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하고 일정들 공유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의견 듣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75명, 현원은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시면 1524억 원이 예산 현액이고 898억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4번에 나와 있는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하고 로컬푸드과 직매장 설치사업 그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침산새뜰마을사업하고 또 부강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소유자와의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유 등으로 약간씩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도시지원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이라는 제목하에 이전기관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 부분 봐 주시면 저희들이 미래부라든지 행자부 또 국회 분원 등의 추가 이전을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의 존치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오른쪽에 봐 주시면 도시 성장을 위한 현안과제 발굴 및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국조실하고 행복청 그리고 주택공사 등과의 협업을 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늘봄∼아름초 보행터널이라든지 또 예정지역과 인접지역 전봇대 설치 문제라든지 나래초 인근 보행데크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집단민원 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유관기관과 계속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차질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합동 점검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인수특위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우리 시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7년도 이관 시설을 소관 부서별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별로 계획이나 설계 시에 우리 시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환경시설 등에 대해서는 하자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신도시 지역의 위원회 발족 준비도 앞으로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이하 여러 군부대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체시설 세부 협의 및 합의각서 체결을 올 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지방자치회관 유치 및 건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방자치회관 건립 설계 공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가 접수해서 이번 주말에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하고 당선작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그리고 건립 공사 추진 및 기관 입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르네상스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원 중에 23억 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세종·공주 연계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금강가도 경관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행복생활권 관련된 공모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산업을 발굴·신청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 기능 보강 및 읍·면 지역에도 복컴을 신설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두 군데에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착공 및 준공을 내년 5월 그리고 ’18년 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잔여 토지 매입이라든지 설계용역 시행 이런 부분들이 내년 4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있고 착공하고 준공도 한솔동 복컴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이용 주민인식조사라든지 이용 특성, 우선 필요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그중에서 우선 추진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 그리고 기본방향 제시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호수공원을 특화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최종보고라든지 용역 완료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컬푸드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박람회는 잘 마무리가 되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아래 오른쪽 표를 봐 주시면 현재 월 매출이 150만 원 이상 되는 농가가 106농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이라든지 구매자 수도 지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 평균 4100만 원이 팔리고 있고 구매자 수도 1700여 명이 매일 방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아래쪽에 봐 주시면 2호점 개장을 위해서 263개 마을 순회를 통해 내년 봄까지 700농가 이상을 확보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고령농·여성농에 대한 수거 체계 구축, 이동장터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든지 두레농장 등과 연계한 품목 다양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계획 부분에 봐 주시면 영양사하고 공급업체 그리고 공공급식지원센터 간에 상호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산 수·발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상호 만족도 평가 추진 이런 것들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주관으로 하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참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추가적으로 발굴한다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곳은 연서면 쌍류리하고 장군면 용암1리가 되겠습니다. ’17년도 교육기관 연계한 농촌체험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수요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 판로개척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올해 중으로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충 및 신규사업 발굴 관련해서도 지금 10월 말 현재 총 11개 기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11월7일에도 한 군데 추가돼서 총 12개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도 11월 중으로 하고, 농업법인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컨설팅이라든지 중앙부처나 국책연구기관 대상으로 판촉물을 배포해서 사회적기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예비)마을기업 발굴·육성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경영, 회계, 노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저변 확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행자부라든지 여러 관계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몇 군데 사업을 딴 바 있습니다. 신흥리에 ‘새롭게 부흥하는 신흥마을 만들기’라든지 전의면 ‘작은도서관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런 부분 되고 또 행자부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공모사업’ 추진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강콘서트라든지 토론회 또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씨앗학교 운영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청춘조치원과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와 소통을 중시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교 주민제안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 초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 부분 보시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오른쪽으로 청과물 특화 경관거리 조성이라든지 완충녹지 경관숲길 조성 등을 경관협정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치원역 일원에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조치원역 광장 개선을 위한 학생 공모라든지 현상설계 또 코레일과 협조 이런 부분들을 해 왔었고요,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있습니다. 역 광장 개선사업 준공을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완충녹지 조성 및 도시녹지축 구축도 내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기공식을 9월에 했고 또 복합용지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지 두 필지에 대한 공급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건립을 위한 원형지 공급 승인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대기환경 조사를 사전에 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로 보안등 그리고 비상벨 설치 그다음에 지금 벽을 설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대기질을 측정해서 개선 효과를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문화·복지환경 조성 관련해서도 특히 침산리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는 올해 중으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집수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측 완료, 대상 동이 203동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 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앞으로 평리 문화마을 광장 및 정원 조성 추진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또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부터 문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시민참여 확대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해 왔는데 행사별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공연 수준에 대한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온라인·오프라인 접점 홍보를 강화해서 문화공연들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께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27개 단체 중에서 118개 단체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들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하고 또 ’17년도 사업 방향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내시되어 있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관련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는 명칭하에 2억 원 정도가 또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환경 개선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봐 주시면 복컴 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협의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고운동·보람동 복컴 도서관 준공 및 개관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개관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관련 허가·등록·신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 종사자 교육까지 포함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에는 역사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향유 기회 확대라고 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그다음에 문화재 안전관리 부분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윤각장군 묘 등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그리고 문화유산 원형 보존 및 가치 제고를 위한 보수·정비, 안전관리 이거를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봐 주시면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을 해 왔고요. 미협의 토지가 있는데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등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문화재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합호서원이라든지 비암사, 운주산성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봐 주시면 김종서장군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국비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탐방 등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는 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에 대한 평가라든지 각종 대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문화공연과 마찬가지로 체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목별로 가맹경기단체별 통합 추진은 6개 종목이 아직 덜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금강스포츠공원 조성 관련한 보고를 드리면 지금 문화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약간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 야구장 부분이라도 신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부강면에도 동일한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마는 연말까지 축구장, 야구장이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및 유해성분이 검출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취약시설 개·보수 관련한 전의 게이트볼장 건물 철거 및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유해성분 검출 시설 우선 철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철거 후에 재포장을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의생활체육공원에도 인조잔디 교체라든지 테니스장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공모사업도 준비해 나가서 내년에 반드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축제 명품화하고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있는 세종민속문화의 해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민속문화특별전이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행복도시법 추진 71페이지 봐 주시면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자치사무 이관이라든지 세종시의 행복도시 건설 참여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 공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그다음에 기업·대학 등이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38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서는 12월 중순에 저희들이 준공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를 위한 개소식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봐 주시면 조치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 설문을 통해서 총 70개소 중 84개 업체 소유주분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 내용은 차선에 대한 감소 없이 일단 4차로를 유지하면서 차도·인도를 유사 재료로 그리고 높이 차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트센터는 총사업비가 905억 원으로 증액되고 건립 규모도 대극장은 1000석으로 확정되는 게 지난 9월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4억1000만 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이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초에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부지매입 설계 그다음에 개관준비팀에 대한 운영 준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종시가 많이 변모를 하고 있어요. 각 국에서도 나름대로 대처해서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행정만 쭉 가고 시민이 가지 않는 행정은 크게 이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기비행장 통합조정사업인데요, 물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이지 않아요. 군부대라는 자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항공작전기지 등급이 변경됐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지금 아직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연동면에 등급이 다 있어 갖고 어디는 축사허가가 나고 어디는 축사허가가 안 났어요. 축사허가 내려면 군부대에 2∼3개월 갔다가 민원 처리돼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전에는 안 났는데 지금은 허가가 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항공작전기지 등급이 풀려서 허가를 해 주는 건지... 2∼3년 전에는 그 필지가 허가가 안 나서 다른 데다 필지를 사 갖고 했는데 지금은 3000평, 3000평 되는 큰 평수 두 필지나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공작전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돼서 활주로에 비행기 노선이 바뀐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비행장 통합은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군부대에서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초에 우리 시하고 관련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건축 인허가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예산하고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기비행장이 대체로 봉암비행장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기에 있는 비행장이 월하리로 이전하면 월하리비행장이 더 확장되는 건지?

연기비행장, 조치원비행장 부지를 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치원비행장보다는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조치원비행장의 위치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보다 아래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활주로 방향이 지금 있는 방향보다는 아래쪽으로 하면서 수평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 면적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55만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50만 정도 하고 있고 이런 중간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 주민들은 연기비행장이 없어지면서 월하리에 있는 비행장으로 대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비행장이 없어지면서 월하리 좋은 땅에 대체 부지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반감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군부대의 비행기가 옛날에는 활주로로 갔지만 지금 헬기이기 때문에 큰 부지는 없어도 돼요, 그렇게 많은 부지는. 옛날에는 활주로가 있어 갖고 활주로로 했지만 지금은 헬기로 많이 변경하고 있거든요. 또 헬기 변경도 아마 미호천 제방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려고. 그런 관계도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행정적으로 쉬쉬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연기면이나 연서면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주민대표들한테는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행정 신뢰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면에 축사가 금지됐던 것을 작년부터 군부대에서 허가해 줬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로 하여금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6쪽에 보면 조치원 재생 추진사업인데요. 과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치원역에 청과물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관거리 조성하고 강원연탄 부지를 매입해서, 강원연탄 전체 부지가 꽤 커요. 개인부지도 있고 철도부지가 꽤 큰데 그거를 경관으로 하는 것도 좀 아깝지 않나. 그래서 거기다 뭐라도, 시민공간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이런 것도 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밑으로 보면 굴다리 있지요?

네.

그 굴다리 옆에도 400∼500평 정도 부지가 있지요? 그것도 이번에 매입했나요?

그건 매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의 매입 의사는 없는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장님 오찬에서 협의된 부분은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완충녹지 부분에 저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 굴다리 있지요?

네.

굴다리 옆에 철도부지인가, 개인부지예요?

아, 그게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건 이번에 매입 안 하는 건가요?

네, 매입 안 하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그쪽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또 그 옆에 보면 무슨 공장인가 조그만 거 하나 있지요, 알루미늄 새시?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마 철도부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마 철도부지인데 일반 개인이 임대해 갖고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지도 시에서 매입해서... 그 구간이 교통량도 엄청나게 있고 차들이 산만해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나.

네, 위원님. 일단 검토는 그렇게 방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완충녹지 공간에 주차장 설치는 한시적으로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완충녹지를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완충녹지를 하면 좋기는 하지요. 미관상 좋지만 시민들이 쓰고 활동하기는 불편하지요. 그런 시설은 방음벽 설치해서 방음벽 가에 큰 나무를 심어 주면 환경도 크게 훼손 안 되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수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1쪽에 보면 체육진흥사업인데요. 저는 세종시가 되면서 아쉬운 게 아직 준비는 덜 돼 있지만 전국대회를 세종시에서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들이 자기 지자체의 홍보도 있고 지역 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국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요. 충주라든가 괴산이라든가, 괴산 그 3만도 안 되는 조그만 군에서 전국대회를 1년에 5∼6번 하고 있어요. 숙소도 없어요. 그렇지만 고추 판매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건상 좋아요. 복컴 시설, 대학교 시설 또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작지만 그래도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 물론 개인종목 같은 거는 전국대회를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축구라든가 배구 이런 구기종목은 전국 단위 대회를 하면 보통 3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과 같이 일행을 만들어서 대회를 오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우리 세종시에 대한 중앙부처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해서... 전국대회 7회라고 썼는데 행사를 뭐뭐 했습니까?

제가 종목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개인종목 같은 거 검도나 태권도 소규모로 해 갖고 전국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테니스 같은 거.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 체육회 협회에 보면 각 종목별로 1년에 5∼6번씩 전국대회를 해요. 전국대회를 하면 지자체에서 보통 1억 5000 정도 협회에 주면 그 협회에서 와서 유치를 하거든요. 날짜를 잡아 주고 심판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세종시에 와서 그 대회를 치르는 거지요. 치르면 전국적으로 와서 하는 선수들이 축구 같으면 80개 팀, 100개 팀, 배구 같은 거는 120개 팀 그래요. 그러면 3일 정도 경기를 하는데 ‘이런 경기가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큰 영향이 있다.’ 이런 걸 시에서도 감안하셔 갖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역량... 또 세종시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국장이라든가 전무이사 이런 분들한테도 운영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각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전무이사, 사무처장 이분들이 체육이 좋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시간과 경비 모든 걸 뺏겨 가면서 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건 가맹단체에 예산 좀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다만 거마비라도 할 수 있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살점을 깎아가면서 선수들 모집하고 구성해서 선수들에게 하나하나 뭐라도 해 주고 싶어 하고 뭐라도 먹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예산 못지않게 체육회 예산을 반영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전에 장승업 위원님이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랄까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네.

장승업 위원님 말마따나 체육 종목에서 전국대회를 여러 개 해요. 그런데 저는 시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전국에서 선수들이 전부 다 그 시기에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기를... 가을에 늦게 한다든가 그런 종목도 있고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세종축제라든가 복숭아축제 이런 행사하고 맞물려서 대회를 치러야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는 다 그래요. 아까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괴산이라든가 충북 쪽은 몇 개 대회를 하면서도 항상 그런 축제하고 겸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제에 관한 것도 알리고 전국대회도 알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시기가 훨씬 좋다고 보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아쉬운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도 복사꽃 관련해서 마라톤을 같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전략적으로 엮는 부분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사꽃마라톤 대회에 하루 몇 가지 해서 했고요, 그거는 복숭아축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건 어차피 하던 마라톤 대회, 선수들 오는 데에 복숭아축제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 거예요. 전국대회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역을 찾아오는데... 그래서 시기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특별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일정을 관심 있게 보지 못하고 체육인들이 신청하는 거 체육회에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는데...

가맹단체에서 언제 하겠다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그때 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 행사 공식 일정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전국궁도대회를 전의에서 한 예가 있어요, 본 위원도 가고 그랬는데. 시장기 전국궁도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로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감독을 하고 관여를 했을 때도 4000 내지 5000 정도가 들면 전국대회를 3일간은 해요. 3일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자야 되고 단체전도 있고 하니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장기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끝나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선수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인원이고 뭐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한 3000 더 불려서 3일간 전국대회를 하면서 시기를 맞춰 갖고 세종시를 알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대회를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예산이 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예산도 문제고 또 기왕 전국대회를 하려면 그 대회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거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57페이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서 복컴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전의하고 소정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그냥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작은도서관이라고 같이 통칭하고 있지만. 장군면에 있는 것도 전의·소정과 같은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예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시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저하고 실무담당자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정도를 그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운영하는 걸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은도서관에 ‘작은’ 자를 빼고 읍·면도서관이라고 해서 복컴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도서관과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국비를 받아서 1억 정도, 세 군데가 다 1억 정도를 받았어요. 1억을 받아서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개선할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 올봄에도 본 위원이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그랬는데 세 개에 있는, 장군면하고 세 개가 되겠지요. 내년 예산에 보면 예산이 4월이나 5월쯤에 나오기 시작해요, 1월부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예요?

안 그래도 그 부분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랑 소정에 가서 작은도서관 면담을 같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앞당기는 방법을 찾는 거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올봄에 1년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1월부터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4월까지 전기요금 하나도 지급이 안 되니 이게 어떤 이유냐니까 그때 무슨 이유를 댔었던 것 같은데...

문체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확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자연스럽게 1∼2개월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4월 이상 지났어요.

4월 이상 지났습니까? 하여튼 그걸 좀 당기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시 전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단가가 좀 올라가니 조금씩 실비 지원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작은도서관 문제가 뭐냐 하면 소정·전의·장군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일종의 작은도서관이라기보다도 그 동네의 어떤 복지 기능이나 어린이 돌봄 이런 것까지 같이하고 있는 시설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사업이 됐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장소의 특성화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군면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작은도서관... 아까 말씀대로 지금 두 군데 전의·소정을 운영하는 거는 일반 복컴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개념이 다른, 복지라든가 아동·청소년 이런 쪽까지 전체 다 해서 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 좀 더 많이 써 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체부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4월까지도 운영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시 예산이 있다면 문체부하고 얘기가 안 돼도 시에서 예산 잡은 시비로 가능하잖아요.

예산집행을 해서, 네.

그런데 왜 문체부 핑계를 대고 그때까지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체부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 예산으로 기본적인 거라도 먼저 지급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기환경조사를 했네요.

네, 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비교가 필요할 텐데요, 비교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비교요?

그러니까 설치되기 전하고 설치된 이후하고 개선된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우리의 관심사인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산화탄소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대기환경 관련된 지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떤 수준이었나, 이 데이터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46쪽 구제역 및 AI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은 하셨지만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고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천안 풍세천 같아요, 언론을 보니까.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인데, 천안에서는 분변만 확인됐지 다른 일반 가축이라든가 거기에 오염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동제한을 하고 지금 검사 중이에요? 아까 세종시 내에 있는 소정면하고 전의면 쪽에 이동제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동제한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임상예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17일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8일부터는 해제를 해서 정상적인 농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천안 풍세천이 해마다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천안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종시 소정면, 전의면에 있는 특히 닭 같은 경우가 상당한 피해를 해마다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안에서 분변에서 발견돼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 지역은 천안에서 발견이 안 되더라도 이때쯤이면 항상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17일 정도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도 겨우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상황실을 내년도 5월 말까지 한 8개월 동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는 아직 AI가 발생된 적이 없지요, 올해는?

아직 보도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좀 잠깐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천안 풍세천변이 상당히, 철새도래지가 되고 해서 매년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1월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저희가 3개조 21명이 계속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경 10km 이내가 전의·소정 일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9농가에 120만 수가 적용이 되는데 계란이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란 같은 경우는 검사 후 반출이 당연시되고요. 분뇨 같은 경우도 사실 제한이 됩니다, 이동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연구소에서 임상예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북 익산에서 오리를 포획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거기에도 이런 병원항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바로 조치가 될 계획인데요. 익산도 우리 지역하고 근접된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가지고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도 항상 천안시에서 발생이 되면 그 10km 내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지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쪽 신규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잠깐 드려볼게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첨단산업단지가 고등리에 있는 2차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주민들하고는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매달 개최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주민 대표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첨단산업단지의 확장 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한테도 그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확장 짓는 부분도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했지만, 폐수처리장도 따로 쓰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에서 할 때 그런 생각을, 이 지구는 기존에서부터 계속 예상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따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때 폐수처리장 예산을 할 때도 이것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하려고 했었고 로드맵이 다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함께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폐수처리장시설은 국비가 70%고요. 사업에 있는 기업체가 30%를 분담하는 거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폐수처리장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환경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지역에, 국비고 뭐고 간에 본 위원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해도 같은 지역에서 폐수처리장은 과연 따로따로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그러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한 군데서 발생하면 한 군데서 처리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두 가지를 다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첨단산업단지 확장된 부분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서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고시가 바로 되겠네요?

네, 내부 결정에 따라서.

이 시행사는 올 안에 매수를 시작하려고 그러나요?

네, 올해 안에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언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를 고등리에서 하고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 제가 듣는 것하고, 항상 보면 주민들이 거기 갔다 와서 듣는 내용하고 상반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소정면에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했지만 이 지역 분들은 세 분밖에 안 가고 전부 다 소정면 사람들만 왔었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고시를 해서 할 거면, 지역주민들도 그전보다는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대처할 때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확장하면서 그 앞에 개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 전의면 관정리에도 하려고 하는 부분 이거하고 상당히 혼돈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야만이 그 주민들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 놓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분만 더 하고...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쭉 요청을 하겠습니다. 132쪽 보시면 조사료에 관련돼서 축산농가 대비 조사료 면적 또 소비하고 생산 비율 그다음에 유휴농지를 활용할 경우에 평당 보조는 얼마 해 주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135쪽 동물보호, 제2회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했고, 시비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세종시가 얻는 에너지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동물 화장장이나 만들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쪽, 투자유치과장님 잘 들으세요. 미래첨단 세종벤처밸리 예산, 처음부터 예산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예산 들어가고 진입로 관련 또 변경했으면 변경에 대한 관련, 뭐 때문에 변경을 했고 변경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143쪽 소나무재선충, 본 위원이 재선충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국도1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나무를 옮기는데 국도1호로 옮기지, 다른 길로... 쉬운 길로 가지, 어려운 길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방향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 보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인데요. 그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41개 사 보육기업 발굴·육성한다 했었는데 이 41개 사 현황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네.

우리 연동면에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셔서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는데 스마트팜만 아니라 각 마을 태양광 설치도 해 주었고 또 CCTV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연동면은 회관마다 SK 창조경제센터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스마트팜 하우스 시설 또 각 경로당 시설 사용료가 아마 대두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해 봤고요. 지금 태양광 시설 설치해 놓은 그 시설을 명의이전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명의이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CCTV 수수료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네, 계획을 아직 제시는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그래도 연동면 주민이라든가 또 SK에서도 큰 기대를 걸었는데 막상 봄에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고 또 나름대로 식재비, 사용료, 대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게 확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있고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스마트팜 사용비용이 또 발생되거든요,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거 총체적으로 해서 어쨌든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항을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당초에는 스마트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설치비용을 해 주신다고 해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한 2년 도래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우리가 크게 활용도 안 하고 또 하루 종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토에서 있다 보니까 수동이나 스마트팜으로 하는 거나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올려 내리고 온도 체크하고 다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테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부 농장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마음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또 부과가 되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CTV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05쪽 보면 SB플라자 건립인데요. 여기 구 시청 자리에 건물을 짓고 모든 과학벨트 R&D 업체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건물만 지어 놓고 과학벨트 이런 자체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다 미궁에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큰 틀만 있지 그런 관계이고, 또 세종시의 지구 단위에 관련돼 있어서 미궁에 있는 이런 사항인데 SB플라자 건립을 해서 완공을 하고 그 건물을 그런 기업체 공간으로 다 쓰면 좋은데 기업체 공간들이 안 됐을 때 미리 체결이라도 하고 무슨 안전장치라도 해 놓고서 건물을 올려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SB플라자 건립이 어느 정도 되면 온다는 기업체가 준비 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과학기술 R&D 벤처들이 많이 올 거고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을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가 들어갈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SB플라자, 지금 행복청에서 부지 내 건립하고 있는 산학연클러스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했었습니다. 시중에서 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아파트형공장 이런 식인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학연클러스터에도 이미 들어올 기업들이 리스트업(list up)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 R&D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리스트업은 되고 계속 유치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물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미리미리 챙겨서 올 수 있는 기업체, 올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하지. 지금 예정지역도 다 지어 놓은 건물이 여간 많이 있습니까? 2·3층들은 다 비어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정지역보다 좀 불리해요, 자리가. 그런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갖추면서 건설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인데 이것도 태양광 설치인데요. 지금 일반 주택에 200만 원 지원을 해 주지요?

네, 지금 우리 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이 다 나갔나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우선 지원한 순서대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 나갔고요, 해마다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만 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조기에 소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름에 날씨가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생산량이 많이 오버됐는데 태양광 설치를 한 일반 주택들은 그렇게 요금이 안 나왔어요. 일반 태양광 설치를 한 주택들은 보통 1만5000원, 많이 썼어야 1만5000원 정도요. 태양광 설치가 안 되어 있었을 때 15만 원 내지 20만 원 훌쩍 넘었을 거고요, 더 많이 썼으면 한 30만 원 정도 나왔을 건데, 우리가 1년에 79세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또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200만 원씩이니까 세종시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지?

세대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만큼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우리가 올해는 10개소 해서 9500만 원, 1개소에 9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예산단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것을 더 유심히 보시고 그냥 예산만 세워 놓지 말고 전체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3㎾짜리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든가 700만 원이 들어간다든가 이걸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편성은 950만 원 예산 편성하면 단가가 950만 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서 각 경로당은 100% 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동면 같은 경우는 SK 창조경제센터에서 90% 정도 다 했어요. 거기서 다 하고 일반적으로 한 데도 있을 거고 못하는 데만, 안 되는 데만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도 태양광 설치한 데 하고 안 한 데하고 경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마을이라든가 회관에 누가 찬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회관도 전체적으로 분야는 다르지만 거기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일반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지금까지 제한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경로당을 쭉 리스트업해 보거나 리별로 이장 추천을 받아서 가장 시설이 열악한 데를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해 왔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경로당이 점차 늘어나고요. 마침 올해는, 복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권기금을 한 28억 정도 받아서 330여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한 숫자와 이것까지 하면 그래도 얼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해도 다 못한다면 점차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마을에 보면 다 노인분만 계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더웠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어른들 마을회관으로 다 모이시라고 방송까지 하는 단계거든요. 그게 전기요금도 별도 나가지만 운영비가 시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전기요금이 그만큼 덜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인데요. 지금 쌀 때문에 엄청 어렵지요, 농민들 농사 안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쌀농사가 3만 원대 조금 넘는다고 해서 우선 농협수매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장차 농민들의 쌀 생산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농민하고 쌀 전업농하고 농민회 이런 단체하고 워크숍을 하든지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 또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쌀농사는 농사는 짓는데 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3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1억 정도가 감액된답니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인데 이런 친환경쌀 농사를 지으면서 쌀은 고품질로 나오고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법 이것도 농민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 지금 쌀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농사의 쌀값 안정대책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어제 다른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대보라는 품종을 했는데 그건 수출량이 많답니다. 그런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삼광이라든지 추청이라든지 이런 맛있는 쌀을 농사지어서 좀 비싸게, 또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여서 신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수요량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체 소비도 가능하게 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도 한 5톤 정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홍콩에 판로도 개척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농가에서는 맛있게 고품질로 지어낼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면서 풀어가겠습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쌀 먹거리도 해서 쌀을 많이 소비시켜야 되거든요. 쌀로 인해서 또 아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런 게 홍보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쪽하고 우리 시하고 미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지요, 그렇지요?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배당도 해 주고 농민한테 환원도 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또 직원들도 이익금도 가져가고 봉급도 주고. 그러면 그런 것만큼 시에서도 농협한테 의뢰를 해서 일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상부상조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합장들이 시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쌀 관계로 또 모든 관계로 인해서 같이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할 때 농협 조합장까지도 포함해서 쌀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환원 좀 해 주고 또 시에서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쌀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하게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농협에 저장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협 측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30쪽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냄새 저감시설을 해서 생균제를 주는데 지금 양돈하고 양계만 주는 건지, 일반 소 축사는 전혀 안 주는 겁니까? 분뇨냄새 저감제.

일반 한우농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한우농가.

그런 데도 물론 생균제라든지 유용미생물 이런 걸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양돈하고 양계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한우농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연동면 동진들도 한우농가가 스물몇 개가 들어서 있는데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분뇨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축산농가 67개소에 양돈하고 양계만 들어 있어요. 한우 같은 데는...

지금 여기 표현해 놓은 것은 사료에 첨가해서 할 수 있는 항균제를 공급한 현황을 표기해 놨고요. 축사에 아니면 배설물에 직접 뿌리는, 살포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아직 적시를 못해 놨습니다. 일반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제공해 주다 보니까 그 통계 수치는 아직...

양돈이나 양계뿐만 아니라 일반 한우라든가 또 염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면사무소에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20여 분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청취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돌아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뒤에 과장님들 일어나시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과장님들! 위원장이 돌아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리 일어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도 앉아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청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건축과장 김태곤입니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평가과제, 주요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평가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마을도로 및 농로포장 등 59개소에 4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45건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연내 마무리하고 2건은 ’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쉼터 등 53개소에 35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44개소를 신축·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소 중 7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고 2건은 ’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입니다. 동림권역, 쌍청권역, 신안권역 등 3개 권역에 대해 동림권역은 올해 완료하고 쌍청권역은 ’17년4월에, 신안권역은 ’17년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지난 7월 정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7년7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1월경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 보고, 집행계획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7월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6월 토지매입비 1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금년도 보상 완료가 가능하도록 지반조사 및 감정평가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가칭 조치원중앙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36%의 보상이 진행되었으며, ’17년도에도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부강근린공원, 죽림리 어린이공원, 번암리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3개소를 ’17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 유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8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고시하였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대상 용도지역별 세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집중화 그리고 중·저밀화, 친환경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7년 상반기 중 부지조성공사 사업을 준공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민원 급증에 의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9월 어진동에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앞으로 단지별 순회 진단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공동주택 감사반 구성 및 부실관리 단지 감사실시입니다. 공동주택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영역에 대한 공적개입 요구가 있어서 3월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월 민간전문가 54명을 확보하였으며, 7월에 자이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자가진단을 통한 관리비리 사전 차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 건축 등 건축자산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 한옥정책 육성방안에 따라서 지난 10월 세종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서 체계적 보전·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4동이 한옥 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한옥 건축 지원 및 건축자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한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로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4만7000여 건, 과태료 부과 1100만 원, 계고 5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DB시스템 구축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읍·면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해 시도·농어촌도로 18개 노선에 158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면 지역의 농어촌도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총 46개 노선에 435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 17개, 공사 중 16개, 보상 중 13개소이고,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확충사업 본격추진입니다. 1생활권에 6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자전거 285대, 대여소 1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공자전거 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3생활권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고 생활권별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7월에 설립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행자부 심의 및 자체심의를 거쳐 지난 10월20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거쳐 11월 직원채용과 ’17년1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입니다. 7월부터 아름·고운·종촌동 지역에 시영버스를 운행하였고 대전역∼오송역 간 BRT 노선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생활권 간 연계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정부세종청사 시외버스 정류장 신축, 50개소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아름동·종촌동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지난 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7년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은 1·2생활권을 중심으로 2억5900만 원을 투입해서 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하였으며, 11월에 추가로 7대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불법주정차 도보단속 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다발구역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도보단속 요원 6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372건의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보다는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검찰과 합동으로 6회에 걸쳐 불법의심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동 명칭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행정동 명칭 표기안내 시설 설치, 도로노면 도로명 표기 등을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 및 활용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도로명 모범마을 시범조성 등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설도시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25년에서 2022년으로 개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역할분담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경제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기재부의 조사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직구성 및 인력채용입니다. BRT와 시영버스 노선 운영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하겠으며 조직은 1본부 3팀 121명으로 구성하고 인력은 임원 8명, 일반직 16명, 운전원 97명, 운수관리원 6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2월까지 사무직, 운전직, 운수관리원 등 채용과 공사 설립등기를 준비해서 내년 1월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집단민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에 의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월에 우리 시 전부 해제 의견을 첨부해서 국토부로 건의서를 이송하였으며, 허가구역 해제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32건에 대해서 보수내용하고 마을회관 평수, 평당 금액 그다음에 보수했으면 보수내용 일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가칭 중앙공원의 토지보상 실적이 36%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현안사항도 있지만 지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또 재평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보상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내년에 평가를 다시 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더 받겠지.’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겠다. 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보상 예산이 올라오면 안 해 줄 거예요. 지금 36%밖에 안 돼 있는데 자꾸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안 되니까 수용절차를 밟겠다라고 해서 보상률이 빨리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그래서 수용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를 이번 달 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요.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앞뒤가...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절·성토가 없이 초토 제거만 하고 또 일반 민원인들은 구거를 점용하려면 폭을 5m밖에 안 해 주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을 박스 묻어서 길을 넓혔단 말이에요. 일반 민원인하고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주의해서 하고 있고요. 계획할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저희가 구상해서...

안 해 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다 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할 때는 안 해 주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그런 점들을 참작해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했는데요. 이거 효과가 있어요?

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라든지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실제 행정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또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 의원님들도 나와서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적공사 앞에 유스호스텔 짓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지적공사 앞에 유스호스텔...

아트플라자요?

네.

하다가 다시 또 중단이 됐습니다.

또 중단됐어요?

네.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거푸집을 대던데.

소유주가 변경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다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다시 또 일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어차피 그것은 소유권 정리가 되어야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철근이 여러 가지, 학자들은 다 다른데 어느 학자는 녹슨 철근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철근이 전부 다 녹슬었단 말이에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감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로과장님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의 토지보상률을 쭉 해서 몇 필지가 안 되어 있고 보상률이 얼마다 이거 자료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본 위원이 도로과에 “보상계를 2020년까지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2020년7월까지 되어야 하는 부분은 금년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으니까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라도 인원을 아니면 계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양해해 준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하는 거지 도로과장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건설도시국이 사업을 하면, 뭐를 얘기하면 국장님이 추진력 있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다음 주 예산 할 때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도로 신설만 자꾸 늘어나면 하나마나예요. 이거 신설 예산 줄 거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마무리해야지, 인원도 없는데 자꾸 신설만 하면 안 되잖아요. 216페이지 밤에 버스 주기장으로 안 가고 지적공사에서 신동아 아파트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주기장 이탈 단속 건수가 20건인데 지금 신동아 아파트 불법자동차 단속을 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토지개발이익 환수금 이게 개발부담금인데 물론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용역회사의 용역대로 금액을 부과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액이 너무 적어요. 부과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 오지만 담당자가 더 강력히 해서 부과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172쪽 봐 주시겠습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신안권역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그게 대학문화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요?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총괄적인 것을 하고 저희는 말씀하신 지중화하고 문화거리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청춘조치원과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총괄적인 게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큰 그림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부분하고 개별적인 사업들,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일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는 부서는 우리 지역개발과라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중화공사를 하다 보면 변압기가 설치되지요?

네.

흔히 지중화공사 한 데를 보면 변압기가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작지 않은 규모의 크기로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거리도 지중화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변압기 그 면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사적 인물 소개를 쭉 해 놨더라고요. 띄엄띄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뭔가 그것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다른 효과를 주는 거겠지요? 또 일각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게 또 대학문화 거리 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인근에 홍익대학교가 있고요, 홍대에는 또 조형대학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작품을 하나씩 만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말 그대로 대학문화 거리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봐 주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 근절로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었지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수거했을 때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행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된 거지요?

반 년 좀 지났습니다.

반 년 정도 되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1건도 없었습니까?

1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100만 원 정도 일단 지급은 되었고요. 예산은 얼마 세웠었지요?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 중에 지금 100만 원 집행된 거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개인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수거해 오면 그거에 따라서 단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 단체를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지금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개인별로 불법 광고물들을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읍·면이든 시청이든...

읍·면사무소로 가면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추진인데요. 어제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공사 등 우리 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 대해서 채용을 할 때는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교통공사 설립이 1월 예정이고 11월 채용 공고 예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인력 채용이 몇 명입니까?

일단 임원이 8명이고 일반직은 16명이고요, 운전원이 97명 그다음에 운수 관련이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 신규 채용 예정 인력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입니다.

16명 다 신규 채용 인력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6명이면 20%니까 3명 정도 되겠네요. 3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정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3명이라고 특정하지는 못 하겠고요. 원론적으로 그 부분은 그 정도 선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면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채용 공고를 이번 달에 하고 있고요.

채용 공고를 냈습니까,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일반직 채용에 관한...

일반직은 이번 달 말에 할 거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 공고를 냈고, 말씀하신 부분은 11월 말에...

운전원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가 나간 상황이고요. 사무직, 일반직에 대한 것은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럼 공고 예정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불가능한 범위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규정이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교통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서면 119안전센터가 9월26일에 준공됐지요?

네.

현재까지 출동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저희가 출동 건수는 아직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잡힌 출동 건수는...

잘 안 들립니다, 본부장님. 가까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집계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많길래 집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골짜기로 들어가 가지고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10월에 입주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 같은 거는 상황실에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동 건수하고 위치, 내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119구급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서 119를 불렀어요. 지금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관내에 병원이, 일단 매뉴얼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서...

그러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단순한 복통이라든가 급성, 골절은 이런 거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 이송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중증 외상이라든가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이라든가 충남대병원이라든가 조금 원거리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응급한 환자예요. 충남대학교로 갑니까, 충북대학교로 갑니까?

그러니까 응급환자의 유형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9 소방대원은 충북대학교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일반 보호자께서는 충남대로 가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보호자한테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병원이 A라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70% 이상 거기에 따라서 이송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래에 가셨던 병원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도 차선으로 괜찮다 싶으면 현실적으로 수용해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충남대나 충북대나 대학병원인데 근거리로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본부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우리 시 같으면 33명에 4000만 원 정도. 지금 대전, 공주, 청주, 천안, 제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명하고 금액을 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16년도 예산집행 총괄표가 있어요. 합계 집행률이 66%로 나와 있고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 22%, 평균적으로 40∼50%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예산집행률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80∼90%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산림화재감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중근봉이라든가 원수산에 설치된 CCTV 그건데 열화상 감시카메라입니다. 거기에 7억10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저희 소방인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에 7억9000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이 되면 거의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가지지요, CCTV하고 인사시스템.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119종합상황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보지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정확하게 언제 잡혔습니까? 추경에 잡혔어요, 아니면 본예산에 잡혔어요?

인사시스템은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산림화재감시시스템은 추경에... 확실한 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산림화재감시시스템은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몇 월에 내려왔어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안에 집행 가능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겨 가지고 급하게 일 추진하시면 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하시는 데 시간상 부족함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시스템 7억9000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잡혔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납기 문제하고 연관이...

자세히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검증이라든가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완료는 했는데 마무리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예산액 전체가 7억9000이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7억9000 중에 한 푼도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부는 집행을 하셨어요?

한 푼도 집행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시스템 구축이 됐는데 됐으면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중도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집행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집행합니까? 일반적인 행정은 처음에 발주할 때 대부분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내용이?

계약금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있지요?

네.

계약서 원본대조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 안에 사업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범위 표기가 돼 있지요?

네.

원본대조필을 좀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산불화재를 감시하기 위한 CC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년간 필요성이 제기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시기에 교부세도 내려오고 시 예산이 잡혀서 확보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숙고가 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충분히 숙고된 사업이라는 부분에 비춰봤을 때 집행 시기나 이게 너무 뭔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숙고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개 6월 전에 집행이 되거나 늦어도 가을 이전에 거의 다 집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두 가지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충분히 숙고가 안 돼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다만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게 됐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산림화재감시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일부 사업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이 아직 안 됐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62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CCTV 영상 관련인데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시스템이 아직 연계가 안 돼 있나 보지요?

네, 지금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도입될 때부터 연계하는 부분이 검토가 안 돼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처음에는 됐었는데 이게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원래 LH에서 키를 잡고 유시티(U-city)라는 사업 주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원계획이 ’17년에 연계를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은 구축이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연계시스템에 연계도 있지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지, 영상은 통신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사안들 트리 형식으로 해서, 화살표 형식으로 표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심신안정실, PTSD 유발에 대한 치료, 현장 대원들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심신안정실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소방서에 심신안정실이 설치됐는데요. 기능이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소케어실이라고 해 갖고 누워서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룸이 하나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보디케어룸이라고 해 갖고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안마의자를 설치해서 긴장된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릴렉스 해 주는 방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룸이라고 해 갖고 필요하면 소방보건의가 가서 특수한 상담도 해 주고 카운셀링도 해 주고 그런 룸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건강룸이라고 해 갖고 간단하게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가지 기능이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간에 관리자가 따로 지정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어느 분으로 돼 있으세요?

소방서의 운영지원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계에서 직원이 계속 파견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아니요, 소방서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는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게 됩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겁니까?

별도의 대장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종합해 보면 현재 만들어진 이 공간은 답변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특수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냥 휴게실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휴게실 개념에서 약간 진일보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심신안정실은 적어도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와서 쉬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 출동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 심리적 불안 요소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전문 케어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적인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 때문에... 산소케어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의 케어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께 말씀드린 것은 계획안을 잡아 오라는 겁니다, 실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획안이 충실하게 준비돼 있어야 예산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시에서 논의할 거 아닙니까, 필요성과 대조해서? 계획안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야 이 공간을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안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환경적인 요소들, 예산, 인력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의 예산계도 그렇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계획안을 충실히 잡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9쪽 보면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안전처가 우리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시범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전시·충남·충북 이 중부권에 있는, 경상도·전라도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세종시와 또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공공시설복합단지 내에 이 시설을 하는 건데 도시과에 복합단지 조성 계획하고 소방서에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내용이 조금 달라요,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도시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 관계는 국비 60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 더 요구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에 중부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교육청에서 한 9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것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돈이 그게 쉽지 않아요.

교육부에서 70억이 지원되고요, 시교육청에서 25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에서 나온다고 하면 사항이 다른데, 이런 관계도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중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안전처하고 더 각별하게 협의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열정으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는 현 시점에서 도·농상생의 슬기로운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급변하는 시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현장·기술·미래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실현에 매진하기 위해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현장 문제 해결과 세종농업 역점 과제인 로컬푸드 운동을 정착시켰으며, 농업과 IT기술을 융복합화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에 주력하여 도시농업 참여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했고, 농업의 6차산업 확대에 따라 농촌자원 활용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발굴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기술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지도사 능력배양으로써 신속한 영농기술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 직원 멘토와 멘티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신규지도사에 대해서는 시범 강의를 실시하여 강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농업인종합교육관 개관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콘텐츠 활용 새기술 홍보, 농업 기술 리플릿과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소통하는 기술, 정확한 영농정보로 신속하게 전파를 하였습니다. 301쪽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실용, 전문, 품목별, 새 소득 등 단계별 농업인 평생교육과정 개발·운영과 농업경영 개선으로 다변화된 농업 소득구조 체계 정립을 위해서 기초영농 실용교육, 농업인대학과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통한 전문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의 세종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는 품목별 조직화와 생산기술교육, 생활개선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공익활동, 4-H회는 학교4-H 농심함양을 통해서 과제활동과 공익활동을 통한 전문 농어민의 내실 있는 학습조직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습니다. 302쪽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가 되겠습니다. 세종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초, 성장, 자립의 단계별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하였고, 현장연찬, 작년에 선정한 영리더에 대해서 특화지원사업 사후관리와 금년에 선정된 3개소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에 대한 사업 완료 후 평가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컨설팅 지도로 영농정착과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수교육과 정보교류로써 자율모임체를 유도해서 저희 세종농업의 미래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303쪽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산업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농촌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목적으로 해서 가공교육장을 활용해서 가공인력 인프라를 구축했고, 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기술의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가공경영체의 창업을 도우며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배나 복숭아, 포도 등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소 4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가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음료를 로컬푸드매장에서 지난 10월16일에 소비자 시식회를 거쳤는데 내년에는 이 기술을 이전해서 생산된 음료를 로컬푸드매장에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메주와 꽃차, 딸기와 폐품공예, 쌈채소와 북카페, 민물고기 등 로컬푸드상품화사업 조성 5개소를 육성하였고, 홈페이지라든가 동영상, SNS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촌 교육농장 농장주 능력 향상과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괄목할 만하게 6만4500명이 우리 세종시 교육농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농가별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활용을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과 충성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농촌체험 연계 농가 팜파티 프로그램도 10개소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에 지도사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17명에 있어 특별교육을 심화하고 인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체험학습 지도사는 어제서부터 8회에 거쳐 매일 4시간씩 32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수료증을 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가공센터를 운영한 국가공인 가공기술 전문가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교육 실시로 제품생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추진을 받아서 법적근거와 제반제도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6쪽 새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생산비 절감, 영농비용 절감 생산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해서 클로렐라 배양 활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우스 차광 여름재배, 고추 품질향상 Y자 지주 시범, 딸기 삼각베드 재배로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새 소득작목 재배기술 확대로써 쌈채소용 약용작물 재배 교육, 소비자와 연계한 쌈채소용 약용작물 홍보·판매전, 인삼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 새 소득작목으로서 속이 노란 로얄블랙수박 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 농가에 대해서 과제교육과 견학,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년에 저희가 보급한 클로렐라에 대한 작물별 실증시험재배와 GCM농법 시범보급, 새 소득작목 발굴과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하겠습니다. 307쪽 로컬푸드 안정생산을 위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신선농산물 안정적 출하를 위해서 기획생산 구축, 품목의 다양화, 연중공급체계를 통해서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의 현지 기술지도로써 품목별 작부체계 재배기술지도인 로컬푸드 신선채소 기획생산 지도계획을 수립하여서 지도하였고 또한 생산농업인 맞춤형 과제교육과 타 지역의 로컬푸드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획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마인드를 제고시켰습니다.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하우스 지원농가 작부체계 지도와 새로운 쌈채소 시범재배용 묘종과 종자를 공급하였고, 특히 마늘, 양파, 풋고추, 감자 등 월동작물 및 겨울철 과채류 생산 대책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308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공급,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를 삼광벼를 중심으로 해서 4년 차에 걸쳐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특히 세종맞춤쌀 브랜드 네임을 통해서 생산농가 GAP 인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써 종자소독방법 개선을 해서 키다리병을 최소화하였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기동대 편성운영으로써 농가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 정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 식량작물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지도와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에 맞춤형 직거래, 맞춤쌀 유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향후에 논 타작물, 동계 월동 2모작 확대재배를 지도하겠고, 충남2호라든가 기능성 유색미 재배단지를 해서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초를 마련하며, 이상기상 돌발병해충 농작물 재해 대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재해대응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 강화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과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과수 병해충 예찰정보시스템을 43회 걸쳐서 1만3804건에 대해서 107농가에 통보한 바 있고,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꽃가루은행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미교란제나 끈끈이트랩을 이용해서 과수 해충밀도 감소로 피해를 최소화시켰으며, 이동식 집진기를 개발 보급해서 선별작업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저장중 생리장해 예측제어 시스템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화라든가 슈퍼골드, 조이스킨, 설원, 만풍, 추황 등 조·중·만생종의 신품종을 저희 지역에 보급해서 추석 전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개선을 위해서 배 국내육성 품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복숭아 광환경 개선 품질향상과 해충밀도 저하, 선별작업 환경개선 사업 등을 더 많이 보급 확대 하겠으며, 스마트 기술 이용 현장 서비스 강화로써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도시지역 중심으로써 텃밭관리라든가 녹색생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가 도시농부교실과 가정원예식물병원, 녹색생활공개강좌 등 7개 분야에 걸쳐 가정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6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능력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감성초등학교에서는 금년도에 전국에서 학교학습원 분야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농심체험한마당과 소비자생산자 팸투어를 통해서 도·농 교류를 통한 도시농업을 확대하였고, 도시민 농사체험공간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 생활밀착형 텃밭을 아파트나 도시지역 내 도시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겠으며, 도시농업전문가, 반려식물교육, 도시농업 코디 직무교육 등 전문 인력을 재능기부와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교육과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협력체계와 방향을 설정해서 치유농업을 도입 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유농업아카데미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3쪽 도농상생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과 수질 분석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보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토양분석 비료사용 처방과 토양중금속·액비분석, 필지별로 맞춤형 토양관리 기술보급을 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관리지도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와 농산물 안전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킬레이트제 활용과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농업 활성화 교육과 GAP 기본교육, 세종형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에 대한 개발 보급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인증농가와 면적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친환경 GAP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균제 공급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사악취 저감, 한우브랜드 육성, 발효사료 급여로 육질 1등급 출현 향상을 위해서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 충광농원 악취 민원해소와 초유은행 운영으로써 송아지 면역률을 증강시켰으며, 2년 3기작 조사료 생산성 향상 작부체계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멸균배양기 설치로 유용미생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축산 ICT기술 접목으로써 환경 모니터링과 경쟁력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315쪽 농기계임대사업 기능 다양화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4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91종 71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또한 금년에는 농기계 분야 신규사업 추진으로써 대민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금년도 10월16일 현재 임대사업 실적은 455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점 콩 정선기 확충으로 인해서 금년은 전년 대비 30% 향상되었습니다. 소면적 텃밭 농작업 대행서비스,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충, 소형농기계 안전교육,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임대농기계 기종을 더욱 다양화하고, 농기계임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농기계임대 안전성 강화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인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319쪽 현안과제입니다.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 클러스터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광역 기능에 부합하는 시험·연구사업 수행으로 앞서가는 세종 농업 실현을 위해서 2018년까지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이나 도·농상생학습원, 시험연구시설, 농기계실습 교육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관리계획 심의를 거쳤고 5월에 의원간담회 시 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적정부지에 토지주를 접촉하였으나 기대심리 등에 따라서 매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무리한 매입 추진보다는 적격지 확보를 위해서 명시이월이 필요할 듯합니다. 기대효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형 도농복합 중심 거점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150평 부지에 과채가공, 건조·분말, 반찬가공의 3실을 다목적 소량 생산시스템을 목적으로 해서 HACCP 시설을 기준 준용해서 생산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11개 공동체 45명을 중심으로 세종시 싱싱로컬푸드 가공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한 바 있으며, 현재 1차로써 건조와 분말, 반찬 가공라인 장비는 구축하였고, 추후에 2차 과채가공 장비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공센터 제품 생산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가공제품 판매와 직매장 판매용 물건을 생산해서 매장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안 취하고 바로 그냥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8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좀 한번 봐주세요.

네.

’17년도 주 재배품종으로 쌀에 관해서 종자를 삼광하고 새일미로 정했어요.

네, 정했습니다.

이게 기술센터에서만 했나요, 아니면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나요?

저희가 주관한 게 아니고요, 농협이라든가 생산단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연합해서 모였습니다. 삼광이 가야된다는 것은 밥맛 좋은 쌀로 충남이나 전국이 추구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그것은 본 위원이 거의 아는 거니까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합의를 거쳤습니다.

제가 이장회의를 전의면과 소정면을 갔었어요. 기술센터 담당자도 같이 가고 저도 가고, 이 설명하러 농협도 나오고 이게 이장님들 회의하는 데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사실 두 가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품질 쌀을 하려면 한 가지 품종에서 정말, 단일품종으로 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됨에 농협에서 내년에는 수매를 어느 품종으로 받는다는 것...

내년까지 새일미하고 삼광으로 가고 2018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로 가는 거로...

네, 그렇게 가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 달에 이장님들 해외연수 갔을 때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연 농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두 품종만 받을 거냐, 거기에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협에서 온 직원 마찬가지고. 이장님들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선전만 하고 올해마냥 다 갖고 오면 받을 수 있다. 이 삼광벼하고 새일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금 같이 하면 다른 품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매입하는 과정에 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은 RPC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받는다고 해도 서너 품종 받았거든요. 농협에서 내년에 매입할 때는 단호하게 두 품종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냐고요. 같이 협의를 했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수매에 대한 것은 그날 언급이 되지 않아서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퇴직을 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을 채용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배치를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농협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공통적인 얘기가 나온 게 문제점이 어떤 거냐, 거의 그분들도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단일품종 아니고 두 품종 이렇게 가야되는데 올해 이것을 시행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 시행할 때, 내년 초에 영농교육이 있지요?

네.

이때 농협이라든가 RPC라든가 확실히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내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두 품종 아니면 안 받는다는 확신을 받으셔서 교육 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장님들도 두고 보자, 그렇게 못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새일미하고 삼광으로 농협하고 여러 가지 상의했을 때 이제 안 받는 게 확실하다, 장담 있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그때 농협, 기술센터, 본 위원 이렇게 갔는데 내년에 이장님들이 책임질 수 있냐는 그 얘기에 책임진다는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농교육도 아시지만 조합장들이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강화를 해 주시고요. 조합장이 참석을 안 하면 강사가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농민들이 내년에 혼돈이 가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한 가지, 도·농 상생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네.

아까 설명은 쭉 드렸어요. 가장 안 됐던 이유가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청사 내에서 멀어도 한 1km 내외 반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부지들이 2k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지근거리에 있는 것들은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매기고요. 또 오는 땅들이 700평, 800평 이렇기 때문에 자투리 땅 가지고는 저희가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기술센터 인근부지에 땅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일부 나와도 굉장히 소규모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게 6개월까지 추경에 섰던 예산이에요, 30억 정도 추경에 섰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그 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획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야 될, 예산을 못 썼으니까 이월은 당연히 해야 돼요.

네.

이것을 내년 전반기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그런 장소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셔요?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 그렇게 밝은 전망은 못 됩니다.

밝은 전망이 아니라 아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볼 데 그 금방을 다 봤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그분들이 평당 이 가격 갖고는 못 팔겠다는 얘기예요. 내년 6개월을 그 장소 가서 또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팔겠냐고요, 같은 가격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어렵다고 봐요. 이것을 보세요, 사용 내용에 가서 식물유전원, 도시텃밭, 시험연구시설, 농기계 실습교육장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꼭 기술센터 근방에, 비싼 땅을 사서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6개월을 소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꼭 그 기술센터 옆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쌍전리하고 기존에 봤던 데 4명이 가서 같은 예산 갖고 사려고 할 때 부지 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방법을 전환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굳이 안 되는 그 옆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있겠지요, 기술센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쪽 방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원거리더라도 본연의 목적을 할 수 있는 데는 고민을 해 보자는 쪽...

본연의 목적을 하려고 하는데 꼭 그 옆의 부지만 사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이 이동거리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월하리나 쌍전리 그 주위만 찾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는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30억 할 때 시의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써야지, 내년에도 사용을 못 할 정도로 가면 되겠나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실습포도 사실은 교육공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상생적인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못 써요. 그리고 앞서서 로컬푸드 안정 생산을 위해서 소규모 하우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는데 내년에 기술센터에서도 로컬푸드에 관해서 하우스 지원을 하지요?

저희는 없습니다, 정책과에서...

그럼 30펑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정책과에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하우스 지원은 없습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제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얘기해 볼게요. 30평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는 50평에서 100평의 비보 시설을 해서 로컬푸드매장으로 가져가요. 본 위원은 그것도 사실 소규모에서 그렇게 해야 정말 좋은 소규모에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납품하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더 소규모로, 30평짜리 하우스를 해서 거기서 생산된 품목을 판다고 그런 얘기를 회의할 때라든가 들으셨지요?

네.

이렇게 소규모 매장으로 자꾸 가는 게 바람직한가요?

근본적인 취지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근본적인 취지가 고령농, 여성농, 귀농...

그 부분이에요. 로컬푸드매장에 가는데 꼭 고령농, 여성농만 가져가야 되나요? 농촌에서 정말 질 좋고 싱싱한 품목을 생산해서 로컬푸드매장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거기 가져가는 매장 비중으로 볼 때 고령농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들여가며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선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기술지도...

거의 30평짜리 하우스에서 몇 가지 품목을 생산해서 몇 가지를 가지고 납품을 하겠냐고요. 그런 것 회의할 때 기술센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 말에 공감을 하면 소장님도 너무 규모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 좀 검토해서.

현실적인 것 검토하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잔류 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것 30평 하우스에서 가능하겠어요, 그게?

참고해서 저희가 수시로 다각적으로 여러 분야 협업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되겠습니다. 지금 쌍전리하고 월하리가 진흥구역 해제구역인가요, 혹시?

진흥구역입니다.

해제는 안 됐어요, 이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절대농지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6000여 평이면 평당 50만 원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래가가 48만 원이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30억을 6000여 평을 해 보니까 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부대비용 빼고 지금 설계비용 이런 것 다 빼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대비용을 빼더라도 평당 50만 원씩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60만 원이에요, 평당 거래가가. 도저히 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부대비용이나 설계비용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는데, 땅은 비싸다고 이 돈 갖고는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더 이상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 현실에 맞게끔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내년 1월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한정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기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잠깐 쉬고서 용변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권혁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방철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평가와 과제를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행복이 넘치는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 보강 및 안전점검을 통한 최적화된 공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환경을 위해 공연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중심 종촌종합복지센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와 북카페·주방 개선공사를 실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기계설비 기능 점검 실시, 가동을 최적화하여 이용 시민께 쾌적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다함께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추진을 위해 토요일 조기개장, 상시수용 등 회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공원 노후시설을 정비하였고, 시민체육관 개·보수를 통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과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 4개소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처리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폐기물 연료화시설에 실내 공간 탈취 등의 악취방지설비를 보강하였고, 자동집하시설의 합동점검을 통해 파손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별 적정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여 정주여건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원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체계적인 녹지관리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건강한 녹지환경을 개선하였고, 시민들에게 휴식·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못, 실개천,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소득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공원 및 녹지공간에 설치된 공원시설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패트롤 및 수경시설관리 인력으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호수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1일 2만2000톤의 물을 정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대표 명소인 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해 음수대 그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공연행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대형 수목 식재, 그늘터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신뢰받는 상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급수공사 724건과 누수보수 2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신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5개 권역으로 분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급수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남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관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고,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215개소에 대해 월별·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2016년4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102%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50쪽 공공하수처리장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질관리입니다. 수질복원센터A 운영에 따른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LH 및 시공사에 110건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8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음식물 처리로 인한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 지하출입에 에어커튼 및 탈취설비를 개선하여 악취문제에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을 위하여 첫마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수관로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로의 퇴적물을 적기에 제거하고자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로의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두 번째, 가정용 하수관 CCTV 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준설차량 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년1월부터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홍보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355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난 4월 국민체육기금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7월에 부강배드민턴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0%를 지원받아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도심과 농촌 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첫마을 악취개선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와 수질보호센터의 악취개선대책과 내용이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비료관리법의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충광농원의 악취발생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산림축산과에서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설치의무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55쪽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정이나 이 금액의 설계용역을 보고 싶은 데 안 끝났으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하지요?

이것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아니, 세웠는데 설계용역 금액이 예를 들어 지금 5억하고 3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5억이 나올지 2억이 나올지...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에 개략공사비 형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건축직들이 가서 실내 전기하고 해서 그렇게 개략공사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강면 배드민턴장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개략공사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 현재 진행한 공기 있지요, 공기에 따른 공사 진행·속도·상황 그것도 표기해서 주시고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31쪽 예산집행 총괄이 있어요. 이 특별회계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시설과로 재배정하는 사업비지요?

네.

집행률이 대개 50%대 그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좀 많고요, 저희들은 완전히 분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 것으로서는 올해 금남면 배수로정비사업이 15억 섰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고요. 현재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는 관리대행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는 비용이라 그렇습니다.

’16년 것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집행한 내역하고 상하수도시설과에서 집행한 내역 각각 분리해서 표기해서 주시고요. 집행이 아직 안 된 사유도 적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5쪽에, 말씀하셨는데 관내 수경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경시설들이 관내 분수라든지 그런 것들이지요, 공원에?

네.

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본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시설별로 연간 사용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지, 사용이 안 되는 데 이유는 뭔지 그 부분까지 적어서, 가능하시지요?

네.

그것도 좀 주시기 바라고, 시설을 인수받아 놓고 안 쓰는 분수시설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현재 실개천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요. 나머지 기타 시설은 6월에서 10월까지고, 각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올해 집행내역이 부진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산 심의할 때 감안해서 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 집행하고 있는 것들 연말에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예산 설명들을 때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 있지요?

네.

현재 진행사항들, 그것도 추가로 별도로 시간 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김문배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축위생연구소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첫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축산물 유통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식용란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고,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상태 확인을 위한 식육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유의 가격 산정을 위한 성분검사 및 유방염 조기치료를 통한 위생적인 원유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물 가공업소 위생감시 및 품질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정·불량축산물을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그동안 학교급식 및 식육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한우 확인 유전자 검사로 한우 진위 여부를 분석하여 불법 둔갑 판매를 차단하고, 축산물 가공업소 수거 검사에서 성분 및 규격이 부적합한 2건에 대하여 긴급회수·폐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축산물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축산과와 합동으로 가공업소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11개 업소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농장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일반식품 및 학교급식조리식품 171건 검사에서 4건의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여 생활안전과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376쪽 질병 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첫째로 재난형 전염병의 현장중심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여 청정축산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독, 백신, 예찰 중심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및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증명서 휴대제와 타 지역의 구제역 발생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 대상으로 예찰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닭, 오리 등에 대하여 AI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를 하고, 산란계 집단 사육지인 소정면과 부강면은 고위험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정기 임상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재난형 질병발생에 대비한 모의 훈련 및 전문 방역 워크숍 참가 등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착유소 및 한·육우 거래가축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이환축을 조기에 색출 살처분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을 차단하고, 돼지열병, 뉴캣슬병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로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축산농가로부터 의뢰된 가검물에 대하여 부검 및 조직검사 등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원인규명 및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돼지와 가금농가 질병 감염 분석으로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381쪽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구제역 감염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북방에서 철새이동이 본격화 되어 AI 방역이 취약한 상황으로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특별방역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구제역 감염항체 부재 및 백신항체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상시예찰 검사를 실시하였고, 가축방역관 전담제를 시행하여 가금농가 예찰 및 방역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잔존바이러스 순환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 일제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일 천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해당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방역대책반 가동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대비 긴급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백신항체 형성률 조사와 토종닭, 오리 도축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 등 방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식품 방사능 검사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학교 급식 등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자체검사 및 검사물량 확대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식품 방사능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처, 농산물 및 수산물 품질관리원 그리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매년 40건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에서 애로점은 일시에 대량 검사가 불가하고 검사기관별 자체 검사물량 과다로 우리 시 식품에 대한 위탁검사에 소극적인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적인 검사시스템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연구소에서 방사능 장비 구입 및 검사기술 습득 등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자주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면 장비와 기술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유전자 동일성 검사입니다. 한우 등급 거짓 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로 한우 사육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학교급식 및 축산물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를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시료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개체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장비 구입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세부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검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농축산물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75쪽에 학교급식 조리식품검사에서 4건이 부적합 판결이 나왔어요?

네.

이거 학교명하고, 부적합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중복해서 적발이 된 학교가 있는지 그것도 표기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부분까지 많이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세종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시고, 방사능이라든지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질병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남다른 사명감으로 종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장비나 예산은 최대한 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2일간에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37건의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균형발전국 및 경제산업국 소관 19에 대해서 심의하고, 금요일에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8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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