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6건, 집행부 제출 1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1월 10일 조명자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규흠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혜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김기정 의원 등 3명이 발의하고 한규흠 의원 등 6명이 찬성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1일 염상훈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조례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의원님께서 병원 진료차 11월 24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 의장님께서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입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염상훈 의원님, 간사에는 한원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벌써 201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4년은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수원시의회와 민선6기 출범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와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함은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의 뜻과 복리 증진 및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160억 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마무리 추경으로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등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원이 늘어난 1조 6,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 주요 시책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143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타회계 전입금 및 신동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15억 원이 감소된 4,7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8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718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계상되면 201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9,616억보다 576억 원이 증가된 2조 192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시민약속사업 10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243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673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119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641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8,4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 가칭 금곡동·연무동 및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 등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1,258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및 각종 재난방재 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0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환경개선, 외국어마을 운영 및 청소년 장학재단 출연 등 교육 분야에 223억 원,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064억 원, 쾌적한 녹색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768억 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98억 원, 건강생활 실천 및 식품의약 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142억 원, 학생급식 및 선도농가 지원, 전통식생활체험관 운영, 주요 등산로 정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6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성장 산업체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342억 원, 푸른 녹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79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119억 원, 예비비 국·도비, 시비부담 포함하여 1,9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655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자본잉여금수입 등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125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대금 수익 감소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271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교 시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으나, 2014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컨벤션센터건립 사업의 광교개발이익금과, 도시개발 사업의 신동지구 및 권선행정타운 체비지 매각 수입증가로 인해 36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근거규정의 개정으로 여유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 총 보유자금은 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 149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등 176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로는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179억 원, 기금적립예치금으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충분히 수렴해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6기 시민과 약속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염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산업단지의 현안사항과 SKC 수원공장 민원대책, 수원시의회 청사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