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경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위해 밤과 휴일도 잊은 채 그 누구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열정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와 더불어 행여 건강을 해치지는 않으실까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5기 들어 보은군민이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민의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농가소득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업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한참 수확기인 요즘 웃음이 넘쳐나야 할 들녘에는 시름만이 가득합니다. 쌀값은 15년 전인 ’95년 수준으로 돌아가 80㎏ 한 가마에 1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벼농가의 비율이 매우 높은 보은군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논에는 벼가 아닌 다른 소득작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논에 대한 소득작목으로의 전환이나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벼 농가의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전국의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기 3개년과 2기 3개년 도합 6년간 많은 지원으로 그동안 한우, 대추, 사과에 집중 투자한 결과 보은군의 대표 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초 3기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 년 말 2기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관련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확실한 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바 군수님의 특별한 지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끌으로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설립된 (주)속리산유통의 자본금은 총 45억 9,900만원 중 보은군이 22억 9,900만원으로 전체 지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도 16억 9,200만원이나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지와 소비지 간에 획기적인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민과 농업인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출범한 (주)속리산유통이었으나 금년 3월 31일 기준 2억 1,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설립 후 본격적인 영업활동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최대 주주인 보은군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속리산유통의 경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취임 후 각 실․과 업무 파악하시느라 자정도 넘으시고 또 현재도 휴일이나 주말도 없이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군민 모두를 대신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드린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질문의 요지는 보은군이 경쟁력에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쳐져 있는 벼재배 면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소득작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일례로 보은군은 현재 벼재배 면적이 실제 5,11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ha당 735만 5천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쌀값이 15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와 이웃하고 있는 영동군의 경우는 논면적이 1,672㏊로 우리의 3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포도를 비롯한 소득작목으로의 대체작목이 있어서 영동은 포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역에서 1천억이 넘는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군의 벼나 한우, 사과, 대추, 배 등 5개 품목을 다 합쳐도 800억에서 약간 남짓한 부분에 영동은 그 포도 한 가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드린 거고요.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설명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서 군정기조도 바뀔 테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이 하나로도 잘하면 끝낼 수 있겠다. 요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포도가 아닌 저희 지역에서 사과나 대추로 작목전환을 한다라면 사과의 경우 1㏊ 개원을 하는 데 3,17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조망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60%를 군비로 지원할 경우 1,900만원 정도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대추를 1㏊ 개원할 경우 1억 6,580만원이 소요되고 이 중 60%를 군에서 지원한다고 볼 때 9,948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실질적인 의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다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또 다시 추가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군내 농가들의 호당 경지면적이 1.68㏊입니다. 1.68㏊를 다 벼농사를 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는 분들이 보장받는 그 정도 수준의 소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역경제나 군내 열악한 농가들! 지금 대부분 고령농가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이 중 일정 부분만, 지금 ‘평’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마는 대충 농가에서 지금 5천평 정도의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데 다만 1천평 정도만이라도 소득작목으로 전환이 되든지, 또 획기적으로 논 면적을 줄이지 않고서는 보은의 지역경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 또한 논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지급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소득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선순위를 보장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군수님은 지금…. 제가 이해력이 좀 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원론에서 피해 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저, 잠깐만요!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군수님도 아주 명쾌하게, 간략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린 게 신활력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후속 지원 여부입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드린 거와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항상 준비하는 자는 미래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에서 말이 그런 초인류 기업을 주창하면서 앞서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저희도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논농사에서 과감히 소득작목으로의 전환을 군수님께 제가 간언드렸던 부분이고요. 평당 2천원의 소득에 머물 수밖에 없는 논농사에서 그에 10배, 20배가 보장되는 게 이 지역에도 대추나 한우 같은 소득작목이 있습니다. 또 논에 인삼으로 대체작목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군수님의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1기가 있었고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기 해서 국비로만 따져도 1기에서 81억 7천만원, 2기에서 88억 1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저희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중에 인적 혁신체계 구축을 제외하고 주로 한우나 대추, 사과에 집중 투자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특혜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세 가지 작목에 쓰여지다 보니까 다른 실․과․사업소에 예산이 더 쓰여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다른 농업에 대해 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이 많이 있고, 또한 지금 도나 국가에 어떤 대체 지원을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원하다라면 자체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집중 지원하던 이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자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도비에 대한 어떤 의존 이거를 협력 당부를 드린 것 같고요, 자체예산 확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정부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얼마 모자라는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농협, 군, 한화 이런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 이사회에 아무도 들지 못한다, 발언권도 없다고 그러면 대주주들이 모여 가지고 “야, 지금 속리산유통이 이러이러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서둘러서 공증기관에 공증을 내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것을 우리 한번 공증기관에 위탁해서 검토해 보자.”라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요? 또한 ‘손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뭐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 세부적인 걸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아니야. 이거 마치고 하려고 그럽니다. 구상회 의원님 거 그 다음으로 넘어 가고 김응선 의원님 거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 작년 10월 10일날 조강천 이사가 유고됐고요, 7월 30일날 곽종록 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머지 두 분 박금룡 이사하고 송재관 이사가 8월 19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 의사결정권기구인 이사진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대 주주인 군에서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더 이상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을 못 하겠다고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내용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일반산업단지 45만평의 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이 본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내년도의 영농계획입니다. 질 좋은 땅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죠, 또 인삼재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영농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올 연말까지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군수님께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힘드시죠? 점심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수님께서 의회에 이렇게 처음 오셔 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은군의 현안사업이자 대형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하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의 생각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지금 대형사업들이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대형산업들은 보은군 발전에 밑걸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대형사업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용두사미라는 그런 한자숙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또 민선시대의 성과 위주나 또 업종 위주의 군정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선동정치, 또는 현혹정치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정책을 입안할 때나 또는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 정도가 아닌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지마는 지금까지 답변드린 군수님의 답변내용에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용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 자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보은군이 또는 충청북도에서, 또 개발공사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충분히 받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산업단지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다라면 이런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마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 평수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100평만 한다고 했습니다. 60만평 한다고 했습니다. 45만명, 20만평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첨단산업단지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돈이 없으니까 도에다 부담해 달라.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에 12월 4일날 이거에 대해서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파기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군수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전임자가 이걸 협약을 해 논 상태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좀더 전문가의 자문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한테……. 협악하기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또는 협약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보은군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에 9번에 걸쳐서 “경제성이 낮습니다. 사업성이 낮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전문가가, 사업시행자가 9번에 걸쳐서 그렇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희생양이 우리 보은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군민을 대상으로 한, 또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사기극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첨단일반산업단지나 동부일반산업단지나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온 세상이 전부 검게 보이고 흰 안경을 쓰면 전부 하얗게 보이고 우리가 좀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에 25만평을 구입하면 우리 보은군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좀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25만평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다시 민간인한테 계약 체결해 가지고 풀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은군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 극단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무슨 사업이든지 좀 가능한 흰 안경을 쓰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수님이 쫓겨 가지고 다들 질문을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점심시간을 너무 많이 넘긴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다 못 할 수 있는 거 같으니까, 군수님이 이따 두 시에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그 이후에 다시 군수님이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지금은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어느 정도 회의 진행하다 보면 아마……. 추가질문, 본질문 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그냥 드릴까요?

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군수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가장 역점을 두시는 사업이 지금 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축구장을 많이 증설해서 전지훈련장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게 군수님의 가장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아까 박범출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대형 역점사업인데 충분한 용역이나 과정을 거쳐서 너무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졸속으로 가는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보은군청 인근에다 대형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한, 또 체육회관을 겸한 체육시설을 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고 계십니다마는 속리중학교의 체육시설은 천연잔디구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고, 또 구병산관광지 내에 기존에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인조잔디구장과 농구장 시설이 있었는데 그 곳도 전지훈련단을 위한 천연잔디구장으로 지금 변경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250억이나 들어가는 구병산관광단지 내에 주 기반시설만을 하기 위해서 한 130억이 투입되는데 중요한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황토 방갈로나 황토 찜질방, 식당, 매점, 연수원 등 이 민간투자 부분 12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축구장 천연잔디구장 조성 그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체육시설인가, 아니면 관광지 조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래 취지 목적대로 인조잔디구장으로 그냥 둬서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속리중학교 인조 잔디구장도 제 생각에는 그냥 시행이 됐으면 관광객이나 속리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참으로 편리했었을 시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전문인들의 국한된 시설보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구분지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체육인프라 구축하는 데 우를 범하는 일이없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원래 계획이 천연잔디구장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학교가 금년도에 폐교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보은군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설치해 봐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그 사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님과 면담할 때에 그 학교가 폐교돼서 교육청 연수원으로 활용한다든가 기타 임대를 한다면 보은의 공유지를 팔아서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때당시에 교육청 연수원으로 사용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면 군수님께서 주민들과 보은군이 합심해서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보은군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못,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애초에 저희들이 군수님실에 면담하러 갔을 때에 강력한 추진의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지가 약해져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는 천연잔디구장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이 연중 사오십일 정도뿐이 활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휴식기간이 필요하고. 또 기타 인조잔디구장도 꼭 필요한 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천연잔디구장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제가 그 대안으로 속리중학교 앞 야산이 있습니다. 그 야산을 매입해서 하나 건설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해서, 또 군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군수님, 첫 번에 약속하신 대로 교육감님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임대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1시가 다 됐는데! 김응철 의원님께서 속리중학교를 임대해서 활용방안을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자꾸만 천연잔디로 가서 자꾸만 길어지는데, 보은군이 농업군 및 관광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농업군 및 관광군에 따른 예산편성과 또 여기 보은군은 체육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유정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군정방침과 역점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를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로시설과 교통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장기간 미해결 사업이었던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의 도시계획도로가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차선도로를 아침, 저녁으로 횡단해야 하는 수백명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현재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평리에서 장미아파트 앞쪽으로 통행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부터 우리 군 전역이 교통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운영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 현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교차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포의 도로로 전락했다는 언론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보행자의 경우에는 질주하는 차량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보은경찰서와 충북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신호등 없는 거리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보은IC와 속리산IC는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의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나들목부터 군내 주요 방문지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차량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IC에서 19번 국도로 접속되는 교차로가 T자형으로 급선회하도록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방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건설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하여 주민과 학생을 위한 교통안전장치가 얼마나 시급한지 혹시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철 의원입니다. 하유정 의원님의 질문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입니다마는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제시) 이게 사진에 보시면 보은 이평사거리 위에 우회도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사거리에 현대자동차판매소 옆에 보은 시가지 안내도가 설치된 지가 1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이 안내도를 새로 제작해서 세우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시 미관이나 시야를 가리는 그런 방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철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T자형 교차로가 잘못됐다라는 건 누구나 다, 군민이라면 인식을 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그 T자형 교차로를 궁극적으로는 바로 선형을 해야 되고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축사가 얼마 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보은을 들어오는 길목인데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 축사를 짓기에는 복합민원을 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최소 환경과나 민원과, 농축산과의 검토를 다 거쳤을 텐데 결국은 그 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그 축사를 논만 매입하면 되는데 축사 보상까지 또 뒤따라야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걸 검토해서 거기에 축사만큼은 제가 볼 때는 관내에 이러한 안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입니다. 보은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예산편성, 건전재정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은 연간 2,400억원의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 매우 재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 등의 국책사업 추진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국비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은 더더욱 어렵게 되어 가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부족 재원 보충과 해결을 위해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에서도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구노력과 절감예산 편성 등의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계획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박범출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주민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범출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우리 군의 세입재원은 2,487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57억원, 18.38%입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053억원, 42.35%. 재정보전금 3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941억원으로 전체 세입 중에서 의존재원이 모두 2,030억원으로 8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대부분 국․도비 등 의존재원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주민 욕구 충족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불황 등 여러 환경요인으로 갈 수록 자체재원 조달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분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과세자료 사전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납기 내 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자동차․부동산 등 신속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한 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시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시행 예정인 온라인 전자공매를 활용해서 100만원 이상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공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관외 체납액 특별징수반 운영,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급여 및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체납처분 또한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소신을 갖고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 의거 담당 실․과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세원 확충을 위해서 임대료, 사용료 등 각종 세원에 대한 누락 없는 철저한 부과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특허관련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해서 지적재산 사용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장․단기 예금상품을 분석해서 적절한 예금상품을 운용토록 하고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부서별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결과를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부동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One-Stop 체납정보 연동시스템을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용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통합 운용 등 합리적인 운용으로 경비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기준을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으며, 소규모 행사․축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절차 등을 통한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 3년간 관리를 하고 3년 경과 후에 일몰제를 적용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협조체계 확립과 수시로 중앙부처에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이 방문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자주재원 확충,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주민복지 향상에 예산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세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의 살림이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그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어렵습니까?

제가 금년 1월달에 이 부서에 와서 사실 당초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겪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것저것 속속들이 살펴보고 있다 보면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적 경비가, 우리 보은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금 1,070억이 됩니다, 최소한의 운영비가. 그럼 가용재원을 지금 따져 보니까 가용재원이 1,900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거 부담해야 될 돈 빼고 하면 고대 군수님도 말씀이 좀 계셨지만 350억원 정도만 마음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좀 쓰려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자주재원 가지고 쓸 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자주재원을 많이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자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세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예산편성을 내년도 거를 각 실․과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좀 부서별로 사업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따져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리 보은군은 전부터 어려웠죠?

근데 사실 어려운 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요 작년도, 금년도까지만 해도 농업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과나 대추 육성에 투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덕을 본 것 같고요. 금년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어려운 것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자수입도 작년도 같으면 이자수입이 한 33억, 2008년도에는 38억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서 다 집행하다 보니까 11억 정도뿐이 안 나와요, 내년도에 이자수입 잡을 것이. 이것도 한 12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하라고 해서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예금 이자수입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확 줄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꼴찌라고 하는 말도 있고 두 번째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번째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위입니다. 12.1% 하위인데…….

아니, 하위인데 몇 번째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위권 정도 됩니다.

20위권요?

예.

그럼 상당히 상승했는데요!

아니, 하위에서 20위권요.

하위에서? 뭐 두 번째나 첫 번째나 그때하고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저기 연도별로 봤을 때는 2005년도가 9.8%였습니다. 9.8%, 2007년도에 11%선이 회복됐고요, 2008년도에 11.5, 2009년도 11.8, 금년도가 12.1인데요. 지금 강원도 철원이 11.2%, 영월군 같은 데도 11.9%, 우리보다 낮은데요, 거기는 과거에는 또 좋았었습니다. 영월 같은 데는 2005년도에 12.9%였는데 거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오는 형편이고요. 반대적인 입장인데요. 전국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비교해 보면 이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자주재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는 4대 때나 5대 때나 똑같은 대답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살림살이가 만날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해 가지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상투적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마냥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자주재원 확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여기 답변서에 없는 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해 왔던 거고 이제까지 상습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사실상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세외수입 중에서 지적재산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전에 없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줬던 무전원 자동 소독약투입기 이런 데에 1년 매출액이 2009년도의 경우 16억원어치가 팔렸거든요. 이것이 세외수입에 5%를 올리는데 약 8,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재산의 사용료가 1억 2,000 가까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지적재산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지 사람도 꼬이고 돈도 꼬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받을 수 있고요. 골프장이 지금 계획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3개인데 내년도에 한 군데가 우선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이 돼 놓으면은 탄부 상장에 골프장을 한다고 할 경우에 약 10억 정도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작년도에 우리하고 좀 비슷한 음성에 썬벨리라는 골프장이 오픈하면서 세수를 보니까 약 12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골프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세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있고, 공장도 요 근자에 개별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업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연간 지방세 납부되는 돈이 3,000만원 이상은 세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공장을 좀 유치도 하고 골프장도 많이 늘고 또 지적재산을 활용하는 세외수입을 올리는 다각적인 방도를 노려야지만이 자주재원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자주재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또 쓰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주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노력을 했지마는 이 문제는 말입니다, 그 심각성을 볼 때 이대로 해서는 안 돼요. 실장님이 언급했지만 그 외에도 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수립돼야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문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내려오는 국비 말고 특별히 확보된 국비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명년도에 들어올 특별한 국비는 지방교부세 외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교부세 얻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카드화해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액제로 내려 주지만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각종 수요가 될 때 따로이 얻어오는 돈인데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서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문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산업 전 지역개발 분야, 농림사업 분야에 포괄 보조사업 계획을 제출을 지난주에 충청북도에 냈습니다. 충청북도에 냈는데 모두 34개 사업에 5년 동안 2014년까지 사업계획에 1,63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을 하고자 도에 일단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는 안 내려옵니다. 내년도는 안 내려오고 2012년도부터 약 420억씩 조달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확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은군에 당연히 내려올 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보은군에서 노력해서 특별히 내려오는 국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또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보다 이 특별히 국비확보 하는 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이 자주재원 문제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노력 또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많이 확보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충청북도 어느 군, 어느 군하고 복지예산 몇 억이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청주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포함이 됐어요, 복지예산이.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거는! 그건 한번 잘 알아 보세요. 그거는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서의 주무 실장님으로서 예산절감 사례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특별한 거.

예산절감이요?

예. 특별한 거만 얘기하세요. 한두 가지만.

예산절감은 전 세목에 대해서 절감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범사례! 우리 보은군의 수범사례 한두 가지만 얘기…….

죄송스런 얘기지만 우리 각 부서에 나가는 경상경비는 무조건 10%를 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직원님들한테 나가는 복리후생비조차도 1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좀 불편스러울 정도로 절감을 해서 생산적인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사례는, 우리 실장님이 판단할 때 낭비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분석은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마는 연도말에 가면 각종 사업에 대한 결과 측정을 해서 낭비요인을 검증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금년도나 전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추축제를 뱃들공원에서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임한리에서 했죠? 거기에 대추나무 가로수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거기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07년도하고 ’08년도에 투자된 비용이? 가로수 하는 데.

확인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5,700만원, 2008년도에 9,7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대추축제를 거기서 했더라면 이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대추축제 장소가 변경이 돼서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대추도 안 달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추나무 가로수에서 생산되는 대추는 수확을 해서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아, 세입조치하면, 금년도에 대추가 많이 달렸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저는 예산낭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대추축제를 그쪽에서 하지 않는 이상 또 어떠한 대안 이 없는 이상은 현재까지 볼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도 대추축제 하면서 거기 주차장 용지로 해서 임대한 거 있죠, 주차장 용지 확장 임대한 거? 이게 ’09년 7월 6,200만원을 주었습니다, 평당 2,218만원 해서. 대추축제 올해 안 했습니다. 거기다 아무리 옥수수 심고 대체작물을 개발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낭비죠? 이건 예산을 운용하는 주무실장님으로 볼 때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의 임기는 4년인데 적어도 4년이나 2년 정도 임대를 했다면 모르지만 9년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6,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민원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적인 측면도 문제 있지만 예산 차원에서도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1년 총보수가 한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산의 편성, 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능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추나무 가로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요. 김응선 부의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가려면 우리가 대추에 전략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산물인 대추를 가로수로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명품이 가로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홍보적인 효과도 돈으로 따질 수 없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추축제를 보은 뱃뜰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주 무대가 뱃뜰공원이고 실제 거기에, 이번 대추축제 때에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대추나무에서 대추따기 행사는 갖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보기는 한 2,600명이 해바라기 사진 액자를 담아갔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대추나무 가로수를 보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서 그래도 홍보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탄부 임한에 9년치 계약을 하면서 조성 임차한 땅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10년간 얻어줬던, 아꼈던 땅을 어느 분께서 1년치 경작을 하시고 나머지 9년 동안 쓰겠다고 해서 농어촌공사로, 그분이 받아갔던 대금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축제를 금년 한해만 지금 현재는 체험행사 위주로 갔지만 이번에도 주차장으로 3일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간에는 사료작물을 식재해서 탄부면한우회에서 경작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도록 뒷받침을 한 것으로 사료라고 됩니다. 민원비서관 문제는 아직 채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원비서관 하나를 채용하면 별정직이 되거든요. 별정직이 하나 채용되면 일반직이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직 하나가 감이 되고 별정직이 하나 증되기 때문에 총예산 면에서는, 총액인건비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좁은 소견입니다만 각종 예산낭비 사례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걱정하시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는 가급적 하여튼 내부심사를 강화해 갖고 행사나 경상경비나 모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든 것은 그 예산의 낭비측면, 예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지금 대추가로수 체험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대추축제하면서 거기 가서 해바라기 액자 사진 넣어주기 그것만 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추따기 행사라도 했다면, 대추가 엄청 많이 달렸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요. 그렇게 우리 실장님은 두루뭉술하게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실로 봐야 됩니다. 현실로!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볼 때는 예산낭비지 별 겁니까? 그게! 그게 지금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게 다? 군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없는 살림에? 그게 효율적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졌더라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금년도 보셨잖아요? 지금 아무리 실장님이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산낭비 측면에서 봐서는 예산낭비 한 겁니다, 이건. 작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한우직판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죠. 국비 아니, 도비 7억인가 8억 정도 들어갔는데 주는 돈도 사실 못 쓴 겁니다. 우리 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사례를 제가 여기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일이 다 드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예산운용을 실장님이 잘하신다고 하지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말입니다. 충청북도 조직개편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나름대로 이시종 지사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이 구조조정은 자율적입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연간 30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조조정해 가지고 물러나는 공무원은 피눈물이 흐르겠지마는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4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민복지나 서민경제에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상당히 수범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범사례하고 또 이렇게 낭비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낭비사례로 볼 때 제 얘기가 과연 틀린지는 예산운용 차원에서 좀 잘 봐주시고, 이게 수범사례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 답변서에 보면 한 푼이라도 아껴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낭비 사례에도 봤지마는 이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풍족하면 좀 낭비도 하고 씀씀이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군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낭비성인지 소모성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은군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는 걱정해 주시는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이미 실무적으로 자료를 지금 거의 다 챙겼는데 이것도 제가 꼼꼼하게 따져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몇 군데는 파탄위기에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자체도 아껴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전국의 지자체, 몇 개의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려운 살림살이에 많은 기여, 또 효율성을 기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주적인 재원과 연관해서요, 저는 군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1금융권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운용 실태를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어쨌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이고. 과거에 조흥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1금융권만 군금고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이자수익액이 한 33억 8천여 만원으로, 이웃 영동은 66억 4,4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영동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비교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새마을금고도 운용 공개를 다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도 운영사항을,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 지역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기능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경영상태에 대해서 손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공개가 돼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큼은 발생된 수익을 전액 지자체 협력사업이 됐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금고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아니 군금고 기능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의 앞으로 향후 운용 공개를 꼭 받아서 저희들한테도 그걸 공개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도 공개돼서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 그런 데에는 인색한 것이 현재 군지부 자기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오만이라일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하여튼 예산규모가 비슷한 영동에 비해서, 물론 우리보다도 군금고 이자수입이 적은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저희들이 뒤에서 세 번째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우리 피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두 군데에 분산 개최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제1금융권이 없더라도 차후에는 다른 제1금융권이 여기다 사무실을 둘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 가지고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 좀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군금고는 농협 군지부밖에 선정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군금고 대행을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 맡기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는 군금고를 맡음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금을 공개해서 가급적 우리 보은군에 환원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나 선임문제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지부 자체에 모든 제반 업무관리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기서 수입과 지출 부분을 제한 이익금에 대한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회는 전국이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핑계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개가 돼야 얼마를, 낙후된 지역에서……. 농협중앙회나 더 이상 진공청소기마냥 이 지역에서 돈을 흡수해다가 중앙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능하면 이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구상회 의원 거수) 예,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그게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도 체납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째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있어요.

왜 있죠? 어떠한 형질변경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허가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체납이 될 수가 있나요?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어째서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죠?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접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부적으로 그런 건 신이 아닌 이상 모르겠고, 딴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거 있죠? 그 보조금 받아 가지고 거기 운영하고 하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그 보조금 가지고 사람을 써서 인건비까지 충당하는 데가 있고, 어느 단체에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쓰는 보조금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단체에 김장 담구기라든가 하면 우리가 김장 다 사 주죠?

예.

확실하죠?

예.

그럼 거기서 나와서 김장 담구는 사람 무료로 합니까? 봉사원들이 와서 해요? 일당 주죠! 이렇게 낭비성 일에 많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 돈같이 써야지 되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떠한 단체의 김장 담구기에 배추 사 줘, 고춧가루 사 줘, 소금 사 줘 다 해놓고 자기들이 김장 담궈서 영세민들한테 돌려주고 자기들이 한 것마냥, 군에서는 하나도 안 한 것마냥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 돈 들여가면서 우리는 하나도 호평도 못 얻고 어떠한 단체만, “신문에도 어느 단체에서 김장 담궈 가지고 영세민들한테 얼마를 줬다.” 이렇게 하여 홍보는 또 눈엣가시가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봉사단체면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해서 사회에 칭찬받는 단체가 되고 보조금 단체에 또 어떠한 회원이 교육 간다 교육비 얼마 다오. 이것은 한 번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교육 간다고 그래서 별도로 주고, 뭔가 사전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단체에 운영비 얼마, 교육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받아 가지고, 행사비 얼마 해 가지고 보조금을 한 번 지급하면 되는데 별도로 또 무슨 교육 간다고 또 얼마, 무슨 행사한다고 또 얼마. 자꾸만 허위 사장되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점검하셔서 없는 보은군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정말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체감을 합니다. 특히,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크시고요. 일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각 사업부서에서 받아 갖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시켜서 집행을 하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는 연도 말에 받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낭비성이 많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대추축제 전부터 얘기가 돼서 전체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체크를 한번 면밀하게 좀 금년도에 해라! 이 부분은 자칫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산을 한번 진지하게 현지에 가서 서류 꺼내고 영수증 보고 확인을 해 보자 해서 ‘명년도부터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보조금을 주도록 하자.’ 이런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군수님 말씀을 떠나서라도 이 부분은 작년에 얼마 탔으니까 우리 단체 금년에도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여부도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사업비를 지급해서 건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강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11월 23일날 도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열흘 동안 오게 되는데 감사자료를 기왕에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전에 자체적으로 11월초부터 해서 자체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가급적이면 모든 산하단체의 보조금은 정말 짜임쌔 있게 쓰여졌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과감한 개선을 할 작정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단체는 그걸로 보조금 받아 가지고 봄, 가을 놀러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요. 보조금 주면 딴데 쓰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소모성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셨는데요, 저기 임대차 비용이 있는 특별행정, 본인이니까 양해를 하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이해 가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두고 아마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편성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질문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처리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시 28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대화된 시설의 대형마트가 확산되면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보은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7년부터 대형마트가 하나둘 개점되면서 전통시장은 점차 침체의 길로 접어들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공생하던 노점상들도 살길을 찾아 대로변으로 자리를 옮겨 전통시장과 이원화됨으로써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보행자의 통행은 물론, 장날이면 이 주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차량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약 17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2009년도에는 약 30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대장간과 짚공예 기능인을 유치하여 옛 추억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언급하였습니다만 시급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침체원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용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도로변에 상주하고 있는 노점상을 재래시장 주차장 내 여유 공간이나 화랑시장 내 한쪽 면 약 8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노점상을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과 노점상이 공생하며 상권을 동반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다 품목 할인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경제과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임 명하는 조직개편 인사에서 중책을 담당하셨는데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영서입니다. 김응철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함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좋으신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변에 상주하고 있는 노점상을 전통시장 주차장 내 여유 공간이나 화랑시장 내 한쪽 면 약 8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노점상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큰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개의 노점상을 일정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상인회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에만 해도 12일과 28일 두 차례 걸쳐서 보은희망네트워크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노점상 대책을 협의한 바 있고, 협의 결과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수 대안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우선 보은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을 유도하는 방안은 시장상인회에서도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시에 소방도로의 확보 문제가 있고 또 노점장소의 협소를 이유로 해서 노점상인이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여유 공간은 노점상,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시장 내에 아케이드공사는 내년도 2011년도에 이미 보은종합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12년 이후 사업으로 화랑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다 품목 할인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지난년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보은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등의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는 이 이벤트행사를 축소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보은 전통시장 내의 할인행사를 홍보하고, 공동쿠폰 발행과 추첨 등을 통해서 모객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대추축제 시에 좋은 성과를 거둔 자매결연단체 초청 시장투어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등을 강구하겠고, 다양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전략과정 등의 상인교육을 확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상인을 양성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인회의 조직을 다져서 상인들 스스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홍보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경영혁신 및 상인교육, 점포경영 선진화, 시설현대화사업 등 여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상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금씩 발전돼 나가는 소통과 교환의 보은 전통시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보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업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게 마련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다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예전에는 천막이 없고 비가 오면 손님이 뚝 끊기고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일정한 소방차가 지나 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노점상이 그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노정삼이 들어가서 마치 잘못 전을 벌려 놓으면 소방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선을 그어서 그 선 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도록 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노점상 중에는 조금이 아니라, 할머니들 나와서 파는 그런 노점상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좌판이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손님이 많이 끊기고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 줄었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거기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전통시장 내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붐비면, 그래서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찾고 정말로 장사가 잘되면 노점상 그리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좁은 장소라도 뚫고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이 예전만 못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벗어나서 노점상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으로, 동다리에서 지금 읍사무소 중앙사거리까지 그 도로로 자꾸 기어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주차장 옆 시장 안쪽에 한 40m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쪽으로. 그곳하고, 그곳이 좀 부족하다면 기 화랑시장 내에 이쪽저쪽 통하는 직선 도로 구간이 한 80m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비가 오나 날씨가 안 좋아도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서 노점상을 유치해야지 그러한 자리 마련도 안 해 주고서 “들어가서 장사하시오. 장사하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들어갈 노점상들은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여유 공간과 노점상의……. 노점상은 당연히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과 노점상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재래시장 안에 노점상이 없다는 그것은 속된 말로 안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입니다마는 장사가 안 되는 곳으로 유치하려고 해서 들어갈 노점상은 없는데요, 지금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은 노점상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은의 대로변이 노점상들으로 인해서 보행로가 거 의 보행자들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어지럽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시가지가 아니라, 시가지가 상가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정비해서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유치를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마는 시간이 간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다시 형성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선 노점상들이 “장사가 안 된다.” 해서 그분들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강력하게 법질서를 확립해서 행사를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랑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불가게 모여 있는 데 종합시장 거기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21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깎였어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마는 지금 11억 5천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치는 않지마는. 저희들은 거의 21억 중에서 11억 5천만 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종합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기는 조금 버거운데 그건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케이드 공사보다는 우선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여유 공간 한 삼사백평 정도 있습니다. 저 한양병원 뒤편 거기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화장실 정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우선 하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거론된 것이 종합시장 이불가게 있는 데요, 거기 아케이드 공사하는 것이 좀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번 아케이드 공사는 거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랑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 물론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버겁고 또 순군비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아깝고 하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아케이드를 한다고 보면,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종합시장에 11억 5천 중에서 8억이 국비거든요. 그 8억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납하고 군비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요, 종합시장 내 11억 5천이 끝나면 2012년도 사업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시장 내에.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변에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해 놓은 것은, 글쎄요!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인들은 적극 권합니다. “저거 다 끌어서 이리 들여와라. 우리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겠다. 우리 가게를 좀 축소하더라도 재네들 저 노점상들 이리 끌어들이면 우리도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점상들이 수요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밖에 있는데, 노점에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이 그 아케이드 안으로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도 그거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 무슨 대안이 있는지는 강제적으로 공권을 동원하고 관권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려면 정말 특별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대전 중앙시장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중앙시장도 시내 가장, 역전 앞에 주 번화가에 있는데 이 재래시장 가는 곳이 공간이 넓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래시장은 그야말로 복잡하고, 사람이 서로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야 되는데 지금 전통 재래시장 안에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아케이드 설치 정비를 해 가지고 금을 그어 가지고 더 이상 물건을 못 내놓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로 화랑시장 내에 80m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를 할 수 없으시다면 제가 대전 중앙시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좌판 밑에 도르래를 달아서 오후 철시를 할 때에는 그 좌판을 한쪽 면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안에도 그 길이가 제가 보기에는 1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그러한 노점상들을 유지하실 수 있다면 좌판 밑에 도르래를 설치해서 철시를 할 때에는 주차장 여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밀어넣었다가 다시 아침에 꺼내서 이렇게 장사한다면 충분히 그 노점상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전에 관선일 때는 경찰하고 보은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여러 번 시장 안으로 유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그야말로 얼마 안 가서……. 지금 현상유지를 못 하고 있는 점포들이 많습니다. 집세를 건지지 못하고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은데 같이 동반,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제시한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들을 재래시장 안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노점상을 100% 싹 끌어들일 이런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장소가 있는 만큼이라도 최대한 해서 시장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노점상들이 대개 영세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노점에 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것을 단속해 봤습니다마는 또 강력하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는데, 기 시장이 놀고 있는 시장이 있죠?

예.

거기에 비가림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그리로 유치시키면 안 될까요?

글쎄, 비가림시설은 금년도 종합시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비로 하면 되는데 군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글쎄…….

국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걸 제끼고 군비로 하기는 좀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노점상을 무조건 하지 말라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시설을 갖춰 주고 그리로 몰아서 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고 무조건 내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춰 주고, 뭐 금년이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내 후년이라도 그러한 비가림 설치를 해줘 가지고 전부 그리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도록, 이 농촌에서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전에는 지금 시장을 그렇게 개량을 하기 전에는 시장 사람들이 문은 닫아놓고 노점에 와서 장사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시장을 비가림시설 거기 해 주고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은 분석을 해 보면 영세 상인들이 와서 그러한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놀고 있는, 지금 시장부지로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부 차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장사할 틈도 없고 또 아직 습관화가 안 돼 가지고 거기 가서 장사할 사람도 없고 그리로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보내고 우리 군 시장 터니까 영세민들이, 영세 상인들이, 노점상들이 그 안에 가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보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생아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만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 착안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대안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출생아 복지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출생아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며 또한, 전남 진도군, 경남 산청군, 경남 거창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출생아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차별화된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출생아건강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생아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일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과 출생아건강보험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4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9년 12월 1일을 시행일로 하여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첫째 아이부터 3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도내 타 시․군 첫째 아 출산에 따른 지원금액을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해 금년 2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현재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 전 30만원씩 지급한 인원이 23명으로 6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 100만원씩 지급한 인원은 61명으로 6,100만원을 지급하여 총 84명에 대하여 6,7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출산육아용품 구입비로 15만원 상당, 지역상품권과 10만원 상당의 백일기념사진 촬영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아의 양육비로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 아 이상 양육비로는 1년간 첫돌까지는 20만원씩, 두돌까지는 15만원씩 2년간 4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생아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생아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 진도군과 경남 산청군, 거창군의 지원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진도군의 경우 출생아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 만기환급형으로 만기보험료를 피보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남 산청군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1인당 매월 3만원 이하로 5년간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는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2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매월 분할하여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월별로는 약 3만 3천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출생아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증평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괴산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출생아 복지정책을 위하여 출생아건강보험제도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은군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서 보험을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간을 규정해 가지고 그 아이가 아팠을 때는 그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지출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만기 시에는 본인이 찾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형이 수령인이 보은군으로 되어 있으면 보은군에서 다시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첫 번에 투자만 되지 5년 내지 10년 가면 다시 그 돈이 보은군으로 들어와서 다시 환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도입시켜서 출생아에 대한, 아프면 그 보험에서 지급하고 또한 만기가 되면 군에서 찾아서 다시 역순으로 활용하는 이런 보험 도입할 용의는 없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구상회 의원님과 김응철 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지역을 빛내는 어렵고 힘든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속리산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속리산연꽃단지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속리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 사업비 7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사전 준비단계로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실정에 맞는 계획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하여 준공 후에도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수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또한, 연꽃단지임에도 수련과 연꽃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련을 식재하는 착오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련과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연꽃으로 교체하여 식재하는 등 시행착오를 반복하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금년 6월 자연석 시공, 객토, 연못통합 공사를 하였으나 객토한 토질의 불량, 누수방지시공 불량 등으로 인하여 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2개소에 연못을 추가 조성하였으나 연꽃은 식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완성의 연꽃단지임에도 연꽃 개화시기에는 주변 도로 좌우측에 관람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 불편이 상존하므로 별도의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가 요망되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꽃단지 아래 부분에 개인 소유의 토지 약 2,500㎡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산 쪽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도로변 가로수의 산책로변으로 이동시켜 설치한다면 관람객의 안전은 물론, 시원한 그늘에서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종합적인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상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의 민자부문 1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충북알프스 축에 위치한 구병산관광의 전진기지 조성을 목적으로 법주사 불교 문화자원과 속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연계 개발, 계절 체험 및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여 201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부문 1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08년 9월 19일 충청북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민간부문인 황토방갈로, 황토방, 연수원, 매점 및 관광식당에 대해 2008년 11월 민간 자본유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12월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대한양돈협회 외 22개 컨소시엄 농민단체에 유치계획서를 발송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5월부터 구병산관광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국립 산악박물관을 유치하고자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한 부지확보와 공공시설 설치 지원, 전국 2시간대의 편리한 접근성, 수려한 경관 등을 강점으로 부각하여 유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관람객 확보를 위한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식품전문업체이며 속리산휴게소 운영업체인 SPC그룹과 연수원 분양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병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구병산관광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공공시설 설치 지원, 편리한 접근성에 대한 강점을 홍보하는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의 향후 전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간 동일 컨셉의 관광시설 중복 투자와 경제위기,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어려움으로 전국 관광지의 민자유치 실적은 20% 미만의 답보상태이며, 구병산관광지의 민간자본 유치 향후 전망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10월 말경에 재정력 있는 200여 개의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제안서를 발송하고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업체를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민간자본 유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0억을 들여서 한 게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또 거기에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민자유치할 때 가장 매력 있는 게 그런 기반시설 중에 체육시설도 하나에 그 사람들이 매력을 갖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 전지훈련장으로의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셔 가지고 원래대로 구병산관광지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으로의 원 변경이 다시 될 수 있게끔 군수님께 많은 진언을 드리고 또한 이거에 대한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서, 어느 게 실익이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까도 천연 잔디구장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계획에 운동장은 있습니다. 운동장은! 사업계획에 운동장은 있는데, 그래서 군수님께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천연 잔디구장이 전지훈련 장소로 금년에 속리산에 2천여 명 와서 속리산, 보은에도 활용을 하고 해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보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연잔디보다는 우리 국산 일반 금잔디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조잔디구장은 화상을 입고 골절도 많이 입고 그래서 선수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전지훈련 기간이 아닐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한국형 일반 금잔디, 우리 조선잔디를 좀 깔 수 있도록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좀 검토해 보자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의 관리비가 작년에 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5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한국형 잔디를 심더라도 그 사후관리는,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 마당에 의회와 협의도 없고 만약에 사업이 변경돼서 그렇게 추진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나중에 잔디 유지․보수 관리비를 승인 안 해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유지․관리비나 또 사용일수에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성격대로, 원래대로 환원하는 쪽으로다 적극 강구해야 민자유치 하는 부분에도 유리하고, 거기가 당초의 목적과는 위배되게 체육시설화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큰 틀에서 봐 주시고 군수님께 많은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속담인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민자유치는 제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속리산휴게소가 우리 구병산관광단지하고 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민자유치 부분에 보게 되면, 거기 내용에 보면 관광 식당하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속리산휴게소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상가, 매점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속리산휴게소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점하고 식당하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구병산관광지단지에도 민자 부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 또 알아도 보시고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데 참 답변내용에도 보면 여기뿐 아니고 전국의 관광지 민자유치 실적이 20%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데 답변내용에 보면 속리산휴게소 운영업체인 SPC그룹과 연수원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본사 직원이 두 번 현지를 왔다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곳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상태로 볼 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SPC하고 좀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속리산휴계소하고 같이 있는 관계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도 이 SPC하고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번 의견교환을 해서 거기가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PC라는 업체가 빵 만드는 회사입니다. 샤니케이크, 빠리바게트처럼 이런 우리나라 빵에서는 선두 그룹인데요, 마침 그 회사에서 연수원이 없어서 연수원 후보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매칭을 했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도 SPC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속리산휴게소를 5년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5년 계약하고 다시 하면 5년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SPC그룹에서도 연수원을 찾고 있고 또 속리산휴게소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일거양득 아니냐. 그리고 휴게소하고 관광지하고 차량통행은 못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현재도 돼 있고 그러니까, 구병산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좀 자본을 투자해 달라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몇 번 만났는데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본사에 찾아가서 열심히 해서 하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연꽃단지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속리산 연꽃단지는 2008년 단지 조성 이후 연못의 담수능력 저하로 인하여 2009년 일부 연못에 시범적으로 객토 공사 및 자연석을 시공한 후 담수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5월 나머지 연못에 객토 공사 및 자연석 시공을 하였으며 물 빠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객토 공사 완료 후 연못 2개소에는 연꽃을 식재하였으나 식재시기가 다소 늦은 관계로 발육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나 내년도에는 연꽃의 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꽃단지 주변의 별도의 주차시설 조성과 산 쪽에 설치되어 있는 벤치를 가로수 산책로변으로 이동 설치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연꽃단지를 찾는 관광객 차량의 주차는 정이품송 옆의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였으나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연꽃단지 쪽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과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단지 인접 부분 개인 소유의 토지는 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며, 임야 인접지역에 설치된 벤치 등 편의시설에 대한 인접 산책로변으로의 이전 설치는 관람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객토 공사 후 식재하지 못한 연꽃은 2011년 봄에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속리산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에 이 연꽃단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연꽃단지의 문제점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 빠짐과 연못 토목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군데는 담수를 해서 연꽃을 심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한 곳은 아직 연못으로 조성이 못 되고 그냥 물을 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준공 기준점이 연못이기 때문에 물을 담수하여야만이 준공검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객토 공사만 하고 연꽃 호안에 석조 공사를 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준공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해 주셔 갖고 금년도에 돌, 자연석을 붙이고 또 객토를 많이 해서 물 빠짐 방지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물을 가두었고 저쪽 옆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쪽에 있는 거도 그 논 삶을 때 번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이사이, 돌 사이에도 흙도 더 넣고 그 상태를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는 연꽃을 식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을 가득 대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공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 지역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거기 ‘달밤에 가문 든다.'느니 그런 지역으로 저도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현재 작년도에 두 개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 개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물 빠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흙이고 돌이 있기 때문에 100% 물이 안 빠지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물을 담수하고 연꽃을 식재해서 연꽃이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연꽃을 일부분만 심었습니다. 그때 심어 갖고 연꽃이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일부 두 개는 심고 내년 봄에 저희들이 세군데 다 심어서, 윗부분에 유스타운 쪽으로 있는 두 개 연못은 2009년도에 해 놓은 건데 금년도에 막 번지고 꽃도 많이 피어서 거기를 관람객들, 또 사진애호가들이 많이 찾아서 금년에는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고 수개년에 걸쳐서 조성하고 또 보완사업도 했는데도 현재까지는 완벽하지 않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어엿한 연꽃단지는 아니지마는 내년도에 가면 완벽한,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연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꾸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2개소에 연꽃을 식재하였으나 식재시기가 다소 늦은 관계로 발육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지역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연꽃 종류가 부족해서 삼사평에 한 뿌리 정도 심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꽃단지에 삼사평에 하나꼴로 종자를 심었다면 이게 몇 년이 가도 거기 어우러져서 연꽃단지 구실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다 연꽃단지임에도 연꽃이 아닌 타 꽃을 심었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낭비고 차라리 한 뿌리라도 연꽃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고요. 지금 누수현상이 어느 정도 방지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공사 할 때, 물을 대고 이렇게 할 때 거기 가서 보면 석축과 석축사이로 물 빠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물이 번지지를 않더라고요, 화단으로 고이지도 않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흙을 실어다가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서 그 물 빠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못이 위에서 일정한 수준의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밑에 연못으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수문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서 그 역할을 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완벽하게 물 빠짐 현상이 해결됐다면 현재 관정으로만도 그 용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정으로 용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속리산 대형주차장 앞, 옛날에 그곳이 논이었을 때 구수로를 통해서 물을 지금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으로는 다시 관정을 파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마는 일거양득인 거기다 자동 수문보를, 수량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흘러 나가는 물을 자루에 모래를 넣어서 이렇게 둑을 쌓아 가지고 물 수위를 높여서 물을 넘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동 수문보를 이렇게 설치한다면, 또 평상시에 여름철 피서 시절에는 노천수영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평시에는 연꽃공원에 물을 급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요. 연꽃이 사실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초라합니다마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제가 금년에도 확인한 결과 사오십대 이상 늘어서서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연꽃단지 하단부에 개인 소유 2,500㎡의 정도의 땅이 지금 아무런 작물을 심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임대를 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아스팔트를 까는 거보다 그냥 깬 자갈이라도 채워서 활용한다면 임시주차장으로서, 연송나무 옆에 넘쳐나는 차량과 또 연꽃 옆에 관람하는 차량이 그리로 주차한다면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또 관람차량이 일정한 장소에 오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물 빠짐 관계는 일반 논에도 경지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푸석푸석하게 물이 마른 상태에서 물을 담으면 한 없이 물이 들어갑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농사짓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물을 드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번지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직접 가서 하고 그랬는데 좀 번지게 경운기나 이렇게 삶아 갖고서 그렇게 해서 가라 앉혀서 하니까 물이 덜 빠집니다. 그래서 돌 사이사이에도 흙도 넣고 해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꽃 아닌 것을 석축 옆으로, 가에로 열 몇 주인가……. 근 20본 정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것은 왜 심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연꽃은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때 보강사업이 늦다 보니까 그때서 연꽃을 심어야 이게 발육도 안 되고, 또 연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때 식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많이 심어서 꽃 피는 것을 봤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연꽃도 못 피울 거 늦은 시기에 할 바에는 내년도에 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물을 보에서 대는 것은, 제가 속리산면에 있을 때도 연꽃단지에 보에서 물을 대니까 주민들이, 이 밑에 상판리 경작하는 농민들이 “모도 못 심어서 난리인데 연꽃단지에다 물을 계속 대느냐?” 저도 “연꽃단지 그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강공사가 안 돼 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 없이 들어가고 해서 그 당시에 연꽃단지 역할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대안으로 관정을 뚫어놔서 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왔고 농사짓는 데 이상 없도록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선 농민들 논에 물을 대고 나머지 물을 연꽃단지로 대는 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정에 물을 퍼서 하면 좋지마는 관정의 물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보에서 남는 물이 풍족하다면 그 물을 쓰고 모자라면 대체용으로 관정을 뚫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한 관정을 사용하는 거보다는, 물이 나오면 하는데……. 또 거기에 자동수문보 파는 것은 어차피 연꽃단지를 위한 그런 보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상판리라든가 북암초등학교 뒤편에까지 그 논 물을 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벼농사 짓는 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물이 모자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때 관정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 밑에 상판리 김영철 씨 밭이 현재 아무것도 사용을, 작물도 파종 안 하고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연꽃단지 조성할 때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안 판다고 그래서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이품송 옆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리산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연꽃단지 쪽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연꽃단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이품송 옆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김영철 씨 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꼭 굳이 주차장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먼젓번에 작년도에 도 땅에다 판매장하고 주차장, 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에 저희들이10억원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방안을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또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해서 주차장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일단……. 주차장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까지, 편의시설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물을 과거의 보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보는 연꽃단지가 논으로 있었을 때에 그 논에 대는 보이기 때문에 이 밑에 논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연송나무 옆 새안골이라는 곳에 농업용수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활용한다면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를 이용한 어떤 이중적인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연구․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연꽃에 물도 댈 수 있는 이점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하계 노천수영장으로 활용해서 피서객도 유치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일일이 가서 찾아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신다면 보다 빨리 연꽃단지가 조성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문제는 제가 경작인들하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봇물을 이용 안 한다면 저희 연꽃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일거양득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 물을 논에서 사용 안 하면 저희들이 보에 그 물을 다 댈 수 있는 방안으로 보강을 하고,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내년도에 잘 저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지역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도시계획도로는 보은읍에 155개 노선 49km를 비롯해 속리산, 마로, 삼승, 회인면까지 총 304개 노선 92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개설 및 미개설된 도로 보은읍 84, 속리산 16, 마로면 34, 삼승면 26, 회인면 56개 노선으로 총 216개 노선에 달하고 있어 노선수로만 보아도 지정된 전체 노선 대비 미개설률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의 지원이 거의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투입해야만 하는 사업이므로 이와 같이 미개설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0년 일몰제의 적용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일괄 해제되기 전까지 매년 군비의 과감한 투입이 요망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은읍의 경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나 대로 등 우선 추진되어야만 할 도로가 이제라도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평교에서 월미도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교통 및 보행 불편,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011년까지는 완료해야만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은군에서 이를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공사의 완료 목표연도 등 향후 계획을 답변 바라며, 만약 삼사년간 추진된다면 이에 대한 주민불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정희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희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희덕 의원님께서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과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보은 시가지와 접근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3,770m 중 시가지도로 구간인 이평교에서 월미도까지 940m를 폭 3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중 79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60억 1,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매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3건이 협의가 되지 않아 2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로 10월 26일 내일 토지수용 재결이 결정될 것입니다.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지장물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사업은 27억 7,800만원에 총액 입찰하여 금회분 10억 5,900만원을 계약하여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사업비 4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각도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은IC에서 월미도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보은읍 시가지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이 노선이 충청북도로로 이관 단계에 있어 즉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추진 중인 이평교에서 월미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될 시 공사 지연으로 교통 및 보행불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부족되는 사업비 40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확보토록 하여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이지만 2011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을 상가와 아파트단지 쪽으로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어 도로 이설과 포장이 완료되면 반대 차로인 하천 쪽 도로공사는 비교적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공사기간이 이삼년간 지속될 경우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추진공정이 20%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까지 사후완료가 가능한지 그에 대한 세부추진 공정과 이후 예정공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정이 20% 정도 되며, 1차분 추진공정은 약 5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40억원이 모두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상가와 주택가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 도로를 이설하고 하천 쪽으로, 내년도 1월하고 3월 사이에는 하천 쪽으로 보청천 하상 수위가 가장 낮은 시기에 1,200㎜ 우수관을 기존 도로에 매설하고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하천 쪽 인도와 도로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9월달부터 12월 사이에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도로공사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부족 사업비 40억원이 다 확보가 안 되면 부득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사업공정을 재검토해야 될 계획에 있으며, 다만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내권 공사는 단 시일 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을 봐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공사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기채라도 얻어서 빨리 단 시일 내에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래 믿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잘 안 되면 기채라도 얻어서 단 시일 내에 끝나야지 또 내년 하고 내후년 하고 자꾸 연결해서 하니까 주민들 교통에 불편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의 예산 형편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단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과 많은 시사점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