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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0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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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120만 수원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5일∼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오니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산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를 지정하고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의견을 조율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민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환경국장

환경국장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4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1,010억 원, 특별회계가 1,38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23억 1,000만 원에서 1.27%가 감액된 1,010억 1,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140억 원에서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42억 8,000만 원에서 1억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630억 6,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에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61억 1,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화장 운영에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91억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 수질환경개선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등 영업비용에서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서호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서 3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42억 원을 증액 등 총 1억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 예산규모는 총 1,920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58억 6,0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93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로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61억 6,0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67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35억 3,000만 원 대비 77.69%가 감액된 30억 2,0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 26억 5,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1억 6,000만 원 대비 51%가 감액된 20억으로, 에너지수급안정 7억 7,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627억 2,000만 원 대비 5.23%가 증액된 660억 원으로, 청소행정관리 352억 4,000만 원, 화장실 조성 10억 2,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 18억 7,000만 원, 폐기물자원화 시설운영 20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82억 3,000만 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 증설 19억,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예비비 6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60억 대비 64%가 증액된 98억 5,000만 원으로, 음식문화산업 육성 5억 3,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5억 2,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6억 7,000만 원 대비 6.9%가 감액된 43억 4,000만 원으로 수질환경 개선 41억,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세출 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41억 6,000만 원 대비 84.81%가 감액된 6억 3,000만 원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6억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04억 4,000만 원 대비 11%가 감액된 979억 2,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426억, 유형자산 448억, 예비비 7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15억 8,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5억,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5,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원, 재무활동비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배민한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도시정책실장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억 6,5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1억 8,9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제8회 도시의 날 행사개최 보조금 600만 원 및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등 5,900만 원 감액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1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 등 총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 1,3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도 귀속분 1억 7,700만 원 등 총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은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7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 1,900만 원보다 5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34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 7,700만 원보다 4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200만 원보다 1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35억 200만 원으로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연구용역비 2억 원과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결정 용역비 3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29억 2,000만 원으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1억 5,000만 원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3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15억 7,000만 원으로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 2억 6,000만 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24억 2,000만 원으로 수원역세권 성매매집결지 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억,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13억 7,4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및 환급금 1억 원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체계 유지관리비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상임기획과 예산은 16억 8,000만 원으로 도시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관·학 협력 수원도시환경정책 공동연구비 1억 원, 수원시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및 지원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24억 1,000만 원이 세입재원으로 확보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2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18억 3,0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15억 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전입금 등 11억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으로 전입금 4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용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289억 8,817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89억 1,659만 원보다 7,1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298억 2,992만 원보다 8억 4,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집행잔액과 사업물량 감소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보수 등 인력운영비 2,559만 원,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7,835만 원, 일반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1억 3,500만 원, 동력비, 협잡물 위탁처리비 2억 7,600만 원, 화산체육공원 전출금 1억 6,731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363억 2,286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89억 1,659만 원보다 74억 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약품비입니다. 환경부 주관 하에 2014년 6월 준공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설비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용 4억 2,200만 원과 하수 제2처리장 개량에 따른 추가약품비용 1억 3,175만 원을 포함 17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전력요금)입니다.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탈취설비 증설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 제2처리장 개량에 따른 중간펌프장 가동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전력요금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98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위생처리장을 고효율 현대화시설로 확충·개량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4억 8,500만 원 중 2015년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포함 4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관리동 리모델링, 조경, 원심탈수기 추가설치 사업을 위해 시비 16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92억 5,400만 원 중 2015년 사업비 국·도비 포함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및 내방객에게 환경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잔디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소나무 보호관리비 8,000만 원, 조경수 관리비 1억 1,000만 원, 야생화와 연못관리비 6,000만 원 등 2014년과 동일하게 녹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공사입니다. 하수 제2처리장 개량공사와 병행하여 노후된 침사인양기 6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침사인양기는 2002년 설치하였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침사제거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2처리장 개량공사 완료 전에 교체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화산체육공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화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연간 약 2만 5,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으로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교체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타격장 페어웨이 교체공사입니다.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 제1타격장 페어웨이 바닥이 노후 및 손상되어 공이 회수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페어웨이 바닥을 2타격장과 동일하게 콘크리트 포장 및 인조잔디를 설치코자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및 도색 3억 원, 하수처리장 시설 정밀안전진단 9,000만 원, 하수 제1·2처리장 LED 조명설치 2억 원, 하수 제1·2처리장 CCTV 교체 6,600만 원, 하수 제1처리장 약품투입 제어시스템 설치 6억 원, 하수 제1처리장 공기송풍기 개선사업 4억 원, 하수 제2처리장 생슬러지 스크린 교체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화산체육공원 대행사업비 22억 7,447만 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3억 3,324만 원, 일반운영비 3억 9,381만 원, 재료비는 약품비 17억 포함해서 22억 3,326만 원, 복리후생비 7,076만 원, 노후하수처리 시설물수선비 12억 4,93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 등 민간위탁금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사업소의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1억 7,339만 7,000원보다 7,341만 원 감소한 20억 9,99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마을 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 17억 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마을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마을만들기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수원마을 축제 운영에 1억 3,000만 원과 기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등 20억 9,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수원시민의 삶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승인이 되어 마을만들기 5차연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제308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가량 감액 편성되는 등 정리추경의 의미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1.5%인 1,86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의 29.7%인 1,42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843억 5,000만 원으로서 수원시 예산 총 규모 1조 5,897억 원의 17.8%를 차지하며 2014년도 당초예산 2,976억 700만 원보다 132억 5,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739억 4,0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1,243억의 15.4%이며 2014년도 예산 1,718억 1,200만 원보다 21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104억 1,0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654억 원의 23%이며 2014년도 예산 1,257억 9,500만 원보다 153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 말 99억 800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 35억 6,000만 원, 지출 27억 9,100만 원으로 2015년 말 예상 현재액은 106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보다 더욱 증액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수도 추진과 도시환경정비 및 환경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와 투·융자 심사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심도 깊은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에는 조석환 위원님과 유재광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조석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에는 최영옥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최영옥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부서 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심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퇴실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소위, 2소위에서 삭감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조정 내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0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