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고

보건소장 오원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에 의료비 지원 경제적 가계부담 경감에 대해서, 거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암이 하도 많아서 지원을 다 해 주면 좋지마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여기 암환자에 지원되는 계층들은 어느 계층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직장…….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요, 의료 수급자하고……. 의료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그런 거는 거의 면제가 되는 사항이고 암종류별로, 종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 건강보험료로는 직장은 6만 8천원, 지역은 7만 8천원 이하의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소득이 거의 없는 중류가정 정도는 되는 건데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이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좀 홍보가, 작년까지는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그 지원대상자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각 읍·면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장님 회의나 이럴 때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신청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2,200만원 예산 가지고 35명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5대 암인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건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회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1년에 2백만원 최대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그 미만일 경우는 몇 번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한 2백만원선 정도에서 1인당 부담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산정책에서 상반기에 태어난 명수가 62명이라는 얘기죠? 6개월 기간인가요? 12페이지!

네, 71명 정도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명에서 지급된 것은 62명이 지급된 내용이고요?

여기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가 71명한테 나갔고 100일 기념 사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단 10만원씩.

그러면 출산 육아용품이 통계로 보면 71명이 태어난 거네요. 그죠?

예.

지금 6개월, 상반기 통계가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인구유입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 좀 많이 하시라고 그랬던 건데 변화가 있어요?

인구정책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

아니, 하루에 1명꼴로 해서 365명이 태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 71명 가지고 정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최근 몇 년 보면 한 170명에서 2백명 사이 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줄은 건가요?

글쎄요…….

하여튼 인구유입 정책에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세요, 소장님.

모범을 보여드려 봐요.

제가 모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71명인데 좀 하여튼 이 부분도 더 많이 우리 재원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한번 제도 좀 잘 만들어 보세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네,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하고는 별개 사안인데요, 해마다 콩씨, 콩 종자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수량이 너무 적어서 콩 종자를 보급받아서 파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콩이 작년에 다른 작물보다 가격 면에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파종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그전에도 파종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콩 종자 확보하기가 매년 어렵습니다. 이 콩 종자 확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콩 종자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밭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감자, 콩, 옥수수, 보리 등 해서 68t을 공급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4t 정도밖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에 기상이 고루지 못했고 냉해로 인해 가지고서 수량, 종자 생산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시·군까지 배정물량이 얼마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종자를 생산하기는 어렵고 종자공급소에서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확대를……. 저희들 보은 같은 데는 감자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으로다 종자생산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기상재해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확보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종자를 보급종을 공급받은 분은 그것을 한 3년 정도 사용을 해도 된다니까 자체로다가 자율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그래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콩 종자 채종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농가에 위탁해서 채종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지마는 면적이 그래도 많이 확보가 돼야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고, 또 원종을 구입해야 하는데 원종 구입하기가 종자보급소에서 양이 그렇게 많이, 시·군까지 채종포를 할 수 있는 물량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콩 농사를 매년 짓고 있습니다마는 대원콩하고 황금이죠?

예, 황금입니다.

황금은 전혀 구하기도 힘들고 대원콩은 그래도 한 20kg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5kg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콩 농사짓는 데 종자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콩 종자 보급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교환을 해서 그다음에 한 3년 후에 보급종을 구입하더라도 우선은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상 기술센터를 방문해 보는데요, 요즈음은 지역농가들이 그래도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해서 교육이 있을 때다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정문 밑에서부터 막 차들도 주차돼 있고, 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들도 막 바깥에 적체돼 있고 이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지금 인력계에 농기계 요원들이 소속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농기계계가 하나 신설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거기에 경락되는 게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날로 새로운 신기종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위험도 매우 취약하고 결국은 새로운 제3의 장소를 하나 부지매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장소가 새로이 지금 하나 돼야지 현재 기술센터 내에 교육하고 겹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의정간담회에 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셔 가지고, 내년이라도 당장 되면 좋겠지만 중장기 계획이라도 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용 미생물이 전에 신활력사업 사과 쪽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금년부터 사과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는데 대추농가를 비롯한 감농가,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그걸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용 미생물 이용 제조시설도 지금 축산농가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께 어떤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시설을 증설하고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61종 305대가 되다 보니까 보관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형 농기계는 보관장소를 2층에 만들어 가지고 올려 놔 가지고 좀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큰 대형 기종이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우측편에 농경지가 공터로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그러한 쪽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삼 년 전만 해도 평당 한 20만원씩 요구를 하고 지금은 물론 더 많이 비싸게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장소가 멀리 나가 있어 가지고는 그렇고 가까운 데 부지를 물색해서 일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기종이 305대가 돼 있으니까 금후에는 내구연수가 지난 그러한 것을 폐기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신규 기종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다 이렇게……. 기종을 확대하는 거는 물론 때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신규 기종을 구입하겠지마는 지금도 그만하면 충분한 기종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농기계계를 갖다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7개 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도 7개 계면 1개 정도는 더 많기 때문에 계를 더 신설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는 쪽에서 사무보조원을 더 쓴다든지 이래서 보완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 제조 이용에 대해서는 많은 농가들이 인삼농가들을 비롯해서 대추농가에서 미생물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용 미생물 생산 능력이 아직 그만한 걸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1농가에 매주 화요일 3통씩 60ℓ이렇게 주던 것을 줄여서 40ℓ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확대해 가지고 현재 과수농가가 341농가, 대추가 27, 기타 고추를 비롯해서 몇 가지 작목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효과·검증을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가 240농가 해서 670농가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을 지금 있는 건물에 한 2기 정도 더 보완을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 1천 여 농가 이상 이렇게 확대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군수님하고 농촌진흥청장님을 만나서 그러한 쪽에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증설관계, 또 교육관 신축 해서 그것은 당장은 어렵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별도로 내년에 신청을 하면 내후년에는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2기 신설관계는 지금 유완백 도의원님이 그걸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 한 1천여 농가 이상은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김응선 부의장님이 의정간담회 때나 이렇게 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즉답을 하셨네요!

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1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특수시책으로 농업용 굴삭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이 해 줬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굴삭기 외 다른 면허증이 우리 농기계 다루는 데 또 있는가요? 다른 품목이! 그러니까 다른 기종이!

굴삭기 말고…….

외.

그게 뭐야, 저기 들어 올리는 거? 뭐라고 그래! 스키로다…….

스키로다.

그것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게 3t이면 큰 포클레인은 아니죠?

예.

그러면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게 지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증, 면허증 이런 부분에서는 자격증이 목표보다도 자부심과 아마 자긍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기계를 다뤄도 자신감이 첫째는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또 안전사고나 기계를 다루는 데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거기 조금 운영의 묘겠지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대여료가 나간다고 그러면 1만원이라도 D/C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교육 기수할 때 다른 기종까지 조금 더 우리 농가들한테 좀 기계장치 이런 부분을 좀더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기계를 사용하는 데서 잘못 사용해서 고장·수리비 발생되는 것보다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 운영 자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굴삭기 외 다른 기종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병행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좀 자신감과, 또 기계를 운영하는 데, 운전하는 데서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상회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 취득 면허증 교육은 기 보고한 대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에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에 60명씩 해서 120명을 계획했었는데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실제 교육을 할 때에 안 오시는 분이 있어 갖고 116명이 교육을 마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설문조사를 해 봤지마는 “딴 기종에 대해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 교육도 좀 큰 기종에 대해서는 불러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농업인 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기계 큰 기종이라든지 이러한 교육 부분, 또 면허증 분야가 있는 것은 찾아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김응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의회사무과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잘 운영하여 흑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다짐하면서 2011년도 상반기 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주요 현안사업에 회인면 중앙리 주차장 포장공사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어떻게 이쪽에서 하고 있죠, 오장환문학관과 붙은 것도 아닌데? 다른 건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오장환문학관과 같이 주차시설 뭐 이런 주민편의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이상하네요!

저희들한테 사업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수로관을 설치해서 8월 중이면 다 마무리될 겁니다.

아니, 사업 성격상으로 보면 건설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나 검토사항 등은 필히 간담회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단지 보고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