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네, 그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드렸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가 있거나 단위가 빠져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년 동안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출범 때부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1년 단위로 하시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 1년 기간 동안에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완을 한번...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 90% 이상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5분 발언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하면 2년 아니면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하고 다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정리 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대상지 발굴이라고 있었는데 보니까 미국, 유럽 이렇게 미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선정됐네요?

네.

이번에 한 명 채용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저도 미주 쪽 대상국 확대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권운식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시민안전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1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안전국 소관사항은 총 36건으로 주의 3건, 시정 14건, 개선이 6건, 권고가 13건입니다. 이중 조치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24건, 추진 불가 4건, 장기검토가 3건으로 하반기에 조속 이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조치결과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정산 이행에 관련돼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정산을 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정산이 늦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요청을 저희들이 하였으나 2015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정산 보고를 보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정산 보고 확인 결과 관련 서류가 미비해서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고 6월29일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소관부서 및 보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왔고,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대면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실적 현지조사를 분기마다 1회씩 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시기를 준수토록 강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마을에 있는 우물이 가뭄이나 비상 시 급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물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마을 우물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마을 우물은 생산능력 미달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서 생산능력이 1일 100톤 이상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지정 절차 없이 별도 관리해서 비상시에 마을 우물을 이용해서 비상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해서 최소 연 1회 미개최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참석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군면과 조치원읍에서 추진하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시고, 세종시 전역에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안전처 주관 공모사업 중 중점개선지구로 2 내지 3개소를 지정해서 3년간 계획모델사업으로 우리 시 전역 확대 추진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읍·면·동 대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CCTV 교체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반기부터 CCTV 업체 선정 및 교체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CCTV 제품 선정 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업체 선정의 공공성 등에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CCTV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치원 연꽃공원 진입로가 급경사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안전도시 정착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안전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제21차 안전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실시를 했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 안전 개선 의견을 검토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할 사항은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사각지대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방향조정, 연꽃축제기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 일방통행로를 변경하는 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도로과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시민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 내 안전강사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가 강의능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저희들은 이걸 적극 시책에 반영해서 생활안전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심화과정 및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아파트 정밀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후 비용 지원 추진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시특법상 대상 시설이 631개소,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23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 관련 법령에는 공공·민간시설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관리는 관리 주체가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물을 지원할 경우 개인재산 관리 기본 의무 이행률이 낮아져 안전점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내실 있는 사업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서 민간시설물의 안전위험성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소유주에 지속적으로 알려서 주의·환기·자가조치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회복적 도시로서의 발전기반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회복적 정의의 학교예방교육을 심화시키고, 회복적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양성하겠으며, ’17년도 회복적 정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영양사 미채용 어린이급식소,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급식센터 등록·관리방안 강구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시달 등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정지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도·점검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등록부서 및 어린이집연합회 등을 통해 등록 안내 및 독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대비한 급식컨설팅 실시로 센터를 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도시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 및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고려해서 지원을 차별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초소 리모델링, 차량유지비, 피복비, 상해보험, 연합회 등 운영비 등으로 1년에 약 1억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에 자율방범대 미구성 및 파출소 부재로 치안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대한 자율방범대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활동실적이 없는 자율방범대 4개 지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28개소만 지원하는 등 차별화 지원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종시 경계지점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에게 세종시 진·출입 안내 및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표지판 교체 29개, 불법행위 금지 안내 신설 20개 그리고 자전거길은 30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안내표지판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활용 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시설물은 하천구역 내 자전거 도로 등 편의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후 분기별로 노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합강정태극캠핑장 명칭을 합강오토캠핑장으로 일원화하고, 총 사업비 34억4500만 원을 적정 지출하도록 하고, 캠핑장 내 관리동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합강오토캠핑장 내 태극캠핑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준공 완료 예정이고 34억4500만 원 중 총액발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합강오토캠핑장 진·출입 시 관리사무소를 경유해서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기금사업 지원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 명칭 변경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사업 완료 후 캠핑장 명칭을 일원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풍수해 가입 실적이 매년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최근 몇 년간 태풍, 호우 등 대규모 풍수해 피해가 적어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장 맞춤형 밀착홍보 실시,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풍수해보험 지지층 확대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익년도 5월에 종결되는 보조금 늑장 정산에 대해 보조금 정산 기일을 준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임원이 교체되면서 보조금 정산 보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회계책임자 지방보조금 정산 절차 준수 및 교육 실시와 분기별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이월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사의 경우 상위 수계의 기본계획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가능하나 상위계획 수립 지연 시 명시 및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 및 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위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변경 및 요구·건의를 하는 등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자연공원위원회 활성화 운영 및 관리로 ’16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중 최소 연 1회 회의 개최 또는 미개최 위원회 통·폐합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참석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환경정책위원회 부의안건이 미발생했고, 자연공원위원회도 부의안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환경정책위원회는 2014년도 5월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심의를 했고, 자연공원위원회는 2014년10월에 고복자연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한 것이 마지막으로 해서 2015년도와 2016년에는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한 사항 등 환경정책을 심의하는 데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악취 저감 방안과 관련해서 봉툿값 인상방안 전면 재검토 필요, 음식물쓰레기 개념, 분리방법 등 대주민 홍보 및 계도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봉투 마련 악취 저감을 위한 쓰레기봉투 인장력 향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체계는 신도시 지역인 크린넷 자동집하시설로 하고 있고, 읍·면 및 나성동 3생활권은 민간위탁 및 직접수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홍보 부족 등으로 1, 2생활권 크린넷 주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방치·훼손되면서 주변지역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생활안내 홍보와 재활용 혼합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세종시 대표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철저한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필요 예산 확보 부족 및 저수지 특성상 농업용수 담수공사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사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상시 불법쓰레기 투기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불법투기 전용 CCTV 설치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 상시 지도·단속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형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정보화사업 심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연계 영상정보 처리대책 미흡 및 효과성 저조로 재검토 요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2017년 생활폐기물 청소체계 개편 예정으로 환경미화원 쓰레기 투기 상설 기동감시반 구성, 읍·면·동 정기순회 점검체계 구축 운영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캠페인 등 한정된 사업 추진을 탈피해서 탄소포인트,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계획사업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 저희들이 한 주요 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했고,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다양한 에너지 절감 계획사업 추진과 학교,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절감 비용 및 탄소포인트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관련해서 마을공동집하장 관리, 농약병·폐비닐 수거 및 수거 보상금 상향조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동집하장 부지를 미확보, 농촌폐기물 방치 주변환경 오염 가중 등 공동집하장 설치 및 경진대회 포상금 지원 등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영농폐비닐, 농약병 수거기반 조성을 위한 수거보상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영농폐비닐 수거 등급제 개정 등으로 해서 보상금을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폐기물 처리 및 농촌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수거 보상금을 현실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석면 피해 조사 관련해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신축된 학교에 대하여 표본 추출 후 석면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5년4월29일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법적 미대상 시설인 신설학교의 건축물 석면자재 유무 파악을 하였습니다. 현재 2014년 학교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했으며, 신설학교 현황도 65개소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대기오염 측정망과 관련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에 납, 카드뮴 등 측정항목을 추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중금속 측정망 설치절차를 환경부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 후 진행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 의견은 2015년 말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대기측정망 505개소 중 중금속 측정망은 5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20년까지 주요 산단 지역 등 전국 6개 지점에 대기 중금속 측정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금속 측정망 설치·운영 및 측정값 신뢰도에 대하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는 인구증가 추이,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중금속 측정과 관련해서 어린이 활동 공간 584개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하며, 예산 확보 노력과 측정장비, 측정항목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미점검 시설 전체 221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신설 어린이 활동 공간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78쪽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에 관련해서 법정에서 공방 중인 침출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침출수 관리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사후종료 이후 우리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조사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의 사후관리 미이행에 따른 고발조치에 따른 법적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정상 매립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비정상 매립시설 정상화 T/F팀을 통한 안정화 방안을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등곡가축분뇨처리장 자원화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장을 비료 등 자원화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두현이엔씨, ㈜부강테크와 위탁대행을 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 시 지속적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에 따른 국비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효율적 물 관리를 위한 마을 공동우물 등 관리대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방치 중인 공동우물 되메우기 처리 등 처리방법 개선 및 방치 우물에 대한 예산 확보와 보수처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각 마을 상황에 따라서 이용실태·관리주체·통수 시기 등이 상이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상수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과업에 포함시켜서 현황 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각 마을 공동우물 전수조사 및 관리대책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와 관련해서 조치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조치원 노후관로 전부 교체 및 누수율 제로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치원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11년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존에 급수 중인 상수관망을 교체하므로 단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공사 전 주민 홍보 등 관련 업무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치원읍내 지중화 사업 등 공사 중첩구간에 대한 동시착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올해 8월 중으로 조치원읍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사업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고, 2017년3월까지 상수도관망 배·급수관로 블록별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18년7월까지 조치원 급수구역 상수도관망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농어촌지역 광역상수도 본인부담금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 농촌지역에 보급되는 광역상수도 본인부담금이 크므로 순수 자기부담금을 본인부담금의 20 내지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농어촌에 보급되는 광역상수도 상수관로가 대문 앞까지 공사되어 세대별 급수 신청을 하면 가구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을 기 납부한 세종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담금 부과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시 상수도 사업 운영 결과 총괄 원가 201억 원으로 수입은 128억 대비 73억 원의 적자 발생과 요금 현실화율이 63%로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수도 급수 기초생활수급 가구, 국가유공자 등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운동에 한돈산업의 양돈축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위치해 있던 축사였는데 평균 돼지가 1300두였다가 최근에 한 500두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현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환경정책과장인 제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조치했고요. 국유지 점용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에는 2억66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변상금 123만 원을 부과해서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을 관할하는 산림축산과에서 가축분뇨 냄새 저감단을 운영해서 최대한 축사 소유주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첫마을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지금 행복청하고 LH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최근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 또 위원님들, 행복청, LH하고 저희하고 해서 22명이 구성돼서 올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악취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현재까지 된 것은 하수처리장 수질복원센터가 6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폐기물연료화시설에 27억을 들여서 이것은 8월에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수증기 백야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총 2번에 걸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0억 정도 소요됐고, 지금 소음방음벽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오염문제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혼자서 할 수 없는 한계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잠시 국장님, 공통사항은 빼고 나머지도 조금 줄여서 짧게,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6건, 행정복지국 소관사항 26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의가 6건, 시정 10건, 개선 6건, 권고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복지국 소관 26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헌장탑 관련 향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이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기군민헌장탑 원상복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복원 찬성 40%, 반대가 22.8%가 나왔습니다. 복원 찬성이 많이 나와서 2017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교육지원보조금 진행상황 등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 및 신·구도심의 형평성 있는 지원, 조례에 명시된 보조 규모를 하향하여 조례 개정을 권고하셨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기관, 금액 상한선 및 사업범위 한정 등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읍·면 지역 초등학교 소규모 사업의 명확한 정의, 각 학교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한 사업기준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으셨습니다. 동 사업도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지원 대상 사업 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새로운 장학사업 방안 모색, ’15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시 처분요구 8건 조치 완료 후 의회에 보고, 타 지자체 인재육성재단 벤치마킹, 새로운 장학사업 발굴 및 내실 있는 재단 운영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 성적 우수 장학생 등 3개 분야를 추진하던 것을 금년 들어서 희망장학생 등 2개 분야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년도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 8건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방향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자유학기제와 평생교육진흥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평생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로운 사업 모색 등 성인으로 한정된 사업대상자 확대 추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교육청, 대통령기록관 등과 협력해서 유아 대상 충효교실, 자유학기제에 연계, 진로체험교육 등 다양한 계층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16년도 추진과제에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기능 마련을 위한 역량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5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중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인식을 제고토록 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의 획일적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특강 등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읍·면·동 행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이·통장들과 관계 정립, 종합행정능력 제고, 기존 주민과 전입자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통장연합회 연찬회를 10월20일부터 1박2일간 부산에서 개최하여 역량을 좀 높이겠습니다. 또한 모범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을 11월 중에 31명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새내기 주민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전입주민에 대한 시정 이해도 제고와 조속한 정착 유도, 기존 주민과의 화합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조성 기금은 25억이 되겠으며, ‘11년부터 금년도까지 97명에 23억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이후 이주민 생활이 점차 안정됨에 따라서 융자 인원 및 융자액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6월30일 기금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약 79%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결과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년7월 말까지 337가구에 1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통합사례 관리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와 아울러서 금년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부모에 대한 자원봉사가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률 제고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3만6000여 명이 되고 있고, 등록률은 17.1%로 전국에서 9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등록되어 자원봉사 한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117쪽 기업 등과 연계 지원 홍보 및 기업체 물품 제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푸드뱅크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라든가 독거노인 및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체육회 건물 이전을 확정하고 시설비를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식품 제공사업 및 기부 절차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세미박람회,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삶터’ 조성을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기능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조속히 하라는 권고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숙소 2개소를 금년도 3월부터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이전에는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 분석평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과 충남성별영향분석센터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프로그램 통·폐합, 실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수의 다문화가정 참여, 외국인을 위한 타 시·도 운영 프로그램 벤치마킹 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6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서 4개 유형별 27개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실용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시·도 프로그램 벤치마킹 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상황, 아동보호·실태조사 등 금년도 8월에 12개소에 대해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이하게 큰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부정수급에 역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역일자리 수요 창출과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파악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13년도6월부터 새일센터를 개소해서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30대 기업을 방문해서 시간선택제 등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연계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차량 운행 어린이집은 총 85대가 되겠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8월5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차량안전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차량정보 관리시스템 전산등록을 8월 말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 표준매뉴얼을 9월13일에 배부하여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 문제점 파악 및 보완 조례 개정 추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에 2011명에 33억 원, 2016년도 7월까지 1850명에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2011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점검한 결과 121명이 1개월 이상, 2개월, 3개월에 거쳐서 다 외부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 전문가 등 404명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 ‘출산 전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 60.1%, ‘현행 12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 의견이 60% 나와서 이 사안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보건소와 업무분장 불명확 등 인력 배치 및 사무분장 재조정, 보건의료정책담당의 적극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보건장애인과가 보건소, 사무소 간 재협의 조정 협의를 거쳐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관련 부서에 요청한 바 있고요. 또한 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임 소장과 보건의료정책담당, 보건소 간부들과 9월13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시 노보장과와 보건소와 정례적인 업무협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로 전담 시행 및 본청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토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노인대학 8개소 운영비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65세 이상 노인은 2만3400명입니다. 현재 지원기준은 100명 이상과 면 지역의 노인대학은 추가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아주 말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한 세부지원기준 수립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 경로당은 433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경로당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경로당별로 지원 물품, 동종 물품 가격 기준, 지원방법 등 소요물품 세부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을 해당 면에 직접 편성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지속 편성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은 전동면, 연기면 2개 면으로 매년 각각 5000만 원씩 편성하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고자 해당 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과 같이 현행과 동일하게 소관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계획서 제출기관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미이행 시설 조치계획서를 징구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정조치사항 통보기관은 89개소이며, 이중 시정계획서 제출기관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촉구 공문을 8월29일 통보해서 금년 말까지 시정계획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이 지나서 미이행 시 강제이행금 청구 등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인구증가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구추이 검토 미반영 등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기관은 활동보조기관 3개 등 총 5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인구추이 감안해서 계획 수립 등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고, 신도시지역 장애인 활동지역 지정기관이 없어서 추가로 1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양육 지원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업무 숙지 등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보호작업장 사업명, 프로그램명이 각각 상이하여 프로그램명과 사업장 사업용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작업장 프로그램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기능 향상 훈련, 직업 적응 훈련, 문제 해결 훈련, 지역사회 적응 훈련 등 6개 분야 22개 항목의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직업재활사업명 등 보호작업장의 지침을 8월16일 통보해서 아주 재규정을 지키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이 사안은 15개 시·도 동일하게 국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종시 인구 증가 추이 및 제반여건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네.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적으로 금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사업들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말씀하신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명품도시 세종시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6건, 대변인실 소관 5건으로 총 11건이며, 유형별로는 주의 1건, 시정 7건, 개선 2건, 권고 1건입니다. 이중 6건은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중 3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추진 중인 사항 2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종시 홍보대사 추진입니다. 현재 조치원읍 출신 배우 인교진, 소이현 부부와 접촉 중에 있으며, 홍보대사 위촉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공식영문표기 관련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와 디자인 가이드 관리지침에 따라 명함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Sejong city’ 영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는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 영문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문 명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와는 비교 시 차이점이 있어서 관련부서인 정책관에서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매주 한 번씩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이 직접 시정현안에 관해서 주요 현안들을 일주일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씩 매주 목요일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핑을 하면서 당일 주제 외에도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질문을 거기에서 묻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1년 혹은 2년 중간에 한 번씩 중간결산 식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중간결산 식으로 한번 했었고요, 1년 맞아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춘조치원 사업 2년 관련해서 현장에서 중간결산 식으로 해서 기자들 모시고 조치원읍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안들은 그렇게 1년이면 1년, 2년 이렇게 단위로 정리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가 전국 교육기관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시·도, 우리 같으면 충남, 대전, 충북 이런 교육원이 있고, 각 교통부, 중앙부처에 교육기관이 있고요. 그런 교육기관에서 2일짜리, 3일짜리, 하루짜리 이런 교육들을 저희들한테 수요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해당자, 복지부에서 오면 복지 관련 직원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에서 그쪽 교육원에서 섭외된 강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수강과목에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교양 있고, 업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퇴직하면 뭐 하는 이런 것들 각종 그런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교육하는 데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금남면에서 제가 옛날에 2년간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고, 임상전 의원님은 제가 사진을 보고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뛸 듯이 기쁜 건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원... 특히, 보건소 같은 민원기관에서는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표시가 많이 나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루하게 계속 뭔가 지적을 하셔야 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의례적으로 이런 지적을,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아주 뛸 듯이 기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임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행정복지국,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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