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네.

지금 김영해 위원이 유인환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이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조례 제 1803호 2006년 7월 7일 공포에 의거 2006년 10월 7일자로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간 상생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관령면 명칭변경 시행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07년 9월 1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읍. 면.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9월 2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7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0월 7일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관령 명칭공유를 바라는 강릉시에서 1년간 시행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1년간 시행을 유보하고자 부칙의 제1조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9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읍. 면.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명단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2를 신설하여 1항에서 강원도세 평창군세를 합하여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그 심의요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범위를 변경하여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대상가격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은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2조에서 행정 및 보존재산인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의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에서 토지의 지하 및 지상권 사용에 대한 대부료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입제이용조회율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제이용조회율이란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사용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 다음 안 제34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때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 조정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목상에 전, 답을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각각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0만원 초과시는 3월 이내 2회, 100만원 초과시는 6월 이내 3회, 200만원 초과시는 9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평창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을 근거로 우리 평창군세조례 제17조의 2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구, 체계, 형식 측면에서 보면 제안문에서 주요골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기재하고 그 설명 다음에 소괄호 내에서 그 근거조항을 표기하여야 하나 근거조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본문에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와 항간에는 항 앞에 한타 띄어쓰기를 하여야 하나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정규정은 없으나 통례상 항간의 줄은 붙임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종전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근거로 관리해 왔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하여 특례적용시 사용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항목을 신설하여 분납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매각대금의 감면 항목을 삭제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확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각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표기되어야 하나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직권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는 내용이나 체계, 형식에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개선하고요.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한 내용과 김영해 위원님과 김진석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평창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 추진중인 하수처리시설인 진부 도암 하수처리장이 금년 10월부터 가동 예정이고 마을하수도인 미탄,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마을하수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 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원인자 부담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2조의 수도사용자인 경우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는 사항, 조례안 제14조의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의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용개시 이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고 기타 심의된 사항은 요율을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록으로 사용료 결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충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결정 설명자료입니다. 산정방법은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원가계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발전 연구원에 하수도부과기준 산정용역을 발주하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산정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정하였고 본 사용료 안은 2009년까지 변동없이 부과하게 됩니다. 산정대상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하수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매년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됨으로 사용료 부과의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산정 절차는 먼저 계획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투자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 자본비용의 합계를 총괄 원가로 산정하게 되며 총괄원가를 총 오수량으로 나누면 톤당 처리 원가가 산출되게 됩니다. 처리 원가가 산출되면 업종별 사용구간별로 원가를 배분하여 세부적인 요율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요율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 지역보다 다소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구한 톤당 원가는 1,889원으로서 이 금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톤당 원가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원가의 20%인 톤당 37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의 30~4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이유는 첫째로 도시지역처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지 못하고 산간지역 특성으로 소규모 분산 설치 운영함에 따라 처리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타 지역의 경우 함율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수세식 화장실 처리를 위한 단독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우리 군은 분리식 하수관거를 체택하여 단독 정화조 설치가 면제 됨으로 단독 정화조 가동비 운영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밑의 사항은 2월달에 소비자 정책심의회 사용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2006년도 1월 23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산정된 톤당 원가 1,889원에서 원가의 20% 수준으로 톤당 378원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개요가 있고 밑의 용역결과는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톤당 원가를 저희들이 산출하면 밑에 2,281원인데 그 중에 2,281원 톤당 원가중에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중에 총 70%를 수계기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금액을 감하면 1,889원이 톤당 원가가 되겠습니다. 톤당 원가에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 원가의 20%인 378원으로 정하게 되겠고 이렇게 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하수도 수입 예상액이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하수도사용료 결정안을 보시면 사용구간별 업종별로 되어 있고 원가와 그 다음 1안, 2안, 1안은 20%인데 저희 군에서는 20%로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표시를 했는데 상수도요금의 약 하수도요금이 30~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하수도세를 받는 시군의 표가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 군보다 타 시군이 좀 적게 책정이 됐고 속초시가 저희들보다 톤당 단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아닌 완전 분리식 관거를 매설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검토해본 결과 가평군이 우리 나라에서 군 단위에서 완전 분리식으로 하수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은 저희들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하수도사용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6년 8월 2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회부되었고 오늘 제1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18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배수설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배수설비의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에 군수가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고 시공자는 배수설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 이용은 군수의 준공검사 이후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사용개시 신고 및 일시사용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규정과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하수배출량 기준, 사용개시 시점, 하수배출량 직접 조사 등의 규정과 그 외에 가산금 징수방법, 감면규정, 부과액 조정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구체계 형식면에서 보면 조례안의 본문중에서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그 법려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인용된 모든 법령에 대하여는 낫표를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다만” 다음에는 반점(,)을 표기하여 단서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정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도 각 조와 항간의 첫 부분 띄어쓰기가 본문의 전 부분에 걸쳐 띄어쓰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을 보면 조례심사시 배수구역내의 모든 하수배출자가 부담하는 일반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업무용 등 5개 업종으로서 업종별 사용요율은 요금현실화를 고려하는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한 용역 안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나 인근 시군 및 강원도 평균 금액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가계부담과 관계된 것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하수도요금에 대한 톤당 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하수도 사용요금이 가장 높은 춘천시보다는 50원이 낮았으나 삼척시와는 3.2배인 110원이 높고 강원도 평균가 보다도 63원이 높아 우리군의 하수도사용요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게 책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톤당 구간별로 해서 산출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진율이 너무 높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가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