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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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정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영춘 경제정책과장님!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김창범 기업지원과장님!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님!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현주 생명산업과장님!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한상담 경제정책과장 이영춘 기업지원과장 김창범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 생명산업과장 이현주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이 저희 국 공무원입니다만 오늘 성남시에 체납세 징수요원 면접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참석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우리 수원시 시민의 삶의 근간인 서민경제 안정과 활력있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창출, 세입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고귀한 의견을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1월 14일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2013 지방 물가안정 관리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으며, 10월 30일에는 전국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자치단체 고용노동부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의 재정지원과 담당자 해외연수의 기회를 포상으로 받은 바 있으며, 지난 주 11월 27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지자체 예산효율화 부문에서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통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4년 연속 수상하여 노·사·민·정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수원시가 경제부문 시상에 영예를 안은 결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지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상담 경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를 먼저 실시하고,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는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한상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왔는데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부서가 경제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언제부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처음 공직생활 할 때는 경제국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당시 경제국은 없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경제국과는 별개의 문제로 예산부서가 지금까지 존치해 왔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중앙부처에서는 안행부에 예산부처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경제국이 매우 중요한데 지방자치에서는 경제국을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기획 쪽은 행정 쪽이고, 경제 쪽은 재경부,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백종헌위원

기획재정부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기획재정부가 예산권과 세수에 대한 것, 국세청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안행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 경우가 없거든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3급이라는 TO가 생기면 왜 기획실로 가는지, 경제국으로 오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약을 할 때 일자리공약을 하고, 대통령도 일자리공약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조직과 또 얘기하는 것, 시민이 바라보는 것이 따로 따로 가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자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인사권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써 제가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조립업체가, 공룡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케아”라는 업체는 그 나라를 관찰하다가 3만 불 시대에 도래하는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갑니다. 돈 없는 나라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선진국은, 그런 공룡기업들은 돈 있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또 아프리카 같은 자원 있는 데 가서는 자원을 빨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정책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드려야 양극화가 줄어들 텐데 중앙정부에서는 양극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의 경제파트에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시의 경제수장은 우리 한상담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는 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경제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조직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야 시민을 위한, 120만 수원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될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일자리창출을 근거로 해서 소비라든가 생산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작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3만 불 시대에 어떤 일자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일자리라고 얘기하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필요 없는 일자리를, 물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에 “나는 장래희망이 정규직이다.”라고 나올 정도면 나라꼴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에서 세세히 판단을 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어 나가려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도 경제국이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시받은 것만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서는 우리 수원 120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는지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R&D 문제 쪽에 치중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2만 불 시대, 또는 3만 불 시대에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룡기업들의 전략적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1만 불 시대에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만 불 시대에 대형마트들이 문어발처럼 늘어난 것이고, 3만 불 시대는 3만 불 시대에 맞추어서 공룡기업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민은 더 피폐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3만 불 시대에 추구하는 품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문어발식으로 하는 FT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FTA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정부밖에 없습니다. 광역 이상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소당합니다.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습니다. 이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정책이고, 또 지방정부의 교류이고,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대비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중앙과 지방의 공조를 통해서 제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수원시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소비문제에 있어서도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수출문제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유관기관과 토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또한 그런가 하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R&D 쪽에 치중한다든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육성을 해나가는 시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R&D에 중점해서 우리 수원시의 고급인력이 몇 %나 취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R&D의 취업률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취업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나 최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BASF연구소 같은 것들이 유치가 되었는데 약 3,2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되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BASF연구소가 들어왔습니다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주변 약 100여 개의 연구소들이 현재 집약적으로 군집이 되고 있고, 또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소가 되리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경제국장님을 몇 년 하신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내년 2월 12일 자가 되면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년 10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2∼3년 동안 특허를 받은 것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가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특허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내 본 바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전혀, 우리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자금흐름이 되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냥 형식적인 경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별로 썩 신뢰하지 않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엉뚱할지 모르는 질의를 드리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 3만 불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제국 내에 세무직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3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물론 세정과 뿐만 아니라 징수추진단, 회계과 등등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결국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우리 경제정책국이, 구청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링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그 분이 세무직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수원시에 세무직이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118명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 시에 몇 명이 있느냐?”고 하니까 “시에 있는 분이 15명 내외일 것이다, 세무직이. 나머지는 다 구청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이 자리에서 보고했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 전체는 115명이 맞고, 다만 경제국에는 3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시를 못 해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한 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을 펼칠 때 세무직 숫자가 시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는 어떻게 펼쳐야 수원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시민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복지로 넘겨버리기는 하지만 못 먹는 사람,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 이런 모든 문제가 사회복지에서 해결하라고 하기 이전에 경제국에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해 드려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드리지 않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복지측면에서 계속 재원을 넣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정책을 경제국이 지금까지 왔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좀 더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활발히 진행 시켜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충분히 앞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한상담 증인! 이영춘 증인!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지금 개선하고 이러는데 우리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영춘 증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비사업과 지방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올해 약 (자료확인) 15억 정도 지원된 것 같고, 지방비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업으로 보니까 2억 2,000정도,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시설비는 현재 집행된 것이 그렇고 앞으로 집행 될 사항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억이 예산에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통시장 상인들이 롯데나 애경이 앞으로 오픈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해결이 좀 됐나요? 설명해 주실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가는 그동안 2월부터 상생협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에 대해서 전통시장과 롯데 간의 타협이 되었고, 애경도 마찬가지로 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롯데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어떻게 해결 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14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140억 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애경하고는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애경하고는 45억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45억을?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시비로 전통시장 상인회에 돈을 주는 것이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가 얼마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매년 하는 것이요?

염상훈위원

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 현대화해서 약 8억 정도, 그 외에 문화 사업으로 한 2억 2,000 정도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어디나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상인회에 롯데에서 140억을 주고, 우리 시비로 30억을 지원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증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말 그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 140억을 지원하고 수원시에서 30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은 향후 5년 간 우리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에 투입하는 금액이 그것보다는 현재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비사업 지원이 줄어들기 위해서 향후 5년 간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원하는 사업의 합계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협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5년 간 주는 돈이 30억?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염상훈위원

지원할 것이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5년 간?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실한 것이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매년 30억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간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5년간이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개입하면서 5년 간 30억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줘서 해결은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수원시가 꼭 거기에 개입해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장장 1년 정도 타협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측과 롯데 간에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3자 간의 뭔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염상훈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는 되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어느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수원시에서 개입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매년 그 이상의 돈이 3년 동안, 5년,

염상훈위원

매년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도 전통시장을 보면 매년 예산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년 이렇게 전통시장 뭘 계속 도와줘요? 뭘 계속 도와주느냐고! 시설 하는 데 올해 다른 부분해 줬으면 내년에 다른 부분 해 주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생긴다는 말이에요? 점점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데 계속 예산을 보면 해마다 똑같이 지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데 5년 동안 30억을 주겠다는 의혹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증인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 번 표현을 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의혹을 가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서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방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나름대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서민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살려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논의하고 상의하고 계속 증인하고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합의점을 찾는 데 대해서 수원시에서 개입한 것처럼 되고, 이것을 또 어떤 약정을 30억을 주겠다는 어떤 약정을 한 것처럼,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5년에 거쳐서 주겠다는 약속 같은, 약속 아닌 약속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오해를 사게 하고, 그것은 증인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오해의 여지를 갖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인께서 다시 한 번 해명해 줄 수 있는 정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비를 이런 식으로 상인들, 상인협의회하고 롯데, 애경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하는데 왜 수원시에서 껴서 거기 돈을 주는 것 같은 오해를, 거기에 왜 개입이 되시느냐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께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경제 어렵고, 힘들고 대형의 어떤 그런 것이 생기면서 전통시장 협의회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눈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애경에 보면 증축인지 신축인지 하는데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계속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신설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땅을 이렇게 하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는데 증인께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새로 허가를 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땅 매입해서 그냥 거기에서 상업을 그냥 시작하고 하면 그것이 합법적으로 맞는다고 증인은 생각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관련법에 의해,

염상훈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건축을 10분의 1 이상 증축하게 되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또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인·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것에 대해서 공증해 주는 절차밖에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본인들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관련규정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10분의 1?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10분의 1 이상이 될 때는,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상이 안 돼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받았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 줬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등록처리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등록처리를 해 주셨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를 어떻게 보면 롯데나 애경이 하나의 큰 상권을 이루면서 크게 보면 발전이라고 보지만 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인들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만이 과연 서로가 상생발전을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런 상인협의회에 롯데하고 해결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되어서 더 불씨가, 소외되는 쪽에서는 불씨가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관리하시면서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서민층의 생각들을 많이 해서 또 우리 혈세인 세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좀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67쪽을 보면 착한가게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착한가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착한가게 뜻, 모르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확인) 착한가격업소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어떤 일정요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인이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신청을,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영업을 할 테니까 우리를 지정해 달라!” 그래서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소득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소득에 대한 환원이오?

염상훈위원

본인이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내가 불우이웃을 돕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염상훈위원

별개 문제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일정요건이라는 것은 안행부에서 지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격기준이 60점, 위생환경 30점, 서비스 5점, 공공성 기준 5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한가게가 지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옥외가격표지판이나 표찰, 홍보포스터,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블로그 등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쓰레기봉투도 사주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매월 사주시는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매월 사주는데 연으로 따지면 50ℓ짜리 60매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한 가게 당 50ℓ짜리를,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연 60매!

염상훈위원

연 60매를 준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가게 규모가 크고 작고 더 잘되고 덜 되고 이래도 똑같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일정하게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을 크고 작다고 해서 차별을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쓰레기가 더 나오는 가게가 있고 덜 나오는 가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하면 거기는 쓰레기봉투도 필요하지만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탁소나 이런 데는 큰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큰 봉투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봉투, 그리고 보니까 지원내역에도 2013년, 2014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엄청 많이 가격이 달라져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얼마나 달라졌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67쪽에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그 가격은 우리가 매년 나름대로, 2013년이라고 하면 2013년 지원액이 있고, 2014년이라고 하면 2014년 지원액이 있고 우리가 조금씩 높여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2013년도에는 한 187만 5,000원 정도, 2014년도에는 988만 5,000원, 또 음식물쓰레기 228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업소는 똑같이 131개 업소가 똑같은데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사실은 2014년도에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물가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을 다시 그분들한테 되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착한가게 때문에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물가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그분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으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분들에게 되돌려주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쓰레기봉투 같은 것으로 지원해 주면 계속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도와주면 어차피 남는 것은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어져서 올해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올해는 없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없어졌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염상훈위원

포상금은 없어졌어도 우리 수원시에서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원은 해 줄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지원은 해 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많이 지원해 주었다하더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쓴 양이 있으니까 2014년에 더 써 봤자 얼마나 더 쓰겠습니까? 남아있는데 2015년에 또 쓰레기봉투를 우리는 그냥 원칙에 의해서 사준단 말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데에 더, 이왕 거기에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수원시가 포상을 받은 것이니까 되돌려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보다도 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해 줄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가게마다 많이 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많이 있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하면 내년에 쓰레기봉투해 줄 가격으로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많이 쌓여있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생활이나 그런 쪽으로 쓰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착한가게가 수원시에 많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해마다 이렇게 131개 정도 그냥 유지하면서 하실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 숫자는 제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숫자가 늘어난 만큼 어떻게 보면 지방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많이, 동별로 지역별로 고르게 착한가게가 있으면서 서민들,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면 장사도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홍보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안행부에서는 홍보물, 블로그제작,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해 주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따로 착한가게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블로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홈페이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우리 인터넷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우리 행정에도 그것이 바로 연결되어서 들어오면 연결시켜서,

염상훈위원

행정, 우리 수원시에 들어가서 경제정책국에 들어가면 착한가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확실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안 봤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첫눈이 오는 12월의 첫 날인데 우리가 더욱 수원시민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 가면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춘 증인께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보니 착한가게에 대한 지원금이 수원시에 131개가 있다고 자료가 올라왔고 4,200만 원과 480만 원을 합해서 나눠보니까 점포 한 개당 35만 8,000원이라는 금액을 1년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에서 과연 35만 8,000원을 지원받았다고 실감을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원가절감을 통해서 싸게 파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가장 기본적인 서민들 생계에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렇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자긍심을 키워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취지하에서 착한가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앞으로 착한가게 신청이 들어오면 늘려나가실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추진완료”라고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추진완료,

박순영위원장

34쪽을 보십시오. “추진완료”라고 보내셨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추진 중이신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박순영위원장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착한가게 업종에 보면 점차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외식업이나 한식업, 중식업은 추세가 줄어들고 본인의 인건비를 사회에 환원하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미용이나 세탁, 이용업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업소가 89개 정도가 되는데 그 업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이용할 때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저렴하게, 몇 %라도 싸게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소들이 그나마 도움을 받아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착한가격업소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춘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착한가게를 선정할 때 가격을 60%로 본다고 하셨으니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을 단지 쓰레기봉투만 사서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자재가 들어가는 가게면 농협에서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단지, 분야별로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단지 가격만 싼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 지정 착한가게업소인데 서비스가 뛰어난 가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다른 데와 같거나 조금 비쌀 수도 있으나 위생상태가 깨끗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가게가 있을 수 있으나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면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격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가격이 비싸면 세상없어도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가격이 싸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 같은 손님대우를 받으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업소가 바로 착한업소라는 이미지를 수원시에 부각시키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하셔서 착한가게업소지만 서비스 착한가게업소일 수 있고, 가격 착한가게업소일 수 있고, 기타 위생상태, 청결 이런 것으로 착한가게일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분야별로 관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역할은 (자료확인) 가장 큰 것이 소비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가안정 캠페인이나 환경보전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소비자들 상담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어떤 소비자 상담일까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소비자상담은 물건 사고팔았을 때 고발문제입니다. 비싸게 팔았다든지, 환불을 안 해 준다든지, 교환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가 가장 많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전국주부교실 수원시지회에 우리 수원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주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2,793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똑같은 액수를?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수원시지회는 40년 된 단체인데 그 단체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업적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나름대로 도와준다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에다가 예산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효과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효과는 말 그대로 소비자단체의 자기들이 하는 역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비자상담과 관련된, 그 외에도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물가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환경보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와 관련된 운동을 하는 사항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인원수하고, 수원시지회는 149명하고 여기 보면 4,0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인원수가 맞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4,077건입니다, 명이 아니고!

한명숙위원

건으로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수원시지회 300명이 한 것은 1,251건으로 되어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활동하는 것이 적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 전국주부교실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수원시지부가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전국주부교실이 많이 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수원시지부는 활동이 적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예산은 다릅니다.

한명숙위원

인원수대로 예산은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예산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전국주부교실 소비자단체는 약 2,7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약 300여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연.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3년도 1월 1일∼2013년도 10월 31일하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월은 어디 가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 그것은 원래 감사기간을 가지고 따졌는데 그런데 그 기간은 서로 간에 비교하기 좋게끔 자료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셨군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한명숙위원

주요 상담내역을 보면 6,505건에 대해서 약관계약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것이 건수가 제일 많은 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보험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약관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사항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상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개중에 행정기관으로 전화가 올 때는 있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속적인 감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 이영춘 증인!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에 관해서, 롯데와 애경백화점 일 나름대로 해결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요? 어떤, 어떤 시장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등록시장은 말 그대로 대규모로 등록된 것을 이야기 하고,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등록시장으로는 안 되지만 말 그대로 규정조건을 보면 면적이 1000㎡이상이면서 용역업을 제외한 업소가 50개 이상일 때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점가는 2000㎡ 이내에서 용역업을 제외한 도·소매업이 50개 이상일 때 상점가로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상점가라는 것은 예를 들어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장다리길 천이라고 하면 그 길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수치만 맞으면 상점가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상점가도 나름대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상점가라는 것도 그런 조건을 가지면 수원시내 다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과거서부터,

규환

명규환위원

오래 된 데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연발생적으로 불리어 왔던, 전통시장으로 얘기되어 왔던,

규환

명규환위원

기점이 몇 년이라고 봐야 돼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10년 이상을,

규환

명규환위원

10년 이상!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왔다고 하면 묵시적으로,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AK백화점이 들어오고 나서 롯데몰이 들어와 가지고 수원의 전통시장이며 지역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통시장은 22개 업체 그리고 경기도와 전국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 이외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역마다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사회 이슈화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면 아마 그것도,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방안이 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는 말 그대로 제도적으로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골목상권 분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결국 방법은 하나네요! 단합해 가지고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겠네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법은 사회 이슈화가 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고 국가에서 알아서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이 피해보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골목상권에서 진짜 자기 사비 들여 가지고 임대료 내서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롯데몰이라는 거대한 업체가 들어오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에게도 무엇인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무엇인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더니 수원시내에 2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6개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골목상권은 사실, 본 위원이 골목상권에 국한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골목상권은 사실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 상점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22군데는 물론이고 그 외에 마트 같이 연세 드신 노부부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고 이러는 분들은 롯데나, LG나, CJ나 이런 곳에서 24시 편의점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지금 롯데몰 같은 거대업체들이 들어서면 결국에는 골목상권 및 소상인들이 자리를 내놔야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롯데몰에 일정한 특정품을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을 할인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줘야 수원이 있는 사람도 살고 없는 사람도 사는 수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책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없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가번영회라든지 상인회라든지 그렇게 조직이 되었을 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 측면보다는 롯데몰이라는 거대한 입점업체를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옷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옷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최소한 골목에서 팔고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면 골목에서 팔고 있는 사람한테 완전히 덤핑식으로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배추나 막걸리도 어느 한 곳에 보니까 하나에 200원 씩 팔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완전히 죽이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분들한테 가장 효율적일까 판단할 때 첫 번째는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을 잘 해줘 왔는데 요즘에는 주로 지원하는 것들이 문화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행사에 하므로 인해서 효과가 어디까지 최대치가 오고 있는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으로 사람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지요! 일단 사람이 유입되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물건을 하나라도 사가는 것이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행사장에 가봤는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증인께서도 많은 행사장에 가 보셨는데 가 보실 때 과연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고 최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증인께서 다녀보면 어때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다니면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씩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문화행사도. 모이는 인원은 전통시장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러나 모임으로써 그것이 매년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를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사람이 전통시장의 그 문화, 예를 들어 가수나 이런 사람이 활동을 하면 그것을 보러 오는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고 단지 왔던 사람, 또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복합적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프로테이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가시지만 사실 상인들도 다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무대 하나 꾸미는 데 보통 1,000∼2,000만 원씩 들어가는 데 가 보면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개회식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 이렇게 선심성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말 못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주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성광장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사에 오는 사람은 좋은데, 가수는 돈을 받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지도자는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니까 좋고, 또 구경 온 사람들은 가수 보고 좋은 노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말 없는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생이라는 것이 돈을 지원하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주민들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모든 행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밝은 면이 있으면 또 한 쪽은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 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본 위원도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공연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으자!”라고 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넘은 상황이라면 이제는 새롭게 시대에 따라서 공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오히려 주민이 고객일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재래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마다 다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의 시에서 전세로 얻어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원만 해 줍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오. 저희가 전세로 얻어준 것은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면 저희들이 내부 리모델링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여러 상인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상인회 사무실을 갖는 것이 좋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효율성 있게 움직이려면 예전에 남문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에 영화관이 없을 때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개인 사무실을 하나 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남문 중앙 요지에 제대로 된 건물 하나를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든가 아니면 청소년 영화를 상영한다면 정말 가격을 저렴하게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제안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님들이 뜻을 모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가야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공용주차장이 있는 곳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현재 공용주차장이 지동시장에 있고 매탄동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동시장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시까지 하고 아침에 몇 시까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에요, 주차를?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8시∼저녁 10시까지가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규환

명규환위원

8시 이후에는 주차비 안 받아요, 지동에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운영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주민한테 돌려준다는 이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참 잘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매탄 주차장은 어때요, 운영시간이?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매탄주차장도 운영시간은 거의 같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운영시간은 같고 나머지 시간은 월주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데 낮에 일반시민이 와서 주차를 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시민의 세금으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월 주차로, 그 돈 월 주차 받는 것은 시로 입금합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갖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문제지요! 본 위원은 그것이 지동시장처럼 운영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변에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댈 데가 없는 곳이라면 증인께서 그 주차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에게 약속을 했어야지요. “일정한 시간까지는 당신들이 사용하지만 일정한 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면이 몇 면이나 돼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26면 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6면이면 겨우 25명 정도 차대는 것을 월 주차 해가지고 5만 원씩 받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당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현재 26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채우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것보다는 전통시장에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지금처럼 개방해 놓게 되면 아침 10시 이전에 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참 이상한 것이 지동시장은 8시까지 사용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매탄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그런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본 위원도 가 봤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26면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 그 주변에 있는 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칙으로 따지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장에 있는 분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수원시민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반드시, 유지관리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차라리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세금 내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주민한테 돈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유가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8시까지 안 빼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 자체도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대낮에, 아침 8시∼밤 10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 오는 손님들한테 단 500원을 받든, 300원을 받든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상인들 입장에서 만약에 주차장이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주차장이 있었을 때는 거기 입주업체에서 단 1만 원 씩이라도 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한 푼도 안 내고 해 놓고 결국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월 주차비 받아서 유지하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을 판단하거든요.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알고 있거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수원시민이 매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시민이 기여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재래시장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시민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낮에 시간으로 충분히 이용해서, 물론 면이 작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상인들이 어떻게 처리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아예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월 주차 하지 말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무료개방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설명 하자면 매탄주차장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10시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녁 8시 이후에 가보면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덩그러니 비어있고 그 주변에 다 불법주차 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경우 입니까, 수 십 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아마 오늘 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운영권을 상인연합회에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30억, 40억 씩 들여서, 주차 1면에 보통 1억 씩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찾겠지만 수원시 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매탄시장은 담당자들께서 나가셔서, 8시 이후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140억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40억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이것은 롯데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시장현대화가 되었든, 전통시장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 발굴을 해 가면서 법적기구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쨌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기금이 확보된 것은 맞는데, 전통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이나 서민들에게도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생태교통하고 행궁지원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면서 행궁이 정말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마을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가게에 세를 얻어서 살던 분들은 월세가 더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원역뿐만 아니라 근교에 이런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실 가게주인들이 월세를 더 받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도 듣고 있는 것이 영화동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거북시장에 대해서 여건을 전부 변화시키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것들을 예측을 사실은 저희도 못했었습니다. 또 저희도 나가보니까 건축주가 있고 건물 주인이 있음과 동시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관점에 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그로 인해서 모든 기반이 좋아지다 보니까 건물의 세를 올리고자 하는 건물주들의 논리가 형성되는 것을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이 바뀜으로써 세입자들에게 어려운 입장의 논리가 형성되리라고 예측을 못했고, 또 저희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그렇고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끌어들여서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뚜렷이 어떤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지연되는 것이 사실은 상인이나 또는 세입자나 또는 서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물 주인들에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물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건물 주인은 일정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기반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건물 주인들도 일정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하자!”라고, “서로가 함께 상생하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서로 상생하자!”고 하면 주인이나 세입자나 다 같이 상생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가야된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이후에도 지원되는 곳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들을 분명하게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7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시설이니, 문화예술 공연이니, 아니면 방송 릴레이 홍보 같은 것?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눈에 띄게 전보다 활기차진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에 관한,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통계치는 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어느 한 시장을 지원하거나 해마다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지원하는 원칙 같은 것은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발령할 때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금액이 파이가 정해지면 우리가 매년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적정하면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균을 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높낮이는 있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활기를 띄고 어느 정도가 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서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신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보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저기 형평성 때문에 공연 같은 것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상인회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무엇을, 특히 시설투자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원하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대화사업은 기본적으로 10%가 자부담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 10%의 자부담은 건물주가 냅니까, 아니면 상인이 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건물주가 냅니다.

양진하위원

건물주가요?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 또 건물주가, 거북시장처럼 굉장히 잘 돌아가면 임대료를 몇 년 동안 평균 임대료 상승률에 맞춰서 올리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안하는 것이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에서 하는 수원사랑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에 대한 월 혹시 사용량 같은 것은 집계가 잡히나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수원시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통계를 파악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고, 매탄동의 중심상가지역은 그것이 시행되고 나서 많이 지역매출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회식하고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비용을 수원 전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쪽은 많이 나아졌을 텐데 오히려 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꼭 음식이 아니라 다른 부분, 요구가 있다고 그러면 수원시도 협조하고 그러면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삼성 측과 협의하는 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제가 거기에서는 관여를 안 했어도 수원사랑카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애초에는 삼성에서는 2013년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많이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 1,005억 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또 여론이 “왜 전통시장만 관리하느냐, 수원시내 소상공인도 많은데!” 그래서 카드를 수원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그런 카드를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더, 만약에 삼성이 있어서 매탄지역이 사는데 그 카드가 수원 전 지역에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분산되어서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만일 그런 문제가 논의되면 저희들도 적극 개입해서 하여간 삼성카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착한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선정할 때 프랜차이즈 업종이 가능한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국적인 프랜차이즈점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영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착한가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착한가게로 지정 되었다가 폐업된 가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현재 연도별로 지정된 것을 보면,

백종헌위원

아니, 폐업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 폐업된 것이오?

백종헌위원

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취소현황이 2014년도에 18개소, 2013년도에는 38개소, 2012년도에는 18개소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폐업된 현황이 보통 18개소에서 30몇 개소가 연도별로 폐업된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착한가게로 지정되어서 단속되었던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원산지표시 위반이나 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아서 위반된 경우는 몇 개나 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폐업되고, 자진취소 되고 가격인상, 또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불법건축물 증축이나 위생교육 미이수, 이런 정도지 미성년자한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술을 팔았거나, 모르는 것입니까? 조사가 안 됩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위반을 했거나!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적발,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네트워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았거나 아니면 원산지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데 거기를 착한가게로 선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말 그대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백종헌위원

범할 수도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착한가게를 선정할 시에 위생정책과에 협조가 없는 것이지요? 협조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협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처분은 거기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행정처분이 세 건입니다.

백종헌위원

세 건이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가장 문제가 온누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별로 자료는 시원치 않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만 온누리상품권을 쓰도록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깡하는 업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그런 부작용도,

백종헌위원

부작용이 아니라 다 받지 않습니까? 안 받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데는 자체 상품권이 있습니다. 자체 상품권이 있는 데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지 못한 데들, 일반 동네 슈퍼나 또는 집단적이지 못한 데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집단적으로 하는 상인연합회가 있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리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도 더 많이 내고 지역에서 슈퍼를 하시거나 빵집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전부 도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방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을 쓰게끔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지 않고 재래시장은 자기들만 쓰려고 기득권을 행사하다보니 온누리상품권을 기업에서 쓰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직원들이 반발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을 풀면! 재래시장이 아니면 쓸 데가 없으니 쌓아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만든 것을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골목상권에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왜 질서가 문란해지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애초에 만든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이 지금 과 이름이 경제정책과지 않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통시장과입니다. 착한가게하고 전통시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했던 실적이! 수원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 경제정책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원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경제정책국이고 일단 주관부서는, 총괄부서가 경제정책과는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름날름 전통시장 이런 데는 수 십 억씩 연간 갖다 주면서 지금 이렇게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인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통구도 그렇고 장안구도 그렇고 아파트 안에 상가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연합체가 없어서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그냥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하다가 안 되면 그냥 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게를 선정하시는데 수원시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가 허가나 있습니까? 업종별로 허가 개수는 알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1만 914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종헌위원

일반음식점이 1만 900개가 되어 있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한식당이 장사가 되려면 하루에 100명 손님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 수원시민이 다 나가야 한 가게에 100명씩 찹니다. 수원이 117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이 한사람도 빼지 말고 전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 최소 한 끼 이상은, 그래야 식당들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70%의 식당은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1년도 못 가서 가게 세 가게 주인들한테 전부 주고 폐업을 하고 어떤 식당은 하루 종일 문 열어놓고 손님 한 테이블도 못 받고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재료는 그냥 썩어 나가는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온누리상품권 주면 안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많이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 “왜 골목상권에서 그것을 못 쓰게 하느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앞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심각한 것이, 본 위원은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원이 자영업율이 다른 데보다 체감적으로 높다고 하고 또 지표도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퇴직한 이후에 그래도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가게 하나 냈다가 점포주들한테 세만 바치고 또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인테리어 비용 날리고 있는 것 다, 그나마 퇴직금 받은 것까지 까먹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관서는 방관해야 되는지가 갑갑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 본 위원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수원시민의 흐름이나 수원시의 경제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물고 늘어져서 그 부분만,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아까 롯데몰 얘기했지만 거대기업이 들어오면 그냥 다 갖다 바치는 이런 현상으로 경제정책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상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양지성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음지성이 있고 합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해 주셨습니다, 구조물들을! 이런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재산의 권한은 엄격히 따지면 시에 있는데 그런데 현재 관리는 자체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케이드가, 만약에 여기가 다중시설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시장이 어디 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는 못골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못골시장이 조그만 골목인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들이 한 2만 정도 된다고,

백종헌위원

2만이 되는 데 아케이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무너지면 다치겠지요.

백종헌위원

“다치겠지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설립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긴 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쇳덩어리인데 무너지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물론 어느 것이나 다 사고는 발생될 수 있는데 성수대교하고 우리 아케이드하고는 조금,

백종헌위원

지금 경제정책국에서 이것을 유지관리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담당자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직급이 무엇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7급입니다.

백종헌위원

직렬이 뭡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까, 전기입니까, 기계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건축하고 공업직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런 구조물들이 취약한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눈이 계속 쌓이다가 빔은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 상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많이 불 때, 풍화 중에 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볼트는 녹습니다. 볼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볼트 때문이고, 한전이 짝퉁 논란이 되었던 것도 결국은 볼트입니다. 대부분 여기를 연결해 주는 모든 것이 볼트입니다. 이런 점검들은 제대로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통시장 자료를 보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료를 보면 많은 지원을 합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가구거리의 조형물도 여기서 하신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얼마 들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백종헌위원

조형물 하고 나서 거기 매출이 늘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매출은 그것을 함으로써 늘었다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매출은 평상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케아”라는 가구업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백종헌위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업체는 진출해서 실패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업체가 진출할 때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보고 진출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겨내려면 이렇게 시설물이나 해 드리고 대충 이상한 행사나 하도록 예산이나 조금 지원해 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지역의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있다,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그 지역에 종합적으로 지역상인과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내 총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전통시장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22개 시장에 약 한 3,080개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점포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전통시장에 다 등록된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만의 점포가 아니고 이것 이외에 아까 식당 1만 개라고 하셨고 슈퍼라든가 여러 가지 미장원, 이런 지역에서 골목골목에서 영업이 안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신도시 개발된 지역에도 골목이 상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슬럼화 되어서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원시의 또 수원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한상담 증인께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춘 증인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24시간 편의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편의점은 사실은 등록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순영위원장

신고제인가요, 그러면?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니, 자유업이니까 신고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장

수원시에 편의점이 몇 개인지 경제정책팀에서 통계 낸 것이 없나요, 이것은 거의 프랜차이즈이고 소규모 개인 것이 많지 않을 텐데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장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와도 유사 법에 의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으나 수원시에 편의점이 있으면 만일에 모 편의점이 회사가 다른 한 종의 편의점이 들어온다면 편의점 간에는 영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규제상권보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CU는 CU끼리 1㎞이내에 개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다른 편의점은, A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B라는 편의점은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 상권보호거리 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해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것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수원시에?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물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은 세무서이지만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것에 관한 자료를 한 번 찾아 주셔서 본 위원하고 의논하고 덧붙여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에 너무 소규모 점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인·허가 사항은 수원시 사항이 아니라 세무서 사항이지만 혹시라도 참고가 되게끔 한식집을 오픈한다고 하면 “수원시에 어느 어느 구에 한식업계가 이 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는 수원시에서 그 소비자에게 주어야 참고를 한다는 얘깁니다. 5,000여 개의 한식업이 있는데 또 5,001개가 문을 여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수원시와 세무서가 연계를 해서 그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제공해야 “수원시에서 영세상인이라든가 골목상권을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정보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보면 설계 용역 추진에 관한 자료가, 최근 3년간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 약 3억 3,000의 설계 용역비를 썼는데 유사한 용역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질성, 유사성, 대표성이 있는 용역종류가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미처 대표자회의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결과 나온 용역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동질성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

박순영위원장

거기 보면 “전통시장 전기안전검기 용역”, 맨 아래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용역”에 얼마 쓰였습니까? 약 9,0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물론 장소는 다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원시의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용역을 주지 마시고 기본용역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상권연합회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보면 현장에 맞는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하면 그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이 사항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용역”은 우리가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2개 전통시장에 전기 용역을 줬으면 이것이 반드시 공사에 앞서서 발주용역을 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발주용역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박순영위원장

점검용역이면 다 용역을 발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점검용역인데!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22개 전통시장에 전기안전용역을 줬을 때 내용은 현장에 따라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동소이한 용역이 발주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물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용역”의 지적사항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비슷하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아케이드가 됐든, 현대화 시설이 됐든 비슷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용역이 발주가 되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전기안전과 관련되어서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과거부터 전선들이 많이 얽혀있습니다, 오래되고, 낮고! 그래서 그런 전기안전사고에 대해서,

박순영위원장

이영춘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기본취지를 파악 못하셨네요.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을 지적한 것이고, “테마가 있는 가구거리 조성계획” 가구거리 조성계획이 대동소이한 내용 아닙니까, 거리마다, 시장마다! 팔달문 시장, 물론 이것도 스물두 번을 했으니까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지요. 다 내용이 4,400, 4,800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이렇게 대동소이한 내용의 용역이 발주될 때에는 기본 토대가 비슷한 내용은 입주자회의나 공직자들이 소통을 하셔서 근본사항은 그대로 가시고 계속 용역발주하지 마시고 소통을 위해서 용역발주 안 해도 지적사항은 지적하면서 변화사항은 개선점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발주 하는 것이 수원시 예산이지만 경제정책이 뭡니까?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인데 가능한 용역비를 줄이고 용역 발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내년에는 대동소이한 용역 발주가 줄어들기 바랍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 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 합니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은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사항을 알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전사항 때문에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법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개인별로는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전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하신 것인가요?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러면 전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자체에는 전기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주변에 전기시설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전기시설을 개폐와 관련 되어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 중에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무선 마이크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하고 성명 밝히세요.

백종헌위원

점검을 한 것은 각 점포에 대한 점검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개선은 누가 합니까?

통합건물의 경우는 건물 규모에 따라서 전기안전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안전요원을 둘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비상주라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안전요원을?

거기에서는 그 분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통합건물인 경우는 2∼3년에 한 번 씩 의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빼고 한 것인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것인가요?

이중이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증인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프랜차이즈 때문에 피해보는 수원시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점포, 목이 좋은 점포는 야간에도 장사가 되지요. 오히려 야간에 장사가 잘 되는 인계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거대 공룡기업을 위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불 켜놔도 담배 1∼2갑 파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알바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약하려고 하니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해약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두 부부가 신랑은 낮에, 와이프는 밤새도록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알바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켜놓는 것이에요. 이것을 끄면, 불을 끄면 아마 본사로 연락이 가나 봐요. 그러면 제재조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도 휴일을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조례로 만들든가 해서 아예 그 일대에 돌아가면서 야간에 키게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구제해 주는, 이분들의 괴로움을 덜어들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을 행감 하면서 올해 행감 지적사항을 내년도 이때 쯤, 1년에 한 번 행감 지적사항 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위원들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행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분기별로 보고를 해주시고 특히 지적하신 위원님께는 특별히 긴밀한 소통을 해서 그때그때 추진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답변을 요합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12월의 첫 날이 시작되면서 오늘 눈이 왔는데 수원시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는 한상담 증인, 김창범 증인, 민병구 증인, 이현주 증인과 이렇게 함께 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같이 다루면서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병구 증인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창업(성장)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창업지원센터에 45개 기업이 있고, 창업(성장)지원센터에 26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주를 하게 되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창업한 지 3년차 이내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보통 3:1에서 4:1 정도 경쟁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3:1, 4:1 정도 되어서! 지난 11월 20일 경에 본 위원이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연구개발도 하고 이러는데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일단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서 개발이 되고 좀 더 큰 데가 필요하면 성장지원센터로 이전시켜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분들 애로를 충분히 알고 계세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충분히 알고 있고,

염상훈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계신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생명공학이나 나노공학을 제외한 업종을 3년차까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인큐베이팅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후, 졸업을 한 이후에 나가야 되는데 관내에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100% 잘 되신다고 볼 수는 없지요. 몇 % 정도로 잡나요, 잘 운영하시고 사업을 잘 개발하시고 하는 분들이 몇 % 정도 된다고?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입주 중에 80%가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염상훈위원

현재 매출이 얼마정도 되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는 몇 천만 원이 된 기업도 있지만 많게는 48억 이렇게 해서 50억 가까이 매출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20% 정도의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매출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구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매출을 올리는 저기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나요? 3년까지 기회를 주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까지 일단,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생명공학이나 나노공학을 제외한 분들은 3년차까지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이라든가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그 센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5억 8,000되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국비 1억 3,000을 포함해서 연간 5억 8,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창업지원센터나 성장지원센터 이런 것을 하면서 주위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의 활성화도 시키고, 일자리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산업단지, 수원시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계획은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염상훈위원

앞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거기가 구도심권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침체된 지역이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입주하면서 현재 고용이 256명 정도 발생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상권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구도심권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한 활성화를 이 센터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가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구도심권 지역의 활성화,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나 이 분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억 8,000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일을 더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이 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나가도록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효과적으로 잘 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잘 시켜 주셔서 우리 수원시의 일자리나 기업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자금난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수원시의 중소기업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가 10월 말 현재 1,261개인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이 1,257개로 약 9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는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에는 1, 2, 3단지 포함해서 473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종업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3단지가 다 입주는 안 했지만 현재까지 입주한 업체의 종업원 수는 8,900여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얼마나 조성했나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금년 말 저희 보유액이 17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소기업자금은 350억까지 확충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30∼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관위원

행감 자료 9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3개 업체에 1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조건이나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올해 2014년도에 43개 업체에 135억 정도가 나갔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저희가 한도액은 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수원에 소재한 등록업체여야 되고 상시 종업원이 20명 이상, 그 다음에 단기 상품매입액이 3억 이상 정도 되고,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 인증기업이어야 되며 단기매출액이 20% 이내 정도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자료에 보면 업체 당 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를 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혹시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사례가 발견된 것은 없고 저희가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도 타 목적 외에 사용 못하도록 명문화 시켰고 연초에 당해 연도 지원금 나갈 때, 공고할 때도 기업 운영 외에 타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자금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기업체에 확정공문이 나갈 때도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문에 명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수원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모자라서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수원소재 관내 기업체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에 따른 설명회를 합니다. 전 업체에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육성자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원시 것을 포함해서 경기도나 중소기업청, 관내 유관기관에서도 지원하는 시책 과제를 포함해서 책자로 전 기업체에 안내하고 별도 설명회도 갖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서 기업들이 기업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행정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한 가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이나 판도를 지원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우리 수원시에서 가져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적 모든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병구 일자리창출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5개년 동안 일자리창출은 12만 3,000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3만개로 목표를 정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신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파악단계에 있고 9월 30일 기준으로 2만 4,800개 정도를 저희가,

한명숙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되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79.5% 정도 됩니다.

한명숙위원

실적 올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3만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간제 근로나 기간제, 계약직 등 신분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한명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이나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R＆D분야의 연구소 등을 유치해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 여건은 수도권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스마트폴리 사업이나 서수원권역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등 광교지역의 컨벤션사업과 화성과 연계된 컨벤션센터와 연계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특히 또 광교지역에는 CJ연구소가 현재 유치가 되어서 내년도 말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러한 쪽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이 확충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창업시설을,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편으로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방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들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과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사업과 중장년층 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러면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은 무척 많은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성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단체별로 일자리창출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민선6기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 목표를 가지고 목표달성도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그런 것에 합당한지를 고려해서 목표 공시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대상 받으셨어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을 받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또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오늘 한상담 증인! 그리고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 등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창출,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귀한 과를 감사하게 되었는데, 민병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탁관리를 주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제니엘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탁을 해 보니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위탁업체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작년보다는 상당한 상승효과가,

규환

명규환위원

수치로 봐서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지금 취업률을 봤을 때 유인물에 있는 대로 1위가 50대, 2위가 60대, 3위가 40대, 4위가 20대, 5위가 30대, 6위가 70대, 맞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체로 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단순노무직에 의해서 취업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로는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단순한 일자리, 속된 말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린다면,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고색동에 가면 첨단산업단지로 1단지, 2단지, 3단지를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 곳이 소상공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아까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후에는 200평∼300평 정도로, 우리 수원시가 가장 좋은 것은 물류 유통이 가장, 흐름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적은 규모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산업단지에 가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사람이 없다고 하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형식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데이터상으로 보면 확연하게 느끼는 것이 20대가 4위를 했고, 30대가 5위를 했는데 거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면 바로 전문직이 그만큼 없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교육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생명산업과의 이현주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공동구매하는 물품이 대략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김치량이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15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억 정도 되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김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조금 전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했듯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발전하는 데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이런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공동판매 하는 데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유인물 상에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수원에 있는 기업체가, 이 회사 이름대도 되지요, 풍미식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4등한 거예요? 4위한 거예요, 물품 납품한 것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신청은 했는데 시에서 김치를 구매해 주는 과정에 1등, 2등, 3등, 4등으로 해서 4등으로 표기가 된 것이냐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김치가, 수원에 농업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도와주실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지금 수원시에서는 수원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몇 년째 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올해가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회째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3회!

규환

명규환위원

3회째 하고, 그것이 어느 학교에 40회 국화전시회를 했지요! 그런데 세 번째 하면서 느낌이 어때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국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호회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꽃을 사랑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수를 불러 놓고 공연을 한 번 해서 1억을 쓴다고 하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돈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먹고사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판단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국화는 잘 아시겠지만 조그만 잎 하나 키워서 1년 동안 키워야 꽃이 피워진다고 하는데 국화전시회를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것을 전국축제나 세계축제화 하는 그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로서는 2011년도에 축제관계 때문에 함평을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갔다 왔는데 수원은 축제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수원 실정에 맞게끔 해서 수원의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축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동호인들이 축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역사가 깊은 학교에 원예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또 국화전시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화전시회에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국화전시회 가보면 항상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대작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성 남문을 만들든가 북문을 만들든가 이런 대작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민병구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동체 회복 또는 공공 서비스기능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서 점검현황 및 결과를 보게 되면 같은 지적이 계속 3년째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운영방침이라든가 경영마인드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고용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봐도 출근부 작성미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조금만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인데 연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한 기업이 연속적으로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조치가 취해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육을 할 때, 이것을 처음 시행하면서 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집행”으로 해서 반납조치 된 건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이 기업이 시작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또 많은 기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출한 자료가 맞는다고 보면 2013년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2014년 매출액이 8,00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기업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왜냐하면 2013년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2014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두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문제 인식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 대부분이 서비스업종이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성장을 하지요, 매년! 그렇지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주가 덜 되게 되면 매출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년도보다 매출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확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찌됐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이윤 중에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윤이 어쨌든 발생을 해야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각 기업에 맞는 지원을 어떤 것들을 해 줘야 되는지 맞춤형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현주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수원시도 생명산업과가 만들어지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친환경급식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도 관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작물이 경작될 때 경작과 관련해서 토양이나 토질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토양, 토질은 친환경 농사를 신청했을 경우에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적인 토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나, 또는 다른 중금속이 들어있나 확인한 다음에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그런 검사를 거쳐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예를 들면 작은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작할 때 보면 객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객토를 했을 때에 경작할 수 있는, 객토를 하고 나면 경작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논 같은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논 전 필지 조사는 못하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텃밭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텃밭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보니 토양이나 토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농약검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생명산업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서 경작해서 이것을 소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관리도 안 될뿐더러 판매되었을 때에 생산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농약이나 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먹거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현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팀의 근무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다섯 명입니다.

양진하위원

다섯 분이서 시비, 도비 합쳐서 700억 원 예산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급식 정산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문제 때문에 급식예산이 700억으로 동결이 되고, 급식 지원날짜가 올해 200일인데 190일로 줄어드는 것이 교육지원청과 협의 본 것이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잖아요, 직원 분들이. 학교일, 하는 업무가 과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학교급식 하는 현장을 보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늘 직원 한 명이 5시에 계약직원 영양사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영양사가 각 학교에 있는 영양사들하고 소통차원에서 같은 영양사끼리 서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여론수렴 차원에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식약청 주도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우리 시도 만들어지면 환경 쪽으로 가나요, 위생과 쪽으로 가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예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다만 학교 어린이 급식팀하고 저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질적인 면이 있다면 그쪽은 화학적인 면, 그런 쪽에서 센터의 임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부모들은 보육지원금을 받나요? 얼마를 받나요? 어린이집에 안 맡기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냥 일반 본인이 집에서 하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복지여성국 소관이 됩니다만 양육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분이 만약에 30만 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면 30만 원을 받잖아요! 저희가 지원해 줘서 보육지원비가 가는데 거기에 급식비 지원이 또 가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급식비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은 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떤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본 것이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사립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사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립은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급식지원센터가 급식지원팀으로 흡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가 있을 때는 계약 재배, 친환경 계약 재배 같은 것을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 조리시설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쓰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급식지원팀으로 했을 때 급식지원팀이 흡수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급식지원센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지원센터하고 급식팀하고 통합이 되면서 금년도 2월 24일자로 생명산업과가 되면서 급식팀이 축산행정팀, 농업정책팀에서 하든 업무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하나로 합쳐서 급식팀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4일자로 해서 학교급식센터 업무하고 저희 급식팀 업무하고 일괄적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농업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공급하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일반학교 급식하고 같이 일원화하다보니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현장의 업무, 농장에서 일어나는 재배과정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NGO단체나 또는 학교급식본부하고 인맥이나 이런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들은 급식지원센터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경우잖아요. 조례상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의지의 문제 같아요. 쉽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 보면 식자재 안전성검사가 나와 있는데 김치를 두 번 검사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월에 하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보통 상·하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올 1월에 한 것 맞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4월하고 8월에 검사했습니다.

양진하위원

8월에 검사하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4월과 8월에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올 8월까지 그러면 전년도에 계약했던 김치가 들어온 것이고, 여기 명단에 있는 6개는 올 8월 달에 계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8월 말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검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는 관내에 지난번에 공동구매를 한 업체 중에 한 업체에서 사카린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공동구매 대상자 선정 할 때 그 업체를 대상자에게 제외시켰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적합”으로 나와 있어서요. 그 업체가 한 번 적발된 것입니까, 두 번 적발된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업체는 지난번 단계에서 공동구매 했을 때,

양진하위원

지난번에 걸린 것은 알고, 이번 업체는 아니고 그런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8월 달에 한 것이 그 검사, 이 두 번의 검사가 다 전에 있던 업체가 적발된 것이잖아요! 뒤에 것이 이번에 새로 여섯 개 업체 들어온 것, 그것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들 두 개 검사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4월 달 것은 전년도에 점검을 한 것이고, 8월 달에 점검한 것은 금년도에 공동구매 선정한 업체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여기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통보는 하셨습니까, 일선 학교현장에?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통보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구두로 하셨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공문으로,

양진하위원

공문으로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카린이 그렇게 별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그러면 납품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런 학교는 없었고 다만 계약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있고 각 지역 활성화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김치 제조하는 업체들 육성차원, 거기에 납품하는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현재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 업체 한 군데에서 사카린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큰 위험성이 없으니까 쉽게 볼 수도 있는데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가, 한 군데도 이것을 거절한 학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검사를 합니까, 사카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것을 저희들은 계약을 (자료확인) 공동구매를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하지 말라고, 저기인데 그 업체에서 공동구매 조건, 학교하고 김치를 운영하는 회사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제재하거나, 공문은 보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것은,

양진하위원

공문으로 보내셨으면 그것은 됐고, 공문을 나중에 보여 주시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고,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여주이천 쪽에서 친환경 쌀이 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이 안 팔려 가지고 잉여 쌀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일반 쌀보다 얼마나 비쌌습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7만 6,000원이었을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1만 6,000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차액이 비싸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으셨어야지요,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먹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먹거리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 농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농가들의 소득도 보장도 해 주고, 그 분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지으면 자연환경도 보존되고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적은 인원이서 이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급식지원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들어서 조례에 있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이달에,

양진하위원

12월 16일 날 급식지원센터 안건 가지고 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때 꼭 다시 전처럼 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안정되게 설치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현주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농업직이신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농업직이 몇 명이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 21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과에 21명 있으신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 과에는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계신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각 구청하고, 사업소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몇 분이 계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거기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아마 농업 관련부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가 많았던 적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가계지출의 1위가 교육비였습니다, 작년 전까지요! 작년부터 가계지출 1위가 먹거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수원시가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시켜드려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했던 정책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먹거리 안전센터를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먹거리 센터를 해서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조사항목을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먹거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일본 방사능으로 문제가 되는 방사능검사, 농약검사, 중금속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시겠다는 의도였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언제쯤 만드실 예정이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것으로,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은 현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샘플링은 며칠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좀, 예산이 1,000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백종헌위원

수원시 120만 먹거리를 검사하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이것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좀 적습니다.

백종헌위원

한상담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20만 시민이 먹이야 되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검사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이고,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1개 시·군에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틀 만에 삼일 만에 하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샘플이 오염될 수도 있고!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방사능검사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앞으로,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이들의 급식비가 700억 정도 되면 고등학교를 넣으면 1,000억이 넘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1,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 넘는 것을 공동구매 하시면 운반하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 가공하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을 협의하면 굉장히 많은 수원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안양, 군포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화성·수원·오산이 같이 해서 하나로 묶어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 화성에 있는 농산물, 저희 관내에 있는 농산물하고 화성에서 농사짓는 친환경농산물하고 합쳐서 인근 도시하고 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검토, 각 단체에서 지금 현재,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을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어쨌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한 300억이 넘을 것이고, 고등학생들은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300∼400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7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학교급식에서 1,000억 이상의 시장입니다. 1,000억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가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많은 포션, 최소한도 30∼40%는 운반비와 가공비입니다. 그러면 300∼400억 정도가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직접 직거래를 만들어주어서 300∼400억 정도가 수원시에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원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가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상담 국장님께서, 양쪽의 과를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상담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저희는 외부에서 나오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만들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원시가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수원시민들한테 줄 일자리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극단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음식물통을, 전부 수원시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빌딩에 음식물통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RFID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종헌위원

네, 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일자리가 생깁니까? 유지관리하는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넣어야 된다. 여기에서 유지관리는 반드시 할 테니까, 어차피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 수원공고나 그때 팔달공고, 지금은 하이텍고등학교, 수원농고, 삼일공고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 관심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차피 우리 수원시에서 유지관리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업체는 수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것을 다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찾아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보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백종헌위원

아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백종헌위원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우리 수원에서 자라나는 특성화고 출신들에게 자리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다가 주어야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파악한 자료로 보면 수원시의 기업이 1,200∼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품이 많고 완제품을 하는 곳이 200∼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는 약 1,280여 개가 되는데 주로 다 부품제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품 제조 실태 파악은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30% 정도 되지 않겠나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제품을 우리가 쓰면서 조금 질 떨어지더라도 자꾸 써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어야 좋은 제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써 주지를 않습니다. 조달구매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써 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아무리 세수로 지원해 주니까 이런 자리에서 세수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고 구박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써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구매를 해서! 써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시키고, 그래서 잘 되면 우리가 다른 자매결연 맺은 데를 통해서 팔릴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야 기업이 살아나는데, 아까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쌀 같은 경우도 받아달라고 하면 안 받아주지요! 우리가 완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쌀을 받아줄 테니까 이런 완제품이 있으니까 당신네 도시에서 써 주십시오.” 이렇게 협약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생의 길이 있는데 건 바이 건으로 하면서 해당되는 과만 고민하다보니 이런 네트워킹이 없어서 전부 막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한상담 증인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합니다. 국제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외국에서 그러한 교류팀들이 왔을 때 우리 기업 얼마나 보여 드리고 있습니까? 몇%나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제품을 몇 군데서 하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수출상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불과 몇 십 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수 대비하면 극히 적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교류문제 때문에 파악하고자 아무리 찾아도 수원시에는 찾을 길이 없어서 아는 분께 부탁해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뽑아봤더니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가 수원에 1,300개가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가! 물론 보따리 장사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가 교류하면서 이런 업체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도 커야 되고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커야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껍데기의 지표나 또는 형식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만 해 주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열어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펴실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내용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지표조사를 추진해서 기본적 통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경제지표조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완제품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통입니다. 특정업체를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대기업이니까 거명하겠습니다. 태장동에 있는, 태장동은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이 있는 원래 삼성전자 자리와 지금 화성공장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사실 것 아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삼성전자 직원,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에, 태장동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LG 것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상태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물론 LG 에어컨도 써 주어야지요! 그것은 다른 동네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삼성은 밉지만 삼성전자 직원들은 우리 수원시민이고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갔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특혜입니까? LG 것을 쓰나 삼성 것을 쓰나 특혜 아니잖아요? 오산 가면 100% LG 것이고, 파주 가면 100% LG 것이고, 창원 가면 100% LG 것입니다. 왜 수원만 100% 삼성 것을 못 써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역제품에 대한 배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쪽의 세금은 우리가 날름날름 받아다 쓰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제품 현황을 파악하시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나가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수원시내의 완제품을 써 주셔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방어도 되고 이분들이 경쟁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시고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민병구 증인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창업지원센터가 있고 창업성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몇 개씩이나 되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46개가 있고, 성장지원센터에 20개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성정지원센터에 약 20여 개 정도의 기업이 있으시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최초에 계약한 데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우리가 몇 년을 봐 주고 있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3년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도면 졸업 기업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졸업 기업이 나오는데, 수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무환경이나 공장, 제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서 길렀는데 그분들이 수원 인근의 공장지나 사업장을 정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장을 정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토지가 너무 비싸서 들어올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부는 성장이 되어서 이미 인근 성남 쪽으로 간 기업도 있고,

박순영위원장

걸음마 시작하는 기업을 우리가 길렀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사정상 수원에서 활용을 못하고 성남으로 가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문제를,

박순영위원장

현명한 대책이 있다면?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에서 이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순영위원장

민병구 증인께서 굉장히 답변을 잘 하셨는데, 성장지원센터, 성장보육센터에서 걸음마 시작하는 기업을 수원에서 예산과 재정지원을 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은 수원으로 와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수원시에 세금을 내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기여해야 되고 이바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고 열악하다는 조건 때문에 수원에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수원의 인근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병구 증인께서는 필요하다면 의회의 지원도 받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창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다른 자금보다 대출이자가 어떻습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보통 4.5%대∼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자금보다 싼 편이고,

박순영위원장

이자가 다른 것보다, 대출받아서 쓰는 금액이 싸다는 얘기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2차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기업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순영위원장

만약에 4.6%라고 하면 수원시에서 2%이자를 지원해 주고, 3.5%라고 하면 2%지원해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내고 있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출을 받아서 쓴 금액이 운전자금이 아니고 기업체의 무슨 토지를 사 놓는다든가 사업주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쓴 경우가 아직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한 견제책이 마련 되어 있나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아까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렸듯이 일단 조례에 법적근거를, 타 목적으로 썼을 때 즉시 환수한다든가 하는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했고, 저희가 기업설명회나 운전자금이 확정되었을 때 목적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수원시에서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타 목적으로 썼던 것이오?

박순영위원장

네. 사례가 있나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저는 개연성은 충분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있을 수도 있는데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개인적 문제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수원시에서 2%라는 이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고 난 다음에 3개월∼6개월 정도 뒤에는 대출금을 쓴 용도를 수원시에서 법적인 의무조항으로 받아 봐도 괜찮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창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너무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수원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었으니까 정당하게 쓰여 졌는지 대출금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부서는, 경제국장님이 수원시의 경제수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는 당연히 경제국으로 와야 되고,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일자리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확답을 받은 후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예산부서는 경제국으로 오는 것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무엇무엇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반려동물이라면 일단 애완견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백종헌위원

고양이는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고양이는 애완동물이면서 일부는 들고양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들고양이는 빼놓고 집에서 키우는 것,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집에서 키우는 것은 애완으로,

백종헌위원

반려동물 다 맞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집에서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위안을 삼는 것은 다 반려동물로 볼 수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감사할 때 반려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아지만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는 경제교통과가 이쪽 부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또는 과장님들하고 1년에 한 두 차례라도 정책협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금년도 봄에 한 번 회의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또는 시민들이 궁금해 했던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교육예산은 문화복지 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예산이 나가고 있고, 급식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여기서 나갑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저희 과에서 나갑니다.

백종헌위원

여기서 나가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문제가, 우리가 논점으로 삼는 것들이 대부분 친환경급식입니다. 맞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재, 식자재를 좋은 것을 가져다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좋은 식자재를 가져다 드렸으면 조리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리시설은 구닥다리인데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갖다드린다 한들 친환경급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생선을 갖다 줬는데 이것을 오븐에 구워야 하는데 오븐시설이 없어서 튀겨버렸다, 기름에 튀기면 이것은 친환경급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산업과에서는 급식비는 지원해 주면서 급식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파악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 급식시설 지원은 시설적인 측면은,

백종헌위원

대응투자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학교시설지원국 담당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예산관련과가 경제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럴 때에 청소년과가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급식지원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급식시설지원이 우선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생명산업과가 하는 것이 맞는지, 청소년과가 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 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한상담 증인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농업직이 몇 명라고 그러셨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21명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축산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축산은 21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축산직인가요, 그러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농업직렬에 일반농업직이 있고, 축산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수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수원에는 수산직은,

백종헌위원

선박직만 있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수산직은 없나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수산직은 없습니다. 수원에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관련해서 수산물은 누가 관리하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축산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원래 수산직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경기도까지는 있는데 저희,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는 많이 오픈되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지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축산은 도축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밖에 나와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농협이나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것이고, 도매상들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고, 수산도 수입품 일부만 빼놓고 여기서 경매 이루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배가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매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기 올라오고, 유통되고 이러는데 전문가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매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분야 쪽에는 수원에 수산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언론보도에 봤더니 소비지역 연계성 농정모델 수립, 생산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지역 특산물 개발, 물류와 유통 중심의 수도권 직거래 인프라 구축, 로컬 푸드 운동을 수원시가 이렇게 확산하겠다. 이것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시농업을 확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면 농·축산직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농업직렬에 보게 되면 현재 대부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중간 중간 끊겼습니다. 직원들의 연관이 최근에 작년도에 9급 한 명 뽑고, 재작년에 한 명 뽑았지만 중간에 층이 끊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9급, 8급이 옛날에는 농업 단수직이었다가 그것을 복수직으로 만드는 바람에 일반 농업인으로 친다고 하면 양묘장에서, 묘장에서 묘가 생산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쭉 연관이 되고, 소수직렬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묘 생산이 안 되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뽑다 보니까 중간에 끊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외부에서 7급 2∼3명을 영입해서 끊긴 고리를 연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조류독감은 어디서 관리하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축산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제역은 어디서 관리하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축산행정팀에서 합니다.

백종헌위원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현재로서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자리에,

백종헌위원

복수직에 행정직이 몇 분이 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대부분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정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현재 축산행정팀에 행정직 한 명이 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나머지 그 행정만 바꿔 주면 그냥 그쪽 부서는 문제없이 돌아갑니까? 현재 있는 인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축산행정팀에 수의직을, 수의직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직부서하고,

백종헌위원

수의사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수원에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백종헌위원

수의사는 지금 없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수원시에 지금 현재 수의사가 없고, 공익요원으로 한 명이, 군대 대체요원으로 한 명이 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상담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특히 농·축산, 특히 앞으로 도시농업이 중요하고 여기서 체크하는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디가 사각지대가 있느냐 하면 위생정책과가 하는 것은 식당에서 물건이 만들어 질 때, 식당의 물건으로 전환시킬 때, 이럴 때 위생정책과가 위생상태나 청결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원자재로 있는 경우에, 1차 상품일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농협에 있는 1차 상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쪽 농생과가 관장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관장 안 하니까 사각지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구제역이나, 물론 구제역은 우리가 동물이 별로 없으니까 구제역하고는 수원시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조류독감 같은 경우에 우리도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저수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전년도에도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광교저수지하고 서호저수지 쪽에서 천둥오리라든가 이런 죽은 사체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하고 중앙과 연계성을 가지고 보호막을 칩니다만 농촌진흥청 일원을 전부 차단을 하고, 차단방역을 실시를 하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차단방역을 실시를 하고, 통행차량들을 전부 이동을 자유자재로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원시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날씨가 추웠을 때는, 날씨가 추워질수록 일어나는 것이 조류독감이고,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날씨가 더워지면 없어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조류독감 병원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코미디인 것이 조류독감 걸리면 죽어야 되는 새들이 어떻게 날아옵니까, 여기까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조류독감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 일대에 조류독감이 나오는 지역은 그쪽 일대에 무엇인가 병원균이 있다가 새가 날아오면 발생할 수도 있고, 새가 묻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새들은 조류독감 걸리면 얼마 못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던 것, 호수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발생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미리 여름에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방역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직렬, 앞으로 그동안 수원시에 농지가 없어지면서 농업과 관련된 과들이 적어졌던 것들이 다시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테마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먹거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 주시고, 부족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 반영되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현주 증인께서 이야기한 것 같이 수원시에 수의사가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수의사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분양받아서 키웠는데 수술하려니까 150∼200만 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150만 원∼200만 원이 없어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간신히 사료비 정도나 대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 하나 받았다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우리가 수의사라든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공공적인 면에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버려진 것들을 잘 손을 봐서 다른 분들에게 키우도록 분양도 할 수가 있고,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들어나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형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반려동물의 중요성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의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농업과 관련된 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저희 과를 신설한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과를 신설하게 되었고, 앞으로 유기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축산이나, 수산이나, 먹거리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조직이 확대되고, 조직에 걸맞은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조직들이 좀 더 확충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국비가 확정 되었지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난주 금요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문서로 시달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만,

백종헌위원

구두로만?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수원시의 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유선으로 통보받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고, 다른 자리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지하1층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지하를 파서 운영하는 데를 진짜 몇 군데 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검토해야 될 것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지하로 함으로써,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를 파지 않고 바로 한 층을 더 올려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인데 지하로 차를 세우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순간 1년에 수 십 억 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KDI로 이것이 넘어가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에 연구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얼마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사항들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왜 전부 위원들이 공직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조례나 이런 데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지침에 의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딱 한 사람 있고, 시의원 두 분 나머지는 전부 다 공직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서면심의로 대체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업무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국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향후에는 그래도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주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영양사를 한 분 고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영양사를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오늘 다섯 시에 사령장 교부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에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아니, 계약직으로,

백종헌위원

계약직원으로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2년 계약,

백종헌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영양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어떤 분은 어느 한 쪽으로 못 먹어서 문제고 이런 영양불균형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학교급식을 지원할 때도 그렇고, 물론 영양사가 있겠지만. 수원시민이 경로당 또 사회복지센터에 식자재들을 공급함에 있어서 균형적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분이 많은 것은 아닌데 기초를 잘 닦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이현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가 생기기 전에 농업과가 언제 없어졌지요, 수원에서?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2007년도에 농업경영과로 있다가,

규환

명규환위원

없어졌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2개 팀으로 합쳐서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사실 생명산업과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 당시 농업직들이 거의 농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가 한 과가 있어야 우리가 일 할 수 있다고 해서 생명산업과를 만들었는데, 생명산업과를 만들기 전과 지금 하고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명칭이 농업분야에서 생명산업으로 명칭이 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1차적으로 농업인들이 그동안 시에 들어오게 되면 갈 공간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원시를 방문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편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농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1차적으로 좋고, 또 생명산업과이다 보니까 요구가 더 순수한 농업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관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왜 생명산업과로 했느냐!”고 해서 앞으로 비전을 봐서 앞으로 더 무한정을 클 수 있는 범위와 도시농업, 최근에 와서 엄청 늘어나고 있는 도시농업까지도 관장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원시의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것도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생명산업과가 만들어진 후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생명산업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전문인 육성은 물론이고, 농업을 통해서 먹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강력히 호소했던 사람들이 결국 생명산업과만 생겼지 지금 생명산업과가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축정계나 유통직에 있는 농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경제정책과 안에서 다 농민들이 만나고 대화를 했었을 뿐인데, 생명산업과를 만들어 주고 과연 농업기술센터와 생명산업과가 수원에 있는 농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슨 비전을 제시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줘요. 지금 와서 다시 하는 얘기가 농업직으로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인력을 채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 답변해 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수원시의 농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농업이 왜 흩어져 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유통분야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농촌지도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지금 그렇게, 아직 생명산업과가 만들어져서 생명산업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상담 증인이 해야 될 얘기를 생명산업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명산업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수원에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대안을 주시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농업인을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생명산업과를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축정직이나 농업직 계장 자리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지, 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군대에서도,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소대장이 갖는 권한과 중대장이 갖는 권한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지금까지 특별한, 농민들이 정말 생명산업과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갈등이나 이런 것이 초래된다는 것은 증인께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방향설정을 하는데, 방향설정을 하는데 생산과 유통과 지도가 하나로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 말은 맞고, 그러나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이미 유통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시농업이나 이미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농장은 농업기술센터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과연 생명산업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국장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명산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산업과의 과장인 본인이 농업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최근에 1차 산업인 생산만, 벼라든지, 특히 수원이 수도작 중심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아주 잘못한 일이 있어요. 쌀 생산량이 수원이 얼마나 돼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생산량은 지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현재 4,082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082t이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작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무엇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농사짓는 사람한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시간경과) 작년하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쌀 중심 농사에서 최근에 와서는 밭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광교산 쪽이나 또는 호매실동 그 쪽으로 해서 블루베리 농가를 육성한다든가,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쌀 하나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쌀농사 작년에 4,800이라고 했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도 4,800이라잖아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가격 측면에서는 상당히,

규환

명규환위원

가격 말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자,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생명산업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원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에 수매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쌀 수매는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금년에는 수매를 거의 다 못 했습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수원농협에서 우리 수원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매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다 했어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알아보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농협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민들이 생명산업과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농업직이 없는 상황일 때는 농민들이 매일 와서 민원 넣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토 하는 돈이 도비로 400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4,000만 원씩 상토를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치듯이 그 돈을 꼭 삭감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농민들이 오면 돈 안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재정과에 얘기해서 상토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에서 한 팀으로 있을 때는 “정말 농민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를 신설해 주면 그분들한테 상토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농기계나 모든 것이 보급되겠다는 뜻에서 과를 만들었고, 특히 수원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사실 수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농지가 도시 한 중간에 있어도 그린벨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곳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예로 어떤 분이 축사 앞에 있는 빈 땅에다가 겨울에 고구마장사를 하려고 잡목을 쌓아놓았어요. 이것을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와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몇 백 만 원 벌금을 부과해요! 이런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러면 그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안에서라도 과연 농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엇인가 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생명산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작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번 수매를 하러 가면 계속 중단되었다고 하면서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명산업과가 무엇입니까? 농업을 담당하면 농업만이 나의 주된 업무는 아닐 지라도 정말 수매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본인들이 점검을 나가주어야 그래야 농민들이 생명산업과를 믿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만약에 농협에서 수매를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었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매를 받게끔 할 수 있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쌀을, 수원농협 쌀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곡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증인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수원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양기하고 콤바인, 트렉터를 다 갖고 농사짓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수매를 안 해도 자기 자체 건조장에서 쌀을 말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은 20마지기 정도 가지고 있고 적은 사람은 10마지기∼20마지기 정도 가진 사람, 특히 다섯 마지기 이상 가지고 있는, 300평 이상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이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공직자 중에서도 농사짓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상속세나 양도세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토하고 나서 벼 심어주고 탈곡만 하고 나머지는 농약주고 물대고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탈곡하는 날 용차 불러서, 용차 불러서 수매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요! “수매량이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수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벼를 베었는데, 미리 공고한 것은 아니고 벼를 베고 차 끌고 가는데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쌀을 다 팔고 기계값, 장비값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용차비 주고 다시 건조장 가서 쌀 말리면, 쌀 말리는 데 얼마씩인지 알아요? 쌀 말리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경과) 모르지요? (시간경과) 모르시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농업직이면서 농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생명과의 과장으로 있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최소한 농민이 돈도 안 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상토 하는 데에 문제도 있고, 못자리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농약을 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탈곡해서 수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최소한 생명산업과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명산업과에 다른 팀이 들어와 있지는 않잖아요! 유일하게 학교 급식이 아까 존경하는 이 백종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소년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먹거리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 있어야 되느냐는 나중에 검토해 볼 문제지만 나머지는 오로지 농업에만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쌀만 얘기한 것입니다. 쌀에 대해서, 쌀 농사짓는 사람이 이 정도의 적은 숫자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매가는 얼마이고 수원에 주로 심어지는 쌀의 품종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중에 수매가 얼마나 되었고, 수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상토를 해서 만약에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정말 현장에 나가서 상토가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것인지 돈이 남아서 다른 데에 쓰는지, 이것을 파악해야지만 생명산업과가 앞으로 팀도 생기고 사람을 증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농민을 위해서 대변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얘기합니까?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증원해 달라는 얘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수원농협에서 수매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하지만 수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매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쌀의 양이 많아져서 수매를 일시적으로 갑자기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3일씩, 4일씩 중단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매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의 추청이면 추청이고 아니면 하야미면 하야미를 정하자고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매하십시오.”하고 공지가 와요.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시 생명산업과에서도 수매하는 기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포화되어서 수매를 며칠 동안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쌀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수원농협에서 싸이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건조기 싸이로에 넣는, 일단 갖고 오면 건조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에 몰리다 보니까, 수매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조정,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증인!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자꾸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농협과 연계를 해서 농협 자체에서 수매량이 많아서 건조를 하지 못하는 양이 되었다면 수원에 있는 작은 건조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연계시켜서 받아서 “어느 곳으로 가서 건조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생명산업과 증인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다면?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수매일정을 조정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사안은 농협에 수매를 왜 안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수매량이 많아지는데다가 일기가 추워진다니까 한 번에 몰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다면 분명히 생명산업과에 있는 직원 중에서 농업직이나, 아니면 증인이 분명히 연계해서 “수매가 잘 되고 있느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이랑 똑같으냐 하면 일련에 물난리가 나는 것이나 눈사태가 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증인께서 농협에 대고 “야!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할까봐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농협의 조합장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수매하는 곳도 다 가봤는데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장비를 보내서 눈을 치워주듯이 증인께서는 향후에는 수원에 건조장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분산해서, 그곳에서 건조를 하더라도 직접 농사지은 것을 확인시켜, 일반 사람이 농협이 아닌 곳에 건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영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농협에 가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쌀 하나만 얘기했는데 어떤 특작물을 키우든, 하우스에 재배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원은 거의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겉으로 해 주는 척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지 말고,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서 생산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통될 수 있도록 생명산업과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연계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경제정책국장이 되면 그때 가서 3개 통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농업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증인께서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그 자리가 농업직으로 자리가 넓혀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앉아만 있으면 그 자리는 조만간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행정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해 주셔서!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박순영위원장

하세요, 더!

규환

명규환위원

일자리창출과 민병구 증인께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것 아닙니까?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뿐 아니라 여성정책과나 이런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좀 더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 두어서 실직자가 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그 젊은 사람들이 처녀일자리로 갈 데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지요?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청년층이 2% 이상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이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은 전체 인구의,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불가하지요. 이것을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병구

민병구일자리창출과장

전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지만 그러한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후배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법이고, 그래서 공장을 지금 삼성전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일합섬이나 대한방직, SKI 이런 공장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곳에 아파트만 지었던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그나마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수원에 있는, 그래도 연금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수원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기업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유일하게 수원시에서 공공기관하고 공기업을 다 떠나보내고 겉으로 아주 그림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첨단산업단지지요! 옛날에는 게임산업단지였다가 지금은 첨단산업단지라고 하지요! 기업지원과 김창범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1단지에 몇 개 업체가 입주했어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1단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1단지에 474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단지는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2단지는 45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5개!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단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현재 공장설립 중에 있어서 5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4개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 1단지, 2단지, 3단지가 거의 다 평균토지의 크기가 보통 평수로 하면 얼마정도 돼요? 거의 1,000평 정도 가까이 되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한 개 기업 당 평수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굉장히 크고, 1,000평 되는 곳도 있고, 1, 2단지는 그것보다 조금 작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지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오늘 박순영 위원장님이 감사를 참 잘 하신 것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장은 1,000평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다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수원에는 개미가 많아야 먹고 산다고 판단하거든요. 화성에는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땅에나 60평짜리 공장을 지으면 무조건 공장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은 보통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00∼120만 원 받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은 100∼120만 원이면 노후 대책으로 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그런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화성에서 공장하는 사람이 수원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요. 김창범 증인! 3단지에서 공장을 지으면 얼마나 규제가 심한지 아세요? (시간경과) 아시나요? (시간경과) 아주 심해요. 하물며 공장을 짓는데도 현상공모하고 이런 것까지 따질 정도로 수원이 화성에 비하면 보통 5배 정도는 규제가 심하고 해 주지 않아요, 지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장이든, 건물이든 수원은 규제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다른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동수원 사거리∼터미널까지 수원에서 가장 넓고 긴 도로는 최소한 25층 이하는 건물을 짓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물세도 받고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하면 세금도 받을 것이며, 주민세도 받으면 세수가 확보되는데 우리는 저곳에 5층밖에 못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공장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못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범 증인께서 입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하자!”는 것을 준비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상황에서 아까 일자리창출과에도 제안했지만 이제 공장은 1,000평 이상의 공장을 갖는다고 하면 엄청난 중견기업만 가능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작게는 200평∼300평, 아니면 작게는 100평이라도 가내공업이라도 수원에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서수원권의 아주 소외된 그곳에 그런 공장부지를 앞으로 4단지, 5단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몇 만 명이 그 곳에서 개인사업과 함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수원이 만들어야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수원에는 아무도 갈 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작은 공장부지를 확장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의회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저희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창범

김창범기업지원과장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상담 증인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각 위원회,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회 별로 보면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 위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들 직책이 변경되었는데 바꿔놓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위원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경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국 세정과와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