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는 총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내일 11월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지난 2015년3월4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주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행복청·LH·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실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후에 행정협의회 조정 관련된 절차 이행과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을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3월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기반시설 부담 주체에 대하여 시에서는 2014년12월 행자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였고, 2015년3월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며, 2016년1월에 국토부 법령해석을 받았고, 2016년7월에 법제처 해석, 8월에 법제처 해석 결과를 행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 이후 약 1년8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법령해석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었지 저희 시에서 의도적으로 지연한 건 아니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준비는 꾸준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4년12월 행정협의 조정 신청 포함해서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 4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대목인데, 이 외에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하도록 언론자료를 발표한다든지, 정치권에 이런 부분에 대해 알리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담당하는 행자부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속하게 이 분야를 캐치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가장 1차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꾸준히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국회의원님께도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법제처 해석 내용을 좀 봤습니다. 행복도시법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고 했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등은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청에서는 계속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 부처 간에 이견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건설청에서는 꾸준하게 23조2항에 대해서 ‘선언적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환경부나 미래처나 법제처 그리고 또 저희들 자문변호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저희 시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적인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의 1단계 생활용수 건설비용이 30년 분할 납부 관련해서 764억 원이고 그 중 56억 원을 시비로 현재 납부를 했습니다. 향후 본 사항이 해소가 됐을 때 행복청이 부담 주체가 되었을 경우에 기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협의조정위에서 국가 부담으로 결정이 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기납부한 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그건 부처 간에 기재부나 이렇게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들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우선 1단계 생활용수 건설비용 30년 분할 납부 764억 원, 2단계 생활용수 약 650억 원, 1, 2단계 합하면 약 1300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산정 기준을 보면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수익, 영업 외 수익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세입 항목으로는 계획인구, 보급률, 인건비, 시설 투자액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반시설 비용은 우리 시 상수도 요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 시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상수도 운영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서 상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비용 문제는 상수도 요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등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다음번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를 통해서 질문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시와 행복청 간 업무분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등 예정 지역에 대한 주요 업무를 행복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 지역 내 다양한 생활권에서 건축물이 설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행복청의 허가 기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정 지역은 건설청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고 우리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 조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이원화되어서 시민들이 다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 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행정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 관련 자문 등에서 그때그때마다 기준 적용을 달리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청의 건축심의나 민원처리 능력에 다소 한계나 그리고 또 업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등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행정, 재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고, 또 저희 시가 시·도 종합평가에서 종합 1등을 하는 그러한 행정 역량, 능력 이런 것도 감안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건설청에서 수행 중인 자치사무가 빨리 이관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장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우리 시가 미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행복도시정책의 어떤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저희 세종시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고 또 권한 행사가 미흡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관심의위원회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시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뒷자리에 배석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의결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 건축행위를 하는, 세종시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사업자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을 변경한다든지 건축물을 변경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하셔서 위원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 관계자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어떤 변화의 계기를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복청에서 관장하는 도시관리계획,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등 지방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여 10월28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좀 간략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행자부 이전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 세종시에 개발 계획 제한권 부여 및 경미한 변경의 경우 세종시의 의견을 듣도록 반영하는 부분,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추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을 포함하고 이전 공공기관장도 포함, 예정지역 내 지방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사항, 예정 지역 종합운동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건립에 대해 행복청에서 소극적이었던 사항 등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시에서 국회 방문 건의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개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세종시가 어떤 자족도시로서 당초 목적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걸 관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말에 국토위 소위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논리적인 취지, 배경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이 약간 개정이 돼서 말입니다. 입법예고가 되면 심의를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지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야 곧바로 심의에 들어 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사안이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에 별도의 T/F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의 참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인력 확충이라든지 각종 조례 개정 등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우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후속적인 그런 사항들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T/F팀 가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는 과정부터 법 통과 이후에 추진되어야 될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무원들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이 계속되어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팀들은 우리 시에서 하루 속히 꾸리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대안 감사드립니다.

행복청과 세종시 간 업무 이원화로 인해서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LH는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부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의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LH의 입장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30년에 종료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PPT 자료를 보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시 기반시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계획이 벌써 2년, 3년 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는 그 이전, 1년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에서는 이런 협의나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법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LH공사는 ‘공사’입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의 주택문제,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체해서 만든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출자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익에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의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이어서 PPT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찬 의원실에서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제공 받은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LH에서는 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16년8월 현재 사업비로 8조6790억 원을 집행했고, 좀 포인트로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8조600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됩니다. 부대비용이 2820억, 자본비용 1조7819억 원 포함해서 총 10조742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76.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 대비 회수 실적을 보면 총 10조7422억 원 중 회수는 7조5280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7290만8000㎡이고 무상공급 존치 부지 등 조성원가 이하 공급면적을 제외하면 유상판매 면적은 2140만5000㎡입니다. 이 중 2016년8월 기준 매각은 1100만㎡ 되어 있으며 비율로는 약 51.4% 정도에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 회수 현황은 전체 투자액 10조7422억 원 중 사업비 회수액은 7조5280억 원으로 회수 비율은 70.1%이며, 분할 납부를 통한 예정된 수입까지 포함하면 8조6872억 원으로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단순계산으로 유상 토지 100% 판매가를 계산하면 약 16조9101억 원의 순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약 2조9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순수익 부분이 2조9100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LH에서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부시장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의 PPT자료는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LH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한 보완, 실질적인 제공을 하는 문제, 우리 현재 이 공원... 완성된 공원에 대한 개선의 문제, 문화체육시설 확충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행정부시장께서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법적사항이 아닌 도덕적 측면이라든지 기관의 기본적인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LH의 타 사업지구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 사례입니다. 대표적으로 판교지구에서 개발 이익 중 약 292억 원을 선집행하였고, 선집행입니다. 별내지구는 준공 이후 개발 이익 및 재투자 내역 산정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청라지구는 도서관 2개소를 건설해서 기부 체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행복청, LH와 보다 적극적인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가 없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이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얼마나 강도 높게 LH로 넘어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걱정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본 의원이 취합한 자료들은 집행부에 넘겨 드릴 테니까 이런 자료에 기반해서 LH와 강도 높은 협의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 사업지구의 어떤 개발 재투자에 관련된 협약 내용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지표를 또 열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시길 당부합니다. 현재 세종시 개발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러한 협의의 규모라든지 협의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토론의 장에 LH와 행복청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청, LH와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 체결 등 개발이익 재투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LH의 공급별 공급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상업용지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현재 조성원가는 약 76만3000원으로 그중 대표적으로 보면 상업용지 공급금액이 약 304만3000원, 조성원가 대비 약 399%, 약 400%에 육박합니다. 주차용지는 약 186만2000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약 244%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개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어 건축 시행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건물 임대료가 올라가며 물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 물가가 높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 공급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공급 방식에 대한 문제점 중 최고가 입찰 방식과 공모제 방식 등은 자본력과 기획력이 담보된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분양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수한 추첨 방식과 같은 적정 수준 토지가 공급을 통한 세종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관련 기관 간 협의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수차례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청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토지 공급 방식을 기존 가격 경쟁에서 추첨이나 공모로 다변화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 4월경에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월 중순경에 시행령 개정해서 340㎡ 이하의 경우,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장용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옥마을 추첨 건 외에, 그 건 외에 이렇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 면적이 또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하고 이게 단순히 LH나 행복청의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3월부터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시행령에 따라서 LH나 행복청이 시행령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양심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되지 않는 추첨방식이라든지 이런 판매방식을 얼마나 많이 도입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모니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청이 계획하는 스마트한 계획된 도시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정한 물가 및 환경이 잘 조성된 도시 중에 어디에 더 우선을 둘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을 하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각각의 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세종시를 위하고 세종시민을 위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획하고 희망하는 행복도시 세종이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15년4월부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을 시설물 인수 전 사전 점검 미비,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시 예산의 투입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특위는 회의 7회, 현장 방문 10회를 실시하여 호수공원, 폐기물 연료화 시설, 자동집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제천, 방축천, 공원시설, 도로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인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특위 활동을 통해서 폐기물연료화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및 기계설비 추가 설치, BRT 도로변 가로수 교체, 호수공원의 식재, 공원시설에 화장실 및 주차장 추가 설치 등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0억 원 정도의 시비를 절감한 효과를 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을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수 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1-3 종촌 복컴은 지하 체육관 바닥재를 마루바닥에서 장판바닥으로 임의 교체하여 이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교체가 되지 않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1-1 고운동 복컴 및 3-2 보람동 복컴을 점검하였는데 체육관 바닥이 마루바닥으로 시공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실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점검을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시민들을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본 위원장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집행부의 그런 검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

네.

또한 최근 인수 예정 시설인 고운뜰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민들과 LH가 조성현황 문제로 서로 대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운뜰 근린공원 별빛전망대 상부에서 1생활권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각종 나무에 가려서 조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장 방향입니다. 가운데 상수도 배수지가 위치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확장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가 공원 광장과 상당히 부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운뜰 공원 정상추진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담당 직원들과 방문을 해 보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 높이라든지 또 자재 수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2년째 붙잡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나서서 2년째 이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도 우리가 직접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황량한 느낌의 공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LH와 협의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매월 건설청, LH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운동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대안들을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당초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민들께서는 주장하고 계시고, LH는 협의대로 이행했다고 대립 중에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할 때 인수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18년은 넘어야 인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2년 전부터 문제가 지속이 됐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를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가 좀 설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설계를 LH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원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LH에 역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주도로 세종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어서 이번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로 되어야 한다고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고 있는 거고요. 개발 계획이나 공원 조성 계획 부분들이...

그거는 차제의 문제이고요.

같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차제의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리 시 집행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대로 고쳐나가면 될 텐데 한 열 가지 사항 중에 대부분 것들이 고쳐진 상태로 가고 있고요. 또 별빛전망대 위주로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글자나 페이퍼로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결국에는 마음으로 오가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에 대한 열의와 그런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또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자고 건설청에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올해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기 공공시설물인수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서는 시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안찬영 의원님, 잠시 질문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질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른 질문시간 20분 다 사용하셨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기획조정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동혁입니다.

세종시는 해마다 기준인건비를 증액하여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 시가 출범 이후에 인구도 많이 늘고 행정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 솔직히 조직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기능적으로 전문화,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저희가 보니까 위원회가 두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의회 소관하고 혼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기 세종시 출범 후 총 6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2015년1월 균형발전국, 2015년6월 시민안전국, 2015년12월 책임읍동 신설, 2016년3월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시민안전국 신설에 따른 조직도입니다. 그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는 시민안전국, 균형발전국, 행정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등의 시 대부분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부서로 시설관리과, 도시청결과, 공원녹지과가 있으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0조11호에 따르면 균형발전국장이 시설관리 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하수도과 신설 및 상하수도사업소 폐지에 따른 조직도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부서로서 공원녹지과가 폐지되고 상하수도시설과가 신설되었으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조의2제6호에 따르면 당초에 균형발전국장에서 시민안전국장이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 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이라거나 사업소 기능 조정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본청의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조직개편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사업소의 전담 지휘·감독 부서를 균형발전국장에서 시민안전국장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조직을 보다 보니까 담당의 숫자라거나 그다음에 공무원의 숫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균형발전국보다 시민안전국 소관이 많아서 소관을 균형발전국에서 시민안전국 소관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연히 조직 개편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위해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이라는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양대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업무와 의회 업무는 유기적으로 화합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의 성격과는 상이한 부서 배정으로 인해서 의회 상임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어쨌든 업무 소관이라거나 분류는 심플하고 명쾌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행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원이라거나 규모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간에 의원님과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어쩔 수 없이. 치수방재과,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변경이 필요한 조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다수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은 행자부랑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 숫자, 기준인건비 숫자를 최대 확충하는 데 목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서 국이 7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더 확충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치수방재과랑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전반에 대해서 혼선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화되는 선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우리 의회의 혼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의회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째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거나 성격에서 봤을 때 치수방재과나 상하수도과 이런 부분들은 산건위 소관이 어느 정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한 업무, 행사적 업무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업무 연장선상에서 조금은 혼선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면 이 업무의 성격이 나옵니다, 업무의 성격. 집행 성격이 강한 부서들도 있고, 행정업무 자체가 강한 성격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대부분의 업무는 집행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하천 방재라든지 어떤 뚝 방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목사업들도 많고요.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민들의 조직과 관련돼 있는 부서입니다. 산업건설위에서 하기는 사실 업무의 성격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단위 사업들도 너무나 잘게 쪼개져 있고 업무의 양도 너무나 많고, 대부분 시민들 조직이나 어떤 체육 증진이라든지 문화·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다음 번 조직 개편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에서 조직개편을 할 경우 그에 따라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의 변경이 되는 등 연동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조직개편 계획 수립 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전 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어 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야근을 하고 조기 출근을 반복해 가며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4만 세종시민 여러분들은 이곳 세종시의 정치지도자, 행정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때보다 높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세종시 미래를 열어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와 회의를 위해서 함께 고생해 주신 산업건설위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일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00년대에 들어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필요시 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구연할 수 있는 세종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소인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 형 등 사회적기업의 유형 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가 발주한 사업 중 사회적기업과 계약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 사회적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함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부분과 창업 후 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인서테크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중고컴퓨터를 기증 받아 다시 사용 가능한 재생 컴퓨터로 손질해 되파는 일을 합니다. 이 기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행청소년이나 학교 중퇴자 등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를 분해·수리하고 손보는 일을 이러한 지역 청년들이 담당하고 이들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훈련교관 등의 도움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26주간 직업교육을 받고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거나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의 55%는 정부보조금으로, 나머지는 재생 컴퓨터 판매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특화되어 육성된 한 개의 사회적기업이 청년교육, 컴퓨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빈곤층에 저렴한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모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강화해서 원스톱 컨설팅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실 건지, 가능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눈부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및 각종 지역 문제로 주민 개개인의 행복 체감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도시 문제를 지역 자원과 연계해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혁신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선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김복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10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총 8개소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3개소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8개 중에 일자리 제공형이 6개이고 지역사회 공헌형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3개 중에 일자리 제공형이 2개 그리고 혼합형이 1개 되겠습니다. 최근 11월7일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가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2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과 계약 건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출범 이후 약 4년간 사회적기업과의 인쇄, 물품 구입, 용역 등을 통한 계약 실적은 총 1364건, 금액으로는 약 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계약 건수가 연 평균 22% 이상 증가하고 있고, 매출이 3년 만에 약 17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관내 사회적기업의 비중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3 또는 4회 공모를 통해서 사업 개발비 특화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을 국비 7, 시비 3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8개소에서 1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7개소 1억1000만 원 그리고 올해 8개소에 3억1000만 원 현재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MBA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전문기관, 그러니까 대전 사회적 경제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육성 3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말씀하신 중간 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이라든지 판로 개척과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소정에 지역구를 둔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행정부시장님께 여권 업무에 관해서 그리고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임읍동제 시행에 관련 여권 업무의 사무 위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의 위치가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특히 북부지역 시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기에는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말부터 조치원읍사무소와 아름동사무소를 통합행정서비스센터로 지정하여 책임읍동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권 업무는 시청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시민들이 여권을 신규로 만들거나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시청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북부권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권 업무를 북부지역은 북부지역에 있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여권 발급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4846건이었는데, 2015년도 1만4000여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치원읍에서 여권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북부권의 여권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 질의했던 내용 있었지요?

네, 2015년7월14일에 우리 시에서 여권 업무를 책임읍면동에 재위임 요청하는 공문을 행자부에 공문 건의를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외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작년 9월4일 외교부에서의 공식적인 공문 답변은 여권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재위임 사무는 아니다. 대행사무라고 그렇게 공문 답이 왔습니다.

재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치원 통합센터에서 여권 업무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위임 사무는 아니지만 대행업무로서 지금 우리 시 본청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외교부에서 금년 4월에 여권 업무 대행기준을 완화해서 조치원읍에도 대행업무를, 그러니까 여권민원실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조치원읍에서 여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3일에 저희 시에서 외교부에 조치원읍에서 여권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본 의원은 처음에도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외교부에서 온 답변이 재위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지역에서, 특히 본 의원이 살펴보면 각 지자체마다 한 군데에 위임해서 하고 있었어요.

대행입니다, 대행.

대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가 그렇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면 진해·창원·마산이 합쳐지면서 그곳에도 한 곳이 아닌 두 군데서 하고 있었고, 서귀포에도 다시 지정이 돼서 제주도에서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특별하게 특별자치시로 가면서도 그것을 지정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을 재위임이 아니고 한 곳을 지정해 달라고 그때 요청했던 게 바람직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건의하셔서 4월에 외교부에서 다시 문서가 왔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다시 변경돼서 온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권 업무 대행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민원여권실을 설치하게끔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저희 시를 비롯해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위를 확대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나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만 했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청사 이전으로 해당 지역 주민 여권 업무 서비스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1개를 2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완화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와 저희 시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단층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본청에 하나 또 행정구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경우도 본청에 하나, 행정구 역할을 하는 조치원읍에 하나 그래서 2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에서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 접근을 재위임이 아닌 한곳을 지정해 달라고 했으면, 그 타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각 지자체에 내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그 내용에 보면, 본 의원이 입수한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인구증가, 매해 60만 명 증가마다 기존 대행을 위해 추가 업무를 민원실에 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한 가지고, 두 번째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시·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자치단체 청사 이전으로 해당지역 주민 여권 업무 서비스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게 4월에 다시 외교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수용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하면 조치원읍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방식은 재위임이 아닌 추가 지정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도 수긍하셨으니까 그런데. 4월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에서 외교부로 확대 필요성 사유를 들어서 보낸 것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 인구 규모는 23만이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당초 세종시청이 조치원읍 소재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5년6월 신도시 새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구도심 조치원읍 및 북부권 시민들의 신청사 방문 교통 불편 및 장거리 이동 등 접근성 불편 초래, 행정자치구의 책임읍동제의 시행 관련하여 책임읍인 조치원읍에 여권 민원실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유로 다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서류를 해서 외교부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앞서서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이 접근방법을 너무 쉽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걸 받을 수 없었던 것도 기존에 있는, 아까 제주도라든가 강원도에... 강원도에도 한 군데가 설치된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몇 군데가 더 있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우리 특수성을 함께해서 설득력 있게 서류를 만들어서 갖추어서 보냈으면 재지정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보면서, 지금도 또 보면 확대필요성 사유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넣으면 외교부에서 해 주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자치구에 하나씩 여권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의 전국적 평균 인구를 보면 한 4만 내지 5만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권이라고 하는 조치원읍에서 관할하는 것을 다 하면 거의 한 6만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인구가?

그렇지요, 북부권을 다 통괄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번 4월에 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그 문구를 작성해서 할 때 꼭 공감할 수 있게끔 정말 필요성 사유를 직시해서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간단하게, 멀리 뒤에서 “필요하니까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과연 해 주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건의하시고 하실 때 이것을 받는 외교부에서 ‘정말 북부권에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에 말씀하신 저희들 특수한 여건을 다시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또 외교부 청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외교부의 여권과나 관련 부서에 들러서 저희 시의 특수성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조치원읍에 여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임 사무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특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상황을 설명하셔서 꼭 재지정을 해서 조치원읍에서도 여권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제가 2015년9월17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년2개월 정도, 벌써 그렇게 지났습니다.

제가 부임한 날짜를 여쭤본 것은 처음에 여기를 부임하셔서 모든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관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읍·면에 있는 농업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읍·면을 순방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걸 직접 보신 주민이 “우리 부시장님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농촌의 기반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평상시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유해조수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가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조수를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유해조수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꿩 이런 개체 수 파악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 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개체 수 파악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체 수 파악을 하셔야만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는 대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이런 피해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대표적인 게 야생동물 기피제하고 전기울타리 피해예방시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야생동물 기피제는 올해의 경우 1242가구에 5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했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1000만 원, 2014년도에 3000만 원, 올해 5000만 원 매년 점차적으로 증액시켜가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금년도에 9가구 2.2km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폭, 한 10배 정도 올려서 1억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하려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것 또 울타리를 친다든가 그런 예방으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전에 전의면에서 우리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 피해보상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체 수를 파악하고,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도 영구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기회에... 단순한 지원 실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개체 수에 대한 증감이나 개체 수의 유형별 분석 그리고 개체 수가 미치는 영향,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과 또 그에 따라 간접적인 자율구조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나타나는 지원대책의 미비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시에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구제단 활동, 피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구제단이 활동하는 그런 방법밖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조례에 구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조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시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농민 피해를 위해서 앞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하면 강구할까 하는 것을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구제단은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다만, 인적 피해가 우려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인적 피해가 우려되면 이 기간을 벗어나서도 구제단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인적 피해는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고, 5월부터 10월까지 구제단을 운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시·군에서 발생하느냐면 이 기간 동안에는 농민들이 요청을 해도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게 거의 산으로 올라가고 구제단에서 그쪽 산까지 가서 포획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농촌 그 주위에서만 할 수 있고. 혹시 순환수렵장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남도 같은 경우는 연기군이 충남도에 있을 때 개체 수를 파악해서 시·군마다 돌려가면서 수렵장을 개설합니다, 많은 데마다. 그러면 대부분 8년에서 10년에 한 번씩은 돌려가면서 시·군에 개설돼요. 혹시 연기군 시절 몇 년도에 저희 지역에 수렵장을 개설한 건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에 구 연기군에서 수렵장 운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2008년도에 했어요. 전년도에 하여튼 공주가 충남도에 속해 있으면서 올해 공주가 하고 있고 충북도 같은 경우 2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충남도에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개체 수 파악이라든가 적정 마릿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11월부터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운영하는 게 개체 수 조정을 할 때, 물론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는 경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구제단들이 활동하기 좋은, 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갔을 때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든가 장소가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 수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보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렵장 설정 운영해서 개체 수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야생동물 개체 수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수렵장을 운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인명피해라든가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직원이 저하고 대화를 하고 저희한테 갖다 준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왜 이렇게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돼요. 저희들한테 준 서류에 보면 “광역시는 해 본 적이 없다. 인구가 50만 이상 있는 시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부시장님 답변도 인명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좀...

아니,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역시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런 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성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고 50만 인구라고 하면 천안이 인구 50만을 넘었는데 2005년도에 수렵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해에 중단한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충남도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천안 쪽에 오면 하겠다는 게 천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어차피 세종시에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도시지역의 동지역은 배제를 하게 해야 해요. 그렇지요? 천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도 천안 시내의 동 지역은 배제하고 면 지역만 수렵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의 위험성만 말씀하셔서 개체 수 줄이는 데 소홀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신도시도 요즘 언론에 보면 멧돼지라는 게 도시까지도 내려오고 이러는 형편인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이것은 개체 수 확인을 하고 나서 검토해 볼 문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사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이나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실질적인 개체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분석이 전제하에 수렵장 운영에 대한 검토가 돼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체 수를 확인하려면...

또 피해정도, 피해실태, 실제로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빈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몇 개 면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몇 개면은 적다고 하는데, 일부 농민들이 피해 신청을 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고 보상도 어렵고 또 구제단이 활동을 하지만 신청을 해서 그 이튿날 오면 구제단이 왔다 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려볼게요. 앞서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구제단 활동이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제단 편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구제단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5개 반 30명을 편성해서 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지역으로, 그것도 1개 반 했다가 하도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 요청이 많기 때문에 5개 반으로 편성했어요. 조례에 있는 이때 하지 말고 본 의원은 순환수렵장을 당장 하기가 어려우면 그 구제단을 이용해서 11월부터 1월, 2월까지 집중적인 구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자율구제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렵 그 보험료, 지금까지 자비로 부담하던 보험료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5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전에 개체 수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구제활동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나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엽총을 많이 사용해서 구제를 했고, 지난번에 장군면에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일반 농민이라든가 과수를 하는 주민들이 구경 5.0 이하인 공기총은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나서 5.0 이하까지도 전체 다 경찰서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눈앞에 보여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농민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하는 구제단으로 확대시키고 아까 말대로 순환수렵장이 당장 어렵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고생을 하시는 그 부분에 11월부터 2월까지 구제할 수 있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지금 준 예산 갖고는 어렵다고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는 걸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체 수 줄이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면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겨울철에 구제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위험성 때문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을 용역 줘서 개체 수 확인을 한다면 내년도 안 되고 후년, 내후년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지금 구제단 편성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부시장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질문을 했는데 여권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요성을 꼭 말씀하시고 거기에 넣어서 그 부에서 ‘여기는 꼭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구제단 활동을 확대하든 편성을 다시 하든 해서 겨울에 집중적으로 구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보다 우리 시민들의 가려움을 먼저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금택 의원입니다. 금년도 벌써 입동이 지나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민선2기가 세종시민을 섬기며 대한민국 중심의 행복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다짐하며 출발한 지 벌써 2년4개월이 지나 민선2기의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행정에 대하여 느낀 점을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세종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관내의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도로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네거리 중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몇 개소나 되며 이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는 132개소에 달하고요, 다음에 과속단속 카메라는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찰청 교통사고의 통계를 보면 대형교통사고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대부분 운전기사가 단 1분이라도 먼저 가려고 하는 습관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네거리의 꼬리물기와 황색신호 시 주행하기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할 개소수와 연도별 설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꼬리물기 단속 전용 카메라가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곳이 9곳에 달합니다. 다만 이 과속 단속카메라로도 꼬리물기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고, 시 재정 여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꼬리물기 전용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속 단속카메라는 시에서도 내년부터 6개소에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주차타워 앞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특히 조치원 장날 공영주차장이 있는 바로 앞부분입니다. 저렇게 차들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대형차량이 진입할 때는 중앙선을 침범해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께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주변 상인들께서는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단속을 조금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경찰이라든지 상가 등의 여러 요청을 감안해서 작년 7월부터 전통시장 주변은 장날과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는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불법주차의 원인은 주차장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휴일에는 주차단속을 안 해요. 그게 아니고 평일이고,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외지에서 오신 노점상들이 노점상 앞에 자기 차를 받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점상을 펴놨으면 그 차량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주차타워에 받쳐야지요. 저것까지 유예를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은 단속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봐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불법주차의 원인이 주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주차장 부족한 면 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 관계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노점상이 있다면 차량은 주차타워에 받치도록 해야지요. 다음은 또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인도의 불법 상거래를 단속하지 않고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라서 조치원읍·아름동 그리고 본부 도로과에서 노점상을 연중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원읍 장날의 경우에는 인파가 많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단속의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노점상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답변이 잘못됐지요. 차량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주차타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장날? 그 주차타워가 텅텅 비어있어요, 4층인데. 1∼2층만 차 있지 3∼4층은 비어있습니다. 또 그 노점상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인도를 다 막고서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장사를 해도 누구 하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분들은 주민세도 우리 지역에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 주민세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확보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요원은 몇 명이고, 금년도 노점상 단속 예산과 노점상 단속요원의 복장은 어떻게 착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의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2명이고 단속복장을 착용해서 상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동의 경우는 3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복장을 착용해서 단속 중이고 금년 예산 1억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부 도로과의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이 조끼를 착용해서 노점상을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산만 조치원읍에 8000만 원 세웠지,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언제 한번 국장님 나오셔서 보세요,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나 안 하나. 방금 몇 명이 한다고 했지요?

조치원 2명이고, 아름동 3명입니다.

사실상 2명이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끼리 조합이 있기 때문에 무슨 단속을 한다 하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갖고는 부족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단속요원을 늘리고 조끼를 확실히 입고 단속을 해야지 그냥 일반 복장을 하고 단속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세요. 이 화면이 뭐냐 하면 과거의 이곳과 이곳 4개가 다 원래 조치원의 재래시장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면과 이 면은 전통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로 이 도로와 이 도로에서 5일장이 서고 있어요. 과거에 전통시장이 있던 이 장소는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뭐라 할까? 장옥이 있던 데입니다, 장옥. 장옥이 있던 데인데 이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20m. 근 20m 폭이 되어 있는데 장이 안 서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 도로를 다 점령해서 자기 물건을 쌓아놓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부터 앞에까지 쭉. 앞으로 여기가 활성화된다면, 잘 된다면... 이게 복지플러스센터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한다면, 5일장이 선다면 이 주차타워와 조치원의 상거래 질서가 잘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주차난인 노점상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 2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북부 우회도로, 즉 정수장 뒤편에 육교가 사실상 통행인이 거의 없는데 타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교는 평리하고 교리 주민들이 조천변 체육공원 이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육교가 다른 육교보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내년도에 이 앞에,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인데 바로 뒤에 조치원정수장 근대건축물 정비사업 예산이 40억 투자돼서 하는데 육교 부분 이 부분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육교의 끄트머리 이 부분은 조천변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돼 있습니다. 또 이쪽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송의 공단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육교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전에 통보된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 방면과 연서면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오는 시내버스의 종점이 조치원역으로 되어 있는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종점을 차고지인 시외버스터미널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도면을 보면,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주민들이 장을 보러 오는데, 전의 방면하고 서면 방면에서 물건을 팔려고 가지고 안 옵니다. 오시면 종점이 역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고 택시타고 오기도 뭐하고 들고 오기도 좀 멀고, 그러니까 차고지 종점을 이곳에 해 주시면 이분들이 들고 여기 와서 장보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 주고 또 어차피 차고지가 여기 있으니까 빈 차로 들어오면서도 안 태워줘요. 왜 안 태워주느냐? 과태료 부과한다고 안 태워줍니다.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내버스 기사가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종점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차장법」상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상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및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8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을 하고 오는 겁니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이 몇 개소이며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내 21개소가 있고, 면적은 1만4861㎡에 273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번암리에 있는 쌍용C&B는 공장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또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으로 허가할 당시와 현재 소유주가 변경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4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조치원읍 전통시장 주차장과 이벤트광장 조성하면서 소유가 시 소유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 등의 조치 없이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사실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서 법에 따라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부기등기 등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과 인근시설 주차장 소유주가 다르게 되는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주가 변경된 장소입니다. 이것도 소유주가 변경된 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부설주차장이 없어진 겁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또 한 군데는 본 의원이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또 시청에서 보내준 자료도 ‘확인불가’라고 저한테 통보해 줬고 찾지를 못 했어요. 이걸 가지고 매년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또 다음, 좀 있으면 화면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또한 현재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불법 용도변경된 사례는 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포함해서 단계별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봅시다. 이것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것이 또한 부설주차장입니다, 남한테 임대를 줬어요. 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세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무슨 매년 주차장 관리를 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하고 사실상 등기부등본에 부설주차장이 올라와 있는 것은 번암에 있는 쌍용C&B를 뺀 20개 중에서 실제 몇 군데 안 돼요.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의 나머지 부설주차장도 전부 등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또한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즉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승인 후에 6개월 내에 반드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읍동 합동으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 관리상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건물주가 있으면 부설주차장부터 확보해서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지면에 주차장 표지를 해 놔야 합니다. 땅만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이라는 팻말을 전부 써서 붙여야 돼요. 한 군데는 자기 가족만 쓰게끔 열쇠로 잠겨있어요. 가족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조치원읍 교리에 매각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부설주차장으로 바뀌었는데 자기 헌집을 부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차를 받칠 수도 없고 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에만 올라가 있지, 사실상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 시정하고 앞으로 관리를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2개 면을 확보해야 한다면 2개 면 정도를 등기 낼 수가 없어요. 최소 면적단위가 있기 때문에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그러나 몇 사람이 공동으로... 일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또 CCTV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 차를 받칠 수 없는 사람은 몇 사람끼리 같이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또한 부설주차장 표시는 분명히, 반드시 팻말로 다 해 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산구의 경우 담장 허물기 주차장을 할 때는 1개 면당 800만 원, 2개 면을 하면 900여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보도된 적 있는데, 우리도 이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한 200여 면을... 그러니까 쌍용C&B 것을 빼고, 미등기 4군데를 빼고 한다면 근 55면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조치원읍 같은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한번 지원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소상히 답변하셨지만 일부는 부실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부설주차장 네 곳이 누락돼 있어요. 뭐냐 하면 침산리에 새뜰마을인가 그 조성하는데 거기에도 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에도 지장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그냥 있으니까. 누락돼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원읍이 전국 읍단위에서 주차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인근 부설주차장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중 복숭아축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부임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출범하고 2013년1월에 왔습니다.

오셔서 과장님도 하시고 지금 국장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농산물 중 특산품이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숭아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배나 복숭아가 우리 지역 특산품인데, 특히 복숭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중 11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110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5년까지 연기군에서 9회, 세종시에서 4회 개최한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복숭아축제에 대한 예산 반영은 얼마였다고 보십니까?

복숭아축제는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후원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에는 시에서 3억, 농협에서 1억 해서 한 4억이 들었고요. 2013년에는 시에서 3억3000, 농협에서 1억 해서 4억3000만 원이, 또 2014년에는 시에서 4억, 농협에서 9500 해서 4억9500, 2015년 작년에는 시에서 3억9900, 농협에서 6000 해서 4억5900이 소요됐습니다.

최소한 4억 이상의 우리 세금을 복숭아축제에 활용한 것은 파악되어 있는데 장호원 복숭아축제를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총 예산이 2억입니다. 2억 갖고 복숭아축제를 하는데 1억5000을 임업협동조합에 줘서 임업에서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그리고 5000만 원은 뭐하느냐면 전국 족구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복숭아 한 박스씩 준답니다. 그것이 한 2000상자의 복숭아를 선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주관한 단체 및 참여 복숭아 농가는 연도별로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연도별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주관 단체는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와 복숭아연합회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했고, 참여농가는 매회 세종시복숭아연합회 자체 회의를 통해서 행사 참여 작목반을 선정하고 그 작목반의 누구나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보면 매년 한 20여 작목반에 6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외 예를 들면 가공품, 싱싱장터 이런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판촉프로그램에 다수의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0여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복숭아 작목반장님들과 여러 번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세종시에서 복숭아농사의 1인자라고 하는 몇 농가는 품평회만 참석하지 그 외에는 갖고 오지도 않는다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판매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거래처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 갖고 오지도 않는다 그겁니다. 우리는 복숭아축제가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한 상자라도 더 팔아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복숭아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는 복숭아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복숭아축제를 했습니다. 그동안 복숭아축제의 문제점을 보면 어디에서 행사할 것인지 행사 장소라든지 판매가격 또 복숭아축제를 하면서 얼마를 팔았는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숭아농가가 수확기에, 한참 일을 할 때 복숭아축제를 하기 때문에 복숭아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로 나누어서 축제를 한 것입니다. 봄에는 복숭아꽃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했고, 여름 수확기에 판촉행사를 한 것입니다. 축제를 이를테면 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도 4월에 꽃축제 한 곳을 갔었어요. 사실상 주민이 거의 없었어요. 주민들도 없고 매우 미흡한 축제였습니다. 그러고서 여름에 복숭아가 한참 팔릴 시기에는 복숭아축제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갑니다. 왜? 그 무렵에 우리가 무궁화축제를 했기 때문에 무궁화축제하고 겹쳐서 복숭아축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봤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동안 복숭아축제 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반복되는 문제점이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 장소문제라든지 판매가격을 얼마로 판매할 거라든지, 그동안 너무 비싸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 또 우리 복숭아축제 할 때마다 얼마큼 이상의 수량을 판매해야 하는데 못 팔았다는 문제 또 복숭아농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축제이면서도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판매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조치원 복숭아가 정말 맛있고 품질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본 의원도 여러 군데 복숭아를 먹어봤는데 우리가 8월에 생산되는 복숭아가 가장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장호원 복숭아 가봤더니 우리 복숭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거기는 햇사레라는 간판 때문에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런 홍보를 해서 우리 복숭아가 진짜 제일 맛있고 좋다는 것을 알릴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시 복숭아축제를 개선해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월에는 꽃을 축제로 해서 개최하고 여름 수확기에는 관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복숭아 판매 홍보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 번 해 봤는데 그것을 평가해 봐서 보완을 할 예정인데, 올해 이를테면 짧은 기간임에도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행사기간이 올해는 하루였었습니다. 이게 ‘문화행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꽃축제 행사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고 행사 콘텐츠 보완이라든지 주민참여 확대, 홍보 강화 등을 개선·보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잠시 질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른 질문시간 2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개최하는 복숭아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조치원복숭아가 전국 제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숭아축제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조치원복숭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수확기에 하는 봄꽃축제부터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7월에는 대도시 복숭아 나눔행사라든지 신도심 홍보판촉행사, 특별판매점 이런 행사를 해서 대외에 많이 홍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복숭아가 8월에 출하되는 천중도라든지 홍백이 가장 맛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지도가 없어요. 장호원의 복숭아는 인지도가 높아서 전국에 있는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다 나가고 있어요. 백화점, 마트로 다 나가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면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갑니다. 농민은 생산만 하지 판매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민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집니다. 또 복숭아 상자까지도 우리가 전부 만들어서 농가에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국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인지도가 얕아요. 우리도 일부는 조치원농협에서 공동출하를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출하를 하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우리도 복숭아 상자를 농가에 줄 게 아니라 공동출하장에 줘서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원농협이 인지도를 살려서 우리 세종시 복숭아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치원복숭아도 전 국민의 인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쉬었다 하지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지나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지난 10월31일에 발언 요지를 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이 바뀌어서 시정질문을 대신 서면 질의로 그리고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회의록에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됨을 또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5만여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 출범 후 사람 중심의 따듯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2016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하는 등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존경하는 시민들 앞에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제가 갖고 있던 저의 소견을 지난 몇 번의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금강이란 보고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활용방법으로 우리 시 계정이 다소 여유롭고 지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지금에 국토부 소유 폐하천부지 조기 확보는 향후 균형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뱃길 조성을 통하여 세종보 등 수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져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도 작년 클린축산 T/F 연구 성과물인 등곡 축산단지 가축분뇨 공동 고액분리 시설을 위하여 세워준 금년도 본예산 7억 원이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 여름 내내 부강지역 주민들은 악취 속에서 고통 받고 살았는데 집행 못 한 이유에 대하여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요. 세 번째는 2012년도 세종시 폐암 발생률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정 지역의 집단 발생은 상당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역학조사 및 대기 질 조사를 정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더 이상 발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가 금강 활용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가 되고요, 고액 분리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 환경정책과 및 하수도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질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액비처리에 관한 것과 대기 질 분석 등은 깊이 있는 질의·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국장님은 지난주에 명을 받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업무파악을 할지라도 저의 소견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례상 본회의장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사전에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모시고 상세한 토론을 통해서 제 소견에 피력을 하였고, 그동안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금강 전환의 활용을 통한 균형발전은 진행 중인 국가 전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과 지역발전 중장기 연구용역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였고요.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동 고액분리 사업은 현저히 공공처리장 부지 내에 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폐암 발생 저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건소장께서 직접 폐암 집중 발생지역 현장답사를 통하여 역학조사 필요성 여부와 명년부터 정부 3차 암 관리 대책에 따라 55세부터 74세 이하의 흡연자 중 3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분들에게는 무료 폐암진단을 함은 물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지난 11월8일부터 내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내내 저희 지역에 대기 질 검사 버스를 세워놓고 미세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5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도 한 해 두 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정질문 기회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며 질문을 준비했으나 이렇듯 서면으로 대신한 것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의 본래 목적이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으며 서면 답변 갈음함을 거듭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 내용과 답변자료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정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