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 2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3억 4,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는 4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역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62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에 상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300만원은 추가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210만원도 함께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원, 시간외 근무수당 38만 8천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50만원과 정신간호 여비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756만원은 관계규정이 계정됨에 따라 삭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등 자원봉사자 급양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암 예방 사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정신보건예방관리 사업비 17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한림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운영비 300만원을 착금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270만원도 삭감하여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 31만원과 노인건강운동 등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62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소요되는 300만원을 삭감하여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비에 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금번추경에 계상하고자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운영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270만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정정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운동 등 건강증진사업비에 소요되는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각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간식비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로 1,950만원은 도로부터 삭감내시가 되어서 삭감편성을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비 740만 8천원으로 같이 삭감 내시되어 삭감 편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 환자예방 관리사업비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봉평 보건지소를 금년도에 신축하고자 국비 3억 1,800만원과 도비 7,900만원, 군비 2억 7,100만원 총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평보건지소 감리비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사 보건진료소가 완공됨에 따라 옆에 인접도로가 낮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도로를 다시 높여서 한 30미터 정도 추가로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고, 녹주 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민원해소를 위한 장례식장 마당 지붕덮개설치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내부가 상당히 노후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도색이라든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마당 뒷덮개 공사 감리비로 420만원도 함께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로 100만원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일시사역인부임 8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결핵관리직무교육여비 50만원과 전염병관리 실무자 과정교육비 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핵관리시범사업 149만 4천원은 삭감해서 보상금으로 1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쓰고 남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86만 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강증진 및 구강보강사업비가 159만원이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가 598만 2천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13만 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비가 1,097만 4천원, 방문보건 및 모자보건사업비가 1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도비보조반환금도 4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20쪽에요. 건강증진사업비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복지회관 간식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38개 경로당에 950명이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식비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 간식비로 드리려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00원씩 해서 한 1개 경로당에 얼마정도씩 돌아갈 수 있죠? 이 정도면, 사람 비례해서 얼마씩 많이 줄 수도 있고, 차등해서 줍니까?

한 2,000정도 저희들이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계시는 데는 더 많이 경로당에 드리고,

그렇죠.

취사도구는 거기에 다 해 먹을 수 있죠? 그 분들이 그 안에서.

우유, 빵,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유, 빵 이런 걸로 줘요?

네.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을 노인들이 좀 힘드니까.

각 경로당에 보면, 거의 취사도구가 다 있는데, 빵, 우유도 좋지만 필요로 하는 것을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을 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이 당초 1,097만 4천원이 이게 전체금액이었습니까? 쓰다 남은 금액입니까?

쓰다 남은 금액입니다.

그럼 꽤 많은 1,000만원 이상인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었나요?

저희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사업이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질병이 걸려있는 분들의 저소득층은 진료비를 전혀 전액 지원을 해 주는데, 많게는 70만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치료비 말고 다른 곳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었나요? 1,000만원이면 꽤 많은 건데 이것도 반납합니까?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네.

치료비로만 쓸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하면, 청구서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주고 다른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보건의료원을 가보니까, 입원실이 턱 없이 부족하던데요. 입원실이 다 차가지고, 환자들이 다 차서 입원을 못할 지경이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저희들이 30병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요.

대화 쪽에서 한분이 아마 임종을 얼마 놔두고 호흡곤란이 와서 입원을 하려고 하다가 병실이 없어서 다시 나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의료원에 보통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불치의 병으로 임종을 앞두고서 아마 와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마 모자라면 어디 다른 기관하고, 병원하고, 좀 알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하고,

저희들이 기독병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큰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암 말기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에서 요새 또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간호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의료원에 와서 임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농특신청을 했어요. 10억 정도 해 가지고, 입원실은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거든요.

글쎄 증축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한두 달 안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기간이라도 어차피, 큰 종합병원같은 데서는 그런 환자들을 사실 치료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데, 또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자꾸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집에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고, 그러니 아마 참 급하니까, 의료원을 찾고, 찾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개인 사설병원이라든가, 그런데 있으면, 몇 군데 알아 두었다가 좀 그런 급한 환자들이 오면, 좀 소개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612천원으로 계정예산보다 16억 7,32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인부임으로 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보조사업, 신활력사업으로 농촌관광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 되겠으며, 농촌관광, 정책방향 및 추진방법을 모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비로 7,6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메밀재배로 농촌경관을 가꾸며, 메밀꽃 축제행사와 함께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43.7ha로써 평당 56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백두대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며, 한번 다녀간 손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교육과 우수사례체험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활력사업의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 홍보물 설치사업비 2억원을 소관 부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먼저 백두대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비로 2억 8,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확장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펜션형 2동, 랏지형 2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행사 지원사업으로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도시민 초청 마을별 특색있는 이벤트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 마을은 도암면 병내리 외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시범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책사업으로 마을 공동농촌체험개발시설과 마을경관조성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도암면 병내리 마을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써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무장 인건비로써 대상마을은 탑동리 마을입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며, 5억원 중 3억원은 도비, 2억원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비 2억원은 2005년도에 확보하였으며, 도비 3억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발전기금과 숙원산업해결, 또는 소도읍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492만 3,000원을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되는 것으로써 내역으로는 생활개선외 교육 및 활동지원비 800만원,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1,0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978만 3천원, 235쪽 4H 회원 지원비 714만원이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 976만원의 군비의 일부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신문구독료 3,5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458명에게 월 6,400원씩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써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비로 여성 농업인에게 월 1만 7천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인원은 200명이 됩니다. 다음은 4H 회원 과제이수 재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에 따라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써 3억 3,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5ha미만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대상이며, 지원 아동은 0세부터 5세까지이며,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39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턴제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 실습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가에게 영농기술 제공에 따른 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4H회원 기초영농 시범지원 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유통특작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지원 8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비 800만원을 과목경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4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6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개소 추가배정에 따른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안정관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써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인 농산물 공동선별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재원이며, 사업대상은 도암농협APC의 시설에 브로콜리 얼음포장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2005년산 고랭지 저장감자 수매지원사업비로써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5만 9천원, 기술개발과 1,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524만 8천원, 축산과 1,390만 1천원, 기술개발과 2,3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개요에 보면, 계촌1리 영농회 외 3개 농업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2천만원짜리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 설치를 4동 20평짜리 4동을 저온저장고죠.

네.

그런데 어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계촌1리 영농회하고요. 그 다음에 계촌2리 영농회, 백옥포리 밸리감자작목반, 간평2리 영농회, 그렇게 4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선정할 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직원이 현지 실사를 다 합니다. 실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32쪽에요. 농촌관광민박시설업종에 보면, 산출기초가 여기에 보면, 펜션형 민박지원이 39평짜리를 7,000만원에 주고, 랏지형 민박지원을 10평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네, 맞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러면 융자는 없네요.

네, 융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0평 실평인데, 평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30평에 7,000만원에 해 주고, 실평에 3,000만원 이렇게 해 줍니까? 그런데 이게 보조 50% 자부담 50%씩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게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아마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역이 보면, 펜션형이

펜션형이 든지, 랏지 형이든지, 짓는 것이 다릅니까?

펜션은 30평 규모고요. 랏지형은 10평 규모니까요.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10평에 3,000만원이고, 이거는 30평에 7,000만원인데, 우리가 보조 50%, 자부담 50% 이 비가 맞냐 이거죠?

랏지는 이제 10평 규모인데, 독립된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더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장재를 10킬로 짜리 하고, 그 다음에 5킬로 짜리 하면, 포장재 값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단독 10평짜리는 단독형이니까, 단가가 좀 더 비싼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차이가 이게 지금 보조 50%, 자부담 50% 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민박에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농가가 있죠?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작년도 펜션 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로 숙박료, 잠자는데서 없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데, 농산물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8개소 시범적으로 8개소만 해 봤어요. 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좀 더 확대를 해서 공포할 그 자료는 못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어떤 농외소득 차원에서는 상당한 소득이 됩니다.

소득은 되고, 운영면도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한때, 융자를 받아서 지은 사람들 있죠? 농가, 그런 분들이 상환기일이 도래해 가지고, 빨리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융자를 해 주다가 보니까, 상환해야 될 것이 도래되니까, 그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어떤 그런게,

저희들이 농박 2000보존사업을 2003년도 2004년도 했었는데, 금년도 연말에 마감이, 기간 만료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이 짧은 시간에 쉽게 돈을 벌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우선 지원해 준 농가에 한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융자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우리 여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이래서 여러 가지 포장도 해 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수 마을로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포상도 주고 그러는데, 진짜 인력까지, 인력비, 사무장까지 주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진짜 잘 마을 가꾸고 잘 시범적으로 해서 우수 마을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노력을 해서 그런건데, 끝까지 노력을 해서 해야지, 사무장 인건비까지, 어떤 영리로 이익을 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전국에 상당한 마을이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표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가 된 것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지켜보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사한 단체에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그래도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된 마을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좀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239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너무 어떤 한군데만, 너무 어떤 집착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대관령 원예농협은 정말 잘 합니다. 아주. 일반 우리 회원 농협보다도 정말 잘하고,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쪽에 의지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투자를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될 농협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농업컨설팅을 통하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어떤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지원을 못해주는 반면에 뭘 해야 될지 그런 선정과정까지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조금만 투자해서 도와주면, 아주 큰 어떤 효과가 날 수 있고,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농협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선택까지도 안 되어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를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어떤 농협의, 한쪽 농협을 도와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마 이게 컨설팅 대상자로 확정된 이 대관령 원예조합은 경제업무, 그러니까, 판매업무가 기준을 두고서는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원협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잘하는 노력은 잘하는데는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되고, 특히 우리 원예농협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 같이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전에 얘기한 우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너무 우선순위에 좀 보기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경관 보존 직접직불제 시범사업해서 나왔는데, 이게 메밀 식재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임대료는 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은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평당 560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인데, 이것도 지금 농림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

이게 7,600만원으로 올해 사업되는 비용인가요?

올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효석 문화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식재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이고, 또 축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된 원인이 이유가 메밀꽃 축제행사도 하니까, 거기에 메밀을 경관도 하고, 축제용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경관직불제, 목적은 경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효석문화제가 참 진짜 상당히 크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심지어는 이걸 앞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자, 옛날에 어떤 노루목제를 넘어서 소설에 나오는 그 시장을, 진부시장이라든가, 돌아서 대화시장까지, 평창시장까지, 그 축제를 확대운영 해 보자라는 효석문화제의 일부 관계자들하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축제는 거창하고 컸는데, 참 내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효석문화제 이러면 메밀이 최고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메밀에 대한 상품화 되어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산지에서 나는 메밀이 과연 몇 %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우리 평창 시장에서, 재래시장에 전병이라든가, 메밀막국수, 메밀소비량은 지금 평창군에서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된 메밀이 과연 몇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평창군에 생산되는 양이요?

우리 평창군에 소비라든가, 대략.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미하죠.

글쎄,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중국산입니다. 효석문화제 잘 해 가지고서 메밀 잘 알려놓고, 중국산 가져다가 결국 장사 다하는 겁니다. 이 메밀이 농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까?

메밀제품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글쎄요. 정확하게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경관 작물이 우리 봉평에는 메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경관작물이 여러 가지 작물이에요. 유채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밀을 재배해서 딱 소득을 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한테 이만큼 전화가 오고, 남쪽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농지들이 많이 파여 나갔는데, 갑자기 작물 심기도 어렵고 해서 요새 메밀씨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임시로 메밀은 밭이 좀 망가져도 험한데도 심을 수 있어서 그런지, 메밀이 심어서 소득이 괜찮다면,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농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좀 한번.

메밀이 후작으로 이모작으로 많이 재배가 되니까요. 아마 농가들이 한 몇 개월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후작으로 되니까는 그것도 한 소득이 많이 되지요.

이것도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연구하셔 가지고, 그 어제도 논란은 되었지만,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이 아니라, 진짜 메밀로 덮인 평창군 조성해서 좀 우리 축제와 맞물려서 진짜, 순창 같은 곳은 고추장 하나만 가지고, 몇 천억의 시장을 올리는데, 좀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확인반이 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66ha를 올렸어요. 66ha를 올렸는데,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한정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4ha로 많이 깍였는데, 해마다 늘어납니다. 늘어났는데, 아마 앞으로 많이 좀 선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예산안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이번 수해로 인해 농지유실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국가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농경지 유실에 대해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는, 좀 어떤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이 그런 겁니까?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제가 직접 다루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조사할 때, 좀 다녀서, 출장을 다녀보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수단이 영농에서 생계수단 80% 이상이 점유가 되면, 조사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농사도 지으면서 하면, 사실 조사대상에서는 또 제외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을 했다가 그런 것이 있으면, 보상에 문제가 좀 이겠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들인데, 단순한 정부에서 그 보수를 받는 다는 이유로 그건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안 대비 11억 76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비 국도 군비를 포함, 37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검진구제 약품비로써 감액사유는 농림부와 조달청간 약품조달 단가가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4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사업시술비 국도군비를 포함 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부에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역단 운영비로써 농림부로부터 소도읍 횟수가 연 21회에서 18회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대관령 한우에 대하여 경영과 마케팅 등의 관리수준을 높여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몽골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써 2003년도 강원도와 몽골식량사업부간 농업기술교류협정에 따라 도내에 몽골형 목장을 조성, 몽골문화 체험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게르 및 종합편의시설을 갖추어 목장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47쪽입니다. 대관령 한우 RFID모바일태그 부착사업입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써 대관령한우 RFID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태그 라벨을 부착해서 소비자가 휴대폰, 리더기 등을 통하여 한우의 진위여부를 직접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 액비수송차량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하여 경종농가의 액비탱크에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무료로 공급하여 주는 사업으로써 기존 액비수송차량이 노후되어 교체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248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어업전문지보급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지식정보보급을 위하여 수산업 경영인 3명에게 어업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취어방류사업비 도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군비는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확정이후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군비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라가이트그린 대체약품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회, 말라가이트그린 사용금지에 따른 대체 약품 지원으로 침체된 양식어가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9쪽입니다. 송어 가공공장 건립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 말라가이트그린 파동에 따른 가공공장 건립으로 송어가격 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송어 훈제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사업비 분권교부세 1억 5,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노후된 양식장 시설을 첨단 현대화 시설로 개소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양돈 협회나 조합법인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이 군비를 투자하여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돈 농가와,

네, 최귀녀 위원님 다시한번.

양돈협회나 조합원들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액비를 수송하는 차량지원사업비로써 소위 관내에 경종농가에 25개의 액비 탱크를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기당 한 200톤 정도 들어가는 액비탱크인데, 고품질의 액비로써 경종농가에서는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양돈농가에서는 수송비나, 그런 비용들이 많이 감당을 하면서 무료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귀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46쪽에 보면, 몽골 문화관광체험단지해서 위치가 하안미5리인데, 이게 아주 문제되는 말목장얘기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몽골마 12두,, 전통 의상비치, 전시장, 축사 게르 해 가지고 들어서는데, 이거 외에 그건 종돈이라든가, 말이 안들어 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상용 말,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마사도 그렇게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주민들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종합타운이 시설되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팔게 되고,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한 2,3년에 걸쳐서 계속 말목장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사방 현수막을 내 걸고, 다녔는데,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최귀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47쪽에 축산분뇨 수송차량을 이게 지금 이화 영농조합법인에 다가 줍니까?

이화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어떻게 여러 농가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한개의 이목정리 여기에서 한개 농가에서 쓰는 겁니까?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다섯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다섯 농가로 되어 있죠?

네.

한집이 아니고, 농가는 다섯 농가죠?

네, 법인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법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난 하나의 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그랬고,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군비만 우리 5,000만원해서 준 거죠?

5,000만원만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5,000만원이면 되잖아요. 안 되나요? 5톤차?

그게 탱크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높아요? 높아도 5,000만원하면 별로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국비나 도비나 자부담, 우리 표기도 설명서에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이해도 돕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국비, 도비도 좀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우리군 자체로 만들어 놓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시설을 해 놔서 거기다가 액비를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도 이 액비를 수송하게 되다보면, 한 탱크를 다 채우게 되면, 한 50에서 70만원 정도 유류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그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보면요. 우리 송어양식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하나가 걱정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가공공장이 그것도 어떻게 작목반 조합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TNG푸드라고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식당에서도 보면, 쓰여지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쓰여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유통이, 특히나 거기에 법인이 우리 지역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법인들이 누구누구인지 잘 아세요? 명단에 나와 있습니까?

총 24명인데, 평창군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여덟 분이고, 강원도 내에 17명,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는 것도 일차적으로 미탄이나, 평창이나, 우리 평창군내에 것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조합원들이 반 이상이 우리 평창군에 있는 사람들은 8명에 불가하기 때문에 운영에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이 공장이 우리 관내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어는 모두 여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여지면, 순수하게 영리로 자기네들 돈벌기 위한 쪽으로 갈 확률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기존 양식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선원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은 덜 벌더라도 돈 많이 벌려고 어디 것, 특히나 외지 것, 훈제, 가공은 이건 죽은 걸 쓰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와 수송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도 감독을 잘해 줘야 되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그런 식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어 첨단양어장이 이게 저기죠? 대화죠?

담수어 첨단양어장 시설은 아직 대상자가 선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귀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247쪽에 보시면, 축산분뇨 액비수송차량 지원,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이 차량가격이 확실하게 잘 모르고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걸로 그죠?

예.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농축업을 빙자한 개인사업의 특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은 특혜는 아니고요. 애시당초 이 사업을 고안할 때, 5년 전에 고안할 때,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연결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자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정책이 창안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산성 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비나, 분뇨, 퇴비나 이런 것을 양질의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경종농가에다가 탱크를 시설해 가지고, 액비를 무료로 공급을 해 주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거기서 축산농가에서는 무료로 수송을 하려니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비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면 군에서 차량을 사줘 가지고, 경종농가에서는 편하게 농사를 짓고, 축산농가에서는 액비를 무료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래서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일정액의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다가 정상운영 단계에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라도 영세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화영농법인에 대한 설립당시부터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연도별로 지원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이건 컨설팅 지원까지 축협에 해 줘야 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246쪽에 한번 보시죠.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몽골 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 참 타이틀은 그럴 듯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안미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하안미 3리, 4리, 5리가 상수원보호지역이거든요. 말사육장 밑에 바로 상수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셔 보셨나요?

상수원 보호 집수장쪽으로 흘러가는 지류가 있고요. 반대쪽으로 또 내려가는 지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 사이에 도랑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사육하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 오지 못하도록 집수장 쪽으로 넘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 말을 사육하게 되면, 소를 사육하는 것보다는 오염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쪽에 말 사육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마리 되지도 않아서 오염시키리라고는 보지가 않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현재는 이해를 다 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하안미3리, 4리, 이장님을 제가 아침에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 보기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하안미5리 지역은 이장님 자체도 몽골마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몽골문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요. 하안미4리, 하안미3리 이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몽골마가 보통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작은 거죠?

몽골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용마나 경주마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고요. 이 말을 거기에서 사육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상용으로 몽고마는 한 두 마리 정도 밖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10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몽고마는 거기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다만 거기서 관광용 승용마, 또는 경주마 중에서도 아주 출장한 말 몇 마리, 그 외에는 거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주마도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면 관광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경주마는 관광체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이장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보고 왔거든요. 한번더 주위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위반을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1차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오염이 되지 않고, 말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오염될 일이 없다. 그 지역에서 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 그 분들이 좋다고 승낙을 하셔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걸 왜 이장님들을 전혀 모르고 있나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가끔 처음부터 왜 오해가 생겼나 하면, 하안미리 지역에 말 분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 분뇨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가죽 썩은 것 이런 것들을 들여와 가지고, 마을 분뇨로 착각을 해서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 오해들이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몽골문화 관광체험으로서는 적합한지 모르지만, 경주마가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승낙을 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 제목은 그럴 듯 합니다. 몽골관광체험, 이래 가지고, 그러니 결국은 경주마도 들어오고, 말을 사육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꼭 좀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꼭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 예산액은 111억 8,5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587만 5천원보다 50억 2,935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에 74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여비에 1,027만 7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마을 대표에게 보상금 주는 걸로 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42억 4,9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조건불리지역직접 지불제는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 지역 8개 읍면, 53개리 법정리를 대상으로 밭과수에는 핵타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직접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확대지원사업에 86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일반 식용감자는 킬로그램당 1,000원인데, 가공용 감자는 종서값이 1,250원에서 1,300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킬로그램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7,4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으로 1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리온실 시설개보수와 첨단시설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은 과목경정을 하였고,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은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배지제조기인 스크류 교반 발효조 용량은 2.5톤 짜리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수출딸기 해외전문 컨설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대화면 상안미지구 자유농업작목반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원래 3곳을 추진하는데, 16핵타를 추진했는데, 인제 군에서 2.5핵타군이 반납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반납분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 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파프리카 선별기 한대를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나리종구생산농가 관비재배시설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해외 수입종구를 자체농가에서 생산하고자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훈련지원사업은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종자대금 2차 보전 1,0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녹비호맥재배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엽연초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2,0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지원사업해서 나왔는데,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 어떤, 일반 작물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과수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수만 되고 일반작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과수만 지금 재해보험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안 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폐비닐 수거, 수거비 지원, 여기서 각 마을마다 폐비닐을 보면, 가을에 전부다 수거를 해서 어디 마을 한구석에다가 잘 관리되는 데는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는데, 어느 마을 가면, 사방 공터에 폐비닐이 날리고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마을마다 예산 얼마 안들어 가는 거니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농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폐비닐, 이런 모아둘 수 있는 그런 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257쪽을 보면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지금 대화면 상안미로 되어 있는데요. 작목반은 인원이 이게 몇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12호입니다.

12호요. 지금 이거 설치계획을 시설장비계획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도나, 여기서 계획된 장비입니까?

이것은 14분이 작목반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친환경 보리정맥기, 친환경 옥수수 분쇄기 이런게 다 필요한 건가요? 친환경 보리정맥기, 보리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심어서 이렇게 합니까? 전 심는 걸 못 봤는데요.

보리를 여기에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심은 것을 사다가, 그것을 사다가 분쇄를 해서 또 발효시켜 가지고, 천연녹즙을 만들어 가지고, 농약대신.

정맥기라는 것은 이건 분쇄기가 아니고, 친환경 옥수수분쇄기는 빻아서 넘기지만, 정맥기는 이건,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보리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겁니다.

보리쌀 사다가 가공을 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비료로 만드는거예요. 비료로.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치는 대신 이걸 발효시키고, 또 천연, 녹즙을 쑥 이런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비가림하우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소유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갑니까? 이게?

공동으로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을 재배를 해요. 여기 기계도 그럼 공동으로 다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는 공동으로 씁니다.

우리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보니까 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주니까, 이걸 받아서 놓고 보자는 어떤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정말 아주 예산이 상당히 5억 5,000 많은 금액인데, 우리 친환경 농업에 잘 쓸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낯설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랭지 수출파프리카 유통시설 지원이요. 지금 지난해에 2005년도에도 지원이 되었고, 그렇죠? 2006년도 또 투자가 됐는데, 파프리카를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여기는 어떻게 신기리에 지금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네.

작목반에 몇 농가 지원해 줬죠?

지금 파프리카 수출작목반 농가가 현재 저희 평창군에 23농가가 13.6핵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3농가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1,100통 정도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수출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해가지 선별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물량은 많이 나고,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한대 더 설치를 해서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할까 이렇게,

그런데 우리 다른데 파프리카 작목반이, 작목반도 이렇게 선별기가 다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수출작목반에 저희가 작목반에 해 가지고, 거의 가 와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 선별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작목반이 대화하고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진부 송정, 신기, 대화, 이렇게 있습니다.

대화 이런 데서도 진부 와서 선별을 해요?

네, 같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거리가 있지만, 선별기 또 따로따로 그렇게 비싼 거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작목반이니까, 같은.

같은 작목반이에요?

네.

대화에는 몇 농가가 참여를 합니까?

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농가 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57쪽에 보시면요. 원예작물 천적 병충해 방제사업 있거든요. 시설원예작물방제를 천적을 활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원예작물 중에 파프리카라든가, 또 다른 종목에도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해충, 천적해충 방제하는 데가 지금 파프리카 수출단지하고, 딸기 수출단지하고, 그 다음에 재산 토마토 유리온실하고 이렇게 세 곳에서 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작물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사용될 수가 있지만, 그 시설이 그렇게.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까?

아니, 규모가 큰 곳에 해야지, 보통 저희가 짓고 있는 하우스 같은데는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해충들이 살기가 활동하기가 상당히 좁고 해 가지고, 좀 규모화가 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는 효과를 크게 보는데, 조그마한 곳은 이 규모가 작고 그런데는 큰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큰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를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시해본 결과는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데,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좀 많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겠다고 반납되는 것을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임시회의에서 계획된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3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다가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개선 및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승인해 주신 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직전에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예산 절감함은 물론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실험예산을 편성하여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인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