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찬영
안찬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균형발전국 소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 개선사항 3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9쪽의 책임읍동 순환보직시 경력자 우선배치에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체직원이 대부분 신규직원으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 업무량 증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관된 업무 중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업무에 대하여 다시 본청으로 재이관 검토 또는 인력 충원 요구가 있고, 하반기 중에는 책임읍동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대하여 전입 및 신규임용 등을 통하여 충원예정이며, 조직부서에서는 책임읍동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7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5급 관리자 승진 시 보고서 작성능력평가를 도입,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사위원회 참고사항이며 내년에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반영되므로 승진대상자 수요분석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승진대상자 예측 및 수요분석을 통해 5급 승진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71쪽입니다. 읍·면·동 시간제 근무자 재배치에 관하여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취지는 경력단절 여성과 육아, 가사 등을 업무와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시간을 쪼개어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연속성이 적거나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우선 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시간선택제로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재배치를 차기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책임읍동제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8월16일자로 농업직 1명을 읍사무소로 전보를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조치계획은 9∼10월에 충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에 의해서 8월16일에 농업직 1명을 읍사무소로 보직을 낸 것 같은데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빈 부분에 대해서도 9∼10월에 우리가 전입자하고 받아서 추가 배치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어차피 인사이동이 있어서 8월16일자로 한 분을 했는데 이분이 9월19일에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것 읍사무소에 보직을 한 명 더 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저희들도 저희들만 해서 농업직을...
원식
김원식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산휴가라는 게 과장님 뜻과 다르게 출산휴가를 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충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출산휴가나 안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9∼10월에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책임읍동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지요. 책임읍동제는 약간 변형됐다기보다는 여기 특성상 이름을 좀 바꾼 거예요. 이게 안행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다가 지금 거의 다른 데 시행을 안 하고 이거 안 할 것 같은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 인사부서에서 관여가 안 되고 조직부서 쪽에서 그런 걸 관여하는데 저희들 인사부서 쪽에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하게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행감 때도 제가 지침 내려 온 것까지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인사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 인사부서까지도 협조가 돼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가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현재 각 지자체에다 내려 보냈던 것까지 회수를 한 실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는 정부의 일원화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뒤로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인사부서에서는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어차피 조직부서에서 책임읍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연말에 하면 거기에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인사 쪽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사는 대응할 생각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조직부서에서 판단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시간선택제 가지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배치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적어도 읍면지역에는 특히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자리 배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에도 있지만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이 직원들은 읍면지역은 될 수 있으면 배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이라든가, 읍 정도까지는 괜찮겠지요. 민원업무를 보고 하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읍면지역은 더군다나 인원이 적은데다가 특성상 이분이 오전·오후, 저 소정면 같은 경우 오전하고 오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배치할 때 참고하셔서 그분은, 어차피 이 직원을 안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 부분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몇 % 뽑게 돼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치하실 때 그런 특성을 꼭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당부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인력부족이 있습니다. 부서 중에서도 인력부족이 가시화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서들이 지금 현재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부분이 풀려야 조직도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전에 우선 선제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녹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의회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너무나 한쪽 부서에 치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직을 나눌지, 이런 부분 조직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내부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공무원분들 특정 부서들이 업무에 대한 피로 때문에 너무 지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설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의 과중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사에 또 참고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과보고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4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2건, 개선 17건, 권고 15건입니다. 이중 추진완료가 10건, 추진 중인 것이 20건, 장기검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장기검토사안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축산물을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열 때에 청정 교외지역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업무추진 관련해서도 조직관리 부서와 업무량 분석이라든지 사업 특성을 검토해서 중장기대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중·고 선수와 실업팀 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추진완료 혹은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고 또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이라든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가 보지요? 준비되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44쪽 봐주시겠습니까? 문체과 소관이고요, 읍·면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해소 방안 마련인데요. 향후 조치계획에 아트트럭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천안하고 아산을 파악해 본바 문화예술공연들을 할 수 있는 작은 트럭을 마련해가지고 읍·면지역,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음향장비 이런 것들이 하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트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면지역에 문화공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행사에 따라서 이런 트럭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트트럭을 내년에 한번 도입해 보고자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천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특별제작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t짜리 또 5t짜리 이렇게까지 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일단 트럭 제작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생각했을 때 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1년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트럭을 도입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으로써는 도와주신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또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 만약에 읍·면지역에서 이 트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작은도서관 좀 한번 봐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황하고 문제점을 이렇게 보면 문제점에서 뭔가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식 위탁절차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파악돼서 쓰여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정면하고 전의면에 지금 정식으로 작은도서관 2개가 운영, 공립 얘기예요.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립에서 2가지만 있었고 장군면에 하나가 지금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군면이 그렇다고 보면 아직 어디서 이 관리를 하지 않고, 2군데 작은도서관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데가 1군데도 없어요. 전 연기군서부터 그전의 조례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따로 모집해서 거기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운영위원회도 따로 구성이 돼 있고. 그것은 일정량의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기본법에 보면 상근의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때도 논의가 많이 됐었던 건데, 그 개선책을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문구는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너무 공식적인...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그 표시로 보면 되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공식적인 언어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본다면 이 3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맹점이 그거예요. 지금 신설되는 예정지로 일컬어지는 데에 도서관 같은 거 하면 사서라든가 이런 데 인건비를 지원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도서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대부분 국비를 1억씩 받았어요, 그전에 설치하는 데. 이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서 본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전의가 설치돼서 소정면까지 2군데를 설치했던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 작은도서관이 그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작은’자를 빼고 그냥 ‘무슨 면 도서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 또 자금을 그쪽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래서 저는 운영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읍·면지역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설치할 때 물론 국비 1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지역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걸릴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를 투입해서 하면 앞으로 그거 운영을 할 때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억 정도를 시설보완하고 이런 데 쓰거든요, 1억 받는 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1억 받아서 작은도서관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앞으로 해 주시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조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연기군 시절에는. 세종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는 있었는데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하나로 되는 바람에 이게 위원회가 없고 이렇거든요. 지금 기존의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회비를 통해서 지출을 해 가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일단 위탁으로 그쪽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그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을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바쁘신 분들이 10여 년 동안 본인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당장 면에서 관리를 한다 하면 또 그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도 시작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요. 우리 장군면이 현재 작은도서관이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부서는 다르지만 기존에 작은목욕탕 관계 때문에도 몇 년 동안 몸살을 앓았고, 현재 주민들이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도 사실은 2014년도부터 장군면에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못하고 넘어가고 지금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문제예요. 취지는 좋은데 결국 조성이 끝난 후에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들어줬으면 사실 운영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서관을 해 놓기만 하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이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만들고 또 공립으로 볼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청라리 체험마을 숙박환경 개선인데요. 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만 그냥 체험마을이라고 하지 마시고 부지 선정부터 환경에 중점을 둬가지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청라리 기자재 지원은 사업비 확정이 7월27일이고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를 지금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확정이 됩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방문도 하고 에어컨 설치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봤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7월27일에 교부보조금 심의·사업비가 확정되어서 통보가 됐고, 보조사업비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지적하신 바대로 에어컨 관련해서는 자부담금이 20%가 들어가는데 아마 마을에서 그게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전자회사에 여러 개 견적을 알아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자부담이 20%가 있더라도 숙박시설인데 여기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숙박이라는 게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마을하고 협조를 해서 보조를 빨리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담당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 지하차도 명칭변경에 관련해서 저번에 도로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하도 명칭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그거 개설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같이 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몇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명칭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또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주민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셔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이것도 조치원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구심점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조만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명칭은 조치원 지하차도인데 흔히 우리 조치원분들이 욱일지하차도라고 많이 하니까, 아니면 그것을 조치원 지하차도가 좋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욱일지하차도 명칭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침산리 주차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 증빙서류를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56만500원을 회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저희들이 증빙을 하라 했는데 증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래서 56만500원을 회수했다는 얘기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즉각적으로 해 버렸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앞으로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이나 건설도시국이나 우리 산건위 소속된 모든 부서에서는 이 안전관리비하고 환경보전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또 28페이지 침산 새뜰마을사업이 있어요. 마을회관 건립 관련인데 이대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지요? 마을회관하고 도배·장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대로 진행되는데 토지 보상, 정확한 위치협의 이런 것들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이나 도배·장판 이런 것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국비사업에 공모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 침산리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낙후된 지역이라 획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도배·장판을 해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침산리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읍·면 소속의 직원 특별분양권 부여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지역으로 발령이 났을 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거꾸로 읍·면지역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이 경직됐는데. 행특법에 관련된... 상당히 경직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관계 부처 방문하고 또 담당자들을 수시로 뵐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올 봄부터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특별분양에 대한 추가적인, 사전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련규정을 바꾸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읍·면지역에 주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초임발령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그런 분들인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사무에 대한 행복청으로부터 우리 세종시로 이관되는 문제,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4개 자치사무가 중앙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해서 내년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서 전달을 했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직접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세 번째로는 우리 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체육시설도 인프라 구축이 한창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조금씩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설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또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장이라든지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 관리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잔디가 주저앉아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려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마침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관리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한데,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설공단에서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 위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시설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종류도 다양하고 관리방법도 다 다르고 해서, 또 지금 권한이 서로서로 나누어져 있고. 똑같은 체육시설 내에서도 특정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시설별로도 주체가 다르게 관리된다든지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중요한 시설들은 따로 떼서 특정관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봐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수익성 부분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축구장이 됐든 규모가 있는 테니스장 그리고 복합커뮤니티도 사실은 기술자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용역을 줘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은 감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번 방향을 정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제 공단이 설립되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수익이 50%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0% 이하도 가능하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서 반영 가능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자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우리 시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인조잔디에 대한 관리는 특정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장비를 갖고 있게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다른 데서 관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한 수명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자꾸 채워놓는다든지 잔디가 누워지면 누워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작업은 특수장비가 필요한데 이런 건 공단에서 갖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관리방법이 요구되는 것들부터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한솔동 한솔중학교 뒤에 축구장이 개장 4년 만에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물론 설치할 때 부실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명이 짧아졌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다시 이것을 우리 동에 넘겼고, 동에서는 한솔중학교의 방과후교실을 하는 강사한테 그것을 맡겨놨어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전문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인데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공공에서 나서서 할 때에 주민들의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시민부담으로 전가된다든지 이런 고민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공단에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지만 관리 부분, 그 부분은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게 시설별로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한솔동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바닥을 관리하는 데 특별히 인력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시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한데요. 또 보수할 때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시설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따로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레탄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 이런 데서 유해물질,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데 2가지 측면, 하나는 설치할 때 당시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 걸 설치했든지, 두 번째로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앉아서 그 유해물질이 쌓이고 축적돼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 하면 관리만 잘했더라도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 이하로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료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현황을 뽑아주십시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균발국 하시겠어요?
충열
이충열위원
(마이크꺼짐)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전에 전반기 산건위에서 감사를 지적해 놓은 거라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16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정육 납품업체 확대라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완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현황 내용을 보면 세종·공주축협 그리고 현재는 진생원과 무지개영농조합에서 돈육을 납품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또 추후에 적격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 납품업체 선정 가능하다, 이건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요? 현재 납품업체 확대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애당초는 무지개영농조합에서만 축산물이 공급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지역에서 자라지 않은 축산품이 일부 들어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우려가 있으셨고, 그래서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세종·공주축협이 전에 연기군과 공주축협이 통합, 합병된 조합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합병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양 시·군 간의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존 연기군 그러니까 세종시 농가들이 공주에서 생산되는, 특히 대가축에 한해서겠지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도 한번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공주에서 생산된 소하고 세종에서 생산된 소하고는 엄격히 분리돼서 출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니까 공주 것이 여기로 반입이 안 되고 세종시 것만 여기 로컬푸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한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농협도 그렇고. 또 농협에서는 축산물이 축협에서 들어오니까, 축협에서 취급을 하니까 일부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분명하게 규명을 지어주셔야 농가 간이나 또 이웃 시·군 간의 갈등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련인데요.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다가 사업명칭은 달랐지만 금년도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장군면이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됐지요, 과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발표됐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게 1～2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4년 내지 5년, 5년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년 정도 걸립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서 중간에 사업기간 중에도 내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을 또 해 보니까 그 내용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나름대로 연구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행정의 뒷받침이 컸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선정된 사업의 여러 가지 연계와 또 기존의 우리 전의, 부강, 조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도 시청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 시청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종료 단계에 있거나 이런 사업과의 연계성을 더 촘촘하게 확인을 해서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다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장군면뿐 아니라 이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현재 이 중심지사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가능하고, 이미 연계가 되고 있고 한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하셔서 본 사업의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16페이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 드렸던 건데요. 직매장 정육 납품업체 확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적내용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1개 업체에서 납품되고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을 시 운영자인 축협에 책임을 물어야 함”이라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진생원하고 무지개영농조합하고 2군데서 납품을 하고 있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인 납품업체는 축협이에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무지개영농조합은 도살을 해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는 데서 그 가공한 것을 쓴 거란 말이에요. 진생원은 지금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나요? 받아서 어떤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느냐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 아시는 과장님 좀...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답변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취지가 저희들 행감 때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행감 내용에 그때 무지개영농조합에서 납품을 받아서 축협에서 납품을 한 게 외지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양돈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또 세종시에 있는 데서 작업을 한 것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이 무지개영농조합이 어쨌든 세종시에 있는 거하고 다른 데 것도 잡기 때문에 다른 데의 물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영농조합에서 했던 게 문제가 생겨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지만 이 잘못은 당연히 무지개영농조합에서 외지 것을 넣은 게 첫째 문제예요. 제가 이거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만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축협에서 외지 것은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들어온 걸 확인했으면 반납을 해야 됐고. 그런데 3일간인가 며칠 판매했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때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로 확대해야 되겠다, 1군데서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지개영농조합 1군데서만 축협에서 납품을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생원에서 납품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납품이 되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진생원에서도 지금 세종시산 돈육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컬푸드의 범위를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것까지...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시려니까 자꾸 그 얘기를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무지개영농 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제약을 이제 풀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종시산인 것 같으면 설령 다른 지역에서 가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진생포크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진생원포크가 사업장이나 뭐나 갖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가공시설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느냐고. 진생원포크에서는 가공시설이 없어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청주 쪽에 있는 어디 가공업체에서 가공을 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진생원 회원하고 무지개영농조합의 회원하고 비교해 봤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좀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얼마나 중복돼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진생포크에 계신 분이 아마 대부분...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그냥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회원이 그 회원이에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문제점이 진생원이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보세요, 진생원에서 하는 건 지금 세종시에 있는 돈육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요. 무지개영농조합에서는 부위별로 해서 납품을 해요. 이 과정만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세종시 돼지를 충북에 있는 가공공장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배제시키려니까 충북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한 것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변화가 그것 1개밖에 없는... 어차피 똑같아요, 외지 돼지가 못 들어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무지개영농조합만 얘기를 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축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납품업자가 축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이것 조치를 할 때 저희들이 축협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발방지 각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었는데, 어쨌든 2달 정도 아마 무지개영농에서 납품하는 물건을 안 받고 있다가 9월부터는 양쪽에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여기서 많은 설명 안 드릴게요. 이런 행정을 해서 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세종시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무지개영농조합이 유일하게... 그것도 그냥 일반 가공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가공공장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크게 가공하는 데는 무지개영농조합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부에서 있는 거하고 같이 왔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는지, 어떻든지 그게 일부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날 바로 발견이 됐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바로 발견이 돼서 회수조치... 교환했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했는데 그 딱지를 붙여서 파는 건 3일간 팔았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지개영농조합에서 책임져야 돼요, 로컬푸드매장에서 책임져야 돼요, 축협에서 책임져야 돼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확실히 하세요. 바로 발견이 됐어요, 외지 게 들어간 게. 그래서 그날 회수를, 그게 들어가서 바로 교체를 했어요. 그날그날 누구네 돼지 몇 등급짜리를 어떻게 판매한다고 다 기록을 해서 그렇게 판매가 되지요? 그 대신 판매하는 데서 그것을 안 거치고 3일간을 판매했어요, 교체를 했는데도. 맞습니까? 아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3일간이 아니고 3회였었습니다. 처음에 2번 정도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회수조치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경대
이경대위원
그게 며칠 걸렸냐고요, 완전히 회수된 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날짜 수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시간적인 텀을 조금 두고서 발생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거 확실해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텀을 둔 게 며칠도 아니고 오전에 했다가 1시간 뒤에 되고, 10분 하고 그렇게 텀으로 3번 된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아니, 그런 텀은 아닙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지요, 날짜가 바뀌었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며칠 정도 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전에 분명히 반품을 해서 바꿨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바꿨는데 어떻게 그 제품이 판매됩니까?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추후에 판매된 것은 제품 자체에 스티커를 바꿔야 되는데...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들어가면서 공교롭게... 똑같아요, 여기 세종시 게 들어오는 게. 맞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대신 가공만...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회원이고. 가공만 진생원 브랜드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책임을 묻고서, 더군다나 충북에서 . 저는 충북에서 가공을 했었어도 여기가 충분한 능력이 되면 여기서 가공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금도 여기다 내고. 전번에 거기에 납품할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알아요. 그것은 잘못했어요, 거기가. 다른 데 게 분명히 포함돼서 들어갔었으니까. 그것을 개선한다고 한 게 여기 것을 빼고 똑같은 돼지를 충북에서 잡아오느냐고요, 업체가 다른 데로 바뀌면서.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것은 어쨌든 출하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부정납품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부정납품 했으면 축협을 끊었어야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저도 축협조합원이고 그래요. 축협하고 여기가 매장이 됐어도 축협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축협에서... 아까 지시를 했다고 했지요, 보완책을?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랬으면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축협에서 납품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데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축협에 제재를 했는데, 다만 다른 농산물하고 달리 축산물 같은 경우에 축협이 됐든 다시 들어오는 기관이 됐든 1군데만 내고 있으니까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에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이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경쟁구도로 가도...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생원은... 축협 말고 다른 데하고 계약을 했나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 계약사항은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경대
이경대위원
1차 납품업체가 어디예요, 시하고 계약한 데가?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시하고 운영업체 계약한 것은 축협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영농조합에서 축협으로 가서 왔어요. 지금 잘 말씀하세요. 축협하고 다시 했는데도 진생원이, 그런 시설이 없는 데가 끼어들었어요. 맞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더군다나 여기서는 끼어서 충북에서 해가지고 같이 갖고 들어오는데. 연기축협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연기축협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재를 못했으면 연기축협 1군데서 갖고 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진생원이라는 데를 하나 더 만들어서 2개 경쟁체제로 해서 좋은 제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종연기축협에서 납품을 하면서, 이 중간에 낀 데는 시설도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는 왜 끼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축협에서, 아까 로컬푸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경대
이경대위원
기준은 바꾸면서 여기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요.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그거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바꿔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낀 게 진생원하고 축협하고 2군데서 1차적으로 납품을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연기축협을 통해서 오잖아요, 1차 하면. 진생원에서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면 연기축협하고 똑같이, 여기서 잡아온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세종축협하고 직매장하고는 운영위탁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납품과 관련돼서는 세종축협이 개별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지개영농만 납품을 하다 보니 아까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를 해서 출하정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아예 축협 코너를 문을 다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범위를 확대해서 가공이 이 지역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경대
이경대위원
좌우간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만 할게요.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어, 며칟날 이게 들어왔고 몇 월 며칠에 교환을 했고, 교환을 하고서도 처음에 들어온 것으로 계속 팔린 게 며칠이고 몇 번 팔렸나도 보면 알아요, 전부 떼면. 몇 명이 사갔는지도. 그거하고 축협에서 무지개영농조합이나 진생원하고 맺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 양쪽 서류하고 자료로 주세요.
영석
권영석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어떻게 잘 됐는지 파악도 해 보셨고 또 사항에 따라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부분에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 15건, 개선 7건, 권고 8건입니다. 이중 1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3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 중이며, 4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국유재산 점용에 대해서 불법 점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조달청의 무단점유 추정 내역에 대한 조사 후에 무단점유 건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양성화 조치와 공공성이 큰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부터 난개발 방지 검토 관련입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을 철저히 이행해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사용 가능한 빈집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변여건, 노후도 등 기존 조사자료를 보완하거나 용역을 통한 빈집정보를 구축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빈집재활용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종교통 운전원 채용방식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운수종사자 수가 많지 않아서 관내 거주민만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민간회사 권한이므로 시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관내 거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세종교통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위험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단속카메라 설치검토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학교주변 위험지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동지역 같은 경우에 또 내년에 2-1, 2-2생활권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될 것이고 학교들이 많이 개교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이거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국장님?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내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돼 있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15억 원으로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3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과속·신호위반 단속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몇 개소 정도 설치 가능하시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7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장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최종적인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에 맞춰서 장소를 정하기보다는 우선순위의 장소를 먼저 정해 놓고 그것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산업국 행감 때 산업단지나 공작물, 옹벽 이런 거 할 때 우리 세종시 상징물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경제산업국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도 같은 부서끼리 해서 상징물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각 국별로 놀아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각 국별로 행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도 지금 하는 옹벽 4m, 5m짜리들 있는데 이 공작물을 세종시 상징물로 모양거푸집을 해서 앞으로 상징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 10만 원 이상 인쇄·물품구입 시 지역업체에 균형 있게 하라고 행감을 했는데, 저는 이 취지가 골고루 줘야 한다고 했는데 밖에서 업자들은 또 공무원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 있던 A라는 업체는 주지 말고... 밖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하다못해 밤 12시, 1시에 문자를 넣고. 이렇게 홍보를...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하는 목적을 업자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교체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30명 중에 9명이 교체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물한 분은 위임이 됐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위임이 됐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3회는 6년을 하게 되잖아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은 6년씩 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접수 시부터 난개발 방지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시면 ‘제외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수립’ 해서 ’16년12월에 수립한다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현재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도 접수 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에서는 그러한 기준 이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12월에 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좀 더 강화된...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제가 이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에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그 외 장군면, 부강면 일부, 연서면 일부 또 나머지 포함되지 않는 조치원, 전동, 전의, 소정 이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지침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8월1일부터 성장관리방안에서 시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적용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할 때 한 번에 더 하지 이걸 별도로 왜 이렇게 합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당시에 적용지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성장관리방안은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세종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지역은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성장관리방안을 다시 묶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우리 북부지역에 혼선이 오지 않겠어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북부지역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성장관리방안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발행위허가가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은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옆에 90페이지 보면 ‘성장관리방안 주민의견이 저조하여 개선필요’ 이렇게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었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측량협회 관계자 홍보 및 교육 실시-개발행위 시 성장관리지역은 측량협회가 주도하여 주민 이해’ 이 내용, 이 문구를 쓰지 말든가. 무슨 측량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주민을 이해시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방안 수립할 때 조금 더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조치사항을 하실 때 하나하나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 도입 검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홀·짝제를 하고 있는 데가 남원시하고 청주시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다녀왔는데 시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읍·면·동에 추천의뢰를 하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지자체는 여기 내용에 안 들어가 있네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과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을 보자면 홀수·짝수를 이용하면 2차선에 주차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이나 또 반대편에 근접해 있는 상가들도 다 공평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도 되고 상가들 매출도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홀·짝제 주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있어서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면 정리를 할까요?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11페이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있어요, 보셨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질의보다는 이 사업이 당초에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전철개념으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고, 지난번에 행감 하기 전까지 공무원분들 거의 다 모르고 계셨던 문제가 이게 오다가 중간에 수도권 복선전철 사업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출범 시절에 천안에서 인수위에 건의를 할 때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천안에서 직접 목천, 병천 통해서 그쪽에서 직접 이렇게 가는 노선을 해서 수도권 전철을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기왕 할 때 세종시에는 기존 철로도 있고 이러니 전의를 거쳐서 조치원에서 공항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논란도 상당히 많고 지자체 간에 논란도 있었고 도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 확정이 조치원을 거치는 것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뒤 언제부터인가 이 관심이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전철이 복선전철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이 노선이 완행만 돼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급행이라는 게 신설이 됩니다. 그렇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완행도 그냥 수도권 전철 이런 사업으로 여기 서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출발하면 영등포, 안양, 수원, 평택, 천안... 천안까지는 똑같아요. 전의 하나 서요,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서창에 섭니다. 그 서창역에서 충북선으로 가다 보니까 서창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 오송, 북청주, 청주공항으로 가요. 그 뒤에 생긴 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급행이 다시 또 생겨요, 기본계획에.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서울, 수원, 천안은 똑같아요. 오송, 청주공항으로 직접 가요. 그러면 당초에 천안하고 우리하고 이것을 유치하려고 지자체 간에 어마어마한 힘을 들여서 했는데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려면 우리 지역에는 정차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서창이라도 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 노선이 저는 지금 현재 조치원역이 안 바뀐다면 서창보다는 조치원까지 빨리 끌고 내려와야 한다는 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치원역에서 다시 충북으로 가게.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역할을 해서 한 게 우리 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세종시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충북으로 직접 가려면 서창에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고, 다시 조치원까지 내려왔다 가려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선이 가려면 저는 급행이 틀림없이 서창이 되든지 조치원역이 되든지 어디인가 서서 연결이 돼서 가야지, 천안에서 오송 거쳐서 충북으로 가려면 지자체 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때 천안시장님과의 관계 또 충북하고의 관계. 지자체장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다면 차라리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천안에서 그냥 공항까지 직접 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예산이야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쪽 병천 쪽을 거쳐서 그냥 공항으로 가면 도로도 더 짧고 괜찮을 것을. 아니, 조치원역이든지 여기 우리 시에서 정차하는 데도 하나 없고 그냥 가게 하려면 이쪽으로 더 돌린다고 해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저희도 서창역 정차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있고 그 뒤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업무도 이쪽 부서에서 저쪽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자체 간 그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이것을 유치했는데, 그러면 천안에서 조치원 서창까지... 서창까지만 복선전철 연결하고 땅 뺏기고 차도 안 서고, 급행 같은 게. 특히 서울에서부터 가려면 급행이 필요한데 그냥 지나서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서창이나 조치원까지도 수도권 전철 같은 것처럼 다른 역도 계속 다 서고 이렇다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완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11개 서서 천안에서부터 오면 전의 1군데 서고 서창 섰다가 바로 그냥 들어가고. 급행으로 하나 신설한 것도 천안에서 오송, 청주로 그냥 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에 비하면 아주 많이 속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 업무를 보면서 전에는 이 노선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건의서라든가 지사님들도 뵙고, 충북에서 도와주시고. 이게 도지사님이 반대했던 노선이에요, 천안에서도 그렇고. 다행히 충북 도지사님이 오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노선을 택해 주셔서 그것도 일리 있게 해서 이쪽으로 노선이 됐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충북은 여기로 들어오니까 차라리 서창이라든가, 그런데 서창은 빠지고 오송으로 가고 이러니까 그 바람에 이쪽은 북청주역을 또 신설해요, 지금 청주역 말고. 이런 저기는 있는데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을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이게 결정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게 서류로만 그냥 임의적으로만 이렇게 하셨지 관심도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희가 직접 국토부도 찾아가고 문서는 물론이고요, 설득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행감 하고 나서, 그 며칠 전에... 이것 전철 이름 바뀐 것부터 여러 가지 그때부터 아셨지 그전까지는 공무원들 이런 노선으로 바뀐 것도 몰랐었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서창역이 아니면 조치원역이라도 꼭... 그것은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조치원역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은. 그래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차할 수 있는 급행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으셔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설득작업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찬영
안찬영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국장님?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은 90쪽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정고시가 된 지 이제 한 달 반, 두 달째 들어가는 거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한 달 반 정도...
충열
이충열위원
네, 8월1일에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심 주변을 중심으로 한 해당지역이 여러 개 면이 있는데 국장님이 저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응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처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서 결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 시행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느낌은 어떤가요? 아주 잘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보완할 게 있다라고 드시나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아직 효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량적으로 보면 허가 신청건수는 그전에 비해서, 그전에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신청내용도 전에 비해서는 난개발 부분이 많이 예방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이 성장관리방안이 잘됐다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혹시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그때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었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원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홍보가 또 우리 지역에 계신 개발이 전문인 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각종 건설용어나 이런 전문용어를 잘 알기 때문에 쉽지만 순수하게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세밀하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 성장관리방안이 고시가 되면서 개발업자와 부동산 쪽의 어떤 유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돼서 다소 여러 가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장관리방안이 어렵게 탄생한 만큼 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애매한 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택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감사지적내용은 중복되는 노선을 개선하자는 방안이었는데 일부 저희 지역에 오는 택시기사들은 다행히 착한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대우를, 아주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제안하겠습니다. 감사내용하고 다소 거리가 먼 얘기인데 아마 전임 국장님한테는 내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가 날씨도 무지 더웠지만 또 비가 지역별로 무슨 폭우라고 하나요? 국지성 폭우라고 하나요?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물로 인한 어떤 피해 또 도로가... 도로 측구라고 하나요? 도로 같은 데 측구나 이런 데로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좁기 때문에.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충열
이충열위원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가로수도 고사한 게 많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또 시내에 보면 소공원 같은 데도 나무가 죽은 게 많아요. 또 나무를 새로 심으면 그 나무의 관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비닐봉지에 물을 넣어서 점적관수라고 하나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관수를 그런 방법으로도 하는데 우리 시 관내 대형공사나 도로 아니면 대형건물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탱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수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의 공법을 도입해서 이것을 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물이 일시에 그리로 모아져서 범람하는 일이 줄어들 테고 또 반대로 날씨가 가물 때는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시내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에 물을 관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장군면 쪽에 도로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막 범람해서 차가 다니지도 못하고, 또 거기뿐 아니에요. 다른 데 지대가 낮은 데 가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역류하고 이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도로공사나 대형건물을 할 때는 어느 한쪽, 한편에 물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저수조라고 해야 되나, 탱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설계할 때 아예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한해나 한발을 대비해서 제때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건설도시국에서는 우리 시의 건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소방본부에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관내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 즉 다르게 얘기하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과와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소방본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별도로 협의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다음에 이어서 할 텐데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읍·면지역에 이러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하게는 읍·면지역에 해당됩니다, 동지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같은 세종시 안에서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예견되는 이런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제거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간 미착수 건축허가. 국장님, 지금 청문하지 못한 건이 28건인데 반송 20건, 타인 수령이 8건 해서 28건인데요. 이게 왜 반송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주소지로 보냈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반송이 된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거주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반송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장기간 미착수를, 안 했으니까 주소가 다 이렇게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8건을 해서 ’16년9월 말이라고 했는데 이 청문절차 하셨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28건 중에서 착공이 6건이고, 자진 취소된 건이 2건이 있고, 의견 제출되지 않은 건도 15건 있고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어떻게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아까 28건 중에서 착공이 된 게 6건이고 그다음에 자진 취소된 게 2건이고, 의견 제출되지 않은 게 15건, 반송된 게 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는 여기서 몇 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취소여부.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자진 취소는 직권 취소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취소된 게 2건이고 그다음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거, 반송된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의견이 오지 않은 것은 취소처분을 하셔야지요.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기한 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원식
김원식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의견이?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체로 9월 말 전후로 해서 기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확실합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달 말, 앞으로 5일 안으로 답변이 안 오면 허가를 취소하는 겁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토지보상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내년 본예산 빼놓고 46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예산을 하게 되면 근 60건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감독관 1인이 15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합치면 앞으로 20건이 되는데 지금 감독관이 5건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감독을 하겠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총무과나 인력부서에 강력히 얘기해서 이것을... 2020년까지 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까지만이라도 토지보상 전담부서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이고 총무과장이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과에 인원이 없다고 각 부서별로 한 명씩 교통과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을 안 주면 이렇게 감독을 15건씩 하면 안 돼요. 공무원 1인당 어떻게 15건, 20건씩 감독을 합니까? 옛날 무슨 새마을 포장입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력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물론 어떤 공무원이건 다 적극적으로 하지요, 소극적으로 합니까? 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셔야 됩니다.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까지는 한시적이라도 토지보상 전담부서를 해야만 도로개설이 진척되고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겠습니다. 122페이지, 공정한 개발부담금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개발비용 검증 시 현지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증 시 현지조사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요
문성요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담당 과장님.
찬영
안찬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옥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향후 조치계획을 ‘검증 시 현지조사를 강화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담당자라든지 또는 담당 계장이 현지조사를 검증업체와 같이 나가서 지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가상승은 옆 토지주... 같은 지목에 따라서, 그거는 공통사항이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검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지조사를 가서.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토지개발 명세서를 내는 것만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현지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들도 직접 나가서 검증업체하고 같이...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부담금은 토지 상승가 빼고 나머지 어떤 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토목비용 전체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토목비용은 어디까지 토목비용이라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토목비용은 조사비라든지 순수 토목비용 그리고 일반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포장 두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옹벽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해 온 거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담당자가 현지에 가셔서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토지정보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경호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개선 4건, 권고 1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중 면단위 안전센터 구급차 보강 지적사항 등 3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고, 119구조대 신설 지적사항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130쪽 봐주시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조사를 말씀드렸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현황조사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황파악이 됐으니까 문제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들은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혹시 시청 도로과나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도로과랑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청춘조치원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협의결과를 가지고 도로과와 조만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청춘조치원과하고는 어떤 내용을 협의하신 겁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개발 관련해서 사유지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확정을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청춘조치원과에 말씀하신 이유는 이쪽 침산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그뿐 아니더라도 도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치원뿐 아니고 조사 후에 보면 면단위들도 쭉 있지 않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로과가 사실 우리 시 관내 도로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렇게 조사해 주셨는데 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119구조대 신설로 해서 지금 119특수구조단 직제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지금 일반구조대는 아직 없는 상태고, 센터에 구조인력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특수구조교육대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센터의 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구조력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119특수구조단이라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구조대를 발족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테러구조대, 화학구조대, 수난구조대 이 3가지가 있는데 대테러는 아무래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청사를 감안해서 세종소방서에 거점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화학구조대는 조치원소방서를 거점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난구조대는 아무래도 호수공원하고 합강, 유원지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세종에서 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인원도 그런 식으로 산정해서 총 55명으로 잡은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특수구조단 신설계획 직제안이 9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소방공무원 인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면 상반기에 직제안대로 신경을 쓰셔서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번암리에 119구조대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주간하고 야간이 몇 명씩 근무하고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6명인데요, 사실 3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한 분은 안에서 인터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분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아니, 셋이 같이 타고 갑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느끼겠지만 3명 가지고는 구조대가 앞으로 더 힘들고 해서 구조단 직제를 하면 인원 보강 좀 하셔서 우리 세종시민이 안전하고 소방구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55명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지금 현재 소방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분들 3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완전한 3교대는 인력이 없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한 2.5교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현장 인력분들도 인력부족 때문에 3교대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수구조대를 55명으로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저희가 직제안으로 올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구조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명을 요구했지만 이게 다 수용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55명이 최대한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의 말은 이겁니다. 55명 특수구조대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구조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특수구조인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일반적인 현장근무요원들이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업무가 3교대는 그만두고 2교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전반적인 인력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실가능한 수준의 그런 특수구조대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현황조사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 조사한 내역을 부락이나 도로명이 다 표시가 돼 있겠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누락된 곳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전수 조사한 내용을 보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수 조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그전 같지 않고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세요. 물론 소방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연기면 한마음축제 하는 데도 중앙무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잠깐 했는데 너무 잘하고 또 주민들이 보기도 좋고요. 여태까지 안 하던 교육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하니까 주민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라든가 복지회관까지 가서 소방대원들이 또 소방서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모습이 여러 면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읍·면의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기관 단체장들도 참석하고 주민들 또 학부모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런 교육이 너무나 좋구나 하는 게 있어서 각 읍·면 대원들한테 우리 본부장님께서 격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아니고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직이 본부장님하고 간부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종하고 제주도만큼은...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여기로 오실 때 세종시 공무원으로 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여기서는 지방직으로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가실 때는 또 국가직으로 환원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로 여쭈어본 거고, 제가 언론을 어떻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소방직공무원 인원을 얘기하는데 지방직으로 되다 보니까 지방직에서 행정직하고의 인원 배치가 총액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직 먼저 채우고,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소방인력을 확보하는데 각 지자체장들이, 도지사님이나 그러시겠지요. 그쪽에 많은 할애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로 언론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적정 수 인원은 우리 세종시 같으면 어디에서 판단을 하나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일단 저희가 적정 요구인원을 산정해서 조직계를 통해서 저희 국민안전처 소방조직계를 거쳐서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인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대비해서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전국 단위로 소방직은 총 2000명으로 픽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인력충원에 현재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산정을 해 본다면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54명 그러니까 50명 이상 충원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 50명 이상 그렇게 충원을 받으면 타 시·도 소방직과의 균형성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소방직공무원의 적정인원을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중앙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야만 시장님이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그게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전에 총정원제 있을 때는 저희가 인원충원을 많이 받으면 상대적으로 일반직에서 반대로 깎이는, 인력충원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인건비에서는 사실 벽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직하고 일반직하고 별도로 산정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인력충원이 많이 되면 상대적으로 소방직 인력충원이 미진하고, 소방직 인력충원이 많이 되면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그런 반비례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일반 행정직하고 전체 같이 산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았던 그건 아니고 총액인건비는 따로 산정을 한다고요?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따로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체력 관련돼서 앞으로 체력강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3∼4월 걸쳐서 대전의 체력검정센터에 문의해서 저희가 2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서 체력테스트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세종체력검정센터가 개서됐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체력측정을 정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화재진압 시 현장에서 호흡기나 이런 부분의 피해를 입으신 현장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몸 안에 축적되고 또 질병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상처리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화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현재 없고요. 최근에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공기호흡기 충전기 용기에 대한 이물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축적돼서 몸 안에서 호흡기의 어떤 질병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소방대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질병으로 성장하고 생명에 위협을 줬을 경우에 공상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그때 자료화하고 근거를 남겨서 이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께서 화재진압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하고도, 진료기관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진료기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들 많이 하셨고 우리 시도 미진이지만 약하게 지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지진이 발생하면 공동주택단지별로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주택단지별로, 구역별로 묶어서 지진이 났을 때와 화재가 났을 때 그리고 어떤 국가 유사시에 각각 대피하는 장소는 달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피장소를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그것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초기화재 시에 가정에서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 내지는 방독마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책도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수종
채수종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을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전체 4건으로써 시정이 3건이고, 개선이 1건입니다. 완료된 건으로는 코레일과 MOU 체결 내실 있는 행사 추진, 민물고기 이용 농가맛집 운영사업, 차량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금남면 무화과 작목반 공동출하작업장 운영 1건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42쪽의 무화과 작목반인데요, 이것은 잘될 것으로 보고요. 연동면도 무화과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무화과 주변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파리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가 꽃이 필 때라든가 잘못돼가지고 파리가 물고 하면 무화과가 크게, 작황이 안 좋다고 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농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운데, 일단은 무화과재배가 하우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충망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요, 그래서 방충망시설도 지원대상에 넣어서 시설할 때 방충망시설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농사를 잘 지어놓고 꽃필 때 파리떼가 들어와서 파리가 꽃을 잘못 건드려놓으면 그게 다 삭아서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리고 잘못되고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하우스 지원해 줄 때 방충망까지 아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큰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갈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적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역에 따라서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런 사항까지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기센터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문화·여가 등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최적의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7쪽 상·하수도 공사 도로포장 원상복구 철저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현장 준공검사 시 도로복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왔고,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시공업체에 즉각적인 복구명령을 요청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인 이상 비교견적을 통한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대로 물품구입 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비교검토 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호수공원 비영리 목적의 공원사용료 면제 건은 조례에서 부과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8월26일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성토나 모래 다짐이 잘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겠지만 성토 다짐이 덜 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봄에 공사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하고 지반하고 가운데 뻥 뚫린 게 제가 두세 군데 봤어요. 큰 본선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일이 없는데 지선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특히 면단위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마 시내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집단마을에서 다소 떨어진 마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상수도나 하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한 집이나 두 집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한 다섯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있더라도 상·하수도 시설 보급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독립가옥 예를 들어서 한 집이나 두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구가 있는 데는 상·하수도 시설이 보급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한 소외감도 느끼고 또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져요. 그 부분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 본청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49페이지, 호수공원 비영리 목적의 공원사용료 면제 부분인데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 검토내용은 주말에는 사용료를 받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이 주말에 이용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주말에 공연 자체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재능기부 건을 확인해 보니까 총 7건인데 그중에서 주말에 사용한 게 7건이고 총 사용료는 3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저번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금액은 사실 아니거든요. 호수공원 중앙무대 거기에서만 회당 3시간 이내에 3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고...
찬영
안찬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징수가 필요한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수 문화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규모로, 생활문화로 공연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세종시의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내고 공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이런 부분을 선별하시고 또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신청이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위치분배를 해 주세요. 호수공원이 넓으니까 공연할 수 있는 위치를 적절히 분배하면 많은 동호회에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호수공원 넓은 지역에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취지에 맞겠다 하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규칙 제정이 필요하면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규칙 제정을 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규범
김규범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가축위생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첫 번째로 인쇄 또는 물품구입 등을 할 경우 지역업체가 균형 있게 납품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상반기까지 가축위생연구소에 인쇄물을 납품한 업체가 일부업체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인쇄 의뢰나 물품구입 시 기존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동안 거래가 없던 업체와 우선 계약하여 일부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체를 골고루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인근 식약처와 협의하여 방사능 검사 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 식품 방사능 검사는 생활안전과에서 매년 40∼50건의 시료를 수거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먹거리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자 대전 식약청, 충남 및 충북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하였으나 인근 검사기관에 자체 검사물량 과다로 우리 시 위탁검사 물량 증가에 매우 소극적인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우리 시 식품 방사능 검사 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장
네, 가축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안)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방금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시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14시45분 산회
희상
정희상전문위원
박건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