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상전 의원 발언
복렬
김복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결을 하고,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시민안전국장과 상하수도과장 공석에 따른 불참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동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45억2190만 원보다 104억2800만 원이 증액된 5649억4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68억7600만 원, 특별교부세 35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7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억8954만 원보다 7억2815만 원이 증액된 324억17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먼저 82쪽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4387만 원보다 11억5700만 원 증액된 27억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는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11억5700만 원입니다. 이는 대전세종연구원 내 기금 10억 원과 운영비 1억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206억3998만 원보다 5억1010만 원을 감액한 201억29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 일반예비비 31억7703만 원과 재해재난 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76억8714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744만 원보다 8125만 원을 증액한 3억88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으로는 혁신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3.0 홍보체험관 설치 및 운영으로 8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거점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정부3.0 확산 및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홍보체험관 시설비 7500만 원과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2쪽을 봐주세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22쪽 말씀이십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네, 예산서 2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50억이 있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해서 1240억이 편성돼 있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 기타는 뭐예요? 세출에서?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22쪽 하단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1240억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옛날 예산서는 마지막에 예비비가 있는데 밑에 또 와 있단 말이에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이게 기능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를 기타 최고 밑에 넣어놓은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인건비?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앞에 인건비가 없어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여기는 기능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이 일반회계 기능별이고, 또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음에는 일반회계 기능별이 있고, 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것이 나와요. 기타가 있어서 왜 여기에 기타라는 것을...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인건비하고 또?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인건비성 경비를 그냥...
금택
서금택위원
인건비성 경비?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인건비성 경비를 기타에 넣고 사용한다?
제일
류제일예산담당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어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많이 걱정했던 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걱정했던 사항 실장님께서도 동감하시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려스럽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대전세종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종연구실’ 또는 ‘센터’ 이런 개념으로 설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센터장 또는 실장을 모시는데 조금 지역도 잘 아셔야 하지만 조금 중량감 있는 인사를 모시려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선임연구원 한 분이 650만 원입니다,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맞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리고 책임연구원이 470만 원입니다, 매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험이라든지 각종 수당들이 또 포함될 거고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물이신데 책임선임연구원이 650만 원입니까? 뭐 계획한 거 있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긴 한데 최소한 경력도 상당부분이 되고...
정봉
김정봉위원
어느 정도 말씀입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선임연구원이 되시려면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정봉
김정봉위원
네, 말하자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적어도 20년은 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왜 갑자기 10년으로 내려갑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10년 이상...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그러면 650, 470을 산정하실 때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300만 원도 좋고, 400만 원도 좋고,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다 좋습니다만 굳이 650으로 산정한, 450으로 산정한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세종연구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전연구원에 포함돼서 대전·세종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대전연구원 임금 체결을 준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대전연구원에 준해서 650, 470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
김정봉위원
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은 개별적인...
정봉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금방 나오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분들이 과연 650만 원의 소요 임금을 드리고 채용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대전은 대전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대전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는 조금 같은 저것이기 때문에...
정봉
김정봉위원
자, 어떻든 간에 자료로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바로 주십시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다음에 3.0 홍보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도시통합센터 내에 있는 거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1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층으로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체험관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거기가 공간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 단위로 하면 한 12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한 35～36평쯤 되겠군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에 우리가 홍보체험관을 설치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게 지금 U-City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시티인데 유비쿼터스라는 게 실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말하자면 IT를 기능화해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지 각각의 시의 모든, 시 것만 아니고 모든 정보를 직접 우리가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유비쿼터스 말고도 유비에코 이런 것까지도 가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건 물론 좋습니다만 본 사업이 정부3.0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체험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CCTV 비상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 특성화된 부분들인데 비상벨을 누르면 연결돼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험해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키오스크에서 정부3.0 홍보 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깔아서 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모니터를 통해서 저희 홍보동영상, 타 시·도의 모범적인 동영상 사례들, 중앙부처의 홍보동영상, 이런 부분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주로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CCTV 비상벨 그건 아마 여기 안에도, 시 내에 그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정부에서 특교로 6500을 줄 때에는 정부 사업 시책에 대한 홍보의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본 사업은 우리 세종시의 홍보보다도 정부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정부 홍보도 하고 저희 것도 좀 포함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위치는 관제센터, 우리는 관제센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나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도시통합정보센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정보센터라고 하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다른 데는 관제센터라고 많이들 하는데 우리는 정보센터라고 하는군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 위치 선정은 충분히 좋습니까? 위치가 과연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봤습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일단 거기에 단체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좀 오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연계하려고 그쪽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11월까지, 그렇죠? “11월까지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건 특별하게 국비 때문에 그러십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특교세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말씀으로는 접근성도 좋고, 또 정부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1600만 원을 투입해도 충분히 소요가 된다.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계속 또 유지관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유지관리는 해야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시가 부담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00% 시비로 합니까?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2017년부터는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유지관리비용은 산정해봐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만일에 홍보관이... 글쎄요, 저는 이 홍보관에 대해서 잘 될까 걱정입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준비단계에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이 위치는 좋은데 과연 시민들께서 여기를 찾아서 가겠느냐 이거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건데요,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모든 기획을 하는 거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9월20일 금남면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산 밑에서 당나귀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나귀가 백제문화재 공연 같은 거 잘 나가는 당나귀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렵꾼 사냥개의 습격을 받아서 5마리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엊그제 보고받았는데 그린벨트에는 수렵 금지구역인데 수렵 금지구역 간판도 하나 없고, 또 세종시에 수렵꾼이 와서 몰래 사냥하다 개를 풀어놨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그 서민층인 농장 주인이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재산인 당나귀 5마리가 다 사냥개가 와서 물어뜯어서 그 상처를 봤는데, 저도 2년 전에 염소를 방목할 때 개의 습격을 받아서 한 15마리가 죽고 임신된 거 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기획하고 정부 차원에서, 세종 차원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고, CCTV 설치한 것도 없고, 간판도 하나 없고, 그런 거 있으면 보고 어디 센터 신고하라는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현장을 가봤더니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할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런 게재에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위원님, 오늘은 예산 심사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글쎄 나는 사전에 “저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기획실장님께...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건 나중에 실장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3.0 U-City에 관한 질의를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설치하고 나면 차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를 아직은 안 하신 거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홍보체험관 말씀이시죠?
준이
정준이위원
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유지보수비를 아직까지는 산정 안 해봤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크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홍보관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관람객이 온다든지 하면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것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설치해서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많이 든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설치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통상적으로 몇 %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클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또 통합정보센터를 입주한 게 그쪽에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건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교부세로 줘서 설치하게 해놓고 “뒤에 운영비 들어가는 건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실 때는 대략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거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아직 멀었나요?
정봉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와야 심의가 되니까요.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건 그냥 기획관님 가셔도 되는 거예요?
정봉
김정봉위원
(마이크 꺼짐)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 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운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비 증액과 일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안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53억9564만 원보다 0.09%가 증가한 254억1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기정예산 248억1907만 원에서 2412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8억4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412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09억5358만 원보다 1.02%가 증액된 918억7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44억3669만 원에서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특별교부세 예산액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생활안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4억2104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의면 발전기와 세종호수공원, 고복저수지 등 일원에 물놀이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459억2526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59억5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으로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억7312만 원에서 7424만 원을 증액하여 90억5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청소차량 5대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 보험료, 공과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48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영송
박영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99쪽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어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대상지, 이 사업을 할 동네. 어디죠?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조치원읍하고 장군면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조치원읍하고 장군면?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5대5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나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편성된 지금 보고 드린 8억과 우리 시비 4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시비 4억은 이미 편성이 돼 있고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조치원읍은 어느 정도 예산이?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조치원읍은 침산리, 서창리 지구에서 거점이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침산리·서창지구를 먼저 하고, 다음에는 다시 선정해서 하게 되고, 이게 3년씩으로 계속하는 거고 3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는 추후 별도로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지역,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 지역도 도시지역을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조치원읍을 크게 해서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조치원을 전체로 하고 세 구역으로 나눠서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거고, 왜 그걸 여쭤봤냐면 여기 보면 옐로카펫 설치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1번 국도를 횡단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 옐로카펫을 보니까 운전자들한테는 굉장히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잘 띄어서 이게 실제로 시행해보면 운전자들 특히, 아이들도 그렇지만 운전자들한테 사실은 경각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각 아이들의 통학구역에서 횡단하는 지점에 다 일괄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그 사업내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성립전 예산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장군면하고 조치원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사업을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성립전이니까 올해부터 했겠네요, 그렇죠?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올해 국민안전처의 공모로 처음 하는 거지만 이미 우리 시는 작년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부강면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그 지역에...
정봉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 선정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지역 간에 상당한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해서 모두가 합의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지요? 예산서 102쪽입니다. 이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렬
김복렬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겁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올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에 8월에 국비를 50대50으로 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국비가 반영돼서 저희가 추경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까? 본 사업이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그 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시죠?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조례 있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없지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올렸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현재 행정부에 의를 해봤는데요.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1단계로 이게 수도권만 했던 사업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수도권만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전국적인 미세먼지가 워낙 현안으로 되다 보니까 올해 급하게 지방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확대를 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만 금년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행정부에 질문을 하니까 업무처리지침하고 근거법령으로 일단 추진을 하면서 조례도 같이 동시에 안건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환경 담당 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도 현재 시기가 급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추경을 올리면서 조례...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같이 올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 지금 왜 안 올렸습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못 올려서 다음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조례 없이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이우원환경정책과장
네, 좀 시기를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101쪽, 올해 굉장히 많이 더웠죠. 정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정도로 더웠는데, 보니까 3000만 원을 거의 ‘현수막, 배너, 포스터’ 해서 홍보차원에서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우리 세종시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본 피해는 없나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폭염으로 인해서 재산피해는 없고요. 온열질환자가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11명?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그분들은 다 괜찮으시고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괜찮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다행이에요. 혹시 그 이후라도 피해상황이 있는지... 그럼 지금 다 완쾌되신 거예요?
운식
권운식안전총괄과장
네, 완쾌됐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는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행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5억7473만 원보다 9억2026만 원이 증액된 1094억9499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등 9억2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32억6248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9억6393만 원보다 12억9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849억8483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849억9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읍·면·동 명칭 변경 현판 등의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40억1585만 원보다 5억6322만 원을 증액한 245억7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생활급여 4억 원, 긴급복지 지원 1억2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3042만 원 등 4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975억8060만 원보다 1억7992만 원을 증액하여 977억6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비 등 지원 4004만 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 운영 5480만 원,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7430만 원 등 총 5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745억1505만 원보다 5억4541만 원을 증액하여 750억60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1억2705만 원, 장애수당 1745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3억5714만 원 등 5건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시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239억8276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억5576만 원보다 1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개 읍·면·동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 읍·면·동 명칭 변경 현판 등을 정비한다고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면을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해서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이 책임읍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동에 대해서 현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인데 이제 그 앞에 조치원읍, ‘통합’자는 빼고 ‘행정복지센터’, 일명 ‘행복센터’로 약칭을 그렇게 쓰게끔...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북세종’이란 것을 빼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다시 원래 고유 명칭으로 그렇게 변하는 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33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부터 우선 1차적으로 실시하고 ’18년도에는 전 읍·면·동을 다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걸로...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이 과거에 ‘북세종행정복지종합센터’라고 하지 않는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름동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름동도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렇게 해서 현판을 다시 제작해서 게첩하게끔 하는군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현판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도 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일부러 돈까지 내려줘 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금택
서금택위원
특별교부세를 주는 거군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 보수에서 읍·면·동 맞춤형 보육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있는데 읍·면·동마다 이것을 몇 명씩이나 배정해 줍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것이 7월1일부로 맞춤형 복지형 도입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서류 검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조치원읍 그다음에 아름동 여기는 각 2명씩이고, 그 외의 면·동은 1명씩 해서 총 16명을 8월10일까지 기간제로, 시간제로 쓰기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것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12월 말까지 더 쓰는 인건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인건비를 한 명 더 쓰는 것을?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520만 원을 계상한 거군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미 8월 말까지는 종결했는데 시청에 한 명을 더 쓰기 위해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한 명이 온 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에서 자금이 전도됐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제하기로 하고요. 예산서 119쪽에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80, 시비 20% 매칭이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금년도 자료를 보면 692가구에 대해서 현재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할 겁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현재 8월 말까지는 393가구 정도에 2억5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자, 그러면 692가구라는 얘기는 추정치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자료를 현재 393...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393명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393가구에 대해서... ‘명’이 아니라 ‘가구’겠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략 긴급복지사업이 주로 뭐였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주 지원되는 내용이 있고 부 지원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주 지원 내용은 생계비라든가,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원합니다, 110만 원.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그다음에 주거비 같은 경우는 40만8000원 정도.
정봉
김정봉위원
의료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300만 원 정도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긴급복지의료비 300만 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선 지급이거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아시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먼저 주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후 확인을 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나중에 확인해봐서 이 사람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다시 안 줘도 될 사람 같으면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하거든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 사업이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집행한 300 얼마죠? 390?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의료비요. 의료비 300만 원.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 총 집행한 가구 수가 392가구라 하셨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 가구를 자료 한번 주세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바로요. 이거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네요, 그렇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복지팀 방문용 차량이...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맞춤형 복지팀 차량이요.
정봉
김정봉위원
1280만 원이 이게 가솔린차이기 때문에 1280만 원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 사업이라고 시범지역이 돼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건 아는데요. 국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896만 원.
정봉
김정봉위원
896만 원이고 우리가 384만 원이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70대30으로.
정봉
김정봉위원
1280만 원짜리 차가 뭡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현재 조치원읍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모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모닝으로? 모닝차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기차는 안 하고 그냥 모닝으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디젤 모닝으로 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가솔린입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참 가솔린.
정봉
김정봉위원
가솔린차인데 모닝이란 말씀이시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2쪽에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보육관리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 그리고 보육 제공기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화어린이집, 아이누리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 세 군데인데요.
영송
박영송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거기에서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시설이 돼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시설이 대개 4인에서 5인 정도로 쓸 수 있도록 세 곳은 다 시설을 구비해놨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해놨어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옛날에 굉장히 좁았다 옮겼는데...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종촌 종복에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나 이런 서비스시설을 해놨는지가 걱정돼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 세 군데에서 월 평균 한 38명 정도가 보육되는데 대개 시설별로 5명 정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구비돼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지금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항시적으로 아이들 보육을 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니, 이 시간제 보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니지요? 이 시간제 보육 때문에 그 시설만 충족이 되는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걸로 해서... 그러면 아이누리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
아이누리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아이누리가 도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화어린이집은 조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리적으로 이게 배분이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해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 사안은 사실은 시설도 구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육교사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세 군데만 신청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럼 공간적으로 어쨌든 이쪽 북부 쪽에 이화어린이집에서 커버해 주시고, 저쪽 아래 남부 쪽은 아이누리가 도담동인가요? 맞아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도담동하고 여기 종합지원센터 종촌동.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죄송합니다. 얼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말입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한 게 몇 년에 했습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게 2012년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몇 년 안 됐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0...
정봉
김정봉위원
’13년 아닙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2012년10월31일 개관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거 개관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런 저런 설비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발코니는 건축도 그렇고 이렇게 보강사업을 많이 하게 되네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물론 저도 당시에 준공했을 때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건축하면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던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가서 봤는데 저도 참 상당히 조야하게 건축했다는 걸 저도 그때 눈으로 봤습니다만 아마 이 보강사업이 반드시 바로 있을 것이라고 당시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강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됩니까? 장애인들이 쓰시는 사업인데 당시 장애인들 쓰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시설이 돼 있던 걸 몇 군데 그때 제가 지적하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관 방풍실, 데크, 난간 등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원장하고 직접 상의해서 현재 담당 공무원이 확인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복지관에서 이 정도 금액 소요가 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자, 그럼 이 정도의 보강사업이면 충분히 장애인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혹시 참고로 장애인들께서 몇 분 오시는지는 모르시죠?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이용인원이 100에서 한 150명 정도, 상시이용자는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안 될 걸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담당 과장이... 이건 사무국장님한테 직접...
정봉
김정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자리로...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노인보건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본 기능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지.
근수
곽근수노인보건장애인과장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있고요. 하루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연인원을 따지면 한 100에서 15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1일 평균?
근수
곽근수노인보건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1년 단위로 경비를 내봤을 때 거기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800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 보강 사업을 올린 것은 ’12년도에 준공해서 입주는 했지만 이것은 하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장애인복지관으로 설계가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한다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당시에 가봤을 때 이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일반인들 복지관처럼 돼 있어서 그때 제가 그걸 지적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보강사업을 7억900만 원 갖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소요예산도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21쪽에 시간 차등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족 양육수당 지급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지금 시간 차등형 말씀하시는 거죠?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현재 8월까지 912명 정도 지원이 됐고요. 시간 차등 보육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월 평균 38명 정도, 1일에 한 두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4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16년도 초하고 현재 늘어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추계인원을 잡았을 때 204명이었는데 현재 6월 말 파악해보니까 254명 정도 돼서 50명이 사실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한 부모 가정에 12세 미만한테 월 10만 원씩 지원되고, 조손가정하고 미혼 한 부모 가정이라고 있습니다. 25세 미만, 거기는 25세 미만인데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증액분을 여기 추경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그러면 초에는 이 50명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시 우리 시로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다시...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이게 전입과정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추가로 이혼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명품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7400만 원 대비 6.96% 증가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언론매체와 축제 증가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주요 시정 홍보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2012년도부터 5년째 동결된 것으로 연기군 시절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 홍보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행정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총액 2655억7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53억7868만 원보다 1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1억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013억70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1억7253만 원보다 1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을 위해 읍·면·동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 1억54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전기차 구입 한 대 값이 얼마나 돼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대당 3949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각 읍·면·동에 한 대 씩 다 배분됩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먼저 1차로 6대 구매하고 국비로 나머지 5대 하면 나머지 읍·면·동 5군데 다 보급이 됩니다. 5군데는 장군면, 아름동, 도담동, 연기면, 한솔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여기 충전기 구입비가 4400만 원 있는데 엊그제 TV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관광객이 전기차를 이용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하루 종일 공쳤다는 것을 봤는데 이 4400만 원이면 아주 불편 없이 세종시내 곳곳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해당 5개 읍·면·동에 직접 하나씩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전기차 산 면에?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면에 직접.
상전
임상전위원
도중에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하나씩 둬서 업무용으로 쓰고 와서 다시 꽂아놓으면 충전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페이지 69쪽에 보시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물품, 관용차량 지원사업 예산액이 8억8300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 해서 6억7800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시비가 먼저 섰습니다. 시비를 먼저 세워서 6억7800만 원 시비를 포함한 이번에 1억9800만 원을 포함하면 전체가 그렇게 되고요. 먼저 저희들이 4억9800만 원 이게 3억이 기정예산이고, 그다음에 전기 구입한 것이 5000만 원, 이것이 먼저 시비로 섰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아니요, 3억 속에서는 2억5000하고 5000하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
정봉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3억을 세웠었어요, 2억5000하고 5000하고.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쭉 보면 일관성이 없어, 예산서가.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2016년도 본예산에 5억7200이 계상됐었어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억7200을 감하고 3억을 세워드렸어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7475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번 2회 추경 때 1억9800이 올라온 거라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안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건 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9800이 다 국비란 말씀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100% 국비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단 얘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다음부터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6대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1억9800이 국비만 받으면 다 한다는 얘기죠? 일단 시비로 투입됐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매칭펀드로 내려온 거라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뒤에 국비를 추가로 되면...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만일에 우리가 1억9800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럼 국비를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죠? 다 반납하는 거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저희들이 3억만 세울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아직은 이게 인프라도 안 되어 있고 전기차를 써보면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랬는데 시비가 섰기 때문에 나머지 6대를 사서 읍·면·동에다 주고 국비가 그 뒤에 예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 때 올렸는데 그때 완전히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국비를 그럼 다 그대로 반납해야 되느냐.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국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때에도 아직은 본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만일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만일에, 그렇죠?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갖고 산 격이 되네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과 반하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국비 매칭 시비, 이렇게 비율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몽땅 다 시비로 투입해놓고 만일 안 되면 국비 다 반납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위원님들 생각은 하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인데 그냥 덮어놓고 다 사서 집행해놓고 만일에 안 되면 ‘국비 반납하면 그만이야.’라고 하면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거예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주신 윤형권 위원님하고 추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봉
김정봉위원
윤형권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했습니까? 뭡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국비로 나머지 부분을 살 건지 그것을 한번 협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봉
김정봉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속기록이 남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어느 의원님을 칭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렇게 집행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집행이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9800을 지금 만일 안 해주면 다 그냥 반납한다고 하면 다 100% 시비로 하는 건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 사업이 과연 옳은 건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데 매칭해서 비율적으로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지 그냥 시비로 다 넣고, 만일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비만 들이붓는 격이 되거든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당겨서 산 이유는 조기집행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정봉
김정봉위원
조기집행은 당연히 해야죠. 조기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매칭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셔야지 100% 시비 해놓고 국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국비가 일부 포함이 됐나요? 아닌가요?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00% 시비로 해놓고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국비 주는 거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인국
송인국총무과장
집행하는 부분에서 다소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글쎄요, 이거 정말 저희들이 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6억789만 원보다 5억7997만 원 증가한 61억8787만 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보조금 5억7997만 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3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1억84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0억2742만 원보다 11억56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138쪽을 참조해 주시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13억51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9379만 원보다 8억57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국가보조사업으로 내시 금액에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비로 국비 100%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역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환으로 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비로 8억552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9쪽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으로는 68억3288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3363만 원보다 2억9925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가구 영유아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25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신생아의 난청 조기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의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1억4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후 3일에서 7일 사이 신생아의 선천성대사 이상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18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신생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소득 가구에만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사업이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증가되어 1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상전
임상전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세종시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란 거 보호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1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어요? 무슨 치료비라든지 예방차원이든지.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오픈될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원할 시에는 진료 받는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15명인데 에이즈에 대한 예산을 기 편성한 것이 없다?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진료를 받거나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본인 희망에 따라서?
강산
이강산보건소장
네.
상전
임상전위원
알았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방금 서금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이동혁기획조정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담아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이동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자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모든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대상자의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하여 자유학기제 시행 학년 학생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배
손권배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복렬
김복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은 서금택 위원께서 동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9분 산회
영윤
권영윤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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