜대상자가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하고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업무경감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요자인 학생이 불편하지 않는 업무경감, 문제가 안 생기는 업무경감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업무경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수요자인 학생이 너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인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권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집행이 문란합니다.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책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보조금으로 가는 것도 학교회계로 잡아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민간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자료가 이겁니다.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67페이지 보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보조금이지요. 각 전체 민간보조금 이것을 학교특별회계로 잡아서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이게 실제 민간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네, 당초 편성한 민간보조금 3,120만 원을 상실이 될 일수가 기존보다 증감함에 따라서 참가교육 부족한 출장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로 전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전용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이월·전용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15년11월26일 이런 전용을 승인한 게 여러 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피복비를 집행잔액 또 출전경비 이런 것들을 여비로 대부분 전용했어요. 여비가 지금 보면,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도 대부분 인성교육과 학교환경위생관리비로 나온 사업비도 여비로 이걸 전용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자료 보시나요?

페이지가 달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네, 봤습니다.

보셨지요? 학교환경위생관리비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지원대책, 학생생활지도지원 이런 부분 사업비까지도 전부 다 여비로 돌렸어요. 이것은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여비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교폭력사항 같은 것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1월26일자로 전용 건수가 많은데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당시에 강원도에 있었지요, 춘천에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가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하라고 집행잔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비로 전용한 건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 자체 예산을 어떤 거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됨으로써 담당자나 출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여비가 다 소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 때 출장이 필요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 당시에 추경예산이라도 여비를 확보하지, 여비가 이렇게 부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회계적으로 정리추경 때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들에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이 문란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이런 여비나 운영비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자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용한 사례가 너무 과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한편으로는 절약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측할 때 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예측을 해야 되고 예측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예측이 맞지 않으면 이런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올해부터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초과지출 건에 대한 거 보면 유독 정책국 소관 부서가 많아요. 세세부 사업 면이 많습니다. 혹시 혁신과도 아까 추가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창의진로과나 인성교육과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 아시나요, 왜 초과지출 됐는지?

방금 전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운영비가 많아요. 운영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전체 예산은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목으로 변경이 돼 있고 또 여기에는 초과지출이 됐는데 결산서를 보면 여비나 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결산서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도 그렇고 거기는 초과지출이 됐는데 결산서에는 다, 여비,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많아요.

목이 다르고, 결산서는 세부사업으로 정리했었고 전용 부분은 세세부사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결산서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우수사례도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 31쪽에 보면 창의인재교육과가 2건이 있네요. 급식조달시스템 활용률이 우수하다 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정산보고가 우수하다 이런 반면, 문제도 있지만 우수사례도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듯이 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결산서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다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우리 회기 중에 결산검사를 우리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결산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할 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아쉽습니다.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만 추후에는 답변이 원활하게 또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53억9,459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4,332억8,105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0억8,139만7,000원, 미수납액은 3,214만8,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424억5,546만6,000원이고 자체수입은 107억4,819만2,000원이며, 기타 수입은 3,800억7,739만2,000원으로 이전수입과 기타수입은 전액 수납되었고 자체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3.7%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167억4,700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3,658억1,056만2,000원이며, 이월액은 3,034억3,271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75억372만9,000원으로 집행률은 93.4%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5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의 예산현액은 328억59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14억8,991만 원이며, 이월액은 5억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6,068만2,000원으로 97.7% 집행되었습니다. 58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비와 법정부담금으로서 정원 대비 현원 미충원으로 5억3,55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3년 한시적 조직으로 2016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으며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가 기능을 분리 흡수하였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현액은 5,290억4,74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2,196억34만9,000원이고 이월액은 2,802억8,2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1억6,416만7,000원으로 집행률은 94.5%입니다. 60쪽, 주요내용입니다. 유·초·중등학교 시설비로 개교학교 시설공사의 지속적인 추진 및 2018년도 개교예정학교 설계를 위해 2,802억8,2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개교학교 시설사업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285억9,38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지원 사업으로 책걸상 교체 수요량 및 교부액 기준 변경 등으로 6,480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227억1,569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18억2,574만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8,994만7,000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63쪽, 주요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억3,241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학교급식운영에 따른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771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유지관리 사업의 기간 단축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학교지원과입니다. 학교지원과는 2016년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현액은 682억7,598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649억4,472만2,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3억3,126만4,000원으로 9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5쪽,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1,320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지원신청 결과 예상보다 저조하여 1억6,8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누리과정지원비는 수용계획상 대상 원아 증가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주 시기 차이와 어린이집 개원시기 지연 등으로 지원 원아수가 적어 14억9,430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전통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 감정가격이 아닌 대장가격으로 매입되어 6억4,26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에 대한 상환 이자율이 인하되어 9억7,486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학교시설관리단도 2016년 조직개편으로 시설과로 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시설관리단 예산현액은 639억729만 원으로 지출액은 279억4,983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225억9,978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억5,766만9,000원으로 집행률은 79.1%입니다. 68쪽, 주요내용입니다. ICT활용교육은 2016년 3월 개교학교에 대한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 57억1,315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19억4,602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계획 인원과 실제 지원 대상 인원의 차이로 1,4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학생수용시설은 학교 신·증설 사업으로 참샘초 증축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7억8,369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담고 증축 중단 등으로 인해 97억7,635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교사개축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지방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83억7,436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3억8,90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운영비 및 임대료 절감에 따라 1억3,235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1월1일자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총 742억2,083만9,000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기 위해 17억5,573만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이동식 안전체험교실운영, 학교신설 등 12개 사업비로 168억5,934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신설 등 8개 사업비로 111억7,230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2,754억10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비로 384억3,399만1,000원 중 217억7,731만5,000원을 집행하고, 학교시설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10억8,867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기존학교 증축공사 기초공사 비용감소로 55억1,997만7,00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 430번 유형자산인데 이게 보면 이월액이 거의 전액이다시피 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처음에 편성되게 됐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5억5,000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건데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국에 5개 시·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5억5,000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안전체험시설은 이동식 버스로 해가지고 안전체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 기준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안전체험시설 버스 제작이 완료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좀 궁금했는데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인가요? 추경입니까?

네, 2015년도 추경입니다.

몇 차 추경이었어요? 1차? 1차추경이요? 아까도 다른 국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먼저 잡혔는데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한 어떤 내용이라고 할까요? 로드맵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야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하고 공동 보조도 맞출 필요 있었고 그런 교육부 지침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건데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에 따라서 쓰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는 적어도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는 주고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1년 전에 내려줬다는 건데, 벌써 1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아직 1년 동안 아무런 지침도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다 해서 결과를 보고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은 그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해서 돈 먼저 내려오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버스를 가지고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까지도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안전체험시설 쪽으로 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는 서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아니면 타 시·도하고도 맞춘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도 협의사항이고 교육부 협의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건 협의인 거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교육부에서 용역 안 끝나서 용역내용 안 내려왔다고 그냥 1년 내내 기다릴 사항인지는 우리가 따져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위원장님.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5억5,000을 저희들이 배정받았고요. 안 위원님 말씀대로 늦어진 것은 당초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그런 버스를 안전체험실로 이용한다는 개략적인 사항만 통보가 됐고, 그래서 그뒤에 교육부에서 keris하고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keris에서 과연 이 버스를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개발을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4월에 교육부로부터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참, 뭐랄까요? 씁쓸한 맛이 있습니다, 뒷맛이. 어쨌거나 우리 시로 사업예산이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교육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너무 그거에,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지방교육행정의 현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협의하면 좋겠지요. 협의해서 사업을 같이 묶어가면 좋겠지만 굳이 그게 법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천지개벽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쭉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뒷맛이 씁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안전체험시설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도 방향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 점은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 돈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협의대상이 꼭 교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린이 안전도시문제 관련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위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 안건이 올라왔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부에서 협의 안 해 주면, 내용 안 주면 전혀 못할 사업은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은 학교설립과의 불납결손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불납결손액 20억8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국장님 혹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교육국의 불납결손액하고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마지막 추경 때 특교금으로 73억이 배정됐었는데 그다음연도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14년도에 취소된 사업비가 다른 특교금으로 대체가 됐어요. 대체가 되는 사이에 국고에서 특교금 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늦어진 사업이었던 건데 전체 73억 중에서 대체된 돈만 가지고 2014년도에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정리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2015년도에 20억을 포함해서 교육국에 나머지 있던 돈하고 같이 전부 허수가 됐기 때문에 불납처리한 겁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관련해서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참샘초 교실증축 설계 및 공사 시 골조공사 완료하고 그 이후에 사고이월 사유가 좀 있어요. 자세한 답변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행정과장이님이십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시라고요.

학교설립과잖아요.

네, 시설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시설과 오신 게 언제시지요?

올 1월1일에 왔습니다.

그럼 올해 오셨으면 이것은 오시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던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샘초 사고이월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네.

참샘초 교실증축 부분은 ’14년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의완료 다음에 공사계약이 ’15년8월에 체결이 됐고요. 골조공사가 1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회계연도를 이월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학교신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간략하게, 설계심의를 들어가 보고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저런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들어갔었고 재작년에도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신 위원님들 전문성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심의회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흐뭇했었어요. 상당히 열정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저희 학교 시설들이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문가들께서 전문적인 내용을 콕콕 집어주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설계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열정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들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좀 더 내실 있는 설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안전사고 없이 또 재작년, 작년에 있었던 체불임금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참여하시는 일반 노동자들께서도 피해 안 보도록 세심하게, 기성 집행하실 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마무리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 소관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토지매입비가 집행률이 상당히 미진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대체부지 토지매입 관련돼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전의에 있는 달성야영장이 매각되고 그 대체부지로 다방리지역의 토지를 대체부지로 주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쪽에서 우리한테 이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토지가 시청 쪽의 부서 간 협의가 그러니까 산림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것을 더 보존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체해 주는 기간이 늦어져서 기간이 작년 연말까지 지속됐던 사항인데요. 당초는 저희들이 토지를 인수할 때 감정가격으로 인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후 시청에서 회계 간 이체를 해 주기 때문에 대장가격으로 저희들이 지불하고 인수한 토지입니다.

그러면 대장가격이 더 저럼하게 매입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면적.

정확한 면적은... 3만148㎡이고 대장가격은 1억1,154만7,600원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는 잡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시청과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고, 그렇지요?

네.

하지만 실제 감정가격보다 대장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절감이 된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시청과 협의가 늦어진 부분은 서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21페이지에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운영인데요, 직속기관운영 운영비인데 1,800만 원의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관련해서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공요금이 주가 되는 겁니까?

전기요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스요금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질의 드린 건데 기관 건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매년 물가상승분 감안하더라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그런 공공요금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쭉 있을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주로 필요한 금액의 몇 % 정도까지 잡으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건데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액을 편성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보니까 우수사례도 뽑히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내실 있게 잘하신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과 또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각각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각각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47종? 운영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에는 성인대상 관련해서 35종이었는데 2015년에는 18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구회센터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줄게 됐는데 현재 이쪽 구청사를 저희가 앞으로 올 방학 때부터 연수를 거기서 활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가능하면 확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현재 보면 연구원 주변이 사실은 주차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 문화예술기관 쪽에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 이용자들이 주차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연수원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지 부족 문제는 연수원이 신설되면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사업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