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6,3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223만 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요인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군비부담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사성경비와 경상적경비를 대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원 인부임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산지원 행사운영비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가 15명이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인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비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양육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의 만 0세부터 5세 자녀를 대상으로 법정보육료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당초 130명에서 230명으로 늘어나 늘어난 100명분에 대한 지원비 8,2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5,295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지원아동이 당초 390명에서 2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청사 지하실 칸막이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토론용 앰프시설을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유통특작 일반운영비입니다. happy700평창 농산물 홍보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7월 호우피해 저온저장고 시설보수비로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속사1리 계방산영농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서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5년산 고랭지저장감사 수매 비용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상차비용이 당초는 톤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평창군수 품질인증 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정과 58만 4천원, 축산과 3만 3천원, 기술개발과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끝으로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 25만 1천원, 축산과 203만 4천원, 기술개발과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7월달 수해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상월오개쪽에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양돈장 이전을 해달라고 집단민원으로 마을사람들이 했는데 민원서류를 받아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위에 군유지를 임도내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어차피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축사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예산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것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두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군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군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빨리 해주셔서 가부를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전화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는 안되는 것을 강제로 만들 수는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빨리 포기를 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할 것 같아서 조속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속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어도시설 보수 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 당초예산에 6,3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도는 갈수기여만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탑다운제 예산으로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6,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어도를 시설하자면 1억 이상을 가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금년 수해가 발생되어서 긴급예산 편성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계상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안되는줄 알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보수비로 했는데 개보수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수해 때문에 보가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했더니 보가 떠내려 간 예산은 새로 만들 때에 의무적으로 어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도가 당연히 들어가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중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내수면불법어업단속 장비지원을 어디에다 주지요?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 자체에서 단속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군에다가 두는 겁니까?

네. 군에다가 두는 겁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화물자동차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운영합니까?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6쪽에 수해피해에 누락된 곳은 없습니까? 누락된 곳이나 보상이 좀 적어서 얘기하는 그런 축산농가는 없습니까?

현재 축산분야에는 조사를 다 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락이 됐다든가 축산농가가 특별하게 건의하는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복구비가 다 그렇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은 예산액 135억 6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8,523만 3천원보다 23억 2,167만 6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미지급분 67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7월 호우피해 누락농가 지원에 1억 216만 4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7월 호우피해 농업시설 복구에 18억 1,17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7월호우피해 지원제외 농업시설 복구에 1억 3,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7월호우피해 농기계지원에 1억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을 224만 8천원을 감 하였는데 이것은 단가가 당초 277원에서 261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보수에 2,00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엽연초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2,02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농업관련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순서, 소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어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개수리 산 128번지 토사채취 수해복구용 허가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보십시오. 토양검정 결과 통보를 한번 봐 주십시오. 뒤편에 있는데,

네. 봤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개수리 산 128번지 토양검정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점토함양이 많이 부족, 기준량이 13%, 한 후보지는 논 객토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단 밭 객토용으로 이용시에는 객토한 토지에 대하여 토양검정 후 작물을 재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산이 5,3%, 점토함량이 11%, 그래서 13%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사항이 기준이 미비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그냥 결과만 통보해 주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검정결과만 통보를 하지 허가기준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 객토용으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점토함양 성분을 조사할 때에는 현장에 안 나가 보시는 거지요? 그냥 흙을 떠오면 거기에서 함양성분만 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밑에 봉평면 무이리 것은 점토함양이 제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흙이 아주 없다는 겁니까? 점토함량이 봉평면 무이리 것은 제로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처음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에서 우리 자료를 내 주셨잖아요?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사항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결사항인데 백순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백순규 과장님,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내 주셨지요? 봉평면 무이리에는 점토함량은 제로이고 피해지역이 산도가 7.0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필지가 봉평면 무이리는 점토함량이 제로에요. 여기에서는 의견첨부를 안 해주셨네요?

그것이 의견검토는 검토의견 그 위에 있는 것이 같이 포함된 것이고요. 또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수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원래의 목적대로 수해복구용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매립용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는 점토함량을 다시 넣어야지만 재배가 됩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농지복구 하는데 하는 거예요. 검토는 그냥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는 농지복구용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수해복구용으로 허가를 득하는 거예요. 어쨌든 검토의견만 제로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가져온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검정을 한 결과 저희는 그렇게 나왔다고 통보만 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나와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니까 재배를 하려면

농지복구용으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백순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점토함량이 제로다 그러면 마사토는 함량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순수 마사토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이라고 봐야 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점토가 객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봉평면 무이리 쪽에는 산이 전부 이렇게 마사토라는 얘긴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에는

마사토도 있고 또 마사토 가운데서도 점질 마사토도 있고 토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사토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허가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수해복구용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허가 관계는 모르겠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작물재배시에는 점토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서 객토가 된 다음에서만 작물이 재배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토사채취용으로 지금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들이 허가가 이렇게, 왜 제가 이렇게 기술개발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허가 관계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산들을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전부 수해복구용으로 토석채취를 넣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비용을 없애고 그냥 허가를 수해복구용으로 내서 어떤 팬션단지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이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산림훼손을 해서 토석채취를 해가지고 수해복구로 긴급할 때에 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용도가 지금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용평면 진부면같은 경우에는 현장은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곳이 많네요. 다 가능한데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검정 시료를 채취해 오면 저희는 검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검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다시 검정을 하라는 것은 그 작물을 어떤 것을 심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퇴비도 넣고 진흙도 넣고 한 다음에는 다시 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처방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무이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나왔잖아요.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땅콩같은 것도 상당히 잘 되고 그런데 일단은 작물이 재배가 안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예산은 기정예산 82억 7,949만 8천원에서 6억 7,688만 3천원이 증가한 89억 5,6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에서 제3회 해동검도대회 지원비로 동 대회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용평 돔 경기장에서 열린바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도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어서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유치기원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비 1억원, 하프마라톤대회 7,000만원중에서 6,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날 행사비에서 3,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수해관계로 행사를 취소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 비용중 기 대회를 치룬 평창읍과 미탄면을 제외한 6개 면에서 수해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3,600만원을 삭감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 체육대회 유치비중 기정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로 6억 5,638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종합운동장 진입로 보수에 2억 3,340만 6천원, 봉평 체육공원에 8,330만 3천원 실내 게이트볼장에 319만 5천원, 이목정 궁도장에 1억 9,810만원, 오대정에 1억 4,238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대관정 진입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실사대비 불량경관정비사업비로 2억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도시과에서 추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지역도시과와 우리군 지역도시과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로 당초 군이 조사했던 범위보다 좀 넓게 잡음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건축물이 185동, 간판이 23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은 주택의 경우 철거는 동당 250만원, 창고 부속사의 경우에는 100만원, 하우스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 지원이 되고 주택의 도색의 경우에는 동당 150만원, 창고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해당마을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착수가 되어서 기 도색을 완료한 곳이 20여동이 되고 도색의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도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거의 경우에는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철거를 최종목적으로 하되 안 될 시에는 차폐시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비로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을 해서 홍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련 기관의 도로표지판 혼동 또는 판독 혼란을 이유로 해서 불허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75쪽에 하프마라톤대회가 취소 됐는데 1,000만원은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회를 사전에 홍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중에 1,000만원을 먼저 집행을 했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그러던 중에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서도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어떤 대회를 하나 치뤘습니까?

그것은 도지사기 족구대회하고 그 다음 바이애슬론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2개 대회에 1,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8쪽에 불량경관정비사업,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수해관계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얼마 전이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미리 했던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4,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확보하고 이것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하셨나요?

네.

담장 칠하고 이런 부분이지요?

네. 담장도 할겁니다.

아니 사전에 도색도 하고 그랬던 사업,

아, 사전에는 가시권의 범위를 가깝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15동 정도 보고 도색을 15동, 그래서 주택을 약 30동을 잡았는데 강원도 지역도시과하고 저희군 도시과하고 잡으면서 가시권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택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이면 실사 대비해서 정비가 다 될 수 있나요?

이 예산이면 일단은 여기 조사된 물량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 밖에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까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왕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니까 색상이 획일적으로 해서 60년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듯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원색은 지양을 하고 파스텔 계통으로 해서 그렇게 색상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좀 선택이 잘못되거나 동일하게 지붕을 칠하거나 담장을 칠해 놓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부러 정비를 해놓고 역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실사를 온다고 저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IOC위원들한테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해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점 유의하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청을 2008년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도민체전은 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하고 고성군, 그 다음 철원군 3개군이 신청을 했는데 철원군에서 며칠 전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유치신청을 철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실사가 있게 되는데 현지실사 계획은 10월말이나 11월초에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국체전 관계 등 해서 아직 날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육시설이 확충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8년도에 하기에는 조금 완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에 총 매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 최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요.

네.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육공원 같은 것은 부지매입이 아직 안 끝났지요?

개인사유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문중 2필지가 남았는데 문중 2필지중에 1필지는 동의를 했는데 전제조건이 교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환을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나머지 1필지는 이미 저희가 주차장 부지라든지 도로로 이미 쓰고 있는데 매각은 안 되겠다, 다만 장기임대 쪽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체육관 설립하는데 쓸 겁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을,

체육관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체육관에는 지금 그렇다면 체육관 안에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지요?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너무 화려하지 않게 실용적으로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들은 웬만큼 소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제시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할 때에 반영을 안 시킵니까?

과업지시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 실내체육관에 보통 도시에서는 실내수영장이라든지 별도의 시설들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다만 규모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은 같은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시설이라기 보다는 규모 정도로 그렇게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수영장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놓으면 좋은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평창군에 노인인구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1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 게이트볼장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내년도 체육시설을 위해서 읍면에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화면에서 1개소가 설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게이트볼은 설치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설치하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마을이나 읍면에서 설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대화는 저희가 이미 작년엔가 1면을 체육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2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노인인구가 17.5%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평창에 이제 시설되는 체육관련해서 시설물들이 지금 상당히 종목별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과연 평창에 해 놓고 우리 도민 생활체전을 겨냥한다든가 아니면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이나 관리가 어려운 쪽은 배제를 하겠다 라는 복안인데 그런데 평창군의 노인들의 인구가 겨울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부족하다, 게이트볼장이 없어서가 아니고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각 읍면을 돌면서 보니까 방림, 운교, 계촌, 하안미리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장평리 게이트볼장 전천후구장으로 가거든요. 그 노인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대부분 가는데 추운데 교통사고 우려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방림을 중심으로 해서 하안미쪽에 전천후구장을 먼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노인인구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평창군에 노인인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큰 규모의 체육관 체육공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검토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위원입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에 낙후된 지역이 방림과 미탄이거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체육시설을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신규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지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미탄과 방림은.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까?

네.

형평성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 면에 비해서 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방림같은 경우에는 계촌에 그래도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작년에 족구장도 만들어 드렸고 했는데 미탄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들이 면사무소 앞에 집단화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은 조금 아무래도 큰 읍면보다는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탄, 방림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낙후됐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인환 위원님께서 좋은 부탁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말 낙후된 지역을 우리 단장님이 두루 살피셔서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스포츠타운이 부지매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타운을 위해서 애쓰신 스포츠사업단장님을 비롯해 실과 모든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30억 예산이 실내체육관을 위해서 확정이 됐는데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인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읍)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에서 개최된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3일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해복구는 물론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느라 심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예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군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의 장 심재국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