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셨으며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홍영섭 정무부시장님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연찬대회 참석관계로 12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의결 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청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11. 16. ∼ 11. 23, 8일간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의 소견과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여성친화도시가 익산시를 비롯하여 총 66개 도시이며, 정부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해당 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 정책 워크숍 등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종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세종아리’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교육, 워크숍 및 견학, 각종 여성 정책 일상의 불편 및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을 운영함과 동시에 ‘아이와 여성이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의 특수성·특이성·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고,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이 독창적인 세종시만의 정책 없이 생색내기식, 성과내기식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여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추진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도시계획이 여성친화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뒤늦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다 보니 세종시도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 성과물로 산출 가능한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세종시 신도시의 경우도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구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설물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만큼 여성 및 장애인 여성 창업 지원, 고령 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세대별, 계층별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근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6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보면 대한민국 평균연령이 40.2세인 반면,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는 세종시로 평균연령이 36.3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연령에만 치중하여 자칫 구도심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과 결혼이주여성 등이 소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도록 세대별, 계층별로 다각적이고 체계화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경제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세종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세대별, 계층별로 다각적이고 체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는 소수 전문가의 참여나 단순히 여성친화도시 지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시민, 행정가 등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세종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세종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완성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세종시민 기록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4회 정례회 당시 세종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세종시민 기록관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시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세종시 담당 국장께서는 사랑의일기연수원 등에 원안 사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기록물 전시를 위한 세종시민 기록관 건립에 대한 세종시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은 우리 지역의 후세들에게 기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 출범과 관련한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세종시민 기록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사항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전략 53개 핵심과제 여성의 경제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도심 여성경제 플랫폼 구축,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성공서비스 제공, 세종형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등 10개 분야 사업을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11억7600만 원을 ’17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내실 있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대별, 계층별 조사입니다. 그동안 여성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로 총 160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세종아리’를 구성하여 현장 모니터링과 지역여성 생활실태 설문조사 등 여성의 시각으로 일상 속에서 정책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여성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를 해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전문가 심층면접을 시행하는 등 대표성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의 비전, 추진전략, 핵심과제 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준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님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잘된 점은 서로에게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세종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줄곧 안전에 대해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시민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 첫 번째로 안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PPT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강면의 산업단지에서 지난 7월26일 오전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언론보도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관내 렌즈제조공장에서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구급차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시 소방본부의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07시56분 최초 신고 및 소방력 출동이 있었고, 08시42분 1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09시20분 금호리 주민 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방송을 실시했습니다. 09시30분 2차 화학물질 유출이 있었고, 10시 2차 누출 차단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5시18분에는 폐기물업체가 현장에 도착하여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8시35분 출동 소방력이 철수했습니다. 소방력이 출동한 지 10시간39분 만에 철수한 것으로 짐작해 본다면 이날 발생한 사고는 큰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방할 수는 없는 사고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 공장 유해화확물질 사고 근로자 대피령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내용은 ‘지난 26일 20명의 부상자를 내며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세종 부강공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당시 일부 업체 근로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인근 모 업체의 경우 사측이 대피령을 내리지 않고 사고 사실조차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노조 차원에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위험성을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사측에서는 대피를 주도했던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대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 저곳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지난 2014년5월 세월호 사고 이후 발생했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의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측은 대피 안내방송을 했다고 밝혔지만 많은 승객들은 방송을 듣지 못하고 황급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동하지 말라! 기다려라!” 등의 안내방송을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다리라는 말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업체 현황입니다. 이번 부강공장에서 발생한 유출사고에서 보듯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피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과연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별 대피 반경은 얼마인지, 인근 주민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대피 장소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등의 사전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경주 지진 피해로 보듯이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도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이나 홍수 및 폭설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우리 시의 대응매뉴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동 지역에 비해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읍·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대에 들어 재난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태풍, 폭설, 지진 등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보여준 것처럼 재난의 규모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자연재난인지 인적재난인지 구별이 어려운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입니다. 사고 이후의 처리가 중요하지만 처리만큼이나 예방·대비 위주의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부강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종 안전과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 소방본부가 취한 조치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7월26일 07시56분에 신고가 접수돼서 08시06분에 선착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착대는 부강안전센터 소방력 8명이었고요. 펌프차 2대, 화학차 1대, 구급차 1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화학물질 대응의 주안점은 첫 번째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보 파악하고 누출 방지에 주력을 했고, 저희가 화학문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공장 관계자의 전언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08시16분에 후착대인 조치원소방서 현장대응단이 도착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티오비스라는 유해물질인데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이 돼서 인체에 치명적이다라는 관계자의 전언을 듣고 저희가 08시25분에 대피방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08시30분에 저희 현장지휘대 차의 방송시설을 통해서 7차례에 걸쳐서 대피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09시20분에 2차 대피방송은 저희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창문폐쇄와 외부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대피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 누출 차단 완료가 08시42분에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사후 있을 수 있는 변수를 감안해서 일부 소방력을 남긴 상태에서 철수하려고 했으나 09시30분에 2차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바람에 누출과 동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누출 차단이 완료가 됐고 이에 따라서 언론브리핑을 3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시38분에 폐기물업체에 수거완료가 이루어졌고, 15시19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대피방송과 관련해서, 주민대피방송이 09시20분에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그 이전에 인근 사업장이 따닥따닥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50m 반경에 대피하라는 방송은 조치원소방서 현장대는 단장을 통해서 7회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에 대한 대피방송은 09시20분이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고발생이 되고 나서 1시간20분이 지나고 대피방송이 실시가 된 것입니다.

대피방송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피방송은 08시30분에 저희 현장 지휘차 방송실을 통해서 방송을...

차가 다니면서 했습니까, 마을을?

아닙니다, 바로 건너편에 아르젠터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마당에서 지휘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거기서 한 7차례 대피방송을 했습니다.

09시20분에 대피방송을 했던 것과 지금 08시30분에 했던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08시30분에 한 대피방송은 조업자, 근로자 중심으로 한 대피방송이었고 그때는 사실상, 제가 09시에 도착을 했는데 조치원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으로부터도 보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 화학물질이 과연 인체에 치명적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라, 그래서 화학물질연구원의 직원들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름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08시30분에 이루어진 부분이 우리 지휘차 방송시설 통해서 이렇게 대피방송이 이루어졌고, 화학물질연구원에서 검증 결과는 08시49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던 상황이네요?

그것도 사실 현장대응 매뉴얼에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인체에 치명적이고 안 좋다, 유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인근 50m 반경 내에서는 대피를 하라고 자체방송을 한 겁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9시20분 대피방송은 지역주민 전체를 마을 이장단 통해서 대피 안내방송을 했던 것뿐이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08시30분에 방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08시30분에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피방송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업체에 대한 대피방송이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주변에는 다닥다닥 공장 근로자들이 있었지, 지역주민은 상당히 이격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대피방송은 왜 하신 거예요?

나중에 확실한 검출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08시49분에.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마을 이장단 통해서 대피방송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나 모를 위험이 어쨌든 추후에 대피방송으로 이어졌는데 사전에 그게 왜 진작 이루어지지 못 했으며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업체현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물질별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소방본부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중요하게는 우리 시에 실제로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티오비스라는 게 완성된 화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경렌즈를 제조하고 남은 폐기물인데 이게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화학물질이 누출이 안 되고 터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관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35도까지 올라가는 고온이 계속 한 보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온에서 터진 겁니다. 터지다 보니까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에 대한 그러니까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저희 매뉴얼에 담아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이 무궁무진합니다. 더군다나 에피티오 프로판이라는 그 화학물은 결국에 저희가 화학물질연구원을 통해서 자료 결과를 알았습니다만 그게 08시50분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 민첩하게 대응한다고 했던 것이 09시20분에 주민 대피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이 사고 이후에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밀도 있는 분석을 거쳐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까?

사고 이전에도 있었는데 좀 강도를 높여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자료가 있지요, 그 전에도 있었던 거지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 뭐가 달라졌지요, 조사한 내용이?

그러니까 화학물이, 완성된 유기화학물이 그대로 누출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이 좀 더 5분이나 10분 정도 빨랐을 텐데, 이게 상온에서 분해하다 보니까 에피티오 프로판이라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면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화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그런 화학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유해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분석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현재 보니까 유해화학물질 현황에 우리 시가 69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에 이 물질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물질이 완성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고가 또 발생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에 대한 지역별이라든지 화학물질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을 만드셨습니까?

매뉴얼을 지금 세부적으로 정비하려고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 매뉴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재난안전표준작전절차라는 매뉴얼 하나랑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상황실에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조치원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물질이 가이드라인이라는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그 당시에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대피방송을 결정한 겁니다.

이번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는 주민 대피방송이 어쨌든 그 물질에 대한 분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민 대피방송을 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민 대피방송을 진즉에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은 제조업체 그리고 공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공장들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 물질들이 다양한 상황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고가 보여줬듯이 저온에서 보관해야 되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상온이 되면서 누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 지침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현 상황에 맞는, 실정에 맞는 긴급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단 소방본부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하게는 그래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본부가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주도돼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요. 대피를 주변업체가 했어요, 이 사고업장 주변의.

네.

어떤 근거로 어떤 업체는 대피를 하고, 어떤 업체는 대피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희가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서 반경 200m까지 검출을 의뢰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 09시30분의 검출결과를 보면 반경 5m 지점에 7ppm이 검출이 됐습니다. 거의 농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경 10m 나아가서 50m, 200m는 전혀 검출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0시에 다시 검출을 의뢰했는데 그 당시에도 5m 내지 10m에서 한 5ppm이나 8ppm 정도가 잡혔고, 나머지 50m, 이격거리가 떨어진 100m 이런 데서는 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사업주의 조업권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 조금 과잉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좀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대응 진척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09시20분에 조치원소방서 대응단장을 통해서 제가 “대피 권고를 해라.” 그래서 부강면장, 부강산업관리소장 그리고 경찰 파출소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때 부강산업관리소장을 통해서 그런 언질을 조금 줬어야 되는데 언질을 못 준 게 저의 실수라고 보고, 사업주를 통해서 반경 한 10m나 20m 인접한 사업장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부강관리사업소에 이런 물질이 발생했으니 각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뭐라고?

지금 황화수소라는 유해가스가 검출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인체에 유해할 수가 있으니까 인근 사업장에서는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협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그 사업소에 전달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각기 업체에 그 얘기를 했을 테고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면 200m 정도 떨어진 인근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그런 증상을 호소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반경 5m, 10m 내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네.

이것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 농도가 한 50ppm 이상이 될 때 노랗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100m나 50m 전방에서도 냄새, 후각으로는 인지가 되는데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은 뭔가를 직접적으로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납니다. 냄새가 조금 심하게 나서 그럴 뿐이지, 단지 화학물질에 대한 결과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출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고 조금 과잉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대피를 권고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본부 측에서는요.

본부 측에서는 제가 직접, 200m 이격거리에 있는 사업주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직접 저희 긴급구조통제단 천막에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황을 조금 지켜봐 달라, 아직 거기에 검출된 화학물질이 없기 때문에 100m, 200m는 지금까지는 안전하니까 한 30분 더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이격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 같은 경우 대피한 경우도 있고요, 이 사고 업체하고 기준으로 해서. 덜 떨어져있는 업체 중에는 대피를 안 한 데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사실 좀 없어 보입니다.

매뉴얼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매뉴얼이 모든 대응에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을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잡다 보면 초기에 민첩한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는 또 위법사항이 따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화학물질 건건별로 그렇게 다 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주민이 살고 있다거나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질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데 가능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들 수 없다면 지금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상황파악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타 재난이라든지 지진, 홍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도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고발생 이후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로부터 예방대책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생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여러분들 모두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별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장이 사업시행 주체로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당 연간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업체임에도 업체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송신한 2016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계약 체결 시 청소용역의 질과 종사자의 적정수준의 급여지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의 경우 1일 6만4150원에 노임단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는 시급 8018원일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송신한 사업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2015년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A초등학교의 경우 계약금이 1300만 원에서 업체가 270만 원, 종사자가 10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B초등학교의 경우 계약금액 1300만 원에서 업체가 582만4000원을, 종사자가 717만6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같은 기간,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연간 312만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계약업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올해 9월1일 기준으로 보면 A초등학교의 경우 6학급, B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입니다. 학급수가 오히려 B초등학교가 2배로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학급수가 많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임금은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B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2015년 월 71만7600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한 달에 주말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1일 5시간씩 근무했다고 했을 때 1일 3만5880원을, 시간당 7176원의 시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 교육부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현재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96개 학교 중에 BTL학교 10개를 제외한 86개교에 9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용역을 학교별로 줘서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노동을 하는데 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 이런 것들이 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자세한 안내가 나가지 않아서 학교별로 계산된 내용이 다르게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의 차이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B초등학교가 7100 얼마로 된 것은 B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랄지 아니면 상조회에 가입한 금액이랄지 이런 금액들을 제외한 그러한 금액들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의 차이가, 대출을 받은 금액은 얼마지요?

그 대출금과 상조회비가 합해서 11만 원 정도 제외가 되고 또 연말에 퇴직금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A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제외가 됐고, B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기준을 명확히 학교에 제시해서 정확한 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이 이 자리에서 바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요. 월별로 급여에서 조금씩 떼서 연말에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한 100만 원 내외 수준에서 급여를 봤을 때 매달 많아야 몇십만 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준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아까 11만 원 대출금 그 부분과 그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많아야 2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이는 30여만 원의 수준이 났거든요. 그럼 과연 그 갭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종사자의 임금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그것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요구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청소만 담당을 해 달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교는 복도라든가 관리실까지 해 달라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논리대로라면 우리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1300만 원을 지급할 때 그것을 일괄 지급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각기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데 왜 돈은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주는 것이지요?

1300만 원을 저희가 보내면 학교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조금 그러니까 10개월분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매달 130만 원씩. 그러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는 종사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10개월만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계형 종사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담당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2개월분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조금 덜어내서 그 분을 12개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와 학교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가 35학급 이상에는 2명을 배치하고 있지만 그 이하에는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급수가 25학급이라든가 30학급 되는 학교에도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배려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하게는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학교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지를 정확하게 교육청에서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다른 학교에 일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현재 기준으로 35학급 이하에는 종사자 1명에 대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35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1명분을 더해서 2명분을 줘서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네.

과연 이것도 맞는 건지. 왜냐하면 6학급 기준의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10학급 기준의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15학급 규모의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급 수의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분들의 일하는 강도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마 다른 부분, 실외도 아마 청소를 부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화장실만 하는 학교도 있고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자세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들처럼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돈을 내려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정 학교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우리 세종시 안에서 모든 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내용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교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보면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9학급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태환 의원님, 잠시 질문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따른 질문시간 2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지요?

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중·고등학교 9학급 이상인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는 2016년9월1일 기준 19개교,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는 7개교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알리미 공식 가이드를 접속하여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5년4월1일 기준 전체 학생 수를 대비한 2015년도 보건실 이용 건수입니다. 학교별로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 건수도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명동초등학교의 경우 20.3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도 미배치된 연서중학교나 부강중학교의 경우 이용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학교 보건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방문, 보건실의 시설 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단순한 업무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교사의 배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8학급이란 기준으로 실제로 읍·면 지역의 많은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조손가정이 많은 읍·면 지역에는 보건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면 지역의 경우 인근에 병원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지금 18학급과 9학급으로 해서 학급 수로 나눠서 배치 유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 규정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완화하고 이 보건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학교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보건교사를 몇 명 주느냐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예산으로 18명이라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서 보건교사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서 저희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보건교사 요청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교과교사는 653명이 늘었지만 보건교사는 비교과교사라고 하거든요, 보건, 영양, 상담, 사서선생님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12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과교사가 늘어난 만큼 교과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교과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시 상황상 가고 있는 건데, 사실 또 중요하게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2명을 내년도에 예정이라고요?

비교과교사 전체가 12명이기 때문이 보건교사는 2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선 배치해야 할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은 18학급, 그 학급 수의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학생 수가 적은 읍·면 지역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과장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교육격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시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18명을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고 있고요. 18학급 미만 초등학교를 쭉 보시면 거의 읍·면 지역 소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거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학생 수 대비 교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읍내, 동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 대비해서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좀 큰 학교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잘 살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도 잦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건교사가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별개의 다른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보건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검토하셔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하나 의문스러웠던 것이 보건실 이용 건수가 학교알리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년도 것 다음 연도에 올리고 정리돼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보건실에 가면 아이들 왔다 간 것을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가 났을지라도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 건수가 20.3회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밑에 보시면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보건교사의 인성에 따라서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이니까 좀 품어주는 선생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건실에 가서 위로받기를 원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명동초등학교는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질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해 주시고,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티오비스 유출사고 건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현재 본인 회사에 증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서 노조 차원에서 대피를 했는데 그분을 지금 회사 측에서는 해고를 하는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5차 징계위원회까지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과 사전대비를 했더라면,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남면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KTX 건설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고,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세종시교육청의 질문·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초대 건설청장 시 세종시의 그림을 그린 장본인이시기에 너무나도 세종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이지지 않음으로 모두가 걱정과 고심을 하고 있는바 세종시의 뿌리 격인 조치원읍이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신도시로 이전함으로 공동화되는 과정에서 2025년까지 조치원을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해서 신도심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시작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춘조치원과를 실시하여 20여 명의 공무원이 4개 부서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10억여 원의 시비를 투자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바, 도시 재생 전략 8개 사업과 인프라 구축 12개 사업 그리고 문화·복지 10개 사업, 지역 활성화 7개 사업 등 37개 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책임읍면동제, 조치원 소방서 설치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개관, 구 교육청 건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개 사업만이 완성된 단계이며, 나머지 33개 사업은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며칠 전 조치원 역전을 비롯해서 현지 주민의 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치원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연탄공장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칭찬하는가 하면, 반면에 하루에 1만5000여 명의 사람들이 오가던 열차 승객이 3000～4000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서 얼마 안 가서 시의회도 옮기고, 경찰서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등기소도 가버리면 조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전통시장마저도 전과 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조치원 시민들의 걱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조치원의 인구가 점점 증가하여야 하는데 연간 12억 원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데 조치원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굳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구 증가추세를 말씀해 주시고, 37개 사업 중 나머지 미진한 사업은 언제까지 완성할 것이며, 완성이 된다면 목표인구인 10만의 인구가 달성되리라고 시장님께서는 믿고 있습니까? 나머지 33개 사업을 완성하자면 대략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를 완성해감에 꼭 20여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조치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매년 투자하고 있는데 타 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각 면마다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KTX 세종역 건설에 충청권의 반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총선 출마 공약으로 촉발된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논란으로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공조하여 호의적이던 주변 도시 충청남도, 충북, 대전 등 지자체들과의 갈등 유발로 공조와 협조가 흔들려서 세종시 정상건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먼저 전개되고 있음에 이춘희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군 격인 이해찬 의원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모습으로 세종시 발전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춘희 시장님도 시장 출마 시 검토했다가 타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포기한 사업을 주변 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까지 유발해가면서 고집스럽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으뜸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전국 최초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초대 학교장 공모 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에 관해서 당시 업무를 맡았던 세종시교육청에서는 2014년 말 공모 당시 최종합격자 선정 이전에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절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생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또 김성미 창의인재과장과 윤석봉 담당 장학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모 교장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문제가 표출된 것은 교장 임용 후 1년여가 지난 뒤 서울경찰청 한 모 경위가 세종시 감사과에 전화를 걸어서 청렴시민단체에서 제보한 사실로 교육청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2014년12월3일 당시 박 교장에게 표절인정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어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표절이라면 당연히 원본과 학교장 제출본과의 비교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박 교장에게 미리 준비한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2015년12월6일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였던 바, 방어권 보장과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강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과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반영조차 하지 않고 이루어진 표절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직위 해제 실시 그리고 면직처분 그리고 징계위원회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선 면직, 후 징계’라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 행정절차를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장은 대리제출과정에서 실수로 제출한 미완성 경영계획서가 표절이라고 하자 경기과학고 재직 시 운영한 학교 프로그램은 공동연구물에 해당되므로 표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표절심사위원회에서는 출석 기회도, 의견서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제외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진상조사협의회를 통해서 세종시 교육가족인 박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지만 교육청 담당 부서의 과장이라는 사람은 경영계획서가 표절이라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과장이 교장을 쫓아내려고 직접 반대의견서를 받아내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증거자료를 작성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진두지휘한 것을 보면 학부모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교장으로 가고 싶어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의혹이 가는 부분은 이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건 조작과 은폐를 통해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가 세종시교육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감은 소청 중에도 후임자를 발령할 수 없다는 교육법을 무시하고 박 교장을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하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위법과 조작에 대한 책임도 묻지도 않은 채,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서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가족을 아끼고 보듬어야 할 교육감의 자세로 합당한지, 교육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교육감은 세종교육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과연 어떠한 건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박두희 교장의 임용 취소와 관련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판결이 임해지자 2016년6월 중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감 측근을 보내서 “교원 소청을 취소해 달라.” “둘 중 한 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임상전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징계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해서 대화 내용에는 “다른 학교 교장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 교원 소청을 취하시켜 달라.” “교원 소청 징계수위를 낮추도록 해 보겠다.”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황당무계한 정도의 교육청 역량을 과시한 대응까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절차적 정의, 실질적 정의 모두 무시한 채 진실을 왜곡하고, 왜곡한 그 사실을 보도하고, 드러난 진실마저 은폐하고 당사자 개인에게 회유와 협박하는 행위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행정을 농단하는 위장정치집단의 소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직위 해제 취소 처분, 면직 처분 등 세종교육청에서 내린 처분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결함으로써 세종교육청은 교육행정의 A, B, C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최교진 교육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박 교장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성, 세종시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상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교육부 과장으로 근무한 김헌수 교장은 학부모로부터 결정 장애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발령 이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영재학교를 심각한 학교 운영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숱한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글로벌 프론티어 관련하여 민원과 경찰 고발이 제기된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학생 1인당 450만 원씩 거출하며 4억475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외문화재 체험학습과정에서 정산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잔액이 없으므로 정식 영수증이 아닌 바우처 영수증으로 실제 영수증으로 그냥 처리하였습니다. 일정도 맞지 않았고 참여하지 않은 16만 원 하는 뮤지컬 영세대학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기거했는데 비싼 호텔에서 묵었다고 비용을 지출한 정산결과를 본 학부모들로부터 꼬리를 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장은 일정과 영수증을 맞추지 못한 실수로 하면서 변명하고 있지만 사전답사와 실제 운영에 두 번씩이나 미국에 다녀온 학교장의 답변으로는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기만 했었으며,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항목에 맞는 바우처 영수증이 아닌 정식영수증을 첨부한 감사 실시 결과를 공개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학교 학칙 개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으며 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승인 요청한 학칙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자 10월 말 올린 학칙의 내용은 심의 결과와 다르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학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교육청에서 전면 수정하여 전달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교장의 말대로 교육청은 학운위 심의를 거친 학칙을 마음대로 뜯어고쳐도 되는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민원 및 경찰서 수사에 이르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교육감은 학교가 감사에 대비해 정산이 끝난 글로벌 프론티어 추경 편성을 하였으며, 청소업체도 3명을 4명으로 조작하여 추경 편성하는 등 조작케 하려고 하였고, 이에 학운위 위원들은 추경을 부결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영재학교를 최고의 영재학교로 육성할 것인지, 일반학교 수준의 학교로 만들고자 하는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영재교육의 운영방안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재교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대부분 학부모들은 영재학교에 대한 실망으로 입학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에 걸쳐 재시험을 본 교과 발생 등 일부 교사들의 실력 부족에 대한 원망으로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담보로 잡힌 채 분노하게 있는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접하게 된 저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마을공동체, 학부모와의 소통 등만 내세워 외부적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세종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세종시 교육을 바로잡아 최고의 으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지 내실 있는 고민을 하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저에게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 추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찾아 하기 위하여 20년 전에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것은 개인 사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육청의 자체 조례를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불필요한 또 다른 사교육을 만들어 정상적인 공교육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며, 이는 현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식은 사설학원에 맡기고 그나마 인성교육은 맡아서 하던 학교가 그마저도 마을교육공동체에 넘겨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에서 멀어지고 공동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문제점이 있음에도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감행할 것인지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호중학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중학교는 특성화고교로 승격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여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성화고등학교 인가도 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역비, 설계비, 시설비 명목으로 2017년 예산에 3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는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종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가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진 사조직은 아니냐. 20년 전에 이미 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두 번째로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4년에 처음 시범 도입하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교 운영에 관해서 그 전에 80년대까지는 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공동체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교장선생님들의 인품에 따라서 학교경영이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으나 개성이 좀 강한, 좀 독단적인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공동체가 상당히 불화를 겪는 일들이 있어서 학교경영을 교장선생님이 혼자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선생님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리고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학교경영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운영에 관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의 주체의 3주체를 그동안은 ‘교육의 주체’ 그러면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거의 60～70년 그냥 교육계에서는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교육의 주체가 이제는 4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번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에 하나 더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을 이끌어가고 논의해가야만, 이것이 그리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돼서 공동체가 붕괴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 4주체가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만 교육이 성공할 때 있다고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미 수도권, 특히 경기도나 서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많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듯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를 넘어서 그 마을이 혹은 지역이 교육이란 문제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무슨 사조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듯이 세종시는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과거 연기군에는 오랜 전통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던 공동체가 충분히 있었는데, 특히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국적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함께 가면 좋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속에 지난달에 첫마을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마을 6단지에서 6단지 주민들이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6단지 주민들 가운데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스스로 시청과 함께 협의해서 모집하셔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그 성과를 이어가지고 지난 10월에, 지난달에 그곳 첫마을 6단지에서 마을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주민대표가 학교장이 되시고, 동장이신가요? 이분이 교감선생님이 되시고 완전히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마을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인프라를 쭉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마을교사 양성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개인의 사조직이거나 이런 생각도 없고, 전혀 그렇게 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과학예술영재학교로는 저희가 처음 전국적인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범하고 그 다음 해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출범해서...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시겠습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 특히 세종시에서 전에 출범하면서 세종시교육청과 당시 세종시청 등이 다 같이 협력해서 유치한 학교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정말 애초에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는 임상전 의원님의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염려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반성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세종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임상전 의원님께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자주 소통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은 부정확하거나 이미 이 의회에서도 전에 한 차례 질문에 있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을 쭉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예술영재학교, 지금 소담중학교의 교감선생으로 가 계시는 옛날 전 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선생님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특별한 의도 없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이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첫 번째 출범한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성공적으로, 정말 여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최고의 과학영재로 어디 의대에 가거나 이렇게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과학계통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영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데에서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다니는 학부모님들께도 늘 말씀드리기를 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온 학생들이 특정 대학교, S대니 특히 거기에 의대 이런 데에 가려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전학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과 인문학들이 종합적으로 된 통합적인 영재를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시 공모절차에서 공모하는 데에 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공모교장으로 채용하는데 이후에라도 표절이 드러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속에서 채용이 됐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표절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표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혹 제기를 밟고 계신 교장선생님께서 2016년에 근무하실 2015년도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시기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6년도에 임용할 교사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어쨌든 의혹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교장선생님의 영향에 따라서 세종영재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님이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직위해제를 먼저 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표절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면 바로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먼저 시켰던 것뿐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표절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표절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표절심사위는 저희 교육청에서 무슨 일개 장학사나 과장선생님들이 가셔서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별도의 기구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고,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 전 교장선생님께서는 억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소청을 제기하셨고, 그 소청을 제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은 판결 내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장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을 교육감이 교장의 권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공모절차인 교장선생님은 애초에 이분이 교감선생님이셨는데 공모에 응해서 되셔서 교장 절차를 밟았고, 그래서 이 공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직, 원직으로 돌려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교감으로 냈던 건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받은 절차가 맞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소청심사위의 결과대로 한다면 지금 이미 그 학교에 새 교장선생님 계신데 이 교장선생님을 그 학교로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은 교육부에 해석을 요청한 것이고, 그 판결 하나와 두 번째는 그러나 표절한 사실에 관해서 징계한 것은 맞는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서 해석해 주시기를 표절에 의해서 그 교장을 해직한 건 맞고,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해직한 절차를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했다면 권한이 있는 대통령께서 다시 그럼 해임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돼서, 해임 조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가족에 관해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아니, 우리 학생 하나도 정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원님 표현하신대로 보듬고 정말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교육계의 지도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따라서 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세종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세종교육을 생각한다면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변에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에게 마땅한 또 다른 대우를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교육감이 혹은 교육청이 어떤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교육청이 ‘위장정치집단’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건 아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저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이름을 직접 거명하시면서 어떤 장학사, 누구누구 장학사, 누구누구 과장, 협박·회유를 하셨다거나 현재 교장선생님으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영재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교장선생님을 ‘결정 장애’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표현은 조금 저로서는 수용하기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입학 사실을 후회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이렇게 조기에 안정화시켜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주로 하시고, 그런데도 꾸준히 아직도 상당히 오래 전에 끝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체험학습 관련해서 경비 정산하는데 일정이 잘못되거나 그런 데에서 틀림없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경비에서 한 670만 원 가까이 잘못된 것은 회수하도록 명했고, 관련자에 관해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하려고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담당한 사람이 잘못 오기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수정해서 공개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학교운영위원장님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발과정에서 혹시 이러저러한 것이 올해 학생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 지원이 작년보다 줄은 것이 또 이러저러한 모든 것과 연관된 거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도 주셨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학령인구 자체가 전국적으로 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영재학교라고 하는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영재학교 전형 일정이 전국이 동일하게 되면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진 것도 한 원인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혹시 여학생들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특정한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특히 그러면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기숙사가 이러해서 그것 때문에 맞추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출입통제장치를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 그 학교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의혹으로 보도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로 언론중재위에 그렇게 합의해서 보도가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작은 문제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운 과학예술영재학교이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교라서 그런 작은 실수도 없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와 좀 더 긴밀히 협력해서 부족한 학교 학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대로 개정하는 등 지금보다 더 안정된 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세종시민 전체가 아니, 대한민국 첫 번째 영재학교인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로 만드는 문제, 특히 행정심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그런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호중학교를 특성화고로 승격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듯이 금호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단지 금호중학교가 있었던, 이전하게 될 자리에 특성화고 세우는 문제는 이미 교육부에서 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중지 최종 결정, 법적 결정이 날 때까지는 세워진 정책은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임상전 의원님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시고 계신데 저희들이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자주 찾아뵙고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하나만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러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시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 임상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그 시원한 말씀을 들어 보니 과연 그동안에 상처 입은 과학고등학교의 모든 상처가 깨끗이 지워졌으리라 믿는데, 본 의원의 귀에 자꾸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 쾌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보충질문으로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광역시 중에서 우리 세종시 교육 학업 성적이 최하위로 기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인근 대전시는 우리보다도 20년 전에 광역시로 승격이 됐어요, 충청남도에서 승격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시로 승격이 4년밖에 안 됐고, 대전시는 인구가 152만 명인데 우리는 한 24만 명. 그런데 대전시의 학원 수를 대충 따져보니까 우리보다 4배가 적은 약 500여 개의 학원이 있다고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먼저 지적했듯이 우리 세종시는 6월 말 현재 1383개의 학원이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학원 수도 많고 교육감님께서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왜 타 시·도에 비해서 성적이, 학생들 성적이 맨 하위로 지적된 것은, 표현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 교육 환경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대전시에 비교하면 학교 분위기가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대전시는 중학교 무상급식도 얼마 전부터, 금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벌써 세종시가 탄생되고부터 무상급식 됐지, 학용품 지원도 하지 여러 가지 스마트 교육도 하지, 환경이 아주 타 시·도보다 월등한데 성적은 최하위가 된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번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최하위라는 말씀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업 성적, 성적을 전 15개 시·군 평가 중 최하위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대전이 4등, 경기도가 1등 이렇게.

지금 실제로 학력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 별로 비교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몇 가지 가운데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간 학생 수가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는 하지 않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세종시 학생들 학업성적이 최하위는 아닙니다. 단지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세종시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학력증진에도 애를 써라.” “관심을 좀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이 많은 것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쩌면 대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원 수일 거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학원에 더해서 교습소까지 등록된 거 전체를 말씀드린 거라서 대전보다 저희들이 비율로는 약간 동 지역에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교육이, 사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단순히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재구성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계해서 융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환경에 관한 교과가 국어는 앞에 나오기도 하고, 과학은 2학기 때 나오기도 하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나오기도 한다면 그것을 학교에서 연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같은 시기에 배울 수 있도록 이건 3월에 편성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그런 학교별로 자유로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아름동에 새로 들어온 학원에서 매우 곤란해 하기를 그 근처에 있는 큰 중학교 두 군데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전혀 다른 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시험 때 그 학원을 다니다가도 중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과 후 과정에서도 학원 수요를 될 수 있으면 학교 안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줄이거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 학원이 그렇게 갑작스레 느는 이유는 본 의원 생각으로 공교육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학업 성적이 저하되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문제는 고교평준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때문에 평준화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평준화라 이겁니다. 평준화다 보니까 내 아들 학업성적이 떨어지므로 상급학교 진학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학원이라도 보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부형들의 심리로 인해서 그렇게 학원 수가 늘어나지 않나. 또 평준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이 붕괴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세종시 교육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3학년이 없는 학교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의 학력이 얼마 정도인지, 정말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는 고3 졸업생이 나와 보고 또 신설학교에서 10명으로 시작된 학교가 1년 뒤에는 300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 학교가 안정화된 뒤에 학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공교육이 붕괴돼서 그 대신으로 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이 지역이 새로 생기는 도시이고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상관없이 학원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고교평준화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이든 성적은 높은 학생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 대학 입시 자체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이 내일모레 시험을 보게 됩니다마는 수능고사 성적에 의해서 거기에 높은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비율이 작년도에 거의 30%로 줄었고요, 올해는 그것이 다시 또 20%대로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3년간의 학교생활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 예를 들면 내가 생명공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생명공학과 관련된 어떠한 독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학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평준화를 하면서 단순한 평준화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끝없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향평준화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택하더라도 학교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지금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두 개 학교에, 두 개 학교나 세 개 학교를 묶어서 캠퍼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학교가 여기 조치원을 예로 든다면 세종고와 세종여고에 한 쪽에는 방과 후와 특별활동을 통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쪽 또 다른 학교에서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진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집중 과정을 육성하게 해서 일정한 시간에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은 서로 우리 학교에 개설된 것은 우리 학교에서 듣고 나는 저쪽 학교에 개설된 것을 듣고 싶으면 저쪽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달라지는 대학 입학 환경에 적응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달변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끝으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2년 내에 평준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타 시·도로 볼 때는 천안 같은 데도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성남 같은 데가 8년인가 세월이 흘렀고, 충청남도도 한 8년 내지 9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평준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인근 일본 같은 데는 20년 동안에 평준화를 하다 다시 원위치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조기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처음에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때 의회에서 비슷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준화를 추진할 때 실제로 저희가 일반 고등학교가 몇 개 되지 않는데, 당시 10개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3개가 됐고요. 몇 개 되지 않는 학교 중에 벌써 학생들이 입학을 선호하는 학교, 몰리는 학교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을 몇 년만 두면 세종시 몇 개 되지 않는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 중간 학생들이 몰리는 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르게 배치된 가운데서 선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을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이라면 그것이 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기를 오히려 앞당기고 전국적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거의 다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도시 안에서 학교 간 차별이 생기기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했고, 또 잘 아시듯이 그 과정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이런 뜻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지역주민에게 여쭤봤고, 지역주민들의 학부모님들과 그 대상에서 거의 76% 이상, 77% 이상의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이 으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최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건물 같은 것은 한번 지었다 잘못되면 고쳐서 지을 수 있지마는 인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한번 인성교육을 잘못 시켜 놓으면 평생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저보다 더 먼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24만 세종시민은 젊은 도시인만큼 내 자식, 내 아들딸들 교육을 으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 욕망과 열정에 부합돼 어긋나지 않게끔 교육감께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본 의원 또 세종시민 전부 교육감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 볼 것을 감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말 세종 교육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장해서 그리고 더 소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상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도시와 학교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시정과 교육행정 분야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데 대한 축하와 격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 건설에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및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가축방역평가 최우수, 건축행정평가 우수,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 교육에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 및 전 직원의 노력으로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와 전국 과학 전람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오늘 15일 자 신문을 보니까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선정하는데 세종국제고 박현진 학생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표창해서 부상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체육 및 교육 활동을 활용하도록 우레탄트랙 완전 해소와 전국 내진화 비율 24% 대비 75.7%의 높은 내진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 준공되어 교육가족을 대신해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일반고 교육력 강화와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올 9월1일 자로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총 14개 교로 이중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총 10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개교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 ’18년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업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 등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많이 부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이 늘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정책의 형식적 대안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종시교육청만의 대책을 당부드리며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 한 해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와 읍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에 대한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 한 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맞춤형 교육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한 내용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진로 진학 컨설팅 지원의 추진 내용과 만족도 조사 결과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진로 집중 과정 확대에 대한 현장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도 시작으로 영국의 갭이어(Gap Year)를 모방하여 한국식 진로 방향을 정하고 아이들의 끼를 만들고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에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한 학기만 결정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비전으로 전반적으로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꿈과 끼를 배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과정이 유연화되고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실질적으로는 진로탐색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학기동안 시행한다는 것이 갭이어(Gap Year)와 달리 단기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 경쟁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있고요. 자유학기제의 성공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세종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 체험과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과 각급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과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하여 부족한 학업 공백을 보충하자는 목적 하에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 마케팅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안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및 체험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인근 대전, 충남, 충북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임상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아직은 세종교육이 평가받기에는 좀 이른 구축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족한 게 많고 보완해야 할 것이 참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청에서 잘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공동체가 정말 노력해서 이룬 성과이긴 하지만 두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을 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박현진 학생이 받은 대한민국 인재상 역시 이것을 의회에서 직접 기억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신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였지만 잘 나눠 보면 여덟 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혹시 추진한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읍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일반고 교육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일들과 성과라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점점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특히 우리 지역은 고등학교조차 거의 50% 가까이가 경력 5년 미만의 젊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대입 지도 능력 그리고 변화돼 가는 대학 입시에 맞춘 학생종합생활기록부의 기재 역량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 학교 간 거점형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있고, 학교 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이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진로 집중 과정 운영 희망 학교를 공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11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않은 두 학교는 이미 교육부에서 과학 중점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두루고등학교하고 교육부의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11개 학교 전체가 3개 이상의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결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진로 집중 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과제 연구 심화 과목, 사회와 과학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등학교별 교사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학생 RA활동을 인문과, 자연 분야 각 20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선생님들의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대입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학교별로 15시간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대입 지도 역량이 뛰어난 선생님들 50명을 지원단으로 모집해서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 이후에 직접 모여서 이런 컨설팅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교 수도 늘어나고 이걸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80명으로 지금 지원단 선생님들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2월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학교별로 선생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일 두 시간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정말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 지역 고등학교인 세종고와 세종여고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읍 지역 학교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기숙사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당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종고에는 기숙형 공립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과 시 조례에 근거해서 기숙사 식비와 운영비 1억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원읍 지역에 있는 이 두 개 학교가 내년도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교는 인문 중점, 과학·수학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이 상호교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맞춤형 교육과 창의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3개 이상의 진로집중과정 운영 희망 학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했고, 단위 학교 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과목을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이걸 내년도부터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걸 저희들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연구·탐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RA를 추진해서 인문·자연 각 20개 과제를 지원했고 또한 학생들이 진로·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 수요를 반영한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답변자료 24쪽에 보면 진로집중과정 공모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이 어떻게 추진했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대입 지도 저경력 교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입 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서 지난 6월부터 학교장 추천자 463명을 대상으로, 이 숫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한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아까 50명으로 구성된 관내 대입 지원 교사단을 활용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진로 희망에 따른 진로 적성 개발 방법, 내신이나 비교과에 기초한 대학 진학 전략, 학생부 영역별 활동 방향 등을 컨설팅했습니다. 다행히 만족도 결과 컨설팅을 받은 학생 중에 무작위 10%를 추출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우 만족’이나 ‘만족’으로 거의 전체 학생들이, 매우 만족이 86%, 만족이 14%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는 10%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일반고 학생 중에서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지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 지원 교사단을 현재 55명에서 80명 이상으로 확충해서 이들의 대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2017년2월에 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해서 통일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꾸준한 연수를 통해서 내후년, 2018년 이후에는 학교별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대입 지도 전문교사가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중등교사를 모집하는데 중등교사를 모집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지도를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을 우대해서 뽑아서 그분들은 타 시·도에서 전입 오실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해서 고등학교 경험이 있는, 대입 지도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진로집중과정 확대에 대해서 현장의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년 전부터인데 교육부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아주 호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하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중심의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에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당신들의 경험 이런 걸로 익숙해 있어서 진로집중과정을 확대하려는 교육청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고등학교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10월 교장 회의나 연수를 통해서 진로집중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7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설명회를 활용해서 교감선생님과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로집중과정 편성 운영의 필요성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방법에 대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1월에 2016년 일반고 교육력 강화 사업 추진 성과 분석회를 활용해서 진로집중과정 운영 희망 학교 선정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을 학교와 협의 하는 등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육청 차원의 확대 방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반고 교육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로서는 고교 상향평준화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교육청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잡고 교육청 전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해서 현재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과 초등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데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중학생 학부모님들까지는 쉽게 이사를 오시는데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물론 환경의 변화 이런 우려도 있지만 세종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를 아직 검증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이 대부분 졸업하는 것이 사실 내년도 말쯤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도에 설립된 학교가 ’15, ’16, ’17 내년도 3년째를 지나서 2018년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러니까 내년 말에 치러지는 대학입시에서는 ‘아, 세종시 교육이 정말 고등학교까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승업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교육청에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고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 서두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사실 우리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말에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학력관, 기존의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벗어나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새로운 학력관에 의한 학생들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2015 교육과정, 그래서 새로운 학력에 따른 교육과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사실 자유학기제였고 자유학기제를 일단 중학교에서 시작하지만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고등학교 과정까지, 자유학년제 고등학교까지 연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자체를 발표하시면서 올해부터 저희 현장에 교육부의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살린 초등학교, 중학교의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지필고사를 통해 점수를 내던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학생들의 수업을 집단적으로 협력수업을 하게 하기도 하고, 과제 학습을 하게도 하고, 수업형태를 바꾸고, 참여형 수업 혹은 실습형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거기에서 나타나는 장점 이런 것을 체크해서 수시평가를 주로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 중심 정신은 단순히 진로를 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업 방식을 개선하고 수업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기에 맞는 꿈과 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저희는 다른 시·도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타 시·도하고 세종시는 학교 수도 적고 그래서 2015년 작년도에 저희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해 먼저 자유학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1년 먼저 시행해서 2년째가 되다 보니까 매우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분기별로 만나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주제가 바로 자유학기제 이후에 학교의 변화, 학생의 변화 그다음에 그럼에도 교육청의 지원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의 교장선생님께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선제적 지원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꿈끼 학습공동체나 자유학기제 교사 연구회, 자유학기제 학부모 지원단 등 학교별 협업적 운영 기반 구축을 지원했고, 학교별로 3차례의 컨설팅과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했으며, 학교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와 토론회 등 총 7차례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특성을 살린 정부청사나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인근 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DI의 경제 프로그램, 15시간짜리 경제 프로그램을 조치원여중을 비롯한 관내 8개 학교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성과로는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지원을 얻게 되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명의 마을교사를 선발해서 자유학기 프로젝트 수업에 협업 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활동 차량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협력 학교를 2개 학교 운영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나눔의 날을 개최하는 등 세종 자유학기제 수업혁신 브랜드인 교사와 학생의 동상동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 22일 연구학교인 장기중학교에서 올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초·중·고 연계 성장학습 점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7개 학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 학습 등 자유학기제 수업 혁신을 다른 학교 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서 2015년도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에 이어서 2016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행복박람회와 관련해서 실시한 교육공동체 인터뷰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체험 관련해서 MOU 체결 기관 현황과 주요 협약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한 2014년부터 MOU를 체결한 기관이 42개 기관이었고 2016년에 26개 기관을 66회 이용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시설 제공, 강의 지원, 견학 등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세종시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MOU 체결 기관 말고도 진로체험처를 200개 이상, 200 군데 이상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교와 매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위학교가 MOU 체결 기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자유학기제를 악용한 선행학습 등 불법 마케팅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께서도 사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편승해서 이 시간이 마치 시험을 보지 않아서 과거형의 학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되는 것 아니냐 학부모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행위가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홍보가 있거나 혹은 선행학습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까지 학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150차례 이상 했는데 그중에서 34건에 대해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장부 미비치라든가 성범죄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은 아직 없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특성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나 체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인근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에 체험 관련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226개의 진로체험처 그리고 250개의 프로그램이 꿈길에 등록되어 있고 양적인 확대와 체험처의 질 제고를 병행해서 인프라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어쨌든 세종시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진들이 체험처 하나하나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 내용, 프로그램, 이후 관리 그다음에 다녀온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세종시가 건설 중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접근성이 그래도 괜찮은 대전이라든가 충남이나 충북의 체험 인프라는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당장 가까운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충북의 오송바이오단지 같은 것은 저희는 그냥 세종시가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계룡시에 있는 국군 뭐라고 그러지요? 계룡대 같은 곳에도 단순히 그곳이 군이 집합돼 있는 곳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업이 총집결되어 있는 곳이 군입니다. 그곳에 IT부터 시작해서 병원, 뭐 다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우리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주요한 우리 세종시만의 특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타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이곳에 와 있는 많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을 활용한 경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지역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 것들인지에 관해서 정부청사 노조와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시에 내려온 지 2년째 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바다가 없는 세종시 아이들이 바다에 관해서 그다음에 해양 안전에 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향후에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을 강화해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 안에 소규모 체험처 발굴을 점점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작은 체험처는 많이 있는데 규모나 시설이 작다 보니까 소규모 유치원 아이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규모가 두 학급 이상이 되면 찾아가기가 좁은 곳이 많아서 이것에 관한 지원은 교육청 혼자로서는 어렵고, 시청의 그런 현황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권 체험처에 대해서는 MOU 체결이라든가 이행관리를 통해서 체험 횟수를 확보하고 안전과 질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종시,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이 중요한 현재 대한민국 전체 교육, 따라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과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승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주셔서.)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4만3000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쌀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다 졸음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길어야 한 1시간 40분 남은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12월22일에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가 됐는데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진학하지도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촉진하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공기업 등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리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자 중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매년 지역인재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016년의 경우 고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고 이것에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지원한다든지, 청년들이 좋아하는 세종시 기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청년취업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하거나 채용박람회 job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일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강산업단지 같은 경우 A, B, C 이런 기업은 우리 세종시의 인력을 아예 뽑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업과 더 긴밀하게 자주 미팅하셔서 우리 시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총 몇 회를 실시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또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 대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고요. 그 결과를 올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실업의 고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하루빨리 발맞추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투자·출연·출자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에 속하는 공기업 등은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4일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앞으로 출범 예정인 세종문화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복지재단 등 직원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우선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범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 84명인데 그중에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경력직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신규채용을 11명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2명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채용공고를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용 공고 시에 꼭 명시해서 채용 공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용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이미 협조요청을 해 놨고요, 앞으로 생기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많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이 이전했고 또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 창출에 좋은 여건인데 시에서 이들 기관과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우선 채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 산하기관 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런 제도가 있으니 같이 취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놓고 협의 중에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예산이나 또 모든 면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렇지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정착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가 타 시·도의 대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다시 와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 여건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시장님의 정책적 배려와 함께 국장님께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시기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국장님께서 균형발전국을 운영하시면서 힘드시고 어려운 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원리 완충녹지 변경 또 연동면 복컴의 용역 발주시기와 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산 새뜰마을 사업하고 또 원리 완충녹지를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또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 광장 완충녹지 관련해서는 올 6월에 추진한 바 있고, 비용은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산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는 2월에 추진하였고,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복컴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계약을 예정한 바 있는데 약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016년2월3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2016년2월18일에 했고 또 계약일이 2016년3월8일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결정고시를 8월22일에 했고. 그래서 이것을 예측했으면, 우리가 2016년3월2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때 넣었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본부도 연기면에 119센터를 구축하면서 농림지역인 줄 모르고, 알기야 알았겠지만 농림지역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도 797평을 대지로 바꿔놨는데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쪽으로 갔으면, 이것을 평당 계산하면 용역비를 평당 5만 원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값이 싸다고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가격을 평당 5만 원씩 하게 되면 싼 가격도 아닙니다, 거리도 멀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모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3월2일에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 용역비만 해도 12억입니다. 이 법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나 균형발전국이나 소관 부서별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산해 보면 수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말씀하셨지만 청춘조치원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같은 국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항도 이해가 덜 되는 일인데 같은 국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낭비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매번 반복적인, 예측 가능한 이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분기별로 타당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 말씀처럼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일괄 발주하기에는 후속적인 사업일정이라든지 또 예산회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반복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총괄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도시과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100만 평을 용역 발주하는데 1억5000 정도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해서 하면 발맞추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침산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용역성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침산 새뜰마을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산리 새뜰마을 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침산리 주민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방도로 개선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현안을 포함해서 주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등 새뜰마을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같이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72억이지요?

네, 전체 사업비가 72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2억이고 국비가 84억8000만 원이고, 시비가 28억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30곳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30곳 중에서도 26개소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4곳이 아직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개 중 7곳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제천시 거고요. 두께만 보세요, 두께만.

네.

이게 부산 사하구. 우리 세종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렇지요?

네.

결과물이 이렇게 두꺼워서 이 안에 성과도 이렇게 두꺼울지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총 30군데 중에서 26군데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감사는 아마 우리 의원은 못하고 국회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세종시는 결과물이 다행스럽게도 다른 데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좀 못마땅한 것은 애초부터 재생을 하는 것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첫 단추를 끼웠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빈집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24%가 됩니다, 침산리에. 24%가 되는데 여기에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본 의원이 건의를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대로 3-2 기존 도로에서 국도1호로 동서 간에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빈집도 많고 재생할 것도 많은데 도로가 있어야 누가 와서 2층 건물을 짓든 상가를 짓든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재개발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재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대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줘야 이 침산 새뜰마을이 더 크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 전면적인 재개발을 선호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이태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조사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봐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청춘조치원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나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시재생으로 가야되겠다고 방향을 정한 바가 있는데요.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줌으로써 부분적으로라도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산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도 한번 해 보고 싶고 한데 어차피 사업은 진행되는 거고, 지금 가구 수가 337가구인데 반 정도를 도배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배는 정부 돈 안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도시를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서북부 개발이라든지 굵직굵직한 SB플라자라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업발굴이나 조치원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들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저하고는 소통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조치원은 재생도 중요하지만 개발도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10년 후에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계실 분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만 계실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상부터 개발, 건물을 짓기까지는 최소한 6년,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상을 해야 합니다,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는.

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마무리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첫발을, 사업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앞으로 사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그동안의 관행과 답습행정 등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강구 등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세종시민 누구나 행복한 세종시 건설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원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남으셨는데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