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네, 분과는 주로 전문분야인데 교통이나 환경, 또 그 다음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인데,

주택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분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단일 건으로 했을 때는 분과라기보다도 조장을 운영해서 한 20∼30명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토론의 성격에 따라서 분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명단과 분과 조정 돼 있는 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준공되는 것은 12월 초쯤 되는 것 같고요, 개통은 11월 중순이나 이때쯤 개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마무리되고 그런 것은,

그 앞이 공지로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하는데 상당히, 한 3,000평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KCC에서 직접 할 예정인데 앞으로는 커다란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지만 우선은 자동차 전시몰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우선 계획했다가 차후에 모든 주변의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변에, 센트라하우스 주변이 먼지가 많이 나고 또 저기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우리는 포장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소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실이나 해당되는 부서가 연합해서 협조를 구하는 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금년도 사업승인 나가는 것부터 유도를 하고요, 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서구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 금년도 사업승인 나간 단지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 들어오는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도서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존 단지에 대해서 없는 경우 시설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신설되는 아파트들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인원은 다 섭외를 해서 오는 목요일, 30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예, 위촉장 수여하고 그때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아파트 입주민 3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데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개별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서로 해서 하든지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오든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단지가 좀 있습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데는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확대 시행하는 거라 오히려 더 늘어나서, 2,525가구 더 늘어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법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은 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정을 해서 여기로 넘기는 것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거의 된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말씀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북카페라는 것이, 당초에는 공동주택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놀이방, 경로당,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이런 게 있는데 도서관이나 북카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먼저 이런 취지나 이것이 서로 공유가 되면 이렇게 엉뚱하게 산으로 안 가는데 먼저 그것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북카페라는 것이 꼭 의무규정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정 세대의 규모 이상은 꼭 넣으라는 것이고, 거기가 어린이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공동주택에서 청소년들한테 배려되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라든지 아파트 공터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갖가지 민원이, 담배나 피우고 이런, 정자나 이런 곳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해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그리고 기존에 안 들어와 있는 데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는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걸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마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회나 2회 지원 나간 데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1순위로 들어오는 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 대상이 안 되면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하고 보험 들어주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우선순위가, 아파트마다의 특성을 한 다음에 북카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기존 이용시설 중에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북카페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는 조례를 갖다 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면 체육시설, 탁구장, 부녀회사무실 이런 거, 경로당을 축소한다 이런 지원사업에서 북카페에 대한 사업지원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협의 들어올 때 북카페를 LH공사나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기본 협의사항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홍종수 위원님께서는 조사권,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에 대한 위압감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은 더 강하게 비리척결단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일제점검 조사 이런 거 나갈 때도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완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교육에도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 비리라는 것을 넣으면 수원시 아파트는 전체가 다 비리아파트로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실무라는 것에 관리비나 시설·안전·용역관리, 장기수선계획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비리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또 이 조사권에 대해서도 법적,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안건을 주신 의원님하고 의견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적조사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런 심증이 있다면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 1월 16일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0% 정도 됐고요, 10%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단지별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기존 아파트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는 자기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의무로 하는 겁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도에는 생태교통시범사업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청자 분들을 100% 수용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요,

그리고 조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점검을 이 법령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3개월 전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사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점검결과 실시한 것을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매산동3가 109-2번지 일대로서 홍익스포츠센터∼세류초등학교 건너편인 115-4구역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9만 4,000여㎡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17년까지, 소요예산은 52억 원 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담장허물기(그린파킹), 골목길정비, 주택개량과 쌈지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워크숍 개최와 국토부 도활사업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선정되어 권역별 주민워크숍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확대 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안동 110-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만 7,000여㎡입니다. 사업기간은,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시설 확충과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6회 개최했고 샘플하우스 조성 등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공사 착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신·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개소로 먼저 세류지구입니다. 면적은 23만 여㎡이며 세대수는 2,335세대, 계획세대는 아파트건설이 2,682세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 포함해서 8,805억 원 중에서 기반시설비 지원금은 154억 원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3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입니다. 면적은 36만 여㎡이며 세대수는 6,064세대, 아파트 건립세대는 4,906세대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16년까지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7,725억 원 중에서 기반시설지원비가 259억 원 중 국비가 129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세류와 고등지구 사업시행자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세류지구는 정비구역을 '06년 12월에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인가는 '07년 11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공사착공은 '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입주예정은 내년도 9월로 예정했습니다. 현재는 13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등지구는 사업시행인가는 '08년 11월, 공사 착공은 아직 착공을 못했고 착공 예정은 2014년도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1블록 지장물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등지구는 장기적인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LH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3개소로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기본계획에 2개소와 2012년에 수립한 2020기본계획에 5개소, 또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300세대 미만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13개소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2개소 되겠고 조합설립인가가 13개소 중 1개소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기본계획에 포함된 1단계 사업인 매탄 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기 미추진 소규모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추진주체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구역을 일제 정비하여 시설보수 등 건축행위를 보장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세대 미만 세대를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상구역은 4개소로 정자동 황금연립과 율전동 천록아파트, 화서동 화서맨션, 화서동 경일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차에 걸쳐 주민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만 관심 부족과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유효동의율이 10% 미만으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계획으로는 최종적으로 1차례 추가 의견수렴 후 5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해산 추진코자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지난하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해산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직권 취소코자 하며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의 의견을 듣고자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장 및 임원 청문 후 추진위원회 취소 공람공고 등을 거쳐서 직권으로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2010기본계획에는 재개발사업이 20개소였으나 2개소는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18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소가 추가 해제되면 재개발 정비구역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개소 중 정비구역은 지정돼 있고 시공사 선정은 16개소, 사업시행인가는 4개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준공된 곳이 1개소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성 악화로 사업지연 및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고조되는 실정으로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과 인동거리 완화, 노외주차장 삭제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책 시행 및 조합해산 시 매몰비용 지원 등 출구전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 2014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영세상인의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간판 대상으로 영세사업자로 소규모 점포이며 지원규모는 1개 업소당 사업비 70%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차에 걸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신청자 50개 점포 중에서 30개 점포를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간판 개선하는 거 개별지원이에요, 아니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개별지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개소는 정비구역 해제를 했고요, 어저께 설명드린 2개소가 앞으로 정비구역을 해제,

지금 당장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그동안 도로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할 거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원형 르네상스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등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고등지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2010년도에도 어렵게 시작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적자 폭이 1,0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LH에 의하면 적자 폭이 7,600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런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LH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칙은 내년도에는 최소한 착공은 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맞습니다.

기투자액이 8,000억∼9,000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대책, 쉽게 말씀드려서 LH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일부 LH하고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요건, 쉽게 말씀드려서 LH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하는데 용도지역변경을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든지, 저희들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요,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