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네, SNS 회원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세종교육의 가장 큰 장점, 홍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홍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대상 시민들께서 젊습니다. ‘31.4세 내지 36세’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장 강점인 것 같고 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유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혁신학교 그다음에 고교평준화 이 주요 정책이 바로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옥외광고 주요 홍보 내용은 어떻습니까?

주요 홍보는 ‘배움이 움트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도 있고 이미지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은 말 그대로 영상이고요, 그러지 않고는 이미지화시켜서 설치한 건데요.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포스터로 이미지화해서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옥외광고를 하는 이유가 소통담당관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인구를 우리 지역에 분산화하고 우리 시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 등을 고려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옥외광고를 보고 교육 때문에 우리 시로 가고 싶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좀 의문이 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이라든지 고교평준화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은 시작인 초기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세종시에 와 있는 분들 중에서 단설유치원에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당초에 국무총리실에서 학교급식 쪽에 부패 위험성이 많다고 해 가지고 각급 교육청으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보고하도록 하여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최초에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각종 제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부패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제보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각종 서류 등이랄지 현장점검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세종시 학교급식의 만족도 자체는 높습니다. 그 만족도 자체가 높은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꼭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저희 감사 결과 중에 보면 학교급식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리된 식품을 데워 먹인다거나 영양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학생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 하니까 밥을 많이 주거나 학생들이 원하는 인스턴트식품 위주로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타 교육청에서 일어난 개인과 업체 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게 과연 없어서 못 한 건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타 교육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가장 우려되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세종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영양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교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직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식·3식 학교에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전임자가 해 놨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리실무종사원들과 일종의 일 때문에... 실무종사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현업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해서 신규로 부임하는 교사들에 대한 역량 강화 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이 정성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도 업무 로드에 굉장히 많이 걸렸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업무계획만 하더라도 스마트스쿨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랄지 또는 상급기관에서 학교급식이랄지 학교 폐기물 감사 등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 특기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학교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바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희가 어떤 단서가 있어야 어느 정도 감사 방향 같은 걸 잡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에 감사할 계획은 없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내용에 문제의식이 생기거나 언론에서 제보가 된다면 감사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감사를 할 때 학교 체육 분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38개 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랄지 특혜 여부 같은 것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최종 수료는 일정시간 하기 때문에 23명이 최종 수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놀이자원이요?

엊그저께 교육감님 모시고 수료회를 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시범적으로 5개 학교인가 가서 아이들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소감은 “가기 전에는 아이들 만나는 게 되게 두렵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부대끼면서 하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혼자 가시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가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한 두 명 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과제는 학교에서 이런 놀이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과 수업과정에서 접목할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발굴과 이해의 연수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연수를 시키는 부분을 숙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과정을 더?

그 부분도 올해에는 약간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23명인데 적어도 그 자원을 배 이상 늘린다거나 이렇게 조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놀이문화에서 다른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 이외에도 다른 연계해서, 예를 들면 마을교사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재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발굴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과 마을교사들이 가진 재능을 연계할 수 있는,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학교업무 합리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으로 인식 및 의견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과 지금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14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2.92였는데 세종이 2.69로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의 경우는 3.15가 전국 평균이었는데 3.26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서 업무합리화 노력이 현장에서 만족도를 조금 올리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점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네.

만족도조사를 하셨던 질문서라고 해야 하나요?

네, 설문지.

설문지하고 평가기준 그 정도 해서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종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추진회의 및 협의회를 통해 혁신학교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혁신학교 자체평가와 연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 혁신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워크숍을 진행하고 2년 차 혁신학교 운영·성과·분석·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세종혁신학교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혁신학교장, 혁신부장,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2월 내 예정된 역량 강화 워크숍과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을 통해 학교현장 교육주체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0쪽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11개의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선정·운영하였고, 선도학교 교원대상 역량 강화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선도학교 콘퍼런스 및 소통장학을 통해 운영 성과와 경험을 일반 학교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내 협력구조인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혁신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내실화하여 확대 분과장 회의와 분과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 학교혁신 연구·연수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의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학교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 연구회, 공동보고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으며, 교무행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회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무업무전담팀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하여 일반화하겠습니다. 58쪽 참여하는 학교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학교자체평가 담당부장 및 컨설팅단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하였고, 학교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60쪽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집필 및 개발지원팀을 운영 중이며, 12월 중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총론 초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1쪽 학교 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혁신리더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6월부터 연수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 수업코칭 전문가 양성과 세종교육과정 혁신리더 교원 심화연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62쪽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부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일반학기와 타 학교급까지 자유학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학교혁신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65쪽 일반고 교육력 강화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교육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2017학년도 진로집중 운영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및 교사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67쪽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학습도우미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희망 교에 추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부진의 예방과 구제에 노력하였으며, 두드림 학교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습부진아를 지원하였습니다. 69쪽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입니다. 서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지향하고자 관련 지침 및 모델을 개발 중이며, 과정 중심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72쪽 진학교육 내실화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정시를 대비한 대입상담 콜센터를 5월부터 운영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상담 교사단을 확대하고, 자체연수와 중·고등학교 교사대상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74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종촌동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과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대상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적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7쪽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활성화입니다. 질 높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였고,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을 100% 전면 수용하여 운영하였으며, 돌봄교실 시설 개선과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80쪽 전·편입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한솔동 이동민원실 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학 관련 상담 및 학교 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 추가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82쪽 교육혁신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및 전국 교육혁신 네트워크 간 교육정책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차례의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교육청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종혁신교육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84쪽 특색과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입니다. 선진 유아교육 추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남은 기간 계획을 완료하여 세종의 선진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6쪽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컨설팅단 운영과 학교자치조례 제정 정책연구를 통하여 학생 인권보호, 학부모 교육권,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8쪽 교원 인사 혁신 추진입니다. 법규에 기반한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다면평가시스템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발굴하고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92쪽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원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노사관계 연수 운영과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4쪽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와 학교도서관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대상 라이브레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인문학 열차 탐방과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프로그램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독서·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97쪽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입니다. 체험활동 중심 세종 수학축제 운영과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선진화 지원 등 실험·탐구 중심 활동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Math Tour 프로그램 체험장 구축과 과학실험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9쪽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어교사 심화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북경시를 방문하여 청소년 예술·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영어과 공개수업 등을 통해 외국어와 국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101쪽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스마트교육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3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Wee센터, 세종 스마트쉼센터 등과 협력하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6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재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과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실적을 기했습니다. 창의융합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108쪽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226곳의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처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통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애쓰겠습니다. 111쪽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교육과정 운영과 세종하이텍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육성·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률 및 취업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14쪽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지역생산 우수 농산물 등 학교급식에 질 높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관리와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고 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학생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학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환경위생분야 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학생 흡연예방 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9쪽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입니다. 교원 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토크콘서트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1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장·교감·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평화감수성동아리, 어깨동무학교, 셉테드(CPTED)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책임교사 역량 강화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23쪽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입니다. 세종시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 및 중·고 학생회 연합동아리 봉사활동, 임원 리더십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제3회 세종학생축제를 통해 학생의 민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참가와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남은 기간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부모님 나라 방문 드림(Dream)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27쪽 학부모 소통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63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교 및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주제가 있는 학부모교실 등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장·교사·학부모가 참석한 어린이 놀이헌장 1주년 놀이문화 포럼 및 학교장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놀이교육연구회 결과 발표회와 놀이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132쪽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연수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수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수학여행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134쪽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2016년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에 참가하였고, 1인 1악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36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87개 팀 1067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습니다. 12월에도 초·중등학생 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하여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138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국제안전학교 및 안전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버스를 제작하고, 인근 시·도 안전체험시설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40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학생 대상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요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학생들 중에는, 학력 세탁이라고 하나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는 자원들도 좀 있고요. 또 기초학력이 잘 정돈되어서 오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저희가 2학년 모든 학급에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그 아이들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그 학교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모에 의한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가로 배치한 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링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 또 점심시간 수시로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교과교실제면 코칭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따로 몇 명씩 불러서 옆 교실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했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학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늦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에 나가 있습니다.

네.

내년도는 2-2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1명씩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새롬동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을 “하루 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천문 관측소요?

영재학교에서 만들고 있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문대 구축 관련은 현재 예정대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옥상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조달청하고 뭐가 맞지 않아서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천문대 망원경 돌아가는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까지 제가 어제부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천문대 오픈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망원경 사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요. 밑에 돔 구축하는 부분이 당초에 시설이라고 했다가 기기라고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도 여전히 조달청하고 또 얘기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일단 돔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만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과학 관련해서 천문대를 이용한 별 축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겁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이들마다 포트폴리오가 1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로와 맞춤형으로 포트폴리오 자료를 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대입 입학에 관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모든 학교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야하고, 대학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인데요,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이고요. 지난번 38회 정례회 때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세종영어교육 체험센터를 지정·운영하겠다라고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 여기에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 영어체험지원센터는 늘봄초를 지원한다는 명목하에서 늘봄초에 영어교육 전반을, 저희들이 따로 외국어 연수원이나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교사 연수도 활용하고 또 학생들이 영어캠프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늘봄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봄초가 아시다시피 도담초하고 공동학구 문제 때문에 공동학구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올해 지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요. 내년도에 꼭 늘봄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형식으로 영어지원체험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늘봄초에 지정·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학구의 문제로 해서 올해 지정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관내 학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당연히 늘봄초등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폭넓게, 어차피 체험지원센터를 한다고 보면 여러 학교나 또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용하고 물론 당해학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당초에 올해 계획을 세우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계획까지 수립하지 않고 지정·운영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간단한 내부 보고자료 정도만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보고자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급식 관련해서 최근에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감사관에서 감사 이전에 급식과 관련된 감사는 사전에 없었나요?

저희들이 급식감사는 교육부 특정감사로써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고요. 그 이전에도 급식에 관련돼서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제보나 비리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저희들도 감사관실하고 협의할 때 당연히 비리가 있는 거는 밝혀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개청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학생들의 영양 균형이나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꽤 했었지만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규 임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감사를 했던 학교가 전체 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2·3식 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숙사까지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급식을 주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인력은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영양 면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그런 반조리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8월27일 자로 담당자 연수를, 90몇 명을 불러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곧바로 교육시켰고요. 그리고 하반기 지금 점검 나가는 것은 그때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 쇠고기 이력 표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넣어서 다 확인을,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는 이번에 전체 학교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학교를 감사했는데 다수의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점검하실 때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실 있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정책국에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신규 영양교사 배치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는 급식과 관련돼서 같은 문제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영양교사는 영양교사 인사관리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 교과교사하고는 달리요. 그래서 3식 학교에 있던 사람들은 가산점을 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1식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되었을 때는 3식 학교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1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사관리원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형평성에 맞고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교육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재무과장 이진용입니다.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간부 인사) 145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총 4개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외 27개입니다. 과별 담당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146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43명이며, 정원 대비 6명이 부족한 현원은 137명입니다. 147쪽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항목별 교육비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53명의 중·고 신입생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소통과 공감의 합리적 인사 운영으로 인사 모니터링, 멘토멘티제, 찾아가는 의견수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인적구성과 인사고충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표창과 전문관 선발을 통해 업무실적과 보상이 연계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개교학교의 개설준비를 위해 신규채용은 물론 전국공모를 통한 경력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인력수급에 노력하였으며,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재직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개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5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을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시청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세종교육연구원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적정 수 학교 신설입니다.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세대 자녀의 전·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총 7개를 적기에 신설하였습니다. 학생 수 조사를 통한 적정 학교 수 및 학급규모 설정과 과대·과소학교 간 학생 분산배치로 적정규모를 유도하고,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읍지역 중학교 재배치를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교육청 업무 합리화입니다. 조직 운영에 대한 자체 조직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기능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과’ 신설과 ‘시설과’의 상시기구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7년1월1일 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교육청 업무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읍·면 지역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교사 증·개축과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내진보강, 석면텍스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연차적인 투자를 통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시설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생 친화적 구성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조경기준을 2018년도 신설학교 설계 과업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읍·면 지역 13개 교에 대해 노후화된 책걸상을 교체하였고, 동 지역 신설학교 16개 교에 대해 책걸상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신설학교 설계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반영하여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에 맞는 편안한 책·걸상을 보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3쪽 특색과제 중 세종 캠퍼스형 고교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금년 3월 한시 조직인 특색과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6-3생활권 내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현장 시범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등 성공적인 학교설립 준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종합설립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 설립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학교설립 재원에 대한 대응투자 및 운영 방안과 6-3생활권 내 적정 부지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165쪽 역시 특색과제 중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입니다. 금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예산편성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부지 관련하여 시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명 선정을 위해 시민 대상 공모와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용자 중심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등 2019년도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현안과제인 개발지역 학교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1생활권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 행복청과 실무급,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1생활권에 아름2중 부지와 역시 1생활권 연양초 교사 증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안사항인 아름2중 설립을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으며, 금년 12월 예정된 수시 2차에 재심사를 의뢰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전체 과를 대상으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학교시설 개방을 신청할 때는 각 학교별로 수작업으로 신청했었던 사항인데 현재는 전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개방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신설학교... 현재 건축하는 학교는 처음부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도 만들고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가 있어서 학교 쪽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로 사용하니까 저희들은 시청 쪽에서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시설 투자할 때 체육관을 현재보다도 조금 더 키워서, 크게 하면 농구라든지 이런 걸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코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12월 말까지 시범운영기간이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요. 관내에 어느 학교가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가 화면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서 본인이 신청하고 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으면 신청한 것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신청하는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비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A학교를 방문했고, 방문해서 없으면 B학교로 이동해서 B학교를 다시 검색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장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용입니다. 가부가 금방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사용자의 정보가 기관장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언제 그 공간이 비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방은 떠오르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시설이 여러 관 되기 때문에 학교도 편리하고 시민들도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학교도 추가로 통로라든지 별도의 차단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생활권 학생배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교육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생활권의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20년까지 학생 수용률이 95.4%로 나타나고요. 학교별 내역을 보시면 지금 다정초등학교가 2019년도에는 52학급 1209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학급은 4학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생 수로 보면 9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수를 급별 상향 조정하든지 특별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새롬초등학교는 완성학급 48학급으로 설계해서 건설했지만 설계 시에 보통 교실을 5실, 돌봄실, 창체공간 해서 12실 이상을 확보해서 2019년도 60학급에 1446명의 학생이지만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2-3생활권에 미르초등학교는 2017년도에 38학급 88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미르초등학교는 현재 리모델링을 3실 했고, 특별실 4실을 활용해서 37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고 ’17학년도에는 1명이 초과해서 1학급이 초과하는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총괄 표에 보시면 구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학급이 –6, 학생은 278명인데 이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급당 인원이 22명, 23명이 되는 학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278명 여유가 있지만 학급으로는 6학급이 모자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생활권과 첫마을 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유발률을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생활권에 0.316의 학생유발률을 적용했지만 2생활권에는 특별히 0.353 또 임대아파트도 0.17∼18에서 0.221로 상향 적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학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학교가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 현재 2생활권은 2학군으로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년도까지는 16학급의 여유가 있습니다, 95.7%로. 그런데 ’21년도 되면 13학급이 초과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M9부지에 아름2중학교를 신설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이 되면 중학교 수용률이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19년도3월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이유가 2년 정도 앞당겨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투융자심사에 제출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12월15, 16일 중에도 아마 아름2중학교를 심의자료에 올려서 설명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중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2021년도에 105.8%의 수용률입니다. 학생유발률은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1생활권과 같이 학생률을 동일 적용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학교별로 보시면 2-1생활권에 새움중과 다정중학교가 있습니다. 다정중학교는 현재 39학급을 완성학급으로 설계해서 수립했는데 ’18년도에 보면 42학급, 989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중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 최소한 3실에서 5실 정도의 여유교실을 시설해서 이런 학생유발률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학생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에는 시설 대비 학생 수가 초과되는 사항이라 이 시점에서는 특별실을 전환한다든가 학생 수를 25명에서 한두 명 더 플러스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든가 아니면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학생을 배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가 2-2생활권에 메이저시티가 3171세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수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새롬중학교는 현재 30학급이지만 3실이 더 추가될 33학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5학급이기 때문에 5학급의 여유가 있습니다. 합이 8실이 여유가 있는 사항이고요. 메이저시티가 3171세대 중에서 2082세대는 새롬중학교에 2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요. 일부인 1089세대의 150명은 새뜸중학교에 수용하려고 저희들이 중기 수용계획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카피해서 드렸는데요. L2, L3 또 L3, M7 그러니까 계룡과 현대, M7이면 현대산업개발이지요. 거기 학생들 일부가 가득 쪽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2-4생활권에 보시면 나성중·초·유가 있습니다. 나성중·초는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유발률을, 2생활권이 특별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판단하기 곤란해서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나성초·중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중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조정하고 초등학생이 많을 때는 중학교를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저희가 ’19년까지 수용률이 69.2%고 2022년까지는 특별한 무리 없이, 이때는 6-3생활권에 설립계획인 캠퍼스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고등학교 수용률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사항이고 또 학생들을 수용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돌봄교실은 제가 알기로 2실하고 창체공간도 1실이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2020년까지 학급이 또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피크가 2019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두 칸, 한 칸씩 남아 있으니까 최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돌봄 두 실하고 창체공간...

이거 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학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활용해서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창체공간은 층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네.

네, 빠듯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네, 24학급에서 25, 30까지 되는 거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2-4생활권에 나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한 사항이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2생활권 전체적으로 학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성중학교를 24학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거리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2-2생활권에 있는 가득중학교로 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새롬중하고 가득중까지는 일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중과 새롬중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새롬중 근처에 대우라든가 현대, 계룡에 거주하는 쪽은 아무래도 1희망을 새롬중으로 하고 2희망을 가득중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롬중 근처에 사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득중까지는 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거기는 그쪽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뜸중과 다정중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나성중은 아시다시피 거리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학생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1학기 때 학생들의 유발률을 따지면 저희들이 바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나성동 쪽도 학교 설립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년3월로 계획돼 있는데요. 사실 ’19년3월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19년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은 다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TL로 지어져 있던 먼저 학교들은 당초 증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던 사항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얼마든지 증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걱정 주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학생 전입률을 보면 2생활권의 학생 수용 판단이 가능할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학생 유발률 같은 경우도 2생활권은 조금 높였습니다. 조금 높였기 때문에 최대로 잡아서 이 학급이 된 건데 만약에 유발률이 1생활권 같이 된다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최대치만 이렇게 잡아 있기 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교실이라든가 식당 같은 걸 조금 여유 있게 해 놨으니까 1생활권 같은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내년도 입학생 입주하는 시기 보면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네,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