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발언

김응선 부의장님, 정희덕 의원님,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응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응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생산량 대비 품목별 지원 현황과 비율 및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2억 480만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할 예정입니다. 품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과가 전체 예산의 44%인 9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는 15%인 3,200만원, 옥수수는 10%인 2천만원, 포도 및 인삼은 각각 6%인 1,250만원, 복숭아 및 고구마·절임배추는 각각 5%인 1천만원, 감자는 4%인 78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과의 경우 신청량 대비 30%를 지원하였으나 인삼은 신청량 대비 7%를 지원하여 품목별 신청량 대비 지원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품목별로 지원비율 등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2012년부터 이를 반영·지원함으로써 품목별로 지원비율 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공급비율이 대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과 과수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대한 공급계획과 방법, 저온저장고 자부담 비율을 확대한 이유와 자부담 비율을 낮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여 1,819ha의 논에 규산질 미량요소를 살포하여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벼 도복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공급은 보은농협 및 남보은농협을 통해 각 마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논농사 규산질 미량요소 공급사업 보조비율은 보은군에서 50%, 보은농협에서 30%, 남보은농협에서 20%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미량요소 공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재배용 미량요소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고품질 과수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0년도 지원액 1억보다 2배 증가한 2억원으로 과수 및 과채류 재배농가에게 미량요소를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은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온창고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사유와 자부담금 비율을 낮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까지 충청북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비율을 70～80%까지 지원하였으나 높은 보조비율로 인해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관행이 줄지 않고 있어 금년부터 안타깝게도 보조비율을 개별사업과 같은 50%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청북도 지원지침 변경에 맞춰 부득이 자부담 비율을 높였으며, 현재 우리 군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APC 건립과 관련하여 보은군의 지원계획과 유통회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원 사업 등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속리산유통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도에 일반 APC 건립사업을 신청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총사업비 35억원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비 5억원과 2011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2억 6,2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주)속리산유통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자부담금 10억 5천만원을 고정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료매입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을 유보한 상태이며,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대표이사와 대주주 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물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통회사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차례에 걸친 실무자협의회와 대주주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 군과 생산자단체, 유통회사가 참여하는 보은군 농산물 유통 마케팅 협약서를 2011년 2월 15일 체결하여 원물 확보는 생산자단체가 전담하고 (주)속리산유통에서는 소비지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주)속리산유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접까지는 끝났습니다. 면접 끝나서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예.

어제 최종 면접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심의를 하는 거로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 됩니다. 사실 뭐 결정이 다 된 거고요, 내일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바로 다 짜여지는 거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고라기보다는 저희들한테…….

그런 건 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보완요구를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어차피 농산물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부터 준비를 해서 신임대표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바로 착수를,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도에 적자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소신 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통회사가 금년만큼이라도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예, 예.

네.

지금 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유통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좀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아마 금년도에는 정상궤도로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군수님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100% 다 처음에 한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그러한 원대한 큰 뜻을 갖고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할 경우에 정말로 당초 목적대로 가서는 이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가, 사실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고 앞으로 위탁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영향이 있죠.

금년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축협이나 또 아니면 국가단위 연구시설 아니면 또 학교, 충북대라든지 이런 데도……. 또 아니면은 보은의 축협이, 아니면 한우협회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가는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이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접촉한 건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 지금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또 우리가 위탁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어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는 지금 단정을 안 하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다 많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열어놓고서 다방면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고견도 많이 듣고 최종 결정할 때는 어떤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적에 좀 가깝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팀장님이 오셔 갖고, 다녀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낙후지역 전략사업으로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지금 물려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 시·군이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군수님하고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없습니다. 별도 마을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도 없습니다.

잘못 와전된 거로!

의원님, 우리 담당계장님이 감히 그거를 예산을 약속하고 하겠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한 적도 없고, 우리 실무진들한테도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걸 저는 약속한 것도 없고 제가 협의한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마을에 혹시 무슨 요청사업이 있으면은 이거하고 연계돼서는 안 되고 실제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그걸 맡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8억 7천 가지고 판매장을 지으려고, 아니면 매입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음식업협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옥천, 영동도 하면서 데모까지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았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우리 군비를 56%씩 갖다가 붙이면서 이런 사업을 해 주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내시보다는 7%가 바꿔 갖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판매실적을 갖고, 판매장 오늘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 같고요

또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너무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도 하겠다, 안 하겠다 사실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더 지켜봐 주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축협을 지금 의식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협은 어차피 이전을 해 갖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줘도 사실 판매장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1시간 5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인조잔디구장보다는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평상시 매일같이 사용할 수야 없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하면, 매일같이 연수원을 유치한다 해도 매일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민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해야죠. 제재!

신고를 하고 관리부서에서 신고승인을 해주고 이래야지 사용하겠죠.

예.

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큰 건은 연수원이고요, 그쪽에 황토 방갈로라든가 이런 시설도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일에서 10일로 갑자기 7일이 늘어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현재 10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일반 다른 데 축제보다는 보은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 판매도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 일단은 금년도에 10일로 계획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는 물론이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고생되시겠지마는 일단 열심히 해서 금년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