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120만 수원시민을 대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기우진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팔달구청장 김찬영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팔달구 건축과장 기우진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포스트 인터넷 방송에서 행감 촬영 관계로 5분씩만 질문하시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 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고령화된 인구, 타 구보다 높은 비율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노점상 등 도심 슬럼화의 지역 특성 속에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 공직자「전통시장 가는 날」을 적극 운영하고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일반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정과 나홀로 고민가구 발굴,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등에 대한 깔끄미 무료청소지원, 팔달 fish 푸드뱅크 사업 등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점검과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동절기 설해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안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야간합동순찰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와『크린시티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전용그물망 제작 배부 및 상습무단투기 장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변 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었던 팔달구 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못다 이루신 일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5분씩 질의하시고 본질의를 모두 끝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동장님들께서는 바쁜 동 업무 때문에 먼저 퇴장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우선 5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먼저 동장님들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동장님들이 계속 여기에 계시기에는 조금, 행감 끝날 때까지 계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5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준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이라는 자료를 2012년, 2013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궁동 동장님 나와 계신가요? 동장님, 보면 2013년도에도 에덴빌 주변은 경고판을 붙였어요, 무단투기!

동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마이크 있는 쪽으로 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조로 805번길 14-5번지 그리고 14-3번지 이렇게 같이, 에덴빌이라고 하면 빌라죠, 동장님? 자료 82페이지하고 85페이지 보시면 돼요.

행궁동장 이장호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

동장님은 행궁동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행궁동장 이장호 : 금년 2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항은 잘 모르시겠군요!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행궁동에 두 군데예요. 남창초등학교 주변하고 에덴빌 주변이 지난해에도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부착했고 올해도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부착했다고 하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행궁동장 이장호 : 무단투기지역이 대개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데가 금년도에도 계속 상습투기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마을정원만들기를 통해 화단이라든지, 못 버리게끔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궁동은 그렇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매교동 동장님 나와 계십니까? 매교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매교동 126번길 27 같은 경우는 지난해 현수막을 부착했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매교동 104번길 34-10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양심화분을 놨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양심화분 설치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매교동장 백운오 : 네.

104번길 34-10번지,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인지 양심화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똑같은 주소에 현수막을 또 내걸었어요. 우리 행궁동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을 부착해서 개선되지 않으면 텃밭을 조성한다거나 양심화분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경우는 반대거든요. 화분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서 현수막을 다시 부착한 것 같아요. 우리 매교동 동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매교동장 백운오 : 이번 11월 2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도 제대로 잘,

매교동장 백운오 : 확인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행궁동이나 매교동뿐만 아니라 우만동이라든지, 자료를 쭉 보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더니 무조건 현수막을 부착한다거나 양심화분이나 텃밭을 조성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을 적발해서 범칙금을 물리든 그렇지 않으면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통장님을 동원하시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하시든 해서 의식을 개선해줘야만 이게 개선이 되지 무작정 현수막을 부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CCTV가 또 능사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 마을 분위기를,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원하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동장님께서 고생스럽겠지만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퇴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복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온 자료와 제가 추가 요청해서 온 자료하고 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자료준비 할 때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시정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삼보산업에서 작업복 구입에 대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게 하나 누락돼서 자료가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복 구입에 대해서 삼보산업에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2년부터, (공무원간 협의)

잠깐만요, 성기복 증인! 지금 행감 준비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심상호 위원님 질의 중에도 예를 들면 유류값 때문에, 1,000만 원, 1,800만 원 유류대로 좌우되는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구청장이 하시든지,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우 심상호 위원님하고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것을, 하여튼 답변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2012년부터 삼보산업에서 구입을 했고요,

잠깐만요! 증인, 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조석환 간사님 답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증인께서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삼보산업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선호해서 계속 현재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문제가 삼보산업에서 수원시에 들어오는 작업복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삼보산업에서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연간 1억 2,000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삼보산업 외에는 수원에 다른 업체가 전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보산업만 모든 구청에서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삼보산업에서 구입하는 것을 만족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수치적으로 되거나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된 것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만족도평가를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독점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거의 연간 1억 2,000에 대해서 매년 모든 구청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느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서 이 독점을 깨는 어떤 것들을 좀, 계속 수의계약 말고 다른 방식이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위원장님 말씀이 5분씩 하라니까 약 두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67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조정된 것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은 누가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국토부에서 지정된 관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 결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그냥 조정내역만 있단 말이에요, 조정내역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조정내역, 그러니까 금액까지도 여기에 표기를 해놔야 우리가 참고될 것 같았는데 조정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정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상향·하향 된 것이 5건 있는데,

그 내용, 상향·하향 같이 준비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69쪽에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이라고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부동산을 거래할 적에, 집을 사고 팔 적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부동산 관련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에 얘기하는 다운계약서 이런 것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거래계약서를 하는데 그것이 방문접수도 있고 인터넷 민원접수도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증인,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빨리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네요,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를 했는데 워드로 다 쳤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이름도 워드로 쳤다! 그랬을 때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 워드로, 매매계약서를 워드로 다 쳤어요. 맨 나중에 이름을 워드로 쳤단 말이에요, 자필로 안 쓰고. 이랬을 때 매매계약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 그것은 거래계약서가 아니고 부동산중개사가 등록된 공인 직인만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인장, 등록된 인장!

인장만 찍으면 상관없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것은 부동산,

분명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자필로 안 썼을 때도 상관이 없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아니, 원칙은 자필서명하게 돼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등록된 인장을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인장을 안 찍으면 안 되고요,

인장은 분명히,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없을 경우에는 자필서명 하고요.

인장은 분명히 찍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만약에 자필로 안 썼다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위반은 아니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중개업자는 우리 관청에 등록된 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찍을 경우에는 상관없고 안 찍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필서명하게 돼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자필로 안 썼다 하더라도 인장만 찍었을 경우에는 작성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번 검토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정지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것으로. 그러니까 다 워드로 쳤다, 그러니까 이름을 자필로 안 썼다고 해서 실제로 2개월 정지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필서명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누가 워드로 치면 제3자가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니, 분명히, 얘기가 바뀌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사인 간의 거래는,

하여튼 인장을 쓰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등록된 인장을 쓰면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요. 93쪽, 상습투기지역은 CCTV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1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과별로 하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상관없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하고 과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종합민원과만 좀 해 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구청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네요! 아까 설명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순서가 공통사항은 하시고, 우리가 구 관계없이 공통사항은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빼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시간 크게 구애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사항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먼저 동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좀 기다리려고 했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석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위생과 성기복 증인께 질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아까 삼보산업에 왜 독점이냐라는 조석환 위원님의 질문에 마지막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삼보산업이 독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업체의 제품 샘플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 게 맞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삼보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은 우리 위원님이 삼보라는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증인께서 조금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단체복을 구입할 때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선택을 해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을 선택하거든요. 환경미화원 작업복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의 제품을 갖다 놓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삼보 것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제품이 좋은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도 증인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니 내년에는 그렇게 선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 55페이지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구청하고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하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하면 매년 정산은 하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용역이 계약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과 적정 이윤을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매년 하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업체에 대한 정산서 제출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3년 치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팔달구 경우 불법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이 평균 월 몇 건이나 되나요? 몇 매 정도?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광고물도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벽체에 붙어있는 가로용 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 대개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보통 고정하고 유동하고 하면 30만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 궁금한 건데요, 이 업체가 주로 고정광고물 관련인가요, 유동광고물,

건축과장 기우진 : 유동광고물 불법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유동광고물은 연 몇 건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기우진 : 유동광고물은 연 25만 건 이상 될 겁니다.

25만 건,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면 월로 치면 한 2만 건 정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해 가지고 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집계가 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현수막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것은 바로 버려지면 쓰레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수거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거해서 갖고 들어오는 광고물들은 현수막 정도 됩니다. 하루에도 한 100여 장! 150장 정도 떼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주로 현수막을 하는 거죠? 전단지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수거를 하는 게 많을 것이고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거의 현수막이 하루에 100건이요? 하루에 100건, 그러면 월 3,000건 정도 되죠. 그 예산이 잡혔죠?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오면 한 매당 1,000원인가 2,000원인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불하는 예산이 잡혀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이번에 시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당 1,000원으로 본다면 한 달에 3,000건이면 300만 원이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이면 이 업체가 차량유지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도, 이 업체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단속업무가 건수도 건수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야간에 일정부분 합동단속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침 일찍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수막 제거 건수만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비용부분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산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속 건수 가지고 보상비 주는 제도는 현수막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불법전단지나 홍보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은 잘 한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이 단체가, 이 업체가!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고엽제전우회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다툼의 소지도 있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엽제전우회에서 오랜 동안 단속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단속을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고용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수년 동안 고엽제전우회하고 해봤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은 증인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주무관에게) 주무관에게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있었죠? 주로 불법현수막이 게첩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떼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붙이는 현수막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도 현수막을 붙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것도 불법현수막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홍보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에게) 그 앞의 것 보여주세요, 제일 첫 장 것.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떼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떼나요? 구청에서 떼나요, 이 업체에서 떼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뗄 수도 있고요, 자체 붙인 데서 뗄 수도 있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를 보시면 행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시가?

건축과장 기우진 : 9월 27일,

팔달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예요. 오늘도 붙어있습니다. 제대로 한다고 하는 판단은 책상에 앉아계시는 증인이 하시는 것이고요, 현장에 다니는 시민들은, 저것이 횡단보도 앞에 있어요. 길을 건널 때마다 2015년 것을 미리 달아놨나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11월, 두 달 전에 행사가 끝난 것인데 아직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중앙정부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장안구 것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팔달구 것은 아니지만 이 업체가 같은 업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약을 해서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계약을 해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계약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31쪽에 보면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공개입찰 등을 검토해 달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고엽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공개입찰의 시도를 해보셨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단속업체 선정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도 4개구 공히 이런 고엽제전우회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HID 이런 쪽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각도로 이런 부분을 찾아보기는 찾아보는데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윤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최영옥 위원님, 재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과 성기복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역 앞에 포장마차가 중점적으로 돼 있고, 로데오거리 두 군데가 형성됐는데 포장마차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야간에 포장마차!

건설과장 신상교 : 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수원역 주변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단속을 하고요, 야간에는 일부, 전부터 계속 해왔던 데인데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주변에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팔달구 의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꼭 팔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수원시의 전체적인 관문인데, 포장마차는 도로에 속하니까 그렇고 또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다 하십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사고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지난번 애경백화점 옆에 호텔이 개장되면서 거기 담벼락에 다섯 군데의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철거되고 담벼락이 없어지면서 다섯 분의 노점상들이 사무실에 와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포장마차 주인한테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호텔 앞에 들어가서 영업을, 개인 부지라 할 수 없고 해서 야간에, 2개 업소는 애경백화점 앞에서 심야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 군데는 잠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거기 다섯 분 중의 한 분은 굉장히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계형 포장마차 그분들은 시에서도 크게, 생계형은 어떤 편의를 봐줄지 몰라도 포장마차 64개를 두세 분이 프리미엄 받고, 돈을 받고, 권리금 받고 진행하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프리미엄, 권리금을 받고 하는 것은,

권리금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 팔고 사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일단 다른 노점상 여러 사람에게 자재를 대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 지난번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납품을 해주고 있죠?

건설과장 신상교 : 동생 분이라는 분이 자재를 납품하면서, 그 노점상 일대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명이.

그런 것을 지도나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야간에 단속을 나가서 하는데 원래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떤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대개 22시까지 단속을 하고 22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 후에는 나와서 해도 밤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2시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가서 계도도 하고 또 밤에 순찰도 하고 합니다.

포장마차 64개 불법 그분들 때문에 상가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상교 : 식당 같은 데 업종간의 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봄에 단속을 강화했는데 역전의 노점상들이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일단 그분들을 설득해서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업종이 같을 경우 주변 대중업소 음식점 같은 데서는 금방 전화가 옵니다. “앞에서 노점을 하니 치워달라.” 그러면 단속하고 해서 업종간 마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인께서는 감독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64개를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상교 : 서울이나 타 지방에는 도로에다 정식적으로 노점을, 좌판을 딱 규격으로 해서 하는, 서울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몇 번 주민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일정 구간에다 위치를 정해 주면 장사를 거기로 가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역전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역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대체를 해보려고 해도 다른 데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모 과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시다가 다시 없는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이 최근에도 노점상을, 수원의 관문이고 거기가 얼굴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다 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좌판을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미팅을 몇 번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역전이 아니면 안 가겠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하려고 하는 장소의 상인들은 그것을 못 받겠다! 지금 이런 마찰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공통사항이요. 31쪽에 보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음. 사회적기업 또는 공개입찰 등을 검토하기 바람”. 검토가 되긴 된 건가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업체가,

검토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마땅히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수원시지부는 현재 없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도 단위로 돼 있습니다.

도 단위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대략 회원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경기도지부 회원이?

건축과장 기우진 : 그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부는 없어서 경기도지부와 한 거다 이거죠? 아니, 자치단체에서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혹시 수원시지부가 있나 확인을 해본 겁니다. 32쪽에 보면 “용역계약 수립 시 적절한 규제조항으로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해지한 데가 있나요? 여태까지 해온 중에 계약 해지한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해지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네요?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용역 위탁수행을 하기 위한 관리감독으로 교육도 실시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지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해지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업체들하고 용역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용역 할 때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겸손하도록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계약이 되고 나면 사실은 무슨 단속반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약이 되고 나면. 단속반도 요즘은 친절하고 겸손해야지 용역을 맡은 분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무슨 굉장한 우월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정말로 친절 겸손하도록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련 홍보문제인데 홍보실적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제 이런 식으로 홍보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달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꼭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홍보대책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이 방법 말고?

건축과장 기우진 : 전세제도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에 대한 제도입니다. 국가정책 사업이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사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들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전달이 돼서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상을 저희가 선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방송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알고요, 추후에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복지시스템이 많이 동별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라든가,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팔달구 내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래도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명감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이든 2급이든 자격증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전세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주택정책 중의 하나가 주거복지센터 설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설립의 목적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런 자원발굴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의 관계망 구축을 통해서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사업인데요, 내년에 그 사업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을 통해 홍보를 해서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우진 증인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답변 중에 자료 제출하고 추후에 알아본다는 건이 혹시 몇 건이나 되시는지, 답변하신 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광고물 관련해서 두 건 정도,

두 건 정도, 지금 기재합니까? 돼 있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우리 기우진 증인께서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자료 다음에 제출한다든지 뭐 알아본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면 행감 뭐하러 합니까, 업무보고를 하시지? 아니, 지금 행감 한다고 준비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업무보고 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장경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로명주소, 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보면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서는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옛주소로, 그것은 아마 컴퓨터작업을, 전산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홍보차원에서 우편물을 좀 많이 보내는 단체에다 안내장을 따로 한 번씩 보낸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받은 것인데 다음 주에 있는 행사예요. 그런데 행사장의 주소가, 이것도 우편물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행사장의 주소가 구주소예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구주소, 지번 주소,

권선동 118,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지번 주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하시면 좀 더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료 내년부터 조정이 되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억 이상 0.9%였던 것이 내년에는 하나가 더 신설되죠. 6억∼9억은 0.5,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0.5 이하고요.

네, 그리고 9억 이상은 0.9,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9억 이상은 0.9 이하로 협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도 3억∼6억 사이가 0.4,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0.4% 이하고요.

네, 0.4가 신설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소비자들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이게 아직 개선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지금 보다가 하나 나와 있는 게 가의 4번에 보면 “제복 등 규정 외 복장 착용행위”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제복이 따로 있나요, 불법광고물을 할 때?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단속복장을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복장이 있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분들이 옷을 입고 하시나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그 복장을 입으시고,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복장도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일회용품 규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계속 커피숍에 다니면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규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시기는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테이크아웃 커피숍에는 일회용품 사용억제 환경부예규 규정에 의해서 무상억제 적용제외입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커피숍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은 단속대상이, 규제대상이 현재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나요? 그냥 홍보대상만 되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홍보만 하고 규제대상은 현재 아닙니다.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금 그러면 그것도 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단속은 하지 않고요,

지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닐 때 컵을 가지고 가면 돈을 돌려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쓰는 것 보면, 저희 이 책자에서도 보면 나와 있는 주소가 구주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행사를 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책자 안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발견이 많이 돼서 통일된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복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해외에 나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모범환경미화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팔달구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나갔는지 알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금년 하반기에 8명 퇴임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퇴임하신 분들이 수원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해외를 나갔다 오셨는데 팔달구 환경미화원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8명입니다.

환경미화원 8명이 나갔다 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금년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8명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퇴임 전에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인가 환경미화원쉼터 리모델링을 두 군데 실행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환경미화원쉼터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행이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두 군데를 다 갔다오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갔다왔습니다.

어땠어요, 상태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예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전의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내용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처음에 2개월입니다.

도박도 2개월인데 성매매 알선은 1개월로 돼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성매매 알선은 1개월이고요,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3개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성매매 알선 위반한 것은 경찰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 구청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는 영업정지 2개월인데,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봐왔듯이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 행위를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적발해도 1개월의 처분만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시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아닌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은 1개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고용한 것,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아니, 증인,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분이 1개월로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을 상급기관에 법 개정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제 질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복 증인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방금 조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매매 알선행위를 적발하는 행위가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경찰이 적발하고요,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지도만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위생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단속사항은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에게 알려만 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문으로 통보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이나 1개월이나 행정처분을 저희가 실시해서 실시결과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안에다, 성매매 업소가 불법이라고 하는 광고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네, 그것은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얼마 전에 한 번 부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부착을 할 때, 원래는 여성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여성단체와 함께 나가서 그런 유사한 사건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얘기했었는데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진행한 적이 없고요, 아직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만 하시면 됩니다.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을 보면,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3년 계속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CCTV 설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4년도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13년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93쪽의 CCTV 설치내역을 일단 보면 2010년도 것이 밑에 들어와 있어요. 2010년도 것이 들어와 있고 그 뒤에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실수인가요,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에코스테이션인데요, 이것은 쓰레기수거 집합장소인데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 CCTV 현황에 빠져서 추가로 올해 현황에 포함시켜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스테이션에다가 CCTV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설치연도는 언제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0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2013년도에 실적이 올라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 전에 누락을 해서, 그 전에 누락이 돼서 2010년도,

2010년도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13년도로 누적해서 올라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현황에 빠져서 추가로 올해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에코스테이션은 여기 바로 앞에 시청 옆에도 있는데요, 다중, 그러니까 쓰레기를 소각용이나 재활용으로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코스테이션에 와서 버릴 수 있도록 한 시설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이 있고 그 스테이션에다가 CCTV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가 20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010년에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별 설치내역에 '12년도에 6대, 5대, 3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자료 확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원시 총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CCTV 보급 총계에 들어와 있을 때는 2010년도 보고가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10년도 것이 갑자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당초에는 순수하게 CCTV만을 보고했었는데 에코스테이션 재활용선별용기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는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현황에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증인에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무인카메라 보급현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래서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2013년도 현황을 저희가 받아본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93페이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금 1번∼11번까지는 '13년도에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는 2010년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인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이 갑자기 2013년도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현황 속에! 이하동문으로 2014년도에도 똑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성기복 증인, 지금 행감 준비 해오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사실 구청은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최소한 행감을 하신다면 자료 제출한 것만큼이라도 준비를 충실히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질의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해놓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계시면 무슨 행감을 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운가요?

제가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전체 설치돼 있는 CCTV는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설치된 것이 2010년∼2014년도까지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밑의 보급현황 자료는 2013년도는 2013년도라고 나와 있고 '14년도는 '14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설치된 것을 이동해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동해서 설치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2013년, 2014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뿐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저희가 좀 미숙하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이동카메라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옮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맨 위에 연도별 설치내역에 대한 것은 신규로 설치된 내용들이고, 팔달구는 현재 2014년도에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팔달구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6대, '13년도 5대, '14년 3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급현황과 다른 이유가 신설이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하나 여쭤볼게요. 상습지역 처리내역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4년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 보면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습지역 처리내역 중에. 15번도 매교동에 설치를 하셨고 19번도 고등동에 설치를 하셨고 지동도 설치하셨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곳이 보급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여기도 들어와 있으면 신설의 의미가 아니라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장소가 해소되면 CCTV를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보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두 시간을 헤맸거든요. 그런데 답은 이동카메라가 문제네요. 그렇죠? 이동카메라를 적절하게 여기에 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혼란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어제 한 시간도 안 돼서 그것을 보고 문제파악이 됐는데 증인은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료에 대해서 그런 업무파악이 안 되실까요?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복 증인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을, 지동에도 '12년도에 부착하고 '13년도에도 부착하고 '14년도에는 현수막 부착을 하고 또 CCTV 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도 현황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게 조치내용이죠? 그리고 2014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적발한 내용을 여기에 해놓으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적발을 해서 2013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한 업소,

행정처분을 해서 여기에 표시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업종별로 과태료 나가는 부분하고 영업정지 나가는 부분하고 다른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142페이지 보니까 17번하고 18번하고 과태료 부분이 달라요. 한 군데는 60만 원, 한 군데는 30만 원, 이것은 다른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산지 미표시인데 미표시가,

그러면 이게 건당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건당입니다.

아, 한 건당 30만 원!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건당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앞장에 보니까, 44번 모범포차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고 처분기간 중에 재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54, 55, 58 이런 데는 적발해서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장의 44번하고 뒷장의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1/2로 감경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1개월로 감경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은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리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대신 내고 영업정지를 소멸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 처리내역에서 보면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부착이나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여러 가지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아요, 쓰레기 단속을 하는 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는 크고요, 그 다음 현수막만 설치해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요, 양심화분을 설치하면 좀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현재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일단은 CCTV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인 생각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달구에 무단투기 단속 전용으로 돼 있는 CCTV가 제일 적네요? 각 구별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17대입니다.

17대인데 제일 적어요, 현재.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지금 17대 중에 움직이는 것이, 한 번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아세요? 운반비용!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비용!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50만 원입니다. 이전을 하는 데 소요비용이 50만 원 소요됩니다.

좀 세게 들어가네요, 거기는. 하여튼 30∼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팔달구가 제일 적게 있어요, 지금. 그것 각 구별로 확인을 해서, 왜 팔달구에 CCTV가 제일 적은지도 증인은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금 동별로 골고루 나누어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동별로 비율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바람직한 일인데 상습지역 위주로, 동에 관계없이 상습지역 위주로 CCTV를 보급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3쪽 영업정지 이행 현황에 보면 전부 다, 거의 한 50%가 청소년 주류제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업정지를 먹고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청소년들한테는 처벌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청소년들이,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청소년들에게 못 팔게 한 것이지만 그런 맹점을 청소년들이 또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용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별도로 보호장치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법으로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50% 이상이 청소년 주류제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소년 아닌 사람이 가서 먹기 시작하다가 청소년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빠져. 빠지면 청소년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금액을 안 내! 안 내니까 그것을 억지로 받으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학생들이 고발하는 사태로 가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정상참작을 해서 무혐의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나 이런 식으로 좀 감경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 그것은 법적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굉장히 바닥 경기예요, 경기가. 특히 일반음식점 쪽도! 물론 청소년도 보호해야 되지만 영세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주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규모가 작은 데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 때문에 2∼3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그냥 음식점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행정처분을 자체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은 법 사무 자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고 자체적으로 사법기관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하던 대로 하던 것이다 이거예요. 증인은 해왔던 것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을 자꾸 법정으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법으로 소송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다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 크기도 작고 정말 현장에 가봤을 때 영세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뭔가 보호장치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업 단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상급기관 법 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던 대로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경찰로 연계하고 신고하고 영업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든가 그렇게 팽개치지 말고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보호 장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성기복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9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모범음식점 및 효도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면 2014년 10월 31일 현재 71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선정기준도 여기 보면 자료에 잘 나와 있고요, 모범선정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선정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전에 구성을 했고요, 위원회 구성조건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주로 음식점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 등의 1/3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1/3, 소비자 1/3로 해서 위원회를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1년에 1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위생가위나 위생복, 위생모 아니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상위 20%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 혹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범업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된 데는 취소를 합니다.

여기 선정기준에는 선정기준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혹시 취소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3년간 취소된 업소는 어떤 업소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일 아래에 보면 파손 및 고장 등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리는 개방화장실 건물주가, 소유주가 우리 시에다가 수리 요청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아닙니다.

사용자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건물주가,

건물주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건물주가 파손이라든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요, 저희는 위생용품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 시에서 이 건물주한테 수리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저희는 그냥 화장지나 물비누나 방향제 등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공을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109페이지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 내역에 보면, 이것도 제일 아래쪽 자료에 보면, 부적합시설 조치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석면 포집장치를 보유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저희는 석면 포집장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시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 팔달구에 없습니다.

팔달구에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는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권선구에만 있습니다.

지금 부적합시설에서 보면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저희가,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섯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포집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했다는 것은 사실 좀 변명처럼 느껴지거든요. 권선구에 있다고 한다면 대여를 해서든지 아니면 포집장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검사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나 다, 우리 장년들보다는 건강을 많이 생각해줘야 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참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1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에도 보면, 여기 뒤에 굉장히 많아요. 녹색은 최우수, 황색은 우수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평가를 누가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평가는 저희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직접 평가합니다.

감시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감시원이 4명입니다.

네 사람이 이 많은 업소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일반 관리 이렇게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014년에는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 세탁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금 평가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꼭 하겠습니다.

한 번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매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2년에 한 번! 그렇다고 하면 조금,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 감시원들이 전문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에 종사하는 자라든가 아니면 주부교실, 소비자보호단체의 경력이 있는 분들만 위생감시원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소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질문, 관찰 이렇게 해서 정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지나 리스트가 있나요, 평가지가?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좀 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이 161페이지까지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내리는 경우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거의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

증인, 청소년 관련된 것이라든가 영업장 무단 확장 이런 것은 거의 경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가격 미표시, 이물 혼입, 이물 혼입 이런 것은 고객이 식사를 하거나 뭘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시에다 신고를 하는 경우인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것 말고 우리가, 우리도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구에서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점검을 나가서 혹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원산지 미표시나 유통기간 경과라든가 아니면 영업장 무단확장 이런 것은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한 건수, 그 업소명, 소재지 이런 것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 소음·분진 민원처리에 보면, 우리 수원시 조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수원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에서 행정처분을 쭉 보면 수원시 조례에 관련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 해당되는 적발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적발사항이나 민원 신고사항은 없었던 건가요?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의 조치사항을 쭉 보면, 물론 조례에 기준해서 조치를 했겠죠. 그런데 자료에 ‘수원시 소음·분진 조례 관련 몇 조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아, 우리 수원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관련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3회 이상 민원발생 공사장 내역의 조치사항이 우리 수원시 조례의 어떤 것에 위반이 돼서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위원님들 자리에 다 있거든요. 가능하면 기재를 중간 중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13년도에는 보니까 68곳이던데 올해는 71곳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데가 있다고 그러신 거죠? 모범음식점 지정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표에 모두가 부합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지정취소는 2개소를 취소했고 5개소를 신규로 재 지정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 선정기준 이 표하고 또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또 다른 체크리스트가 또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다 체크를 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혹시 식당에 부착되어서 “모범음식점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손님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을 보고 검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착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체크리스트는 부착이 안 되어 있고요, 모범음식점 현판만,

아니, 선정기준표! 선정기준표 내용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업소 주인은 알게끔 홍보를 했는데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는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선정기준표를 걸어놓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갈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행정으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도점검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선정위원회 현황에서 임기가 2년이라고 그랬는데 단임입니까, 중임입니까, 연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연임도 가능합니다.

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고 오래 되신 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주로 외식업지부 사무국장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됐으면 몇 년까지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무원간 협의) 팔달구 외식업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간사이기 때문에 당연직이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사분은 당연직이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임기하고요, 시작연도하고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효도업소 중 미용업에서 70세 이상은 100%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본 적이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시나요, 100% 다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확인 작업을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는 않으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140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표가 있는데 '14년도가 1월 1일∼10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두 달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총계적인 것을 비교분석 해야 되는데 '13년도는 두 달 것을 주시고 '14년도 것은 열 달 것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비교분석을 합니까?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최소한 저희에게 주실 때는 '13년도 한 해 것을 다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집단급식소에 경동유치원이 똑같은 문제로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했는데 '14년도에 경동유치원이 또 이런 똑같은 유사한 문제로 처분이 됐거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떤 행정 불이익이 있나요? 두 번씩 되었을 때 가중 같은 게 없나 보죠? 과태료가 똑같은 것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현재 가중치가 없어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알려지지 않습니다.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명예환경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똑같은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부모에게 공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한 것인데, 지도점검을 계속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학부모에게 공지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우진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측정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항공측정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현장을 보고 불법인지 증축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례가 있어서 핸드폰에 찍어서 온 것이 있는데 지금 안 되나본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지은 지가 오래되면, 한 20∼30년 정도 되면 누수가 생겨서 지붕 같은 것이 샐 경우가 있는데 방수를 해도 계속 새면 위에다, 지붕에다 지붕을 덧씌우는 격으로 하는 것도 불법증축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증축이라고 하면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도 불법이지만 높이가 1m 이상 올라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지붕을 덧씌운다 그러면 보통 사람 하나는 들어가서 기둥을 세운다거나 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주무관에게) 주무관님, 그것 줘보세요. 그 사진을 과장님한테 그냥 보여주세요, 핸드폰에 있는 것을. (핸드폰 사진제시 설명)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일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양민숙 위원님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본 위원으로 정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핸드폰 사진 확인)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높이가 1m 올라가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높이가 1m 넘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 받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불법이 아닌 줄 알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경사가 져서 한다고 해도 가중평균 높이로 하거든요. 그러면 1m가 높게 올라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허가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민원 걸린 사항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기우진 : 신고를 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적법하면 추인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인신고. 사후에 신고절차를 거치는 거죠. 추인허가를 받더라도 관계 법령에 이상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된 건물에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서 하는 부분들은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편의사항으로 봐서 그런 것들은 과태료를 많이 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돼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이 금년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7일∼12월 16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하는 사항이고 대상은 주택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득하기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건축주한테 배려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이것을 연초에 국토부에서 대대적으로 매스컴 방송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동사무소 회의, 또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 자료작성 이후에,

잠깐만요, 잠깐만. 왜 그렇게 어렵게 하죠? 주민홍보를 그렇게 홍보지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축물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사실 이것도 관계 법령에 적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은,

아니, 현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건물이 없어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 부분들은 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예?

건축과장 기우진 : 불법건물이라든가 항측에 나온 불법사항들은 지금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부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촉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특정하게 어떤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이렇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어떤 것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것에 의해서 위반돼 있는 대상 건물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도 확인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여기 대상되는 분들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사방에다 홍보할 필요 없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으니, 양성화 기간이 있으니 이때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이쪽에서 공문을 발송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개별적으로 대상자한테,

개별적으로!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 없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 없이 이 대상자 명단 딱 발췌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있으니 언제 언제까지 양성화했으면 좋겠다,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도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편화하면서, 또 이분들은 직접 받았으니까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저희가 먼저 항측자료 나온 것 가지고 일단 공문은 다 대상자한테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측해서 나온 것도 있고 항측해서 안 나온 것 중에서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제가 볼 때는 항측에도 안 나오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부러 다른 분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증인?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여하튼 항측이고 개인 불법건축물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증인이 수고를 해서 얼마나 없어졌는지 내년도에는 그 실적을 여기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197쪽에 보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9번에 보면 안산시 상록구 향호4길 18은 뭐예요? 안산시 것이 들어가 있네요, 안산시 사람 것이?

건축과장 기우진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이분은 안산시에서 수원시로 전세를 얻어서 오는 것이라 당시의 주소를 적어서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면서 전세자금을 받은 거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면 수원으로 이사도 오기 전에 받은 거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안산에 있는 사람이 수원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런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미리 했지, 이 사람들은?

건축과장 기우진 :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오전에 공통사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 어느 시·군에서나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론 어려운 사람이나 안산시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받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수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 연계해서 최저생계비 두 배 이내로 대상자만 되기 때문에요, 이 신청 들어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확인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주소 자체가 안산시로 돼 있는 사람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원 분들도 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왜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까지 전세금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죠, 지자체에서.

건축과장 기우진 : 수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우리는 이 대상자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시중은행에 추천을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출관계는 은행에서 대출합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데 여하튼 안산시 사람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 이거죠, 지자체에서 해줘도?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저희가 대상자 적합여부만 사회복지시스템에 연계해서 확인해서 추천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산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원시로 현재 이전해 있는 것은, 주소가 돼 있는 것은 확인이 돼요?

건축과장 기우진 :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분명히 안산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전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안산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먼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 주소가 안산이라 자료는 안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올 때는 수원시에 지금 현재 거주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이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벌써 꽤 됐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로 온 지는, 이 사람이?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전세지원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수원으로 이전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니에요, 수원시로?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 주소를 여기에다 올려야지 안산시 주소를 그대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화서지하차도 아시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거기는 1년 내내 공사를 하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기우진 : 위원님, 그 소관사항은 건설과에서,

아, 그러세요!

건축과장 기우진 : 답변을,

알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전세자금 지원 현황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내용인 거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전세보증금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수원시에 집을 얻으셨으면 주소지를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대출은 은행에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천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건축과장 기우진 : 여기 감사자료에 주소가 안산시로 돼 있는데, 당연히 수원시로 와서 저희가 수원시 자료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안산시로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용역업체 명단이 있는데요,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받아서 불법광고물. 근무자가 네 분이십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네 분이 지금 이 사업을 다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사업을?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래서 이 네 분의 실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이고요?

건축과장 기우진 : 단속실적은,

198페이지에.

건축과장 기우진 : 위탁한 용역업체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인 단속실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구분해서 실적현황 좀 보내주세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40만 원이라고 하는 1차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건축과장 기우진 : 네.

지금 수의계약인데 5,440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기우진 : 이것은 아까 공통사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고엽제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기우진 :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정비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용역업체 계약서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비용역에 대한 것을 1차만 지금 보내주셨어요, 계약서. 그렇죠? 2차, 3차는 계약서가 없고!

건축과장 기우진 : 네, 2차, 3차는 뒤쪽에 지출결의서로 계약한 내용이 첨부돼 있는데요,

어떻게 첨부돼 있죠?

건축과장 기우진 : 지출결의서만, 지금 앞의 표준계약서 같이 이렇게 자료가 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가 1차, 2차, 3차가 들어와야 되고 지출결의서는 이에 따른 지출결의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기우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지금 이게 13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지출결의서거든요. 갑자기 이게 왜 들어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기우진 :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용역비용이 대략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저희가 1억 요구를 못하고 본예산에 5,500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나머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계획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추경 자금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그러면 계약이 1차만 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