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사항 청취를 통해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 청취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보고사항을 청취하며 자유로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배창수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산하고 화성 지자체 장과 시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안이 “민간으로부터의 자연스런 상향식 교류와 상생협력”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역의제, 포럼창립, 공동문화행사,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좋지만 민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려면 우선 지역민들, 수원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듯이 거의 다 찬성이세요, 오산도 마찬가지이고. 화성은 약간 좀, 마지막에 42.4%로 떨어졌는데 리더들 말고 일반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권 통합 이전에 시민들한테 화성·수원·오산이 통합돼야 된다는, 그래야지 우리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아까 대중교통 체제라든지 아니면 택시가 3개 통합이 된다든지,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꼈을 때 가장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하고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이 행정권역은 다 나눠져 있지만 택시영업권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에 사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체계나 택시영업권 통합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홍보하면서, 예를 들어 밤 11시나 12시만 돼도 역전이나 영통에서 병점만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또 화성에서도 수원에 안 오는 그런 부분들, 일반시민들이 절실히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또 홍보를 그쪽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자연스럽게 일반시민들한테 “아, 통합이 되면 우리가 좀더 편해지겠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끔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3년 9월 화성시에 9개 공동사업을 제안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9개 제안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성지역 공유지 내에 스포츠공원을 공동으로 조성하자, 그다음에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공사를 같이 하자, KTX역사를 공동 유치하자,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신 대중교통노선을 확충하고 택시사업도 단일화 하자, 수인선 협궤터널을 역사·문화 장소로 공동 개발하자, 등등의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 내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고 협력하자, 상생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장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거든요, 저희 광역행정협의회라든가 자율통합시민연대에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화행사라든가 산남길 걷기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가 서서히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행사들,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단체리더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세요.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무슨 행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 9개 사업을 제안하셨다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안 좀,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일반시민들에게 계몽이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경과)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창수 과장님께서 수원·화성·오산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서 또 업무를 맡으셔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화성이나 오산에서, 어떻게 보면 오산은 찬성도 했다가 반대도 했다가 막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이고 화성은 처음에 화성시장님이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냈다가 그다음부터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통합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면 화성시에서는 통합이 분열만 초래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젊고 활력있는 그런 화성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화성에서는 화성 자체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화성시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화성이나 오산에서 반대하고, “더 어려움이 있구나!”해서 우리가 그런 시민들끼리의 연대, 또 행사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역기능적으로, 오히려 화성이나 오산에서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게 뭔지, 오산에서 원하는 게 뭔지 화성에서 원하는 게 뭔지, 만약에 화성에서 주도해서 통합을 한다면 거기서는 뭘 원할까, 이것을 한 번 역기능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름을 “수원시”로 한다, “화성”으로 한다, “오산”으로 한다, 이런 것은 나중 일이죠, 사실. 둘째 일인데 뭐, “화성”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하든 말든 사실 어떤 얘기를 하든 수원에서 주도를 하든 화성에서 주도를 하든 오산에서 주도하든 통합되면 어쨌든 같은 식구예요. 어디서 주도를 했든 말았든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하는 느낌을 좀 떨치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한 번 파악하자, 그러면 그쪽 화성에서 주도해서 통합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서 통합을 원할 수 있는 건지, 오산에서 한다면 어떤 건지, 이렇게 해서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원들 간에 그런 연계나 같이 대화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모전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과장님 행정적인 쪽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통합에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특정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의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1년에 한 5,000억 정도 돼서 세출로 한 500억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소재지가 영통구에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도시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농촌지역에, 잘 못사는 지역에 같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행부나 국회의원 분들이나 하시는 것과 별도로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저희가 특정시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것에 보면 구를 하나 만든다든가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가 재정을 좀 더 많이 받아오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안행부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기도에서 반대를 한다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도 처음에는 일부 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께서 가셨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을 때, 저희 특례시나 특정시가 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도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재 반대는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다만, 재정부분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50대 50 공동과세를 한다든지 그런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특정시라든가 특례시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수원시·용인시·성남·고양, 이런 대도시들이 그런 세금을 덜 내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하면 많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계신다면,

사실 특정시나 특례시라는 게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분 얼마 얼마, 사실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면 해당 상급기관에서 또 많은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을 아예, 광역시·특별시·자치시 다음에 시·군·구 앞에 특정시든 특례시든 해놓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게 되면, 모법이 바뀌게 되면 재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의원 입법발의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바뀌는 것은 언제쯤 바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 보류된 사유가 자체적으로 안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서 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거기서는 뭐, 이름만 그냥 특정시로 하겠다, 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든 사무를 한 400개 주면, 400개 주고 나서 그 후에 검토해서 조직을 주겠다, 또 재정도 저희가 요구했더니 재정도 먼저 사무를 가지고 가서 해보면서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9월에 안행부, 국회에 가서 다시 저희 입장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안행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올해 말에도 통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법안심사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현재 저희가 법제처 담당 직원들도 많이 만났는데 거기 순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상위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신 국회의원, 지난번 이찬열 의원이 안행위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유리했었는데 현재는 안행위 국회의원님 중에서 우리 수원시 출신 국회의원님이 또 안 계세요, 현재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약간 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부합되는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둔동, 탑동이 행정구역은 권선구인데 선거구는 그러니까 병 지역, 수원팔달 병 지역으로 속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해서 국회도 갖다 내고 또 헌법재판소에 저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지만 세 번을 청원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10월 31일 발표 난 것을 보고 특히 서둔동, 탑동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겠지만 또 부합이 되는 경우가 됐으니까 5개 구를 나눌 때 국회 정개특위 때 진짜 한번 잘 맞추셔서 동민들이 가장 혼란스럽지 않게,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 지역구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서둔동, 탑동, 화서1·2, 매산, 매교, 고등동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민망한 부분이 있고,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개 구 신설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여러 계층의 분들하고 심도있는 대화와 공청회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특례시, 특정광역시, 직통시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에 특정시로 결정을 한 거죠? 100만 이상은 특정시, 50만은 특례시, 이렇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100만은 특정시, 50만은 특례시, 그런데 우리는 100만을 특례시로 했는데 그것은 뭐 병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사 할 때 통과가 되면 이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어쨌든 용역결과로 우리 정리를 한다면 특례시보다는 특정시로 우리가 행정적인 모든 것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이유에도 사무특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특정시에 걸맞은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활성화 있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광교신도시 조성하면서 8만 하고 호매실지구 개발하면서 5만 5,000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120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합친 겁니다.

지금 합쳐서 120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아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구 타당성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부터, 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서 1월에 바로 용역 입찰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학술용역심의만 내부적으로 끝냈고,

내부적인 그것만 저기했고,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주게 되면 한 6개월 잡나요, 1년 잡나?

원래 한 1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10월에 정개특위에서 분구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 끝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동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은 정확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행정이나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만 이상이면서 행정의 도움을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지금 특정시를 만드는 것인데 이 용역의 결과를 빨리, 또 분구에 대해서도 용역의 결과로 빨리 어떤 결정을 해야 내년, 후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결정돼야 구도 어떤 경계조정 여러 가지로 같이 부합적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역을 이번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줘서 용역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라도 저희가 이번 달에 일상감사 의뢰하고 행정적인 것은 금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향후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