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총무과,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소관 2.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38억2664만 원보다 213억7709만 원이 증액된 1252억3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2억64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5121만 원 등 총 40억5763만 원이 증액된 72억92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129억6790만 원이 증액된 968억5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출금 43억5156만 원이 증액된 210억5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30억2181만 원보다 606억8627만 원이 증액된 2937억8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6억7647만 원보다 217억3715만 원이 증액된 724억13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통장 지원 및 관리 등 선진자치 시정 구현 사업 18건에 10억3485만 원,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 4건에 198억7658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 2건에 1억800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사업에 4억7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2168만 원보다 6190만 원이 증액된 8억8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콜센터 업무추진 등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 4건에 3193만 원,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에 28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4856만 원보다 16억1077만 원이 증액된 244억59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종합 지원 사업 24건에 12억5508만 원,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 10건에 5억4373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 사업 10건에 1억1880만 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9건에 11억3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2억9345만 원보다 211억1715만 원이 증액된 1124억1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이 돌봄 지원 및 모니터링 운영 등 여성가족 복지 증진 사업 34건에 8억1646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 권리 증진 사업 26건에 7억2715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21건에 2억8084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23건에 192억94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73억8165만 원보다 161억5928만 원이 증액된 835억40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 33건에 47억6857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 사업 23건에 80억6354만 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0건에 33억1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억7983만 원보다 27억7300만 원이 증액된 34억5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6억2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9534만 원보다 80억332만 원이 증액된 221억9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3쪽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세입액 188억8454만 원보다 18억5469만 원이 감액된 170억2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수준인 12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50억9163만 원보다 15억90만 원이 감액된 135억90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7억8031만 원보다 3억5379만 원이 감액된 34억2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8억8454만 원보다 18억5469만 원이 감액된 170억29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166억330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 70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9억5762만 원보다 3949만 원이 감액된 9억1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472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70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 촉진을 위한 희망통장 가입 지원 및 자활기업 융자 지원 등 1억3724만 원, 예치금으로 7억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8억9106만 원보다 9억7819만 원 증액된 18억69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 1876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4억6767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828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 15억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10억16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0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1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10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총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예산 16억7418만 원보다 8200만 원이 감액된 16억6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399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사업비 2120만 원, 예치금 16억4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복사 준비를 안 해서 적어주세요. 복지정책과 277쪽입니다. 광역복지센터 사무기구인가 사무가구, 자산취득 같은데요. 이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관련돼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28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국외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어요. ’15년도, ’16년도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15년도, ’16년도 어떤 분들이 가셨고, 해당 단체는 어디고,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푸드마켓 운영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거기 관련돼서 세부내역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입니다. 299쪽 드림스타트 실적 주세요. ’15년, ’16년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관련돼서 예산 집행내역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22쪽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쪽에 은하수 운영 관리에서 자산취득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333쪽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추가 시비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 여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333쪽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도 증액됐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이따가 할 건데 337쪽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증액됐는데 이거 관련돼서 세부내역서하고, 339쪽에 새롬가족복지센터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입니다. 중복된 거 빼고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262쪽 같은 내용이에요. 262쪽하고 284쪽하고 시정 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거 분과별로 실적이나 현황 있지요, 그걸 2개 다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86쪽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이 있어요. 이거 뭘 알고 싶냐면, 세종형 기초생계가 복지사각지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돼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보장과 327쪽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미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설치 현황 주시고, 또 노보장과 335쪽하고 336쪽 같은 내용인데요. 장애인 일자리에서 복지 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가 있어요. 이걸 부문별로 해서 ’15년, ’16년 그리고 ’17년 계획까지 해서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온 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쭉 보니까 책임읍동으로 해서 조치원읍하고 아름동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역 문화행사 관련돼서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대개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에 늘어났던 것은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 규모가 조치원의 경우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증액한 거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 이해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지역 문화행사로 부기명 달은 게 있어요. 어떤 면은 1000만 원, 어디는 3850만 원 이렇게 예산 부기를 단 게 있잖아요. 그것의 편성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네.

이 읍·면·동 문화행사비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850만 원 편성했고, 조치원도 같은 규모로 인구가 있기 때문에 3850만 원 했고, 면 지역은 1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장군면 축제에 2850만 원, 왕의 물 축제에 3800만 원, 조치원읍 연꽃축제에 3000만 원 추가로 했습니다. 면 지역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동 지역은 3850만 원 했고, 별도 축제가 있는 면, 읍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그런 기준을 갖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이제 그 뜻은 알겠어요. 지역 문화행사에 조치원읍과 아무래도 동 지역은 3850만 원 편성한 거고, 나머지 지역은 1000만 원씩 했고, 그리고 특별하게 행사가 특화된 조치원읍의 연꽃축제, 장군의 장군축제, 그다음에 전의의 ‘왕의 물 축제’ 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가 가는데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429쪽이요. 국장님, 429쪽을 보면 장군면 같은 경우 ‘지역 문화행사’라는 부기명을 두고 385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게 읍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보면 지역 문화행사는 1000만 원을 하고, 장군축제 3850 이렇게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왜 여기 장군면만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렇게 편성한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 어떻게 국장님이 어려우면, 국장님보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이 사항은 이렇게 읍·면 예산 편성하는 건 저희들 국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읍·면장님이 같이 오셔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니까 굉장히 난감한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군면이...

그 사항은 제가 이따 식사시간도 있을 테니까 이걸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알겠지요?

네.

지역 문화행사 관련돼서 예산을 인구별로 기준을 둬서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가고, 읍·면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장군면은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것은 나중에 답을 주시는 걸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한 가지 놓쳤는데, 도서구입비가 지금 아름동하고 종촌동 같은 경우는 각각 2억5000씩 계상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름동장님 나오셔서 아름동의 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름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동장 이광태입니다. 아름동 도서관이 내년이 개관 3년차입니다. 그동안 1∼2년 동안은 매년 1억씩 편성됐는데 전체 아름동 도서관 장서 용량이 한 5만 권 정도 되는데...

네? 얼마요?

전체 5만 권 정도 용량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한 1억씩 배정되면 9000권 정도 1년에 살 수 있거든요. 내년에는 도서관 개관한지 한 3년 정도 됐고, 도서관이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한 장서는 한 2만 권은 되는 거지요?

네, 1만9000권 정도 됩니다.

대략 2만 권 정도 되는 거고, 지금 계상을 2억5000 정도 하면 한 2만 권 조금 넘게 구입하실 거고, 그래서 거의 4만 권 정도의 보유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가 굉장히 넓은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텅텅 비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 있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40% 정도밖에는 도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0명 이상 정도 되고요.

연령층은 어떠세요?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요.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대동한 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요.

그러면 골고루 전 연령의 도서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 유아들이 접할 수 있는 도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도서관 관리는 사서가 1명 있고요.

사서로?

네, 우리 직원입니다. 아름동 직원 중에 사서가 1명 있고, 또 야간에도 개장해야 하고 일요일에도 개장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2명을 배정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님 나와 주세요.

종촌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물음입니다. 지금 종촌도서관은 상황이 어떠신지?

네?

종촌도서관의 보유 권수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올해 신설돼서 도서량이 1만3000권밖에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300명 정도 오고 방학에는 500명 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아도서관이 따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만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보유할 수 있는 장서가 얼마 정도 돼요, 전체 맥시멈으로 본다면? 아까 아름동은 한 5만 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름동보다 조금 더 도서관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넓은가요?

네, 그런데 현재 1만3000권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서직이 하나 있고 기간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직으로 있어요?

네.

아름동도 사서직으로 있고?

네.

그리고 기간제 2명으로 하시고?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장군면에 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지역 문화행사하고 김종서 장군 문화제하고 합쳐졌는데 지역 문화행사 1000만 원으로 따로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장군면 면장님.

장군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면장 박덕규입니다.

올해 김종서 장군 축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셔서 보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고 느끼신 소감을 간단하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커졌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장군면에서 지역 문화행사로 했지만 이건 세종시 전체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면장님! 이거 행사 하시면서 예산이 작년에 3850 갖고 했는데 전체 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 올해 3850 이거 받아서 그 행사 하시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많이 협조하고 후원해서 정말 어렵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3850 가지고 행사 하실 때 1년, 2년 정도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있는 회비들 다 걷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예산은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요. 면민 화합 걷기대회하고 작은 음악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대회하고 해서 5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상 장군문화제 관련 예산 4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입장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는 3850만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해서 지역 의원님께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작은 음악회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행사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요?

네,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장님께 다른 말씀 드리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책임읍동제가 약간 문제점이 그간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각 읍·면의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은 없고, 아마 책임읍동 해서 시 관할 과에서 예산을 재배당 받아서 면에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읍으로 내려서, 연서면 같은 경우 시에서 읍으로 줘서 읍에서 또 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면은 또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길, 무슨 길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책임읍동의 공직자들이 그 면의 길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의 풀을 제초작업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관할 과에서 직접 면에 재배정을 줘야지 책임읍동에 재배정을 줘서 다시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같은 거 제때 안 하면 시골의 길 같은 경우는 갈대 같은 게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차량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아마 치수방재과나 산림축산과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읍동에 배정해서 거기에서 또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책임읍동의 공직자 2∼3명이 3개 면, 4개 면의 그 길을 알아서 제초작업을 제때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하천 배수로 작업인데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기가 닥쳐왔는데도 못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행정복지만 분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시장님과 대화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걸 책임읍동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 점은 연서면의 김성환 면장님이 아마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어요. 잠깐 청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연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책임읍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면에 직접 재배정을 줘야 합니다. 그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서면장 김성환입니다. 사실 금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업시기가 도래돼서 제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민원을 초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각 마을에 보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라든지, 특히 가로변에 매화 작업이라든지, 하천변에 사실 한 2∼3년씩 준설이 안 돼서 복토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기 때 농가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면에 그 사업을 재배정해 주실 경우는 현지 여건을 잘 아는 면에서 직접 시기에 맞춰서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 분야는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의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반적인 책임읍동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시장님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읍동제가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개선할 점이 뭔가, 책임읍동제에 대해서 개선할 분야는 개선해야 하고, 지금 또 언뜻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임읍동제에서는 민원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은 책임읍동제에서 하는 게 좋겠고, 그 사업에 관한 것은 해당 과에서 직접 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책임읍동 관련해서, 업무 이양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하고요, 간부회의 때 정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민대상 있지요?

네.

신청을 본인이나 타인들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대개 신청...

서류를 내겠지요, 신청서류를.

공적조서가 제출되면 시민대상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청에.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시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 심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서류만 보고 심사하지요? 다른 거는...

대개 공적서를 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그분들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눠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러한 공적이 있고, 이렇게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심사해야 합니다. 간혹 시민대상 시상을 하고 보면 뒤에서 ‘세상에 저런 사람을 주느냐,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줘서 그분들이 그 사람이 그만큼 지역에서 진짜 칭송받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상 받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 연서를 추천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조사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제도를 하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보완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전은 사실상 본 위원이 제가 대상인데 싸인 좀 해 달라 하는데 안 해 줄 사람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시민대상을 받았다면 진짜 지역에서 모든 만인들이, 세종시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되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시설비 연기군민헌장탑 복원 관계가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또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당연히 복원해야 된다고 해서 복원하는데 조잡하지 않도록 예술품이란 말이에요, 예술품. 예술품답게 조잡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민강경사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미용 봉사활동은 어디에 줘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가환우, 환자라든가 오지마을 취약계층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이·미용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미용을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실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발소협회 회원들끼리도 몇 명이 모여서 하는 사람 또 미장원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사실은 민간단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법정교부금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신청하면 거기에서 민간지원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하면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380만 원은 바르게 살기에만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세차차량 운행 지원 140만 원은 주로 어디에 나갑니까?

대한적십자사 세종지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읍·면별로 순회해서 중증장애인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세차. 이동세차에요, 이건 목욕이 아니에요.

이동세차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기초수급자들이 구성돼서 3명 정도나 4명 정도로 팀 구성해서 요청에 의해서 가서 세차해 주는 그런...

아니, 세차가 아니고 이동세탁차량이요, 이동세탁차량.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적십자사 세종지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면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탁을 도와주는 거지요.

지금도 그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에서 한 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랑의 배지 달아주는 데가 어디지요?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에서 이 차를 샀다가 본 위원이 지금 운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대전, 충남, 세종에서 한 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거 파악해 보시고, 저는 세탁차량 운행, 이동세탁차량 운행이 차 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차 유지비인데 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전국한마음대회 참가하는데 한마음대회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유총연맹하고 대한적십자 봉사회가 같이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을?

네.

이게 전국대회 참가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간다?

네,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상 같이 통합을 해서 그런데 전국한마음대회는 자유총과 적십자사가 전국행사가 날짜도 다르고 따로따로 합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로 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따로따로 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걸로 봤어요, 저도요. 참가하는 걸 봤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를 몰라서 한번 질의한 것인데 자유총연맹하고 대한적십사하고 두 군데가 나간다. 다음부터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그 밑에 보면 자유회관 시설 보수의 자유회관은 자유총연맹 회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있는 자유회관 건물 담장이 넘어져 있고 일부 소실돼 있어서 담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안전상 필요한...

이게 원래 명칭이 자유회관입니까, 자유총연맹 회관입니까?

자유총에서 쓰는데 명칭은 자유회관이라고 이렇게.

그 회관 이름이 자유회관이에요?

네, 저희 시에서 하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명칭이 자유회관이다?

네.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자유총연맹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 같은데 명칭은 자유회관으로 돼 있어서, 그 건물이나 부지는 우리 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86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요.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행사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선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추경이 있었습니까?

예산서에 표기는 없는데 본예산에 2000만 원 추경에 6500만 원 해서 85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네.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고 추경에 6500만 원.

그래서 8500인데...

8500인데 금년도에 1500 증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하고?

이것은 사실은 14개 읍·면·동에 똑같이 공히 주어지는 건데요, 신청주의입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어느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데한테 100만 원 정도씩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아마 500만 원인가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금년에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하게 되면 또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금년에 한 읍·면에서는 계속 격월제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여기 와서 하고 다음 연도에는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교류는 아마 활발히 되는 몇 개 읍·면·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금년도, 작년도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7쪽 중간에 보면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내 평생교육원에 보면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하면 전국 단위별로 평생교육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네.

그래서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이 그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자료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263쪽에 범죄예방활동 보조금 있잖아요. ’15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도 ’15년도 보조금 정산한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66쪽에 ‘교육여건 개선’ 해서 교육지원 예산이 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이게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조례가 있었고 개정해서 더 확대한 거였잖아요. 그 전에는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관련된 항목이 따로 있었고 교육경비에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합쳐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항목이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들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굉장히 저희들 일하기가 근거도 마련되고 했는데, 사실은 기숙사형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부지런히 조례를 개정해서 담았어야 됐는데 사실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는 게 맞았어요. 계속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별도 편성이 됐으면 우리가 증액을 하면 되는 건데 편성 자체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오니까 제가 문제 지적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농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항목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3개 학교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내년도 지원할 게?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2억6000 정도.

2억6000이요?

네.

기존에 세종고 얼마지요?

1억8000.

1억8000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학교 5000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8000 아니에요?

네, 2억...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해 오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초창기에 농촌기숙형 학교 해서 1억 정도 지원하다가 늘어났다가 이게 계속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개 학교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게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60쪽에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수여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5년도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15년도에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오고 개선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16년도 시상을 할 때 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했던 그 자료 혹시나 보셨나요? 이번에 ’16년도에 심사를 할 때 전년도 심사했던 그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안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오늘 가시면 ’15년도에 심사할 때 나왔던 모든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반영이 돼서 ’16년도에 심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문제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띤 토론 같은 심사를 했었는데 한번 보셔서 ’17년도 심사를 할 때는 정말 더 나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대상이 사실은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정말 받을만 해.”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종시의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263쪽에 보면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10주년 기념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하고 혹시라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그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전혀 다른가요?

네, 위원님께서 저번에 연구용역 때도 참여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방을 하나 만듭니다.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을 만드는 그거 말하는 거지요?

네, 그 비용입니다.

영상물도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내 컨텐츠화 하면 이제 이 금액 4000만 원이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장소 하나하나를 입체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류를 볼 수 있는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10주년 행사할 때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백서도 만들고 해서 10주년 행사 때 쓴다고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씩 부족할 바에는 영상물 같은 경우는 함께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영상물이 만약 같은 거라고 그러면 좀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3쪽에 보면 상생협력 갈등 관리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상생협력 갈등 관리에서 이게 어디지요? 어디로 주는 거지요, 이게? 직접 쓰는...

대개 회의 운영이라든가...

회의 운영비예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거 의뢰하는 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갈등관리를 위해서.

위해서?

네.

그러면 갈등관리를 해결했다거나 어떤 그런 실적이 있나요?

석산 개발하는 거 있지요, 장군면. 주민 민원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업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역할 같은 것도 해서 알리고.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신 ’15년도도 있고 ’16년도도 있기 때문에 했던 결과물 있지요. 어떤 사건이 들어 왔고, 어떤 건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바르게 살기에서 무지개 기동봉사대 활동을 하는 건데 보면 일일 부모 되어주기가 있고 일일 자녀 되어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함께 했던 사업인데 산출 근거가 굉장히,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똑같거든요, 지금. 똑같은데 16대에 4명씩 타면 몇 명이 되고 또 택시 한 대에 기사가 한 분 있고 옆에 봉사자가 한 명 있고 뒤에 두 명이 타거든요. 부모 되어 주기가 됐든 자녀 되어 주기가 됐든 한 대에 두 명씩 밖에 안 돼요. 하나는 봉사자고 하나는 택시기사고, 그러면 16대면 몇 명인가요? 2명씩 하면 32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 기초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무지개봉사대에서. 일일 부모 되어 주기, 어른들 모시고 자녀 되어 주기 해서 어른들 모시고 가고, 아이들 데리고 해서 부모 되어 주기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 허술해요. 이거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인원에 관해서도 무조건 70명 해서 간식비 얼마 이렇게 했거든요. 45명 1만3000원씩 해서 기념품, 45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위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일 부모 되어 주기도 마찬가지. 1만3000원씩 해서 학용품 45명. 45명이 16대에 봉사자 없이 그냥 다 탔나요? 어른들 모시고 가면서 봉사자 없이 그냥 두 분 태웠나요, 아니면 뒤에 세 명을 태웠나요? 아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266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는데 꽤 예산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많이 좋아들 할 것 같은데 여름, 겨울방학 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했을 때 131명, 172명 이렇게 하는데 130여 명이 여름방학 동안에 하면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방학동안에?

주로 격무부서라고 그러지요? 격무부서에 가서 현장 같이 함께하고...

방학 한 달 동안인가요?

26일간.

26일간?

네, 26일 정도 됩니다. 일일 8시간 하는데 행정보조도 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척척세종 일일 현장 투입도 한번 해 봤고요.

160명, 160... 131명을 투입을 해서.

131명이 아니고요 80...

30명을?

네, 30명을.

26일 동안 하는 것이 130... 30명, 그러면 1년에 60명.

금년도에 전반기 여름방학 때 30명 했고요, 겨울방학 때 50명입니다. 그래서 80명이고 내년도에는 인구가 늘고 신청자가 많아서 100여 명으로 늘려서 시정 홍보도 그렇고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학생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서 한 20명 정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실습도 하고 우리 시 행정이라든지 시 현장에 직접 가서 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259쪽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연기군 때부터 누차 봤는데 계속 줄이고 있어요. 한 450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내년도도 6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15년도에 16명 한 900여만 원, ’16년도 6명 해서 한 700여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장님들이 사실은 급여라고 할 것도 없고 여비 정도 지급되는 건데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농촌지역은 거의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1항에 보면 고등학생은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거나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 과목별 평어 환산 점수의 평균이 3점 이상 자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평점 4.5점 만점에 2.5점 이런 규정을 본 위원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하는데 자녀들 성적이 낮다고 해서 혜택 못 받는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공부 잘 하는 사람보다는 이장님들이 수고하는 봉사 차원에서 이것이 지급하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5조3항을 보면 당해년도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도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는데 이거를 다수는 다 지급하되 ‘단 한 번 지급 받은 학생은 다시 지급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자녀 장학금 개선해서 이장님들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지금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 중에 수어를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수어? 농아인을 위한 수어.

그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어느 분이 민원실에 갔다 전혀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 간단한 수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어 통역사들 많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그분들이 잠깐잠깐 시간 내서 배워서라도 하시면 소통 안 되는 분들 다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사실 안내도우미가 전직 공무원 퇴직하신 여덟 분으로 운영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수어 하실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장애인...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수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척척세종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 때는 학생들도 투입하고 건수도 굉장히 많이, 실적도 많이 생겼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1760만 원이 줄었네?

이것은 통신비라든가 피복비, 홍보물 같은 경우, 특히 홍보물에서 줄었는데 저번에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거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처리율이 24%밖에 안 돼요.

본래 공무원 7명이 배치돼서 자료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 않고도 효과를 많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율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도 예산은 예산대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고, 민원실 쪽은 크게 따질 거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1쪽에 통합민원실 녹지 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실에 가보시면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가는 입구에 포근한 거, 두 번째 가서는 쉴 수 있는 거, 세 번 해서는 친근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녹지식물 같은 거 환경정비 하느라고 이게 예산을 2000만 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화분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화분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녹색식물도 교체해 놓고 화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거 노후화된 것도 교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국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민원환경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도 얻었는데요,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화단이 있어요?

항아리도 놓고 경계석 같은 것도 놓고 화산석이라든가 인조 백제작 같은 거, 초화류 종류 이런 것을 거기에 놓고 시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조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복지기준 이행평가 용역이요, 4000만 원 계상했는데 주로 보니까 설문조사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67개 사업에서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문단으로 평가합니다, 외부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시청의 추진된 사업들을. 그리고 그 추진된 사안을 어느 정도 전년도와 대비해서 복지기준을 높였는지 자체 평가도 해 보고요. 시민들이 우리가 6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체감하나, 그런 것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뭐가 부족하냐’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 같이 받아서 시책을 계속 보완해서 세종시민들의 복지기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감도 관련돼서도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이제 용역을 줘봐야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100명을 물어볼지 1000명을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이 관련된 용역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마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올해가 첫해인데 첫해에 우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각 부서별로 제출서를 받아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내내 잘됐다고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보완점이 뭔가를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시 용역을 안 할 겁니다.

정착이 되는 게 언제인데요?

내년도이나 내후년도 되면 아마 기준 설정이었고, 처음에는 사업 발굴했는데 지표가 아직 발굴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표가 발굴될 시점이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내년도 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가, 지표가 설정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는 차후에는 용역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요, 이 중식비가 89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35개 기관 61명에 대해서 하는데요. 본래 인건비라든가 교통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식비가 7000원 정도 돼서 이게 추경에도 사실은 7760만 원 반영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한 1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추경에 계상된 거였어요? 이게 본예산 대비라서 8900인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11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7000원이네요?

네, 7000원입니다.

7000원하고 22일 동안 12개월 70명 정도, 그렇게 산정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복지센터 사무가구 관련돼서 물품구입계획서를 받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언제 여기를 개관하나요?

내년도 하반기 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7월 정도에 개관 목표로 해서 필요한 부분 집기 구입을 사전에 다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층별로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층별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공통시설로 해서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교육실은 1층부터 3층에 공간을 배치해서 지하층까지 설치하고요. 3층에는 영유아복지시설로 돼서 통합보건지소가 3층에 들어가게 되고요. 2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몇 층이요?

2층이요.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1층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층, 2층에 걸쳐서 들어갈 거고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이런 것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2층에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점자도서관도 들어갈 거고요. 수화통역센터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층에는 통합보건소, 아동보호, 아동모성보호센터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3층에는 아까 영유아보건시설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중에 유아체험실도 들어가고, 통합보건지소 들어가고요.

통합보건소까지.

네, 4층은 복지재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층부터 4층, 지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체육실이 들어가고요.

지하는 체육실밖에 없어요?

네, 체육시설, 기계시설 이런 게 기타 들어갑니다.

복지재단은 언제 정도 출범되나요?

복지재단도 현재는 용역이 다 끝나고 해서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행자부의 심의를 맡아야 합니다.

1월이요?

네, 1월 정도에 심의 마치고 이후 심의가 정상적으로 끝날 경우 2월경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조례 같은 것도 제정해야 할 것 같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해서 7월 정도에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개원 목표요?

네.

4층이 얼마나 커요? 여기에 사이즈가 안 적혀있어서.

4층은 597㎡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 58㎡니까 660㎡ 정도 됩니다.

4층은 전체 복지재단이 다 쓰는군요?

사무실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요?

복지재단이 대개 6개 팀에 26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내역은 이렇게 됐는데 보통 책상, 의자, 테이블 정도로 해서 쭉 쓰여 있네요?

네, 이게 7월에... 기금 출연은 늦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리모델링비는 따로 세웠어요? 안 세우고 그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여기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무물품만 들어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돼서 이게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설치된 게 사실은 2명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사법에 관련된 계획 수립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을 민관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같이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예전과 같이, 저희들이 종전에는 소통이 덜 된 면도 있고 해서 요즘은 소통도 많이 해서 우리 시정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맞춰서 같이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2명분에 관련된 운영비라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마치고요, 27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시행평가도 있고, 수립도 있고 이렇게 지금 ’17년도, ’18년도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제3기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그 수립에 따라서. 그 계획에 보면 금년도, 그러니까 매 당해연도는 시행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에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해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 것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일명 ‘행복지킴이’라고 읍·면별로 민·관 단체가 협의해서 각종 어려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306명이 14개 읍·면에서 각종 읍·면당 하나씩 일을 추진합니다, 특색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참석수당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다 해서 몇 분이나 되세요?

306명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간담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간담회하고 워크숍을 해서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사안을 하기 위해서 밑에 워크숍 및 간담회 비용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무원도 있겠고,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을 테고, 대체로 그런 분들이 모인 걸로 보면 되나요?

네, 민·관 같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위원장 한 분하고 행정에서 위원장 한 명 맡아서 두 분이 쌍두마차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단체로 보기에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단체, 기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 자원봉사단체마냥 복지 관련해서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리고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생 무슨 봉사단체라고 얘기하시면 좀 어려운 게 이게 근거가 뭐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 조성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했으면 우리가 지금 실비보상도 주고,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참석수당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법에 근거했으면 조례를 좀 만드시지 왜 이렇게 그냥 하세요?

사실은 이 상위법이 있고, 또 사실은 실비보상 2만 원 성격으로, 아까 새마을 계통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계통상 한 2만 원 정도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주든 워크숍을 하든,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돼서 정말 국장님 말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권장하는 사업이면 더 크게 갈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행사실비나 사무관리비로 주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네, 하여튼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실비보상은 세종시 조례에 위원회 설치 및 실비 변상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한 2만 원 정도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위원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278쪽에 보면 마찬가지 선도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선도지역은 뭐냐 하면, 복지 관련해서 북세종 있잖아요. 조치원읍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됐거든요, 맞춤형 복지로 해서. 그래서 북부지역 5개 읍·면·동을 같은 권역으로 국가에서 선도지역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시비 매칭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치원읍이 관할하는 지역보장협의체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라기보다는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활성화가 사회보장협의체 늘어나는 그 위원 수를 늘인다는 건지, 뭐예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시 자체 사업비를 선도지역 외의 9개 읍·면도 내내 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지원되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위에 것은 국비로 하고요, 국비 매칭으로 해서 5개 읍·면·동을 하고, 9개 읍·면·동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읍과 5개 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조치원, 전동, 전의, 소정, 연서 빠져서...

5개가 빠진 나머지 면·동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는?

네.

뒤 278쪽은...

뒤는 국비 지원해서 5개 읍·면·동에.

5개 읍·면·동이라는 거지요?

네.

예산 설명서에 안 나와 있네? 예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여쭤보냐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사업인지 어떤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신규일 수가 없는 건데, 국장님.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일단 그건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 서 있었습니다.

추경에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요?

2400만 원하고 본예산이 500만 원 해서 29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7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아니, 그건 앞에 읍·면·동이고요. 뒤에 지금 말하는 국비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5개 읍·면·동 사업이라고 하는 건 계속사업일 건데 지금 본예산에 빠져서 부기상으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신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작년 추경에 그러면 합해서 얼마 세웠어요?

추경에 2000...

20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 아래 278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있지요?

네.

278쪽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차량, 이게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8대인데 전기차가 3대, 가솔린차가 5대입니다. 전기차는 신도시 동 지역에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솔린차는 연서, 전의, 전동, 소정, 조치원은 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대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차량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구입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맞춤형 복지 시행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280쪽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훈단체가 추경에, 작년도에...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영비요.

회관 운영비요?

보훈단체 운영비. 하단에 보면 1억5000.

네, 이 사안은 당초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이 예산은 1개 단체가 늘어서 8개 단체가 됐고요. 이것은 작년도 추경에 750만 원 섰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35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것인데 1개 단체가 늘어서 이게 늘어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좀 상승됐는데 현재 8개 단체, 1개 단체에 1명씩 인건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개 단체, 3개 단체 이렇게 묶어서 1명씩 지원되고 그래서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인상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시설비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게 장소는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장소는 당초에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조치원 공공건물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장소를 찾아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크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벽면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물을 게시하는, 그렇게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의실에 가보면 예전에 역대 기관장들 사진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면 이 병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헌사하신 분들 하듯이 그것인데 대상자가 내년에는 몇 명이에요?

5000시간 이상이 1명이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65세 이상이 안 됐습니다, 1명도.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들이 공공건물 계획 나오는 거, 인원 추세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을 따지지 않으면 몇 명이에요, 내년 대상자가?

5000시간 이상이 1명입니다.

내후년은요?

4000시간 이상이 3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푸드마켓 지금 몇 분이 일하고 계시지요?

어디요?

288쪽에 푸드마켓이요.

푸드마켓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인데 운영비가 많이 증액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푸드마켓 1명, 푸드뱅크 1명 각 2명이고요. 그다음에 광역푸드뱅크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력이 1명 증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이 되겠지요?

그럼 3명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이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보조금을 전액 주고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는 형식이에요, 아니면 마켓 따로, 뱅크 따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나요?

보조금은 사회복지협의회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주는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너무 긴 시간 애쓰시는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2쪽인데요, 호국정신 함양 사업에서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이 있지요.

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900이었고, 1100을 올려서 2000으로 이번에 했어요.

네.

그런데 ’16년도 추경에 1275만 원 했지요?

네.

이게 왜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본예산만 올라오고 추경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추경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900으로만 잡혀있어요. 전년도에 2175만 원이니까, 추경하고 본예산 합쳐서 2175만 원이니까 2175만 원에서 175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서에.

예산서에 그렇게 안 올라 있습니다.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이...

네, 그게 본예산이 20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900으로 올라가 있고, 1100으로...

이게 1100으로 늘어난 걸로 돼 있었는데 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275만 원 이렇게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16년도가 2175만 원으로 해야 하고, 175만 원을 삭감해서 2000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대개 추경 것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지 알아야지. 그리고 생활공감 모니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우리 세종시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에서 운영합니다. 이게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도를 시행해서...

이게 제도를 시행했는데 국가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거 내용 보면 전부 세종시 것만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또 행정자치부장관상을 3명 수상했고, 이게 원래 국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운영이 약간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나눔 봉사활동, 연탄 나눔, 환경정화, 무료급식 이런 것까지 원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단위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 운영을 세종시에서 축제도 많이 열리고 다양한 주요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제보해다오.

국가정책으로 처음 시작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변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에서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보니까 그분들이 기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은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재산 기준이라든가 가족 기준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그 대상자 496명한테 통보해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니까 의외로 197명이 기초수급자로 됐어요.

기초가 됐어요?

네,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로 해 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31가구는 말 그대로 세종형 기초생활 지원해서...

세종형 사각지대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였던 것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기초수급으로 돼야 되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누락이 됐었을까요?

세종시가 지가가 상승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희들이 3400에서 5400까지 늘렸어도 상한선을 벗어나서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초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네.

그래도 이건 기초수급으로 만들어서 해 주게 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현재는 31명인데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양하게 조사해서 대상자가 이런 걸 몰라서 수혜를 받지 않도록,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기초수급자보다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봉사도 하고 지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많이 안 잡히더라고요. 현재 31명이니 이분들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분들 라이온스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해 주시고, 더 많이 발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제 보느라고, 광역푸드뱅크로 선정되면 광역푸드뱅크의 역할과 기능은 뭐예요?

우선 광역푸드뱅크가 되면 중앙에서나 이런 데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푸드뱅크가 안 되면 인근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충남이라든가 충북 이런 데를 거쳐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광역푸드뱅크 요건을 갖춰서 그것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건은 뭐예요?

요건은 대개 인원 기준이 2명, 그다음에 차량, 아까 말씀드린 냉동·냉장차량 구비.

냉동탑차요?

네.

탑차하고?

인력 2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요.

2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증원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한 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두 분으로 해서 인력을 두 분으로 요건을 맞춘다는 거지요?

요건을 맞추는 겁니다.

시설기준이나 이런 건 없어요?

시설기준은 새마을센터 그쪽 쓰던 새마을... 참! 체육회 건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네,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상점처럼 놔서 상대방이 오는 거고, 푸드뱅크는 일시장소에 보관했다가 직접 배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2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듯이 광역푸드뱅크로 지정받지 않으면 인근 광역을 거쳐서 와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물량 배정이 중앙에서나 기부자들이 시·도 단위별로 중앙에서 배분하는데 배분할 때 우리가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대전에 배정해 준다든가 아니면 충남에 배정해 준다면 아무래도 그쪽 푸드뱅크에서 이쪽 배정량을 적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283쪽에 자원봉사 은퇴은행이라고 있지요.

네.

올해 2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수혜자는 있었나요?

올해는 16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가정에 자원봉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비지팅엔젤스’라고 해서 3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주하고 대전YWCA하고 맞춰서 했는데 청주하고 대전YWCA는 병원에서 가사간병을 해 주고, 비지팅엔젤스는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데 이 수혜 받은 사람이 16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꺼짐)자료 왔어요?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 한번 봐주실까요? 이번에 조례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네, 문화카드 말씀이시지요?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시고, 사업수행기관은 어디며, 그 세부적인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침.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올린 걸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주고만 갔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회기 시작하기 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11월11일 자체적으로 청소년문화카드 안내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저번에 조례에서 정해 주셨듯이 저희 관내 3000명, 예산상 기준입니다. 3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학년 학기제에서 연 10만 원씩, 월 8000원 꼴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당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문화누리카드, 그러니까 문광위 소속의 문화누리카드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줄여서 주라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10만 원을 주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복지부에 공문으로 다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그럼 대행사업비는 어디에 대행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사업 시행을 안 해서 최종으로 예산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민간단체로 위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산 의결해 주시면 그걸 받아서 내년 초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3월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카드 운영지침은 수립이 됐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다 이거지요?

네, 보고 다 드렸습니다.

저도 무슨 설명을 한다고 오셨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 들으면서 놓고 가시라고 그래서 내가 책만 들고 왔어요.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이따 담당 계장님이나 누구 저한테 다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들이 조금 줄었어요. 전국양성평등대회 참석, 양성평등주간 기념 여성대회, 뒤쪽에 보면 청소년의 날, 정월 대보름 행사비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50만 원 정도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탑다운 식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주고 거기에서 신규 일몰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적정히 조화를 해서 과에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사업이 추가로 발굴이 돼서 참여수당이라든가 행사비 이런 것을 목간 조정을 해서 여성아동친화도시 그쪽에 배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이나 견학 그런 활동들이 늘어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91쪽 중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인데요. 도란도란 소모임하고 공동체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란도란 소모임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각계각층들이 모임을 조성해서 그런 의견도 듣고요. 특히 도란도란 소모임 같은 경우는 5개 모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소모임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자립 역량이라든가 시책개발 토론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건가 이런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정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모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공동체 사업은 각 아파트라든가 공간에 유효공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책상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아이 키우는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이 의견도 좀 나누고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공간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하나 가끔 회의를 하려면 책상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최소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꼬마도 올 거 아닙니까? 꼬마도 오면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몇 개 구비해서 놀게끔 해 주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얘기하면 신청을 오게 되면 우리가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사업 보조인데...

아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해 주려고, 신청할 경우에.

공간에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경상사업 보조로 목이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컨셉은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라든지 작은 도서관, 커뮤니티센터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걸 허용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책상, 공간 마련이나 도배·장판 등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경상보조사업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그 밑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91쪽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다음에 대답을 다시 해 주는 걸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됩니다. 294쪽에 아까 2생활권에 광복센터, 광역복지센터 얘기하시면서 새로 일하기 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비 같은데요. 그러면 조치원에서도 센터가 있고 약간 뭐라고 할까 분소 개념으로 새일센터가 따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일센터는 여성회관에 분소가 있습니다. 3명 근무하고 여기 도담동에 5명하고 총 8명인데, 8명 전체가 이쪽으로...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네, 이쪽으로 가고요. 거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런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이 새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원이라든가 북부지역 거기는 전적으로 말 그대로 찾아가는 고용복지상담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이쪽 신도시 지역에 옮겨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새로 일하기 센터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여지게 되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297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관련돼서 전액 기금인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내시된 것이 사실은 증액돼서 내려온 사안이고요. 이것은 다문화가족 심리치료라든가 상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5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당초에 2000만 원 세웠고 ’16년도 추경에 5000만 원 세웠네요.

네, 5000만 원이 또 세워졌었습니다.

7000이었고 본예산에 그냥 7000을 세운 거네요,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대상 아이들이, 대상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어떤 사례 관련돼서 하는 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16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7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주시겠어요? 7000만 원이면 굉장히 예산이 큰데.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중간에.

네, 누리... 그룹홈.

요보호아동 그룹홈.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거고, 이게 여자아이들이에요, 남자아이들이에요?

여자아이들입니다.

몇 명 정도 있어요?

종사자가 4명이고 3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입소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하시는 선생님들, 종사자들은 세 분이시고 입소자가...

종사자가 4명이고 입소자가...

4명이고요.

종사자가 3명이고 입소자가 4명입니다.

4명이고 여자아이들로?

네.

남자아이들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아마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남자아이들이 있으면 여자아이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룹홈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312쪽에 신규사업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각 어린이집에 1개씩 주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나 줘서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방마다 있는데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때 어떤 유형,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규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243개가 어린이집인데 다는 못 주고 1차적으로 131개소 정도, 아니 112개소 정도 주고요, ’18년도에 131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17년, ’18년도에 2차년으로요?

네, 2차년도 걸쳐서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육 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도 ’16년은 당초 29억에 추경 16억을 세워서 45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17년도는 50억을 세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1년에 평균 잡아서 한 20에서 30개 이상씩 늘어납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요?

내년에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이거와 병행해서 경로당도 그렇게 많이 늡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우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의 능력과 역량으로 물론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수당... 처우개선비가 많지는 않아요, 보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처우개선비가 50억이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는 평가인증 관련돼서 지금 몇 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4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전체 중에서.

전체가 몇 개지요, 몇 개소지요?

243개 정도 됩니다, 전체. 통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184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4개요?

네.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평가인증을 하나요, 몇 개소가?

대개 본인들이 원해야 평가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한 3년 이상 지나면 인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평가인증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인센티브를 보육도우미하고 또 뭘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도우미 육십 몇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도우미 이렇게 해서.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매치를 세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치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거기 관련돼서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은 1명 인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 측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지요.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따로 없으시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건비로?

네.

인건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91쪽에 여행지킴이 운영비 있지요?

네.

100만 원이 서 있는데 미반영 시 문제점 하면 ‘범죄로부터 노출된 여성·청소년들의 안심귀가서비스 수행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 중 유단자라든가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설명도 하고 대처법도 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자기 안전과 관련돼서, 지키는 거 관련돼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자원봉사 성격으로 거기 필요한 운영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

네.

운영비 보니까 7만 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70만 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 달에 7만 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원봉사...

몇 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현재 한번 모집을 해야 합니다. 아직 모집은 안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작할 사항인데요, 아직 모집은 안 했고 현재 신청계획서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종시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빨리 시작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인데 새일터 이전 리모델링을 하시네요, 새로 일하기 센터?

네.

권역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기존에 어디 있던 거지요?

이게 여성회관에...

조치원여성회관에 있던 거지요?

본부가 있었고요, 도담동사무소에 5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북부권에 있는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상담을 한다거나 그럴 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그쪽으로?

네, 기능이 더 강화됩니다.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그쪽에서 커버를 합니다, 북부지역은.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사만 딱 가고 비워두는가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기능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6000만 원이 감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죄송합니다, 몇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