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들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10억 1,498만 4,000원보다 22억 8,490만 7,000원이 증가한 5,532억 9,9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수원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시·군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100만 원은 민·관 역량강화 간담회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위원 활동수당으로 315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로 9,888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으로 1억 원,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지원으로 2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 1,015만 8,000원, 자활근로 사업비 4억 2,694만 6,000원, 자활장려금 1억 4,034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7,000원 등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728만 8,000원,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5,57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870만 5,000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3,550만 4,000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8,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6,877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23억 6,378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6억 6,686만 2,000원, 노인복지관 운영 3억 2,241만 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3,756만 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 연금 8,000만 원, 장애수당 7,001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377만 5,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6,754만 6,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024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4,4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8억 5,000만 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34억 62만 2,000원, 누리과정운영비 18억 1,247만 7,000원, 아동시설운영비 2억 4,045만 2,000원,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2억 3,079만 7,000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10억 9,786만 1,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9,625만 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비 2억 4,7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312만 4,000원 등 기타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 및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만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5,066억 4,328만 2,000원보다 4,457억 6,522만 원이 줄어든 608억 7,8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전체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162억 8,763만 2,000원으로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 현충일 행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선진보훈문화 조성에 53억 1,700만 원, 민·관협력, 수원휴먼서비스센터 운영, 이웃사랑 운동전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푸드뱅크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68억 1,906만 1,000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활동에 39억 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107억 1,1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등 여성의 권익증진에 85억 8,715만 5,000원, 건강가정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에 4억 4,454만 2,000원, 외국인 주민,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등 외국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에 15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69억 7,762만 7,000원으로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 주거의료복지 증진 및 팔달구 노인복지관과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등 노인복지 증진에 52억 1,93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52만 7,000원,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6억 3,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158억 3,202만 4,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시설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55억 5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48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재무활동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163억 8,579만 9,000원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영유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0억 7,188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증진에 71억 4,1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9억 489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67억 8,671만 7,000원에서 1억 1,8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영에 39억 3,071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에 29억 7,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 24억 2,109만 6,000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상환금 및 예치금 회수금 22억 7,135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4,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보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여성발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5억 4,758만 6,000원, 예치금에 18억 7,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4년도 2회 추경안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문화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문화교육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44억 원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1,5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으로는 문화관광과의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문화와 멋 영상물제작과 2014 경기항공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원연등축제, 미술관 건립기록프로젝트 미술관 아트펜스 설치 등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3,000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69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30억 원, 수원 청소년 희망등대 설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혁신학교 지정지원 1,000만 원, 학교석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제8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및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행사운영비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등 집행잔액 4,000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경기도민 대통합 한마당 2억 9,000만 원, 제2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1억 원, 씨름 전용체육관 건립 10억 원, 수원 야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37억 원, 광교 호수공원 가족사랑 걷기축제 3,000만 원 등 국·도비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장기 초중등 체육대회, 국가대표팀 축구대회, 수원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등 14건의 체육행사 및 공단전출금 1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1,201억 7,000만 원보다 203억 2,000만 원 16.9%가 줄어든 99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의 7.7%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4년도 본예산 319억 1,000만 원보다 6,000여만 원을 감액한 3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사업 지원 11억 8,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100억 5,000만 원, 문화시설 민간위탁 및 환경 개선사업 8억 9,0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사업 157억 3,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 관광산업 육성발전 10억 9,000만 원, 수원미술관 운영 21억 2,000만 원 등 총 3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14년도 본예산 328억 1,000만 원보다 8억 4,000여만 원을 감액한 31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구축 199억 9,000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23억 1,000만 원, 건전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78억 6,000만 원,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 및 보호지원에 16억 2,000만 원 등 총 3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4년도 본예산 554억 4,000만 원보다 19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6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엘리트체육 육성 75억 5,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53억 9,000만 원, 생활체육 지원 20억 1,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15억 9,0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시설관리 34억 1,000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재무활동비 59억 3,000만 원 등 총 3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 규모는 122억여 원입니다. 2015년에 목적사업비로 61억 4,500만 원을 활용하고 2016년 기금으로 60억 5,500만 원을 재적립하고자 합니다. 2015년 목적사업비 내역으로는 문화예술발전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체육진흥기금 60억 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제2체육관 건립추진에 투자함으로써 서수원지역 공공체육 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관광, 교육, 체육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81억 4,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6,952만 원에서 2억 1,9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2,173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7,040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3,108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9,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신보건 사업 등에서 1,43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3,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금연 지도단속 자산취득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6,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병예방 및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08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진료실 간호사 기간제 보수 1,100만 원, 금연지도단속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8,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사업종료와 현안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130억 8,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장안구 보건소 32억 8,144만 원, 권선구 보건소 29억 3,605만 원, 팔달구 보건소 29억 975만 원, 영통구 보건소 39억 5,595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학교 구강교실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및 보건기획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3억 501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2억 1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6,012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2억 125만 원, 건강도시 관리사업 1억 1,28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3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1억 2,970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지역보건사업 4억 5,87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2억 5,542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2억 511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8,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2억 8,233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1억 4,934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3,997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1억 7,603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9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토피 상담센터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2억 1,576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등 지역보건사업 1억 4,774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 9억 9,457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억 8,294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1억 5,032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0억 6,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0억 2,7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 42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동 294-8번지 문화시설 조성 등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사업은 한옥 건축․수선 등 비용지원의 4억 9,000만 원과 남수동 11-699번지선 도로개설 5억 9,000만 원, 기타 사업비 및 인건비 등 6,0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감액액은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4년도 국․도비 포함 당초예산 387억 4,500만 원보다 217억 1,400만 원이 줄어든 순수 시비 170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액 수준이 되겠으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43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9,400만 원이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다시 나누어 보면 화성관광 인프라 구축 12개 사업에 97억 6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 1개 사업에 1,700만 원,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4개 사업에 18억 8,900만 원, 화성주변 녹지 유지관리 3개 사업에 23억 8,2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2개 과 총 26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원도심의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안정적인 보존관리와 문화관광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낙후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창룡, 광교홍재도서관 도서정리용역비 1억 400만 원, 청사 청소관리용역 6,100만 원, 청사 경비용역 5,200만 원과 관리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집행잔액 3억 원, 관리과, 북수원, 영통도서관 국내여비 2,900만 원, 선경, 영통도서관 주차장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 서수원, 북수원, 영통도서관 자료실 자동화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7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집행잔액 800만 원,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1억 원, 외부 보도블럭 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 등 총 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관리과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에 따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6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0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주요 예산안은 광교홍재도서관 등 3개소 신규공공도서관 운영비 22억 6,500만 원, 일월도서관 개관비 17억 1,800만 원, 작은도서관 건립비 3억, 정기간행물 구독 및 장서확충비 10억 1,8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8억 30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3억 8,2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21억 8,6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22억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재무활동비 48억 7,300만 원 등 15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수원도서관 소관 예산은 장서확충비 5,2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3억 7,1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원 등 총 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수원도서관 소관 예산은 장서확충비 6,1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1,8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원 등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통도서관 소관 예산은 장서확충비 5,2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500만 원, 영통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 원 등 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규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한규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수원박물관의 공공운영비 절감액 등 9,800만 원, 유물수집·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은 민간위탁 사업비 반납 4,400만 원, 시설비 계약잔액 1,800만 원, 유물기증 사업비 및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원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사업비로 15억 1,000만 원, 문화교육, 광교박물관 운영 등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로 32억 8,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6,000만 원 등 총 6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원화성박물관 소관 예산은 박물관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단위사업비로 9억 5,0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유물 구입․관리 등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비 11억 9,000만 원, 보수, 제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 원 등 총 2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로 각인시켜 나가는 각종 문화적 사업과 유물 보존․관리에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과 제12쪽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3쪽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8,635억 1,100만 원으로 시 전체 추경예산 2조 977억 1,500만 원의 4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51억 3,700만 원보다 0.98%가 증액된 83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556억 5,5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6,196억 7,600만 원의 5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482억 1,000만 원보다 0.88%가 증액된 7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복지여성국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61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8%가 증액된 32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교육국은 1,51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가 증액된 7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안구 보건소를 비롯한 4개 보건소의 예산규모는 38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7%가 감액된 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화성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2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7%가 감액된 8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서관사업소 예산 규모는 42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3%가 감액된 5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예산규모는 8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1%가 감액된 2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안구청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8%가 감액된 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권선구청은 3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87%가 감액된 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달구청 예산규모는 23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67%가 감액된 2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영통구청은 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6%가 감액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8억 5,6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추경예산액 4,780억 3,800만 원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9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10쪽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및 2014년 주요 시책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 등을 통하여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조정 계상함에 있어 부서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자활근로비 4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료지원아동 보육경비 10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 및 장애인복진 증진 분야에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비 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2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0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1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분야에 2014년도 경기항공전 행사비 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대응사업비로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분야에 씨름전용체육관 건립비 10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비 37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 및 관광인프라 구축분야에 한옥 건축․수선비용 지원비 4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동 294-8번지 등 문화시설조성비 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 및 변경, 당면 현안사업 등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조정․절감 등에 따른 기정예산액을 삭감 또는 증액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봉양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보호와 인성교육을 육성하고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교재구입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비 지원,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화성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수원화성 르네상스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등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소관부서 예산규모는 2,401억 1,8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5,897억 9,200만 원의 1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7,722억 3,000만 원보다 68.91%가 감액된 5,32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71억 4,4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243억 800만 원의 2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7,699억 9,900만 원보다 69.20%가 감액된 5,328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복지여성국 2015년도 예산규모는 661억 9,5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87%가 감액된 4,525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교육국은 998억 5,6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6.91%가 감액된 20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안구를 비롯한 4개구 보건소는 130억 8,3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61.12%가 감액된 205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제13쪽의 화성사업소 예산규모는 170억 3,1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56.04%가 감액된 217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서관사업소는 208억 3,8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47.22%가 감액된 18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는 91억 9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2.47%가 증액된 10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안구청 예산규모는 25억 4,8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6.72%가 증액된 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38억 8,8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24.49%가 증액된 7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26억 5,3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11.21%가 증액된 2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영통구청은 19억 4,000만 원으로 2014년도보다 42.46%가 감액된 1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억 4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4,654억 8,300만 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67억 8,6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기금별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의 2015년도 예산규모는 39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45억 5,500만 원보다 14.72%가 감액된 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규모는 29억 7,400만 원으로 2014년도 22억 3,1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별첨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8억 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718억이 줄어든 규모로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계상되면 201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9,616억보다 576억 원이 증액된 2조 192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시민약속사업 10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함에 따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 보훈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6억 5,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및 민간위탁금 37억 3,900만 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가꾸기 분야에 수원시 예절교육관 경관공사 및 운영비 8억 3,100만 원,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비 13억 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팔달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5억 8,500만 원, 서둔동 벌터경로당 신축비 11억 6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7억 8,000만 원, (가칭)금호어린이집 시설비 17억 9,900만 원, 행궁동 보육관련시설 건립비 10억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민간이전비 39억 4,000만 원,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발전 분야에 수원시립공연단 운영비 17억 7,500만 원, 수원미술관 운영비 21억 2,000만 원, 교육기반시설 확충 및 글로벌 인재양성구축 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17억 3,2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시설보강비 13억 6,000만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엘리트체육 육성 민간이전비 27억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10억 800만 원,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에 노인치매 정신건강센터 설치비 7억 3,000만 원,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 및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비 20억 원, 화홍문 앞 광장 및 관광안내소 조성비 11억 3,900만 원, 화서문 주변 공공한옥 조성비 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분야에 일월도서관 개관비 12억 5,3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7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시성․행사성 등 소모성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결산 및 행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지속․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추경예산 총괄표, 본예산 총괄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 다음에 도서관사업소 이것 인쇄 어디서 했어요?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발간실에서?

저희도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데서 했는데 이렇게 이건 되게 고급이고, 같은 걸로 하세요.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