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말씀하시죠.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참 심한 자괴감을 맛봤습니다.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결정도 되기 전에 외부로 알려져서 해당 관변단체의 장이 전화나 문자로 의원이나 그 외 제3자에게 누가 예산을 깎았다, 누가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의원들이 특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예산 삭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죄짓는 것처럼, 특히 동료 의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누구누구가 예산을 깎았다.”! 또 이 단체의 장께서 확인전화를 합니다, 의원한테. “왜 예산을 깎았느냐?” “본인은 깎은 적이 없다!”. 그러니 전화를 받지 않은 저만, 백정선만 안보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수원시 안보단체에 소문이 납니다. 이게 수원시의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그래서 ‘백정선이 깎은 예산 내가 노력해서 살렸다!’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인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위원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 진짜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예산심의, 삭감, 그것이 의원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특위에서 보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인양 여기저기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압력이 들어오는 것 본 위원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각성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답변을 듣거나 이러는 사항은 아니시죠?
백정선위원
네.
조돈빈위원
잠깐만,
종수
홍종수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셔야 되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조돈빈위원
지금 받아주시겠어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돈빈위원
지금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동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처음 예산결산특위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제3자가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 것을 보는데 여기에서 문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데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자료도 불충분한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같은 의원끼리 “야, 이것 참 저기하다” 이러니까 말하기가 참 신중해졌어요.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굳이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검토하는 사항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덜 걸러진 것을 제3의 위치에서 보세요. 보셔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이 되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특위 소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갖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좀 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더군다나 신설사업, 종전대로 연계사업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억씩 세우는 것은 정확한 계획서와 타당성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예결특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원시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심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소위원회별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의견이 서로 나누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회 선포를 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민한기·백정선·장정희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백정선위원
소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소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백정선위원
정회시간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는데 소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건너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잠깐 중지를 시켰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관련 예산 1,200만 원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신상발언 할 때 드렸던 말씀이 그 예산인데 본 위원도 그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부활되고 이런 문제보다도 진행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저도 사실 안보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항들이 불미스럽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게 하고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 1,200만 원 삭감하지 않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냥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소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소위원장님,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 사항은?
은수
김은수위원
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네,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러면 다음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보고하여 주신 사항 외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제6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14건에 291억 2,718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을 통해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은수 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1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업추진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54건에 24억 5,367만 원 삭감 조정하신 사항 중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3,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문화관광과 경기 삼남길 유지관리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1,05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여 경기 삼남길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외국어마을 방학캠프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5,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선경도서관 20년사 발간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2,0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여 총 50건에 21억 9,31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영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백종헌 위원장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제3소위원장 백종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정준태·조돈빈 위원님과 함께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총 3건 3,380만 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당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백종헌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께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도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30건 23억 6,091만 2,000원 삭감 조정하신 사항 중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쓰레기 규격봉투비 1,500만 원, 도시상임기획과 일반회계 예산 중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비 500만 원, 마을만들기추진단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마을축제비 3,000만 원,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중 통닭거리 간판설치비 1,000만 원, 영통구 종합민원과 일반회계 예산 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비 270만 원을 삭감하여 총 35건 24억 2,361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시행 시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정렬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