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개만...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교류협력 효율적 행사 지원 이런 부분 ’15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16년 실적인지 ’15년 실적인지...

’16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체납액은 최근 3년간을 말씀하셨고요. 그건 3년간하고, 그럼 최근 실적 ’15년은 ’16년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네.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국민운동실천본부라고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자체장님들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는 민간기구가 있더라고요. 그 기구랑 해서 무작위로 시민들 한 40명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이만큼 해 드리고 그 중에 집어 가는 걸로,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요. 실천본부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정 정책개발 자문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용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어떤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유재산을 매각,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땅 값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할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 감정평가사한테 개별적으로 자문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쓰이는 돈이 사무관리비 윗단에 있는 시정 정책개발 자문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2억 이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각 실·과에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이라거나 아동친화도시 계획 용역이라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이 넘고 1억 가까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이하이면서도 갑작스럽게 국가정책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거나 긴급하게, 간단하게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00, 3000 정도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전세종연구원에 관한 기본용역비는 저희가 거기에 최종적으로 7명 정도의 연구원들을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할 용역 기본과제 내지 정책과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수당의 경우에는 집행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거나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준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1년에 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똑 세종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은... 오전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푸트라자야하고는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우호협력이 체결된 데가 푸트라자야, 중국 귀주성, 섬서성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접촉 중인 데가 캔버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실·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3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전에 어떤 의견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듣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최소한 60∼70%는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과처럼 똑같이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각 실·국에 주민참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불편사업 이렇게 금액이 좀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분과를 구성해서 읍·면·동에 가서도 활동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참석률은 지금 70% 이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 할 때는 저희 본부 사무실에 와서 직접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읍·면·동 주관, 그다음에 시의원님, 참여위원회,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15명으로 이내로 구성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 29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한 35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에서 주민 제안 사항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국고하고 매칭됐다든가 이런 거 제외하고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건수가 한 657건 정도 되는데 원안으로 통과된 게 한 627건, 감액 의견을 낸 게 한 25건 정도 되고, 미반영이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자문을 받은 걸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지금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고 있는 풀비 성격입니다. 이건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충당하기 위해서 풀비로 예산담당관실에 세워놓는 예산이고요.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 4개 사항이 다 풀비 성격으로 저희가 담아놓는 겁니다.

대부분 예산에 반영을 다 해서 있는데요. 이제...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국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자체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예산에 안 담겨있을 때 추가적으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풀로 담아놓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당초에 조례에 반영돼 있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운영 전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만 들어가 있고요. 사업성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전출금에서 포함된 것은...

상시인력, 그러니까 전환하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력을 일부분 담아놓은 게 있는데 인건비에서 조금 삭감되어야 합니다.

네, 사업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을 했답니다. 제가 오전 보고 중에 추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부연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국제화 여비 총액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정하고 대신에 정책기획관실이나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최초 경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가 1800, 그다음에 투자유치과가 1000만 원 해외 출장 여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5년, 10주년 기념행사를 말씀하시면서 백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냥 글로 되는 책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금년에 읍·면·동 포함해서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한 24명 정도 투입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했을 때 24명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전수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한 8명 정도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징수율은 한 96%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시상금’ 해서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체납액 징수의 실적이 있으신 분들한테 하는 거고, 징수 경진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체납실적이라든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네.

네.

상반기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하반기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보다는 처우개선 차원이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 아니면 세무사 분들이 오시는데요. 조금 처우개선 측면에서 많이 참여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5만 원 인상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16년도에 312건 정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일곱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이 열여덟 분이고 세무사가 일곱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빠지겠다고 하시거나 그런 분이 없으면 계속 하시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물일곱 분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세종시 관내에 계시는 분은 아니고, 대전이나 청주 쪽의 다른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 현실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 해서 정액으로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자문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별도로 자문만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두 번 했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번 했었고요, 두 번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 한 것 같은데요. 행자부에서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다 참석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 행사할 때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 스스로 성과가 뭔지 발굴해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성과 박람회에 가서 우리 걸 보여드리기도 하고, 타 시·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게 정보 공개라든가 기관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쨌든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특교세 시범사업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과장님들이 한 60명가량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급 이상이 한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부공무원 할 때는 5급 중에서도 기관장이 좀 있습니다.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청렴도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원들보다 간부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청렴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평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리더십 향상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문조사 형태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평가 그 부분은 설문조사고요. 전 직원 설문조사를 외부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간부공무원 개개인의...

간부공무원도 평가하고 직원들도 평가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이 나가는데요. 다 참여는 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백몇십 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부공무원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 조직의 부패위험성 같은 것도 평가되고, 거기 플러스 ‘간부공무원이 어떤 게 좀 약하다.’ 이런 것 등등 그런 것을 평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비공개고요.

긴장되는 건...

네.

저는 긴장합니다.

네.

그걸 다른 업체 하나가 제대로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그 부분은 워크숍입니다. 그건 올해도 했는데요, 연극도 하고 청탁금지법 강의도 하고 등등 해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만 꼭 알아야 할 점들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청백-e는 좀 다른 게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에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건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놓칠 수 있는 걸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건 사례들을 거기에 잔뜩 넣어놓으면 이런 경우에 ‘카드를 어디에 썼다.’ ‘관외에서 썼다.’ 하면 경고가 뜨는 겁니다. ‘혹시 이거 잘못된 건지 사전에 한번 봐라.’ 그럼 청백-e에 가서 ‘이건 적의 조치됐다.’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시스템인데요. 그게 직원 수에 따라서 내야 하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청렴 관련된 내용들이 학습에 나오고 Q&A 같은 데에 1번 이렇게 찍고 Q&A 하도록 돼 있고요.

의무적인 건 아닌데 일단 그걸 ‘닫기’를 눌러야만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네.

그게 청렴 쪽은 종합계획이 하나 서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보고서 작성 등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계획에 세워서 이걸 했다.’ 이 정도로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정보화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다 도착했나요?

지금 드리는 게 정보화담당관실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정보화담당관이 이제 도착했으니까 10분 정회하고 시작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정보화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요. 거기에 따른 용역 예산입니다.

네,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역정보화개발원으로 용역 주거나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단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분야에 대한 5개년 마스터플랜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5개년 마스터플랜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실행계획 및 시행계획을 자체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이거는...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운영인력 그러니까 사이버 전문인력입니다. 그 전문인력을 지금 인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정적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관제용역은 사이버 전문가들을 우리가 용역에 반영을 해서 5명이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정보자원을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 국정원의 기관 표창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했다는 칭찬이 있고 기관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출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버 쪽은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눈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정보자원이 보호된다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꼬박 날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배려는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몸도 많이 아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력을 확충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VPN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VPN장비는 우리가 도입 년도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시인증도 만료가 됐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이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도 그 장비를 빨리 교체를 해 줘라. 왜냐하면 실시인증 만료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장비를 반드시 구입을 해서 우리 시정에...

이 장비는 고가 장비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쭉 하번 파악해 보니까 ’97년에서 2005년까지는 이장님들 지원비로 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마을방송 보조금, 이장님들 활동비 이렇게 해서 보완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보면 전부 다 선들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눈이나 여름에 혹서기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이게 훼손이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무선으로 설치를 하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상황실하고 방범상황실이 칸막이로 돼 있거든요.

그 칸막이 돼 있는 부분 벽체를 헐어내고...

두께가 0.25, 25cm이고요. 높이가 10m이고 폭 너비가, 층고가 10m입니다.

네, 층고가 10m, 벽면 너비가 10m 그렇습니다.

높이가 거의 2층 이상 높이가 됩니다. 10m입니다, 층고가 많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조례 심의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일정 중에서도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평소 시민안전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17년도 시민안전국에서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117쪽에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280억3402만 원보다 13.7%가 감액된 241억834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8억5100만 원보다 7억7100만 원이 감액된 10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61억7302만 원보다 30억7958만 원이 감액된 230억9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액 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200만 원, 생활안전과 소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치수방재과 소관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25억 원, 환경정책과 소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35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9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치수방재과 소관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등 하천 정비 사업 34억8200만 원이 감액되어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183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925억3584만 원보다 10.65%가 증액된 1023억8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2억3066만 원보다 27억953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2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성과 평가 및 공인사업 연구용역 1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2억1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1억30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 2억3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199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억8142만 원보다 2억341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6천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6억 원, 자율방범대 운영 3억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208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63억6774만 원보다 85억6582만 원을 감액하여 378억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7억3000만 원,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77억4000만 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67억 원, 국가하천 금강 유지관리에 11억50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17억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220에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3억6156만 원보다 151억1404만 원을 증액하여 254억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3억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 위탁처리 13억2000만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27억6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46억2000만 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70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35쪽에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01억9444만 원보다 2억7288만 원을 증액하여 304억6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급수지역 개인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500만 원,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3억91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87억6345만 원보다 53억7239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9억320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26억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읍·면 급수관로 확장 사업에 10억 원, 스마트 워터 시티(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에 3억 원, 주요 건설 개량사업으로 부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외 6건으로 116억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591억9701만 원보다 49억4797만 원을 증액하여 641억4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45억519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0억5800만 원,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이 114억8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금남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3건으로 395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오염총량관리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사업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신설하여서 17억71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가 6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비가 15억8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17년도에 54억4535만 원으로 전년도 40억6745만 원보다 13억778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입금 33억8042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6992만 원, 이자수입 95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54억45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11억5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비용 3600만 원 등 재해예방 사업으로 14억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40억4385만 원을 조성해서 총 지출은 54억4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17년도에 40억457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6335만 원보다 16억82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16억9021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1646만 원, 이자수입 3902만 원으로 총 수입은 40억457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 50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2200만 원 등 재해구호 사업으로 3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40억672만 원을 조성해서 총 지출은 40억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7년도 3억9274만 원으로 전년도 6억9659만 원보다 3억38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3억4274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39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3억9274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2억 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비 등 2000만 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컨설팅 지원 2000만 원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2억5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1억3348만 원을 조성해서 총 지출은 3억927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 있는 거는 말고.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 총 14억9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중에서 14억은 종량제 봉투 수수료 수입을 읍·면에서 직접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를 읍·면의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감이 된 내용이고요.

네, 14억이 그 내용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대형폐기물도 그렇게 가는데요,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시청 홈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 수수료를 미리 저희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환경정책과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차이는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