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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308회 제1녹지교통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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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3일까지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오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10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통건설국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549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4억 9,700만 원보다 5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1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2억 800만 원보다 5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2억 8,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질서운동 참여자 보상금 900만 원 감액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택시카드결제 통신료 8,40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4억 7,000만 원 등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용역비 1억 원,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7,000만 원 등 17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고향의 봄길∼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에 6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고색동 대로 3-39호선 도로확장 3,9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액 징수포상금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예비비로 7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비 4억 1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친절 청결 택시운영비 1,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300만 원 등 총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8.9%인 1,424억 3,1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416억 1,000만 원 대비 0.5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879억 3,600만 원보다 11.2% 증가한 97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21억 7,700만 원보다 431% 증가한 1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에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5억 1,000만 원,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설치에 5억 원, 완벽한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 조성에 13억 9,000만 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674억 4,500만 원보다 13.4% 감소한 58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운송사업 운영비 170억 9,700만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51억 9,100만 원,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 14억 7,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146억 3,700만 원보다 90억 8,000만 원 증가한 2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10억 원, 송죽동 안심마을 지중화사업비 15억 원,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사업비 49억 원, 여성안심귀가길 가로등 설치비 6억 7,0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8억 4,900만 원, 자전거 주차장 건립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확장,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 수원역 우회도로 확장, 세류동 중로 1-35, 1-49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10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1억 5,600만 원보다 0.9% 증가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액 35억 1,800만 원보다 10.7% 증가한 3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23억 6,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에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2014년도 536억 7,400만 원보다 16.8% 감소한 44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70억 2,700만 원, 일반부담금 88억 5,000만 원, 과태료 수입 60억 500만 원, 전년도 수입 67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원, 전입금 6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536억 7,400만 원보다 16.8% 감소한 4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241억 9,900만 원보다 18.8% 증가한 2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44억 2,600만 원, 교차로 내 운영체계 개선사업비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8억 8,000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예비비 123억 1,200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액 75억 3,400만 원보다 37.9% 감소한 4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업비 25억 1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관리비 14억 8,4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 2억 4,200만 원과 녹색교통회관 건립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로 2014년도 예산액 150억 원보다 51.3% 감소된 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2014년도 예산액 69억 4,100만 원보다 43.4% 감소한 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과 친환경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자유로운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38억 8,800만 원보다 323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915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1억 9,800만 원에서 창조사업과 온천공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첨단교통과 도시철도 1호선 경제성 확보방안 및 수인선 지하화 착공식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39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1,846억 8,900만 원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23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1,52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도시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 환지청산 교부금 17억 4,000만 원 및 예비비 30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62억 4,800만 원보다 17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총 2,08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2억 1,200만 원보다 38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예산은 온천공 유지관리비 등 1,0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3,7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예산은 광역철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2억 9,600만 원,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 6억 2,200만 원, 인건비·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 등 총 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은 경관협정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구도심 환경정비사업 1억 원, 낙후 구도심 활력증진방안 용역 1억 원, 주민경관협정사업 공모 및 지원 7,500만 원, 인건비·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 등으로 총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컨벤션센터건립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840억 3,600만 원보다 21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05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61억 700만 원보다 270억 6,500만 원이 감액된 99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사무관리비·연금부담금 등 13억 2,200만 원, 예비비 2억 원 등 사업예산 총 15억 2,200만 원과 수원산업 3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 39억 5,400만 원, 수원 R&D단지 Science Park 조성관리 용역비 14억 9,500만 원, 수원산업 4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과 예비비 916억 6,900만 원 등 자본예산 총 975억 1,8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79억 2,900만 원보다 28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209억 2,300만 원,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59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 예비비 59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컨벤션센터 건립 설계비 19억 3,100만 원, 예비비 180억 1,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80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080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 급·배수공사수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80억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5,000만 원보다 1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수비 전력요금 등 8억 9,000만 원,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1억 8,000원,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 5,000만 원,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0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1,000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0억 5,000만 원, GIS 지리정보시스템 신규시설물 DB 구축사업 1억 9,000만 원, 율전배수권역 등 3개소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29억 3,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집행잔액의 감액편성으로 합리적 재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7억 4,000만 원보다 13억 7,0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743억 7,000만 원으로 급수수익 697억 9,0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25억 원, 기타영업수익 4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타회계 전입금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0억 원, 그밖에 과년도 이월금 200억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97억 4,000만 원보다 13억 7,0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78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68억 3,000만 원보다 16억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정수비 518억 4,000만 원, 배·급수비 64억 원, 급·배수공사비 25억 원, 일반관리비 130억 2,000만 원, 징수 및 수용관리비 20억 1,000만 원, 예비비로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199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9억 1,000만 원보다 29억 7,000만 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편성 내역은 매탄동 일원 관경확대공사 1억 2,000만 원, 노후관 개량공사 5억 원, 나촌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9억 7,000만 원, 영통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6억 원, GIS 지리정보시스템 사업 1억 원, 그리고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26억 원, 급수 취약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5억 원, 광교정수장 및 배수지 노후 계측제어설비 설치 1억 6,00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설비공사 12억 원, 예비비로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경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개선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나가오는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푸른녹지사업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당수체육공원 조성 등 자연친화형 공원조성과 수원 팔색길 조성, 산림 생태보전사업 추진,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개최, 공원·숲 이용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 시민참여 거버넌스 공원·녹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원수목원, 상상어린이공원, 6분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과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 관리로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88억 8,9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8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18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5,600만 원보다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집행 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6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700원보다 7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운영비 1억 8,0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 사업비 1억 5,30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사업비 7,1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사업비 3억 3,0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 기준 444억 5,300만 원보다 13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7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280억 1,5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62억 3,100만 원보다 117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로 232억 9,800만 원, 생태공원 운영비 1억 2,300만 원, 생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9억 6,500만 원,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 푸른녹지사업소 청사리모델링 및 이전비 5억 8,3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8억 1,800만 원,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99억 4,1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액 110억 2,300만 원보다 10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산림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비 8,600만 원, 산림 생태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21억 4,200만 원, 녹지대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사업비 45억 5,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비 2,200만 원, 노송지대 관리 및 육림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녹지대 조성 및 관리사업비 11억 3,700만 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 7억 3,100만 원,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 6분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사업비 7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198억 4,600만 원으로 2014년 예산 171억 9,900만 원보다 26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 내 수목식재 관리사업비 13억 9,500만 원, 근린공원 조경 관리사업비 30억 2,900만 원, 조경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억 2,200만 원, 공원관리 운영사업비 13억 6,700만 원, 근린공원 청결관리사업비 49억 4,9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관리사업비 1억 2,600만 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전출금 3억 2,6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비 37억 7,2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비 43억 3,1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푸른녹지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기조실장님이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 중이어서 대신 윤명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명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명원

윤명원도시안전통합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윤명원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0억 4,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광교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98억 7,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감액된 9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내역입니다.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9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71억 6,000만 원 대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201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광교 U-City 시스템 유지관리 8억 원,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3억 9,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5억 8,000만 원 등 총 6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6억 1,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4억 4,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억 4,000만 원 등 총 3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윤명원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전문위원

녹지교통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2,481억 5,5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9억 9,607만 원보다 41억 5,986만 원인 1.7%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이 1,874억 5,2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875억 243만 원보다 0.03% 감소된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으며, 추경예산은 1,112억 6,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5억 4,318만 원보다 22.49% 감소된 322억 7,73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015년 2,137억 6,010만 원이 편성되어 2014년 2,263억 7,475만 원보다 5.57%인 126억 1,4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15년 1,974억 1,690만 원으로 편성되어 2014년 2,258억 5,433만 원보다 12.59% 감소된 284억 3,7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5년 예산액 1,507억 5,116만 원으로 2014년 1,116억 393만 원보다 35.08% 증가된 391억 4,7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481억 5,593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2,439억 9,607만 원보다 41억 5,9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교통건설국에서는 대중교통과의 운수업체 보조금 15억 7,000만 원 및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개발 용역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 4억 7,003만 원 증액 및 도로과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억 원 감액, 고향의 봄길∼국도45호선 도로개설사업비 국비 지원에 따른 6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과의 공원등 전기요금 등 3건에 6억 2,32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 CCTV설치 2억 4,000만 원 증액 및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시설비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 건설과에서는 권선구 건설과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3억 원 감액, 장다리로 환경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874억 5,243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59.7%에 해당하며 기정예산 1,875억 243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맑은물생산과의 원수구입비 5억 9,173만 원 감액, 맑은물공급과의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1권역∼5권역까지 사업비 등 7건에 14억 4,796만 원이 감액되었고, 맑은물정책과의 예비비 29억 3,5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창조사업과의 수원산업단지 3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비와 예비비 등 2건에 141억 4,1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차입금상환 14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12억 6,581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67.7%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1,435억 4,318만 원보다 322억 7,7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정책과의 예비비 7억 8,483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단경상전출금 주차 및 거주자우선 주차관리에 4억 15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교통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 유지관리사업비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창조사업과의 예비비 및 환지청산금 교부금 등 2건에 322억 1,682만 원이 감액었으며, 이는 신동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특별회계 간 전입금 상환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의 경비와 예비비 증·감 사항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의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을 참고 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137억 6,01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19%에 해당되며 2014년도 예산 2,263억 7,475만 원보다 126억 1,4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으로 교통건설국의 예산안은 938억 7,464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844억 1,762만 원보다 11.2% 증가하였으며, 미래전략국의 예산안은 35억 4,606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422억 2,577만 원보다 91.6% 감소되었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의 예산안은 578억 216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444억 5,330만 원보다 30%가 증가하였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예산안은 66억 1,711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93억 9,705만 원보다 29.6% 감소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은 38억 9,597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35억 1,838만 원보다 10.7% 증가하였으며, 구청별 건설과의 예산안은 장안구 122억 8,696만 원, 권선구 152억 5,501만 원, 팔달구 96억 8,922만 원, 영통구 107억 9,297만 원 등 총 480억 2,41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974억 1,690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66.8%에 해당되며 2014년도 예산 2,258억 5,433만 원보다 284억 3,7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83억 7,57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997억 4,723만 원보다 13억 7,153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90억 4,12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1,261억 711만 원보다 270억 6,59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1,507억 5,116만 원으로 수원시 전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88.6%에 해당되며 2014년도 예산 1,116억 393만 원보다 391억 4,72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46억 6,087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536억 7,493만 원보다 90억 1,406만 원 감소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860억 9,029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 579억 2,900만 원보다 281억 6,1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200억 원 순증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교통건설국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생태교통정책 활성화, 대중교통 육성지원 및 도로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편성되었으며, 미래전략국은 도시철도 확충지원사업 및 도시경관 조성사업의 대폭 감소로 첨단교통과와 균형개발과의 예산이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녹지사업소는 공원조성 사업의 집중투자와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 조성과 공원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편성되었으며, 기타 사업소에서는 안전도시 구현, 차량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구청에서는 도로 유지관리, 녹지분야 사업추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정수 구입과 나촌·영통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비용,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등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단지 3단지 2단계 조성사업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조성,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동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이 사장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제안 설명 자료와 붙임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열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의하면서 하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토론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 소관 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소위원회는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시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이곳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은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이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미경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각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결과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0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국과 푸른녹지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