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 부서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국은 환경, 기후, 청소, 위생, 물, 하수관리 분야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녹색환경명품도시 수원 조성, 환경수도 수원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많은 행사와 아침저녁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입니다.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빌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심균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두드림’ 운영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로 46-38번지, 연면적 3,477.74㎡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립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재단법인인 YMCA유지재단에서 2014년 2월∼2017년 1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7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교실, 주말 및 방학 특강,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753회 1만 5,310명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후변화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기후변화 교육시설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가 양성 및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두드림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준년도인 2005년도 대비 단기 2015년까지 5%, 중기 2020년까지 20%, 장기 2030년까지 4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도 단기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는 9개 분야 58개 단위사업으로 18개 부서 27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80만 7,000t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 1·2분기 감축사업 이행평가를 실시하였고 2013년도 총배출량 2005년 대비 약 3.9%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비산업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상황 이행평가 분석 및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운영코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다이어트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부분, 즉, 가정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CO₂클리닉 서비스를 통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110만t 감축을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활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리더 협의체를 구성, 40개 동에 총 61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212명을 교육시켰고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40회, 가정방문 맞춤형 CO₂클리닉 서비스 실시, 온실가스 110만t 줄이기 운동 전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실적 거양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실천활동 전국 경연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지원하여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4개 마을을 조성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 절약사업 추진과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1개 지역을 선정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발표 등 녹색마을 조성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빛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조명시설 밀집지역인 매교사거리∼세류사거리 1.5㎞ 구간 내 가로등 180개, 보안등 140개 교체사업과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LED 실내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을 현재 완료하였고 9개 사회복지관 실내조명공사는 마무리 한 상태이며, 현재 수봉재활원 교체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가짜석유 제로시티 추진입니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단속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차량을 이용한 연료채취 분석을 실시한 결과 4회 87건을 하였으며, 2014년도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은 가짜석유 단속을 183회, 10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정량점검 50회를 4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가격표시 점검을 55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7건, 사업정지 5건과 영업장폐쇄 1건, 과태료 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는 일반판매소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1쪽, 수원시민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운동 전개입니다. 수원시가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에너지빈곤층 지원과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교공영주차장에 나눔햇빛발전소 1호기 90㎾를 8월 1일에 착공해서 9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년간 5억 6,000만 원의 사회복지기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청정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량은 173개소에 405㎾입니다. 3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 나눔햇빛발전소 1개소 90㎾를 건립하였고 주택지원 사업 60개소에 180㎾, 우리집 청정발전소 갖기 48개소에 7㎾를 설치하였으며,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자립 기반구축 부분에 지역지원사업 2개소에 90㎾,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4개소에 12㎾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집 청정발전소 갖기 52개소에 8㎾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사업량 6개소에 18㎾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마지막입니다. 그린빌리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마을단위(10가구 이상 주택) 또는 공동주택(빌라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공모결과 조원동 송정로 150번지 일대 마을이 선정돼서 가구당 3㎾씩 12가구가 태양광발전설비를 8월 29일에 완공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먼저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내일모레 11월 1일에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교재에는 10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오후 4시로 시간이 바뀌었죠?

현재 국·도비 신청을 올해도 한 10억 정도 반영을 시켜놨고요, 그게 성립이 되면 또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 LED사업은 우리가 민자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자로?

예.

민자로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자금을, 정책자금을 빌려서 추진하는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자본을 빌린다고 그러면 투자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투자를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나눔햇빛발전소 광교공영주차장 위에다 이번에 1기를 설치했죠?

예.

지금 사업주체는 사실 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나 이런 관리도,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는데 반드시 수원시의 승인을 받고 쓰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비까지, 협동조합 운영비까지도 보조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는 한 15%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오는 이익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순수하게 보조하는 거예요?

이익의 15%를 주는 겁니다.

이익의 15%를, 생산하는 전기를 팔거나 해서 나오는 이익의 15%는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러면 나머지 85%는,

그것은 50%는 적립하고 50%는 그 지역 주변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는 이렇게 하고 2호, 3호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 2호기가 발주 나갔는데요, 하나로마트에 2호기가, 70㎾짜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호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네요?

예. 내년에 3호기 100㎾짜리가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그러면 1호기, 2호기, 3호기 사업 자체는 전부 보조해서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15%는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그러면 초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이 돼 들어가 있던 것이고 1호기, 2호기, 3호기부터는 민간이라든지 기업체 참여를 유도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면 관에서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겠네요?

관에서 요구한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1호기가 설립된 겁니다.

그러면 3호기, 앞으로 장래에는 국·도비 보조를,

수원시민이 다 참여하도록!

참여해서 국·도비 보조 안 받고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3쪽에요,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하신 내용을 빼고 몇 가지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아토피센터를 운영한 지가 1년 정도 된 거죠, 위탁 준 지가?

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보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고 하면, 태양광발전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혀 태양광발전기 설치는 인체에 일체 없다,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전류를 생산해서 모아지는 것이고, 전기형태로 판단할 경우에는 거의 전압이 낮기 때문에, 고압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6만㎾짜리라든가 전선이 지나가고 그럴 때는 전자파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것은 220㎾가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 전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영향은 아마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증시켜본 적은 있어요? 인체에 혹시라도 만의 하나,

저희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인체에 영향이 발생된다 그러면 발전 그 자체에 위험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시설 전체가 그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험시설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흡수해서 끌고 가는 차원에서 혹시나 하는,

한번 자료 찾아 봐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네, 네.

하여튼 만의 하나라도 시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한번 좀,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성질환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아토피가 환경하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환경, 그러니까 질환에 대한 원인이 판명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시작을 하면서 수원시에 환경성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지가 나오나요, 퍼센트가?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YMCA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 승인과 의회 동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돼서, 이 절차는 맞죠, 거기까지는요?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받고요,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YMCA 말고 참여업체가 그 당시 몇 개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YMCA하고 경기관리인협회 이쪽이 됐는데 서류검사 시에 경기관리인협회는 등록이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합격처리가 돼서 YMCA가 단독으로 입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짜석유 제로시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도,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면 두 군데 주유소가 칸막이를 쳐놓고 “리모델링 중” 이렇게만 해놓고 있더라고요, 진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번도 “가짜석유를 판매했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수원시에 다니면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소형발전기 지금 하고 있는 게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수원시에서는 150W급을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보니까 한 210∼250W급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초하고 올해 중순, 말에 대해서도 50∼100W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200∼250W급이라고 하더라도 한 30만 원 내고 그것을 전기료로, 전기료 30만 원에 대한 그 가치를 회복하는데 3∼4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이 더 커질 때, 그럴 때 그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요, 주택에다 넣는 게 셀당 150W를 할 수도 있고 200W를 할 수 있고 300W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기준은 150W∼300W 사이의 이걸 하게 되면 30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400W를 해도, 베란다가 길고 그럴 경우에 더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이 많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서울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그런 과정인데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도 지금 보니까 목표량의 10%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네.

그리고 서울은 예를 들어서 10가구, 20가구 이상 이렇게 같이 하면 보조금을 더 주고 이런 사업들도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사업시기를,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한 1∼2년 사이에 그런 기술이 발전한다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다면 좀 더 늦추거나 아니면, 지금 무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는 300W를 설치했을 때 냉장고 1일 소모량, 이 정도는 전력이 생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W를 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1㎾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꼭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시는 대상이 100가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시범사업을 정해놓고 한 것이고요, 저희 방법대로 해서 전체 100가구가 다 소진되면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한 번 이것을 확대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6,000만 원 정도, 200가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LED등으로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가짜석유 183회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 7건인데 나머지는 지도점검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혹시 따로 있어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하고 그냥 지도점검 하는 것하고?

가짜석유는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정량을 판매하는지 여부는 또 용기를 갖고 가서 재기도 하고요, 또 가격표시 이런 것도 제대로 부착하는지 하는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하고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를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십니까?

석유관리원에서는 의심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닥쳐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된 상태에서 나가신다는 거죠?

네, 신고가 된 상태에서 나가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3페이지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거기 업무협약서하고요, 여태까지 한 3년 치만, 그러니까 여기를 다녀간, 아니면 교육대상 인원하고요, 대상교육 내용하고 성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명단하고 급여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네, 말씀하세요.

30쪽 가짜석유에서요, 가격표시 점검하시잖아요?

네.

가격표시 점검하실 때 부착여부만 보시나요, 아니면 가격과 실제 운영하고 일치하는 지도 보시나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게 적발되기도 하나요?

그것은 다 맞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됩니다, 가격표시는. 표시를 안 해놓은 것은 적발이 돼도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 일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 계량기 조작 문제가 있어서 적발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상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발견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시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및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택 환경정책과장님! 심균섭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심정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연구진단 추진입니다. 소요예산 2,200만 원이고요,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4월 용역착수하고 8월 5일에 최종보고회를 받았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운영 관리의 정확한 판단으로 청소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환경미화원 정원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확립입니다. 대행업체는 에코월드 등 13개 업체이고 예산은 원가산정용역, 대행평가용역, 대행비 등 해서 305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집·운반 대행비 집행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대행비 원가산정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은 지난 6월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 소유 청소차량 51대에 대한 대행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변경허가 처리를 30건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원가산정과 평가완료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클린시티! 클린맨! 운영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추진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감소됐지만 아직도 고질적인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운영인원은 2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1,061건에 9,377만 5,000원, 주민계도 및 배출방법 계도가 5,077건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 19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세면대, 절수기, 가방걸이대 등을 설치하고 청련암 앞에 있는 이동화장실 청소 관리용역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한국화장실협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9개소 공사 진행 중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은 72개소를 지정하여 월 11만 5,000원에 상당하는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안내표지판을 정비·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개·보수시설은 현재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43쪽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해우재 앞입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조례는 지난 3월에 개정한 바 있고 또 화장실문화전시관 수탁자 선정은 4월에 했습니다. 해우재 전시관 운영은 참고로 2010년 10월 말일 개관 이후 일평균 295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공사 준공과 아울러 문화센터 주변 정비공사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문화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수집자 보상금지급입니다. 경연대회를 통하여 자원재활용 추진 공동주택 및 학교 등 우수수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활성화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내 초·중학교 중 신청자 48개소입니다. 대상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입니다. 현재 지난 5월, 7월, 9월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했고 11월에 4차 평가를 하여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는 31개소이고 폐기물배출업소는 5,39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허가 처리업체 및 최초 배출실적 보고 사업장에 대한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폐기물사업장 지도·관리는 폐기물처리업체 31개소 중 상반기에 14개 점검을 했고 현재 하반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10개소는 중점관리지역으로 도와 합동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는 3년마다 법정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처리업체 14개소, 배출사업장 20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110개소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을 받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46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단계 구축으로 RFID 개별계량장비를 3,587대 설치하였고 3단계로는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납부필증방식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신규입주단지에는 202대의 RFID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납부필증 종량제시행 공동주택 중 RFID기기를 설치하는 요청단지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160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자보수나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RFID기기 3,717대에 대하여 계절별로 월 1∼2회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합리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은 2014년도 8월까지 총 11만 5,000t을 반입하여 일평균 480t 정도를 반입했습니다.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3만 4,000t을 반입하여 일평균 140t을 반입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은 3만 1,541t을 반입했습니다. 향후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계획의 일환으로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폐비닐류에 대한 생산시설이 일평균 3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또 폐목재류는 일평균 6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 30억으로 추진코자 하고 내년 6월 준공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자원순환센터도 악취부분, 또는 입부 바이오 담체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입니다. 2009년 12월 자원순환센터 조성 시 공사 현장사무실을 현재까지도 관리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경에 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이행하여 2016년도 6월에는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위생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조리·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이용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 기동단속반 운영,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중독예방 관리를 통해 향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조리·유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안전한 식품 등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98개교 72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계도, 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그린푸드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안전 멘토링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영진단, 조리기술 지도 등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0개소를 대상으로 경영기술 향상 및 매출증대, 신메뉴 개발 보급 및 전수, 또는 마케팅 개선 교육 등을 실시 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설명회와 참여업소 개별 방문 컨설팅, 영업주(대표자) 워크숍, 모범업소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 밥이 맛있는 에코밥상 콘테스트입니다. 시민에게 올바른 먹거리 정보의 제공과 친환경 메뉴의 확산 전파를 통한 음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자, 기관, 단체, 일반시민 등과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여 건강과 영양, 환경을 고려한 상차림 업소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코밥상 선정업소 5개소가 되겠고 에코밥상 소책자 제작배부, 에코밥상 선정업소 표시판 부착 등을 실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시민 장독대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에게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전통 장 제조법을 인문학 강의와 실습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건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시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310명이 되겠으며 저염으로 전통 장 담그기 실습과 전통음식 이론 강의를 실시하였고 장 담그기를 추진 후 담근 장 이웃나눔행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문학 강좌 개최, 전통 장 담그기 체험, 저염 된장·간장 가르기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저염 된장 조제하기 및 불우이웃 장나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0쪽 2014. 음식문화축제입니다.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개최된 먹거리 행사로 수원양념갈비를 중심으로 중국음식, 일본음식을 판매하고 특색요리 발굴 경연대회, 다문화국가 음식 시연 및 시식행사를 개최, 시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1쪽, 제6회 수원 전국요리경연대회입니다. 요리인들이 참여하는 요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원의 맛과 문화를 소개하고 요리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90개팀을 선정 특색요리 발굴과 라이브경연, 일반전시 경연, 관내음식점 전시경연으로 참여업소의 솜씨자랑과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62쪽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와 시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해 나혜석거리에서 어르신 효도잔치, 공연 및 시민 노래자랑, 전통놀이 등 체험행사와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전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6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 등급을 차등 부여하고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중위생업소 1,319개소로 업소 개별방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3단계로 구분평가 업소의 자율적 위생향상 의지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배부와 업소방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4쪽 수원시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객 분산을 유도하고 연화장을 어둡고 슬픈 공간이 아닌 시민에게 사랑받는 장사시설로 인식을 전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수원시 연화장 야외특설무대에서 시민과 유족을 모시고 연화장이 유족들과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인식 전환을 중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족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젊은층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수원시 연화장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사문화에 대한 소개와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반성하며 보람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수원시 연화장에서 수원시민 등을 대상으로 미술전시회, 추모음악회, 화해와 용서, 나의 삶 돌아보기 등 웰다잉 강의, 유서 및 자서전 쓰기 등 웰다잉 체험행사를 통해 올바른 삶과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노인회와 중·장년층, 대한노인회 중앙회 등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청소행정과 및 위생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확립을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 소유 청소차량 대행업체와 임대차 계약내용하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13개 업체의 장비 보유현황,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그간 해우재는 쭉 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땅도 매입해서 정비하고 많이 공원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문화센터 이것만 건립하면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 문화센터만 하면 어느 정도, 당초 해우재 문화관인가 건립해서 관람하고 교육하는 화장실문화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거의 마스터플랜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욕심은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으로,

그 주변의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한 블록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 사견이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어떤 정책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RFID기기 1단계, 2단계 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부 설치해줬는데, 그러면 수원시 현재 기존 아파트 1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다 설치 완료된 거예요?

예, 다 됐습니다.

100세대 미만에는, 지금 여기 대략 설명했는데 100세대 미만도 RFID기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작년에 국고사업비 받은 것 중에 올해 사업을 하고 일부 남은 것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민원이 좀 많고 또 관리능력이 된다고 판단된 데는 해서, 또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설치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미만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시고,

예.

그 다음에 신규아파트 입주하시는, 수원도 신규아파트 지어서 입주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신규아파트 생겨서 신규수요가 또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신규아파트가, 새로 허가를 받는 아파트는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아파트 건립을 할 때,

예, 예.

RFID기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건립을 지금 와서 왜 추진을, 당초 자원순환센터 옮길 때 그때 하지 왜 못하고 현장사무실을 이용해 쓰고, 차라리 현장사무실 그 자리를 헐고라도 그때 짓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짓는 거예요?

여기 자원순환센터는 실은 제2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2025년까지는 현재 시설로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 있어서, 이 시설이 현재 상당히 열악합니다.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전에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옮겨간 지가, 고속도로 옆에 있다가 거기로 옮겨간 지가 몇 년도에 옮겨갔어요?

2009년입니다.

2009년, 그러면 4년밖에 안 됐는데, 참,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때 정식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현장사무실 있죠? 그냥 조립식으로 된 그런 건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옮겨갈 때 그때 제대로 짓고 제대로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재는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던 것을,

예, 그대로 그냥 홍보관으로도 쓰고 직원들 복리후생시설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첫째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홍보관으로 쓰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건물에 들여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 시민장독대 만들어서, 장은 50명이 참가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판매를 했어요?

신청자한테 12만 원씩 신청을 받아서요, 나중에,

50명한테 12만 원씩 받았어요?

200명입니다. 장에 대한 체험은 200명입니다.

강좌 이런 것은 200명이고 실제 장 담그기에 참여한 것은 여기 50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실습에 참가한 분들은 50명이고요, 그것을 12만 원씩 받아서 가을에 장이 완전히 뜨게 되면 장 1㎏하고 간장 1.5㎏을 나눠주고,

그것은 참여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매한 것은 아니고?

예.

시청 옥상에 지금도 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저염장 홍보를 위해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도 가면 딱 그 가게 안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차는 안 다니지만 거리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 영업장 외로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데 프랑스나 유럽에 가보니까 사실 도로변으로 일정 부분 딱 허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활성화, 그러니까 양성화해 줄 그런 방안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여러 중앙기관에서 영업장 외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자료도 받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나혜석 거리가 좀 심하고, 거기뿐 아니라 일반 이런 상가나 이런 데 보면, 특히 과일가게 이런 데 보면 전부 거의 길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41쪽에 청소행정과요, 지금 혹시 동에서 야간에 무단투기활동 나가는 데 있나요?

동별로 그쪽에서 판단해서 나갈 수, 제가 정확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화동이 벌써 세 번째 무단투기 야간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영화동장,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영화동이, 특히 동장을 중심으로 무단투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쓰레기 없는 동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통도 가구별로 전부, 일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가구별로 다 놔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이런 데를 시범교육으로 해서 무단투기 CCTV도 좀 충분히 배려해 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때요, 한번 시범구역으로?

지금 현재 무단투기 CCTV가 방범에 겸해서 스티커만 붙여서 같이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숫자가 한 1,300여 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준 것은 올해 20대하고 기존 있던 것 해서 46대가 이동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많이는 못하지만 해서 보급을 할 거고요, 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서 그 지역이 근절되면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자꾸 이동을 하다 보면 다시 거기가 또 무단투기장소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그런데 무단투기 CCTV가 굉장히 효력을 발생하고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을 열거하는 것은 뭐한데 영화동장은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데 한번 좀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활동도 직접 진두지휘해서 세 번째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단투기 12대만 가지면 제대로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번 참고를 좀, 여러 개 동이, 물론 장안구에도 있고 다른 동에서도 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특히 열정이 있어 보여서 이런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시라는 의미지 꼭 어떻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설명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개방화장실 운영, 이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개방시간은 특히 정해져 있지 않고 건물이 오픈돼 있는 동안, 그러니까 개인 건물에다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 건물에 지정을 하는 거라 거기에서 운영하는 시간 동안 일반인이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건물주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시간이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요?

공중화장실은 지금 관리인이 있어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시쯤이면 전부 다 끝난다 그러네요, 거의!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네.

보통 10시면 수원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거의 닫힌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참고로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잠깐만요.

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고발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죠?

네, 공익신고라고 있습니다.

그게 몇%를 주는 거예요, 고발한 사람한테 주는 퍼센티지가?

과징금의 20%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20%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또 아주 교묘하게 이 방법을 찾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인상이 좀 보여요, 지금.

과거에는 단속이 되지 않던 게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위해서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그걸 찾아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도면밀하게 찾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본인이 만들어내서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고발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60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1,300만 원인데 음식문화축제 어디에다 쓰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수도, 전기 그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는 데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비,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비에만 들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만 들어간다 이거죠?

네.

64쪽에 보면 연화장 아름다운 콘서트, 시대가 좋아지기는 좋아진 건데, 여기 참석대상은 나와 있는데 참석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씩 돼요?

참석인원은 500∼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니, 잡고 있는 게 대략 500∼600명 참석한다!

네, 500명 정도, 600명이 오는데,

참석대상은 600명인데 참석인원도 그 정도 돼요?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여하튼 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 정도 인원이,

저희들이 특히 성묘객이 명절에 몰릴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찾아 주십사하고, 그런 의미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인다고 하면 의미는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데 이런 행사를 굳이 또 계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하여튼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된 것은 있죠?

네.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원화성 행사를 앞두고 업무보고 할 때 조리사들의 위생복이 지저분해서 한 벌 정도는 더 준비해서 교체해서 깨끗하게 입으라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이번에 그게 이뤄졌습니까?

저희들이 300벌을 준비해서 가능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또 그게 일부에서는 좀 미진한 면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는데요, 44쪽에 우수 수집자 보상금지급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겠어요?

재활용품 중에서 폐건전지나 종이팩,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참 우수한 자원인데도 수집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세 품목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량을 해서 얼마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대상은 일단 공동주택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초·중·고 중에서 저희가 다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서 여기에 해보고 싶은 학교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한정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장치를 보면 초기에 설치한 것은 RFID 카드를 댔을 때만 가능하고 그 후에 설치하는 것은 비밀번호로도 가능한데,

네.

그러면 초기에 설치한 단지들은 카드가 없을 때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나요?

초기 영통지역에 설치한 데가, 그때는 그 회사의 성능상 그렇게 비밀번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카드로 했는데요, 그게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 그래서 천상 좀 불편하지만 카드를 다시 재발급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재발급 받을 때도 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용이 들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걸로 제가 먼저 답변은 드렸는데,

그리고 RFID 음식물쓰레기 계약기간이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올해 끝나고 유지보수 관계가,

네, 유지보수.

그리고 나머지 3개 구는 6개월 후에 끝나는데 유지보수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말까지 끝나고 12월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물량이 콘포테크에서 한 것도 그렇고 다 해당이 돼서 그건 금액이 저희가, 현재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는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 본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6개월 후에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내년 들어가면 유지보수 대상은 다 됩니다, 4개 구가.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는 영통에 설치한 것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12월 말로 다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에는 다 똑같이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영통은 11월 말이고 나머지 3개 구는 12월 말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및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청소행정과장님! 하재남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물관리과장 박영선입니다.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13년도 6월 4일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2020년을 목표로 진위천 수계 평택 궁안교 지점의 BOD 수치 6.6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행평가보고서는 매년 5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수원시는 5월 28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원천1·2교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공동협약 추진으로 원천1·2교 8개 지점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지난 5월 착공해서 6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4대 하천 18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오류, 식생, 수서생물 등을 모니터링하고 4대 하천에 대한 생태지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공사입니다. 도시지역의 생태공원 조성 확대와 빗물이용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안구청 옥상과 광장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10월 1일에 착공되었고 12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옥상녹화, 침투수로 등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7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빗물이용 확산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빗물저금통 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해서 '14년 현재까지 5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 운영입니다. 물순환센터 시설로는 수질개선시설, 순환시설, 슬러지처리시설로 경기도시공사에서 2012년 7월 시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보증수질을 달성하지 못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인수를 거부하였으나 조건부로 순환센터의 홍보관 설치와 원천·신대저수지 유입부 쪽에 수질개선시설설치를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용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이행완료 시에는 인수·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수 후에는 최적의 수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32개 지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수질정화를 위해 만석거, 서호천, 황구지천 등에 정화시설을 위탁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약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빗물 인공함양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소는 인계3호공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에 심도 20m, 직경은 150㎜의 함양공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빗물 131t이 함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한상율입니다. 8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 내용으로 하수처리장의 확충, 관거정비, 도심침수방지 대책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변경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청의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2014년 12월, 금년 안으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6쪽입니다.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강화된 법적 방류수질을 준수하고자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현재 방류되고 있는 수질 BOD 18ppm을 5ppm으로 낮추는 사업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44억 4,7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2016년 5월에 완료되면 황구지천 수계 및 진위천 수계 등에 깨끗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천리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수생태계 보존을 하고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는 매탄동 삼성교 일원에 시간당 4,000t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4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4월 30일 설치 완료한 사업이 되겠으며, 4월∼9월까지 시운전 및 수질분석 등 성능검증을 거쳐 9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재생에너지인 소화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3개 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선정되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2010년 9월∼2014년 5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시행하였고 금년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소화가스 공급으로 연 예산 7억 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강화되는 법적 배출기준을 준수하고자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서호생태수자원센터는 팔달구 수성로 120번지에 위치하며 1일 4만 7,000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2011년 9월∼2019년 9월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행부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라 인원증원이 안 되어 위탁관리전문기관에 대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설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2025년까지 15년간이 되겠으며 현재 수원그린환경(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0쪽과 91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하수관거 및 파손된 하수관거 등을 정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국비 4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하수관거의 개량, 신설, 보수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공구 합계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구시가지 지역인 조원, 영화, 화서, 서둔동과 구운, 율천, 입북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2단계 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심 하천의 재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하고 맑은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세류동 유천2교∼공군부대경계까지 1.9㎞가 되겠습니다. 1.9㎞ 하도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2억 7,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12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 4월 30일 1·2차 공사분인 하도개선 0.95㎞, 차폐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고 3차분은 5월 1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30일 전체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통수단면을 현재 75m에서 110m로 확장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10비단 군부대 내 1.84㎞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65억 원이며 전액 국·도비가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시행구간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고색동 고색교까지 2㎞ 구간에 대하여 국·도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물관리과 및 하수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영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쪽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공사 하시면서,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옥상녹화, 빗물정원, 빗물이용시설, 침투수로, 침투블록, 우수받이, 침투도랑, 레인 북 카페 등 이렇게 11개 LID기법이라 했는데 이 LID기법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환경적인 영향을 안 미치고 지하에 물을 침투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의 물을 침투시키는, 여기에 지하뿐이 아니라 옥상녹화도 있고 빗물, 그런데 그런 것을 특히 LID기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단순히 그렇다면 굳이 그걸 LID기법이라 할 필요가 없죠. 무슨 기법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침투시설, 침투블록 다 되는데 이게 다른 뭐 특별한 그게 있어요? 무슨 용어가, 이게 내용의 정의가 뭔지 좀 한번,

LID기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저희 실무팀장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무팀장이 잠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인계인수를 날짜가, 그러면 언제 한다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세 가지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그게 발주가 되고 완료됐을 때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날짜는 미정입니까?

네. 내년도 3월 정도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했지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목표하는 보증수질이 되지 않는 한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가더라도 인수하면 안 되죠. 완전히 해서 그게 완전해질 때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가 완전 개발된 게 아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증수질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저수지 들어오는 유입 입구 위쪽으로 해서 수질개선시설 두 군데를 다 해달라 그래서 수질을 가능한 한 맞출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완전하지 않을 때 인수인계하면 이런 개선하는 비용이나 관리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기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 일체 그쪽에서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 부담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게 완전히 되면 인수해야 된다고 저는 하여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원천리천 거기 매탄동을 중심으로 수량 범람할 때 대피하는 대피방송이 울렸다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원천저수지 가동보를 점검하는 사이에 오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고무보가 도복이 돼가지고, 도복이 1.8m 정도 되거든요, 저수지 고무보 도복이, 높이가. 그게 도복이 돼가지고 원천저수지 물이 범람한 겁니다.

아니, 범람하지 않았는데 경고방송만 울린 거죠. 그 내용을 모르세요?

(공무원간 협의) 한 3일 전,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잘,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네.

여하튼 그게 원천천 물 범람할, 작년에도 또 뭐가 오작동해서 원천천이 범람해가지고 위험사항이 오더니 금년에는 경고방송 설치해서 작동도 하기 전에 오작동부터 먼저 나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물관리과가 직접, 재난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경고방송이 원천리천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물관리과는 그 정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물관리과 잠깐만 봐주시면, 73쪽에 원천1·2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에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사업재원공동 투자를 했다는데 이게 비율은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사업비 비율은 없고요, 전액 저희 1억 9,500만 원만 사업비가 들어갔고요, 삼성전자 내에 또 비점시설을 설치하면서 연관되게끔, 그 기법을 연관되게끔 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1·2교는 삼성전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시행을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명칭은 삼성전자 회의 후 “사업재원공동 투자협의”로 했다고 해놓고, 그러면 시공까지 맡기고 삼성에다가, 삼성에서 시공하는 거죠?

삼성에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재원공동투자가 아니네요? 투자는 우리가 하는 거네요, 전부?

사업비를 워낙 적게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추가 소요된 금액은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에 준해서 해준다는 개념에서 재원공동 투자협의라는 거예요?

네.

76쪽에 보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권선구는 16개소, 장안구는 1개소, 팔달구는 4개소, 영통구는 3개소, 장안구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전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신청 건수도 적고 그 다음에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지역이 하여튼 적어서 장안구는 1개소밖에, 물론 이것이 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 지원사업을 하면 형평성에 좀 맞춰서 해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차피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라 하더라도, 그래도 구별로 형평성을 좀 맞춰야지.

2013년도에는 아마 장안 쪽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져요?

네.

80페이지 인공함양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인공함양?

인위적으로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침투시켜서?

지하수를 확보해놓는 거죠.

지하수를, 일부러 빗물을?

네.

일부러 땅속으로 투입시켜서 지하수 확보를 하는 거다!

네.

잘 알았고요, 하수관리과, 86쪽에 보면 사업성 부재로 유찰이 3회 됐는데 이게 왜, 어떤 사업성 부재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공사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저희가 금액 붙인 것보다 실제 공사하면 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3회 정도, 두 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계속 들어와서 계속 유찰된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보면, 사업자로 봐서는 공사금액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면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는 개념에서!

네.

왜 그렇게 빡빡하게 잡았나 모르겠네요,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 금액으로 그냥 다시 입찰한 거죠?

네, 그 금액으로 입찰을, 거기 처리장은 태영에서 '80년대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태영에서 자기들이 그 금액에 하겠다고, 다른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경쟁해서 들어와서 태영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보다도 거의 결정된 걸로 봐야 되네요, 그 금액에 할 만한 업체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있네! 89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운영인데 위탁기관이 8년으로 돼 있네요, 이게?

처음에 3년 계약을 하고요, 5년 연장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다시, 거기하고 또 다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8년 계약한 게 아니라 3년 계약했다가 연장해서 5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8년은 아니고요?

네.

이 슬러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도 안 되고 육상투기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국제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하면 해양이 오염된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 있고,

그렇죠.

육상에다 매립하든지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육상 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를 건조화시켜서 양을 줄이고, 또 건조화시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러지를 건조화시켜서 그걸 시멘트원료라든지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팔고 있습니다.

슬러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시멘트 공장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수원그린환경이라는 데서?

네. 지금 저희 슬러지 시설에서 함수율, 지금 슬러지로 올 때 한 85%가 됩니다. 85%가 되는데 건조화를 시키면 한 15% 떨어집니다. 15% 떨어지면 그것을 고체화시켜서 연료로 지금, 화력발전소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관리대행협약서하고요, 수원그린환경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처리시설, 능력 이런 걸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원천1·2교 비점오염저감 시설하고요, 87페이지의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과인데 하나는 1억 9,000이고 하나는 43억이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물관리과 업무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먼저, 원천리천을 먼저 해 준 건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물관리과에서 비점오염시설은 다 할 겁니다. 지금 시설 한 것도 물관리과로 넘어갈 겁니다.

원천1교·2교, 그 다음에 원천리천 유역 43억 이렇게 하천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비점오염 시설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한 원천리천 유역 비점오염은 옛날 삼성전자 내려오는, 지금 영통구청 있는 데 교량 말고 그 위쪽에 교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삼성교. 그 밑에다가 설치 1개소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부터 비점오염 설치를 하다가 원천1교, 2교도 같이 하게 된 게, 이건 삼성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73페이지에 생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건지 좀 궁금해서,

원천1·2교는 다리 위의 초기우수 잡는 시설로 비점저감시설을 한 겁니다. 원천리천 건은 시민들이 다니는 수변로 여기에 설치가 돼 있고 원천1·2교 비점시설은 교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교량에.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관리과 과장님!

네.

73페이지 시비로 한 것 외에 삼성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 시비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들어갔다면 들어간 비용,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ID기법 이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물 수질을 복원한다는데 이 기법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냥 전체를 통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한 것은 빼고 줍니까, 아니면 통으로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수원시 전체 지역을 재검토할 이런 소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재검증하고 또 인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인구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매년,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과는 기존에 했던 것은 가능하면 제외시키고 용역을 발주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

저희도 중복되는 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아니, 과장님, 지금 다 하신다면서요? 5년 동안 하시면서 전체를 한다면서요, 수원시 전체를? 그런데 뭘 또 뺀다는 거예요? 뭐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거가 적합 나온 지역들은 빼고요, 저희가 다시 재검토,

죄송합니다. 그러면 5년, 이게 지금 언제 합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대개 5년 단위로 합니다.

올해는 하는 건가요?

금년도 시작한지가 한 2년 됐고요, 지금 환경부에 올려서 금년 12월 안에 환경부 승인이 떨어져,

그러면 올해 것까지 해서 3개, 그러면 5년 단위니까 15년인가요?

네.

그것 좀 주세요, 기본계획 한 서류 좀.

책자요?

네.

네.

그리고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은 뺐는지 안 뺐는지 그런 것도 체크 좀 해 주시면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더, 그리고 89페이지 위탁 관련된 자료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할 때, 지금 큰 도로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관거를 건드려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CCTV를 찍어서 나무뿌리가 관거 내로 들어온 거라든지 또 상수도가 지나간 것, 가스가 지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관거 내로. 그런 데는 다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했어요?

네, 했습니다.

영통대로도 합니까?

영통은 이번 구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조원, 화서, 영화 그 다음에 구운, 입북,

그러면 영통은 언제 합니까?

영통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몇 번씩, 1억 8,000씩 주고 수술하고 있는데, 그런 뿌리들이 지금 하수도에 들어가서 구청에서 골머리를 썩는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후하수관거 정비하는 데 5,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 중에 국비를 한 40% 받아서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기 오래된 시가지, 노후 하수관거가 많은 데, 영통은 시가지 된 지가 수원시로 따지면 노후 하수관거는 다른 데보다 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노후관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17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겠지만 뿌리가, 메타세쿼이아 뿌리가 지금 현재 하수도 관거를 건드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메타세쿼이아 있는 데가 영통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영통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은 또 빠져야 됩니다.

아니, 제가 영통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사업비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1년에 하수도 사용료 들어오는 게 3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생각도 없이 들어오는 대로 순서 정해서 합니까? 그 순서 있잖아요?

네.

순서 여태까지 해 오신 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LID인가! 그것을 특허 내서 구청에서 팔았죠? 구청에서 파신다 그랬죠, 아까?

그것은 특허법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특허를 내서 판다고 한 건 뭐예요?

74쪽에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대 하천 모니터링 실시를 하잖아요. 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나요?

수원하천네트워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네.

그러면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실시를 하고 이후에 저감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행동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비점오염 시설에 관련해서 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실천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천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실천행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들이,

비점오염시설이라는 것은 특별나게 특정돼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도 되고 교량도 되고 건물에 이런 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특별하게 저희가 비점오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비점오염시설은 저감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인데 시민들 행동 홍보책자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 모니터링하고 이런 환경 관련돼서 하는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비점오염 홍보·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 타이틀 자체가 시민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76쪽에 빗물시설 관련해서, 이것 환경정책과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빗물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워크숍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을 2013년도에도 하셨나 봐요?

네.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이후에 빗물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옥상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경수 물로!

네, 그런 데 사용하는 물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개소,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가구에 해당되나요? 1가구에 하나! 빗물 하나?

그렇게도 하고요, 조금 규모가 큰 데 같으면 1t짜리, 2t짜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가구,

그 설치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 개수니까, 제가 어느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을 해서 빗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시설을 설치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제가 이용하는데 그 이용에 관련된 관리도 같이 하시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점검한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용을 해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이게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권선구 같은 데 옥상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쪽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홍보 같은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저희 활용 사례를 발췌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관련된 워크숍이나 교육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이런 이용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왜 확대되지 않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공동시설에서도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게 있을 때 환경정책과하고 이런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때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 과에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관리과 및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환경국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