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형권 의원 발언

제4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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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안녕하세요?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서범석 님 등 다섯 분과 학부모 위원회 문지욱 님 등 다섯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자료요구와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설명이나 보충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신속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행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을 확정하였으며 예술고, 제2특성화고, 복합형 직속기관의 설립 등 미래 세종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551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5088억 원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의 자체수입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7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5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484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1억 원, 교육일반 부분은 6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7% 증액된 5511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43억 원 증액된 5511억 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9% 증액된 484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7% 증액된 11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7% 증액된 657억 원이며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1번에 정규직 인건비는 205억 증액된 2107억 원이며, 10쪽에 2번 비정규직 인건비는 학교 수가 증가하여 88억 원 증액된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번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4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고교 상향평준화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쪽 2번 학력신장은 학습도우미 배치 등 8억7000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5번 유아교육진흥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쪽 6번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지원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8번 독서교육 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운영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9번 외국어교육은 원어민교사 운영 등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1번 특성화고 교육은 가칭 제2특성화고 설립과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5쪽 12번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은 컴퓨터 보급과 스마트스쿨 구축 등으로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14번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체육코치 운영 등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에 17번 학생생활지도는 안전한 학교만들기사업 등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19번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학생상담과 가정형 위센터 운영 등에 3억7000을 반영하였으며, 31쪽에 22번 학생 선발 배정은 고등학교 입시지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에 25번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쪽 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1번 학비지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의 12억 원이며 34쪽 2번 방과 후 등 교육지원은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급식지원은 188억 원을 반영하였고 36쪽에 6번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4억8000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에 7번 누리과정 지원에 8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8번 교과서 지원에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1번 보건관리는 학교보건실 현대화, 흡연예방사업 등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39쪽 2번 급식관리에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 3번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1번 학교운영비 지원은 88억 원 증액된 39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사학재정지원은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배치시설은 24억 증액된 118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43쪽 3번 교육환경 개선시설은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1억 원 증액된 8억 원이며, 2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억9000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1번 교육정책 기획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3억 원이며, 2번 교육정책 홍보를 위해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쪽과 49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0쪽 9번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3쪽 14번 재무관리에는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쪽에 15번 학생배치 계획은 신설학교 개교지원 등으로 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5쪽에 17번 시설사업관리는 학교시설관리 용역비 등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에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기본운영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24억 원이며, 2번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복합형 직속기관 설계비와 시설비 등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1번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요 업무추진을 위한 4대 정책방향 실현과 서로 존중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행정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예산관계도 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쪽 보면 홍보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했는데 올해 홍보콘텐츠 제작을 해서 크게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홍보콘텐츠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은 총액으로는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회당 단가를 조정해서 올리는 부분이고 횟수는 오히려 줄였고요. 저희가 홍보콘텐츠 중에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콘텐츠가 있습니다. 카드뉴스, 포스터 그다음에 책자 발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세종교육안내서라고 해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입학 절차랄지 학교 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책자로 묶어서 발간한 홍보콘텐츠가 있는데 전체 정부콘텐츠 경영대회에서 정부3.0 부분에서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잘된 학교 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특정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래서 TV 뉴스나 언론 쪽에 주로 특정 부분은 나오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홍보콘텐츠를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행정공무원들은 다 알지요, 어느 컷이 딱 나가면 어느 학교다 하는 것을. 그런 것도 더 유심히 관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나름대로 그런 것 하면서 학교별로 문제성이 있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되고 한 것은 제작이라든가 모든 게 인상되고 또 재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인상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어떻게 보면 예산기법상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총액은 5000만 원으로 그대로인데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회당 평균 금액을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서 지난번에 50만 원으로 단가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횟수는 다시 줄이고 그런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물가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모든 게 향상되기 때문에 횟수는 줄여가면서 알뜰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아래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33쪽 보면 중간에.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은 전체적으로 30명으로 구분해서 30회 정도 계속 운영을 하는데 30명은 어떻게 인원 구성을 하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기본적으로 30명 정도 조금 더 되는 인원이긴 한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자단 활동을 하실 분들은 같이 오시지요.’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이러한 업무 자체가 자발성을 띠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기자단 운영은 공모형식으로 뽑게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저희 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학부모들께서 어떤 학교에 미진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발전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떤 학교 부분, 교육청 부분, 정책 부분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이분들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공모모집을 한다고 하면 면단위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신도시 위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청은 지역적으로 면단위는 꽤 멀다 보니까 동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많지 않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소통담당관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소통담당관께서...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가 학부모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부모기자단 중에는 읍·면지역에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요. 동지역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동지역이 편중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그렇게 2개로 운영을 한다면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을 테고 홍보 좀 해서 읍·면단위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신도시 쪽에 학부모들이 많고 시간적으로도 있다 보니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동보다도 면단위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예산을 떠나서 더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또 학교 홍보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소통도 하고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계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 집중 홍보 부분 그다음에 기자단 운영 시에 읍·면지역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부분 이것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네요. 한 76%가 정부수입이고 나머지 16.4%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이고 나머지는 미미하게나마 이자라든지 기타 수입이 돼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가 정부수입이라 그런지 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국비도 국비,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항목이 없네요. 정부수입 이것뿐이 없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국비 표시가 없으니까 지방비로 하는 것인지 국비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요. 다만 대부분이 국비다 보니까 표시를 안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4.7%가 증액됐는데 주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뭐라고 봅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주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가 학교 신설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증가분 식에 인건비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내년도에 학교 신설이 몇 개 교가 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내년도 저희가 17개를 개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에 보면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학부모·학생기자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은 30명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준이

정준이위원장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 기자단이 2개 기자단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부모 기자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기자단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부모 기자단은 몇 명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학부모 기자단은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금택

서금택위원

20∼30명?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리고 학생 기자단은 38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심사위원회 여비가 있는데 심사위원회 여비는 단 한 차례만 심사합니까, 1년에?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기자단에서 기사화를 하고 취재를 해서 원고 기사화를 했을 때 그 원고가 우수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단이 있어서 그때 주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때 4 곱하기 3은 12 해서 12만 원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운영하는 건가?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기자단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면 여러 번 하는데 한 번만 주고 마는 건가?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한 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학생을 기자단으로 선발할 때 그때 심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학생 심사를, 기자단을 선발할 때 그때 한 번 하는 거군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 경비 12만 원을 세웠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 시하고 다른 게 위원회 운영수당이 강사말고 위원회는 하루 참석을 할 때 참석 수당을 얼마씩이나 줍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7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7만 원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시간이 초과될 때 별도로 또 주고?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연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느라 또 저희들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홍보에 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우리 세종교육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전년도보다 7.4%가 감액돼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감사관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관별 37쪽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위원들이 스물다섯 분인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이 계십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교수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협 직원분도 계시고 주부, 변호사, 지역에 아동센터의 장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십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년에 2회를 하시는가 봐요, 위원을?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연 2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위원을 2회를 하고 또 초과수당이 1인당 3만 원이 돼 있는데 초과수당은 왜 잡힌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초과수당 부분은...

원식

김원식위원

위원 수당은 7만 원이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초과수당이 8만 원씩 2번이 잡혀 있는데 초과수당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하루 기준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넘었을 때 공무원처럼 초과수당을 드리는 걸로...

원식

김원식위원

운영을 하려면 하루가 넘을 수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1일 2시간 해서 2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2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더 지급한다 그 말씀이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원식

김원식위원

협의회가 또 별도로 여덟 분이 되신 것 같아요. 협의회 구성은 어느 분들이 또 별도의 구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분야별로 유·초·중·고·일반 이렇게 스물다섯 분을 분과별로 나눠서 협의를 각각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위원이 25명인데 협의회 구성을 그중에서 여덟 분을 또 하시는 겁니까?

준이

정준이위원장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께서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기보다는 분과별로 저희들이 따로, 예를 들어 유치원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유치원 분야로 위촉되신 분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별도로 협의회가 딱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5명이면 여덟 분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25명 안에서 중복돼서 분과를 2개를 할 수가 있고 3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뭐가 필요 있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협의회라는 게 사실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하면서 식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식사하는 것은 식사하는 것이고 이 목이 왜 협의회 구성을 25명 중에 8명으로 해놨냐는 얘기예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부분 부분별로 저희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면, 일단 전체 회의를 하게 되면 스물다섯 분을 다 초대해도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다 못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5명씩 몇 회 이렇게 하기보다도 실제 이분들이 오실 수 있는 인원, 올해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대충 8명에서 10명 정도 오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에서 참여수당을 25명으로 예산 잡은 것은?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학교당 1명이, 이틀씩은 25명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은 전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협의회 구성이, 금액은 별로 안 돼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이 목 자체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면서 올해 2016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한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감사회에 참여하면서 주로 학생 안전 분야랄지 또 생활기록부 점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감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감사처분으로 연결된 건이 한 7∼8건 정도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점검을...

중호

이중호감사관

생활기록부도 점검을 하고 주로 안전 분야 쪽에 많이 점검을 해 주십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안전 분야라고 하면...

중호

이중호감사관

등·하굣길에 어떤 유해요소가 없는지 또는 학교 내에 소방시설이랄지 대피 공간 같은 게 제대로 확보됐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 아까 부교육감께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학부모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지금 현재로는 안 계시고요. 그리고 본인 자녀가 있는 학교에 대한 감사는 못 가도록 지금 막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에 참여할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시려면 학부모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구성원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도 2016년도와 같이 시민감사관 운영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감사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도록 돼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꼭 쓸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한 사항을 회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감사관이 각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도 말고 작년 그전에 것.

중호

이중호감사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 회계는 너무 무질서합니다. 왜, 명시이월을 교육청이나 시청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각급 학교는 누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운영위원회가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니에요. 또 교장선생님이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냥 통과가 돼서 그것 갖고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본 위원이 각급 학교 명시이월 조서를 2015년도에 받아봤는데 명시이월을 해서는 안 되는 금액, 명시이월이 뭔지는 알지요? 잘 알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때, 사업기간이 14개월, 15개월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내년도까지, 익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사전에 명시이월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여비, 강사료 뭐 이런 것을 다 명시이월 해요. 그러나 감사관이 가서 감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더라 이겁니다. 뭘 하고 왔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가 지시를 했어요. 도저히 교육청 감사관을 믿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학교에 가서 감사를 해봐라, 해서 명시이월을 똑바로... 또 제가 몇번 수차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각 공무원들에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교육해서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했어요. 안 지켜요,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학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명시이월을 지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학교 감사한 것을 통보를 우리 의회에 보내줬어요. 그 사항을, 어떠한 직무적으로 잘못된 것도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그러나 회계관계를 철저히 봐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처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계속 다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7월경에 정책기획관에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를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우리 감사관실에는 각종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시민감사운영위원회가 있고 공직자부조리신고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위원에게 교통비를 주고 있어요, 4만 원씩 일률적으로. 어떤 근거로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세종시에만 거주하시지 않고 대전이랄지 인근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여비로 우리가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여비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여비를 안 줍니다. 수당은 초과수당과 기본수당만 주지 여비를 주지 않는데 교육청은 전부가 다 교통비를 주는데 예를 들자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교통비를 어떠한 기준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세종시 내에 살면서 여비를 4만 원 줬다, 그것이 맞을까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세종시에 편성할 때는 예산단가에 따라서 4만 원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여비 수준인 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관내여비 수준으로 준다. 그렇게 하고 외지 계신 분들만 지침에 의한 여비를 준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비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거든요, 360만 원 계상이 돼 있네요. 올해 대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3년간 지급실적이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또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래서 올해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예산을 과연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지급실적도 없고 그런데 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급실적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소액이나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자체만 보면 올해까지는 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다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 300만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도 이것은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 또 부조리신고라든가 주민들... 이게 참 애매해요, 홍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중호

이중호감사관

절차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혹시라도 지급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하반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지급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다고 다른 목에다 지출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요, 이 사항이? 예산편성 안 해 놓고 다른 목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곤란하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세종교육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말 쓸 만큼만 예산 편성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통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127쪽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16년도 집행내역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까 예산안 45쪽을 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세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 8.7%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이 뭐냐 했더니 학교 신설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 교사들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 45쪽을 보면 교원 인건비예요. 교원 인건비가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늘어난 표시를, 옆에 증감사유 보면... 아,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 여기서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또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났고 했는데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어째 줄어들었습니까? 몇 쪽이냐면 50쪽에 보면, 여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이

정준이위원장

부교육감님 답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 형편상 사실 인건비 전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또 반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는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요. 가장 기본이 인건비 아닙니까?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다 짤 수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을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100%로 확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만약에 2017년도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인건비를 깎아 놓으면 인건비를 못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항상 100%를 세워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확정 교부가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청으로부터 전입금 부분도 확정되면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내년도...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입니다. 예산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예산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 안 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해요. 54쪽 보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9400을 계상해 놨어요.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또 나름대로 마을학교 운영 지원금도 있고요. 그런데 마을학교 운영 지원금이 3300, 33개 학교를 못을 박아놨는데 33개 학교는 읍·면단위 학교인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게 33개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공모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게 23개, 학교 학생들, 교사분들이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게 10개인데요. 23개 중에 읍·면 지역 9개, 동 지역 9개 18개를 하고 그다음에 5개는 그때 상황 봐서 좀 여유 있게 여유분식으로 해서 8, 8, 5 해서 23이고, 학생, 학교 교사 부분은 10개 해서 총 33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서 예산에 저희가 33개를 반영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33개 학교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0만 원 속에 주로 뭐를 많이 집행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지금 세종마을교육공동체는 저희가 한솔 쪽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거기는 일단 방과 후 활동식으로 해서 탁구교실 그다음에 골프교실 이러한 체육종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한정 지을 생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 관련된, 학습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받아봐서 그게 공동체사업 취지에 맞다고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 부분 그다음에 문화활동 부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고 가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지역의 우수한 물적·인적 자원들을 학교라는 곳과 연결을 시켜서 학생 활동에 더 발전이 되고자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산 100만 원 갖고 몇 달을 하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어떻게 단시일 내에 하고서 끝나는 건지, 학기별로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일단은 이게 단년도 사업이고요. 그런데 기간은 프로그램을 봐서 하는데 최장 1년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공모하는 시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학교별로는 다 알고 있지요?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뭐뭐 하겠다는 선생님들의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추가 지원액이라든가 또 연장할 수 있는 건지, 100만 원만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학생들은 뭐를 시작하면 계속 연계해서 나가야 되는데 단기일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사업이 딱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뭘 할 건가 지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연장선상이 돼야 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이게 단년도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계속 저희가 할 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년 사업이다, 5년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3년, 4년이 아니라 1년 사업을 갖고서 장기적으로 2∼3개월 간다든가 단기일로 해서 한 달로 끝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100만 원 갖고서 하는 사업이 과연 그냥 토만 달아 놓고서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되지, 학생들한테는. 안 하면 애들이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켜 놓고서 토만 달아 놓고 3개월이나 한 2개월 하고 말아버리면 아이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비용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저도 좀 공감하고, 이것은 꼭 100만 원만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경과에 따라 한 50∼300 정도까지 차등 지원할 텐데 앞으로의 세부적인 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에게 한번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정책기획관께서 세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세부적인 질문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마을교사를 단위 학교에 투입하는 부분하고 또 마을 단위에서 하는 부분,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내년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의뢰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기반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역점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은, 우리가 일부 동 지역은 육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가 있을 수 있고 또 첫마을 같이 체육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또 아까 걱정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향후 필요하면 다년도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활발하게 다른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고 또 면단위 학교를, 지금 면단위 학교가 예정지역 학교보다 엄청나게 더 좋아요. 공간도 좋고 학교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주변 여건도 좋고 단, 지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지 예정지역은 원래 인구가 많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수가 많이 늘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환경은 면단위 학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로 학부모들과 같이 어울려가면서 하다 보면 이 학교가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더 좋네, 또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하면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예산이라든가 교육청사업이 이것 조금 저건 조금 하는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정책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방향을 잡아가기 어려운데 아이들만큼이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자연과 환경과 어울릴 수 있고 부모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세종마을교육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요. 학교 예산은 아주 잘돼 있어요, 어디 어디 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 예산을.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관별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지원. 2016년 뒤에 2017년이 한 8억8000이 늘어난 것 같아요? (『88억』하는 공무원 있음) 88억?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보면 유치원이 6개가 늘어나고 또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가 4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 해서 17개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고등학교는 2개교라고 했는데 어디어디가 신설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학교 이름은 제가... 소담고등학교하고 새롬고등학교 2개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보면 영재학교가, 일반고가 지원이 12개교고 특성화고가 1개교, 고등학교에서는. 특목고가 1개교, 영재학교가 1개교인데 영재학교가 금액이 제일 많은, 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영재고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다른 학교보다 아주 월등하네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재학교는 퍼센트로 했을 때 몇 퍼센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영재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에 해당이 되는데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계,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단가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영재고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영재학교에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있다는 얘기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것 설명 잘 좀 해 주세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 기자재 부분하고 기숙사비 이런 것들이 일반 기숙사가 없는 학교보다 더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도 좀 지원이 되고 해서 일반 고등학교보다...

원식

김원식위원

영재학교가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이?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가 전체 금액이 한 40억 정도 되나요, 운영비가?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고등학교...

원식

김원식위원

전체, 전체 학교 운영비.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전체 학교는 삼백...

원식

김원식위원

한 400억 정도?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고등...

원식

김원식위원

고등학교만 한 81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81억 중 영재학교가 20억을...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예요? 비율이 어때요, 비율이?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게 교부금에서 하기... 시청에 영재비 10억이 일부 있습니다. 10억은 시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10억은 시청에서 지원하게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MOU 맺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MOU 체결을 할 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설립할 때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아까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특히 마을 교육 공동체도 최소한의 비용을 한만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교육혁신과지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이크꺼짐)교육정책국?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정책국, 정책국이에요. 정책국 전체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분량이 많으니까 학교혁신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64쪽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 제도인데 작년 대비 예산이 감액됐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에 대한 왜 감액이 됐나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자유학기제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년 초에 일정액을 저희한테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4600 그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면 감액한 걸로 그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비는 안 내려오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특별교부금으로 내년 초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오면 증가가 될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증가가 되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커지나요? 더 많아지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중학교 4개교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자유학기제 하면 1학기만 학기제로 해서 하는데 100만 원 갖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우리 부교육감 생각에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학교마다 다 다를 테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다른데 학교에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게 ’13년도부터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전국 3214개 중학교에 실시를 하고 있어서 지원 금액을 초창기 정착되기 전에는 학교당 지원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도 목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또 몇 명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15명, 20명 있는 학교도 있고, 300명, 200명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거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해도 차등적으로 지원, 그러면 차등 지원이 적은 학교하고, 만약에 면 단위에 20∼30명 있는 학교하고 150명, 200명 있는 학교하고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많은 학교는 300을 준다든가 작은 학교는 50을 준다든가 그렇게 차등을 주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금액은 있고요, 거기에 학생 수에 따라서 추가금액 하는 식이기 때문에.

승업

장승업위원

그 예산이 100만 원이잖아요, 기본 금액이.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지 않은가. 교부금이 어느 정도 와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또 특별교부금이 오면 학교에 가는 돈도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려하는 학부형도 있어요, 학기제 하면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이 들은바 또 본 위원도 생각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들 공부를 부모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되고 해 보려고 하는데 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에 1학년 초나 2학기나 2학년 전반기나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몇 개월 동안 아이들한테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체험도 하고 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다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학생들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거든요. 학기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기제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평생교육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교육 기초를 갖고서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그때 잘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학기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끼와 자기 모든 것을 발휘해서 자기의 특기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그런 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 끼를 놓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교육 관련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 우리 부교육감님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제 말씀 이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8월까지 중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적인 부분에서 공부하는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걸 교육부가 제1회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도 올해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으로써 학교 폭력도 시행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갖고 있고, 더불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라든지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성과가 좋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학부모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 학기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는 자유학기 연계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중학교가 있었는데 한 학교 빼고 17개 학교가 다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일단 한 학기만 끝나고 끝나버리는 정책으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학기 2학년 1학기에 이거를 계속 이어받아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도 하고 있고 교육부도 당연히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학부모님들이 학력 저하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니까요. 거기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자칫 밖으로 나가서 진로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전의 교수학습 방법인 암기나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서 토론이나 토의, 실험 실습 위주의 수업이 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무엇을 암기해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줄 수 있도록 수업 방법에서 변화를 찾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관련됐으니까 교부금이 오면 충분하게 반영해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이들한테 크게 꿈과 끼를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카드를 그 학생들에게 연 10만 원씩 지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시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 18개교가 있는데 한 학교를 안 한다고 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한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시행을 했고 나머지 17개 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시행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18개교가 1학년 1학기 때 합니까, 1학년 2학기 때 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하여간 과거에 우리 학교 학습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의 꿈과 끼를 찾아 주자는 뜻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면에서 보면 22개교에 1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강사 수당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액이 편성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 갖고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 학생들이 방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대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하지 않고 또 어떤 탈선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학부모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세종시가 잘 운영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또한 그 밑에 보면 귀국 학생 특별 학급 운영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귀국 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러니까 부모가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해외에서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몇 년까지 학업을 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학생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직장 관계로 1년이고 2년이고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온 학생들에 대한 지도 관계입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지금... 잠시만요. 54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네요. 주로 1년 이상 갔다 오는 학생들이겠지요? 단기간은 없을 테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는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해야지 단기간 몇 개월 정도 갔다 온 학생들은 없을 테고, 하여간 이 학생들이 와서 아무래도 외국에서 수업하는 거 하고 여기 수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같이 귀국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학기제 부분, 귀국 학생 특별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0억 정도 계상이 돼 있고 1억4000이 증액 돼 있습니다. 그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은 여기 책자를 보면, 참고 서류 보면 기간제 교육 인건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인건비 10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목별로 시간제 교사를 고용해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정책국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수학이고 영어, 수학, 과학인 학교도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을 수업할 때 거기에 보조선생님이 한 분씩 붙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인건비가 10억이 계상돼 있고, 또 교원인사과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비정규직. 그거는 별도로 한 111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별개이지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보조로 지원해 주는 선생님들이 교과교실제 운영 거기에 10억이 계상이 돼 있는 거고, 또 교원인사과에서 계약직 교사 거기는 별도로...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인사과에 있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선생님들 휴직이라든가 또 산후 휴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여기도 좀 기간제 교육을 맡아서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한번 채용하면 3개월이 간다든가 뭐 이렇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10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있고 방학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10개월 정도 보통 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0개월 정도로 임용을 하고 방학 때는 보수 안 나가고.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공립 중학교, 공립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 해서 학교별로 다 있어요, 학교별로?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학교별로 다 있는데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또 이것도 더 지원하는 데는 더 지원되고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마다 영어, 수학 두 과목이냐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코티칭(Co-teaching) 교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협력교사의 인건비인데 학교마다 다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중학교 큰 학교는 몇 명 정도 기간제를 쓰고 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영어, 수학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다 그러면 두 명이고,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의 교과교실제 운영이다 그러면 세 명이고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읍·면 학교, 작은 학교도 선생님 쓰고 있나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과교실제 하는 학교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공립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는 9개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많이 쓰는 학교도 있고 덜 쓰는 학교도 있고.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렇게 돼서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죄송해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88쪽 보면 교원 국외 연수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30명 해서 9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국외 연수를 몇 명 가셨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올해는 없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없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어떻게 이게... 그거는 부교육감이 문제 아닙니까? 직원들 보내고 해야 되는데.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예산 형편상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13년 이후로는 국외 연수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선생님들, 교사 분들이 연수 부분은 양질의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내 연수도 저희가 확대를 하지만 해외 국외 연수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9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해외에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교사하고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몇 명 갔다 오셨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핀란드 다녀오신 거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몇 명 갔는지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따가...

승업

장승업위원

교원 연수는 여기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다른 데서 집행하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거는 세종교육연구원에 계상되어 있었던, 거기에 별도의 국외여비로...

승업

장승업위원

만약 내년에 교원들 국외 연수를 간다면 한 며칠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이제 좀...

승업

장승업위원

안 보내면 이거 삭감하려고 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삭감을 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과 전문직인데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핀란드, 왜 그러냐면 핀란드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과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팀을 꾸려서 그거를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한 팀이 일주일 정도 그 지역을 가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대일, 50대50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한테 신청 받은 거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는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왜 안 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말씀 올린대로...

승업

장승업위원

해야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승업

장승업위원

내년에 하세요. 하셔서 선생님들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서 배낭여행도 보내고 자담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내년 계획하시면 예산 반영하고 안 한다면 다 삭감하려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당연히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우리 장승업 위원님 관련해서 국외 연수,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성화고가 부강하이텍고 한 개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반 과목 선생님은 많고 전문 과목 선생님이 계신 곳은 하이텍고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이텍고 선생님들은 승진이라든지 교감, 교장 이런 게 하이텍고가... 특성화고가 두 개나 세 개가 있으면 그만큼에 대한 승진 요인도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 질문을 안 드리려다 부교육감께서 자유학기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마음이 언짢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교원 국외 연수는 이 전문 과목 선생님들을 배려하셔서 연수 가실 때는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원식

김원식위원

인사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텍이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안 될 때는 충북 제천 아니면 제천에서 10년, 15년 근무하시다 부강하이텍고로 오시고 두 군데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종시가 되면서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급에서도 있으니까 국외 연수는 배려 차원에서 특성화고 전문 과목 선생님들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렸는데, 저희 현재 계획은 세종하이텍고등학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제학교가 잘 돼 있는 스위스나 독일 이런 쪽도 저희가 현재 완성 단계 계획은 아니지만 초안 수준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에 가보면 원어민 교사들도 선생님들의, 강사들의 질이라고 할까, 등급이 있더라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정해 주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원어민 강사 프로그램은 교육부 산하에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픽(EPIK)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전 세계, 주로 영어권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 과정에서 전공이랄지 학력이랄지 경력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원어민 교사의 등급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등급에 의해서 어느 원어민 교사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A급이다 하면 A급에 맞는 보수를 주고, B급이다 하면 B급에 맞는 보수를 주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45명으로 저희가 지금...

금택

서금택위원

45명, 여기에 영어하고 중국어도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현재 중국어는 없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없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중국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교가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고등학교 4개교?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 원어민 교사는 4명을... 스페인어 한 명, 일본어 한 명. 그래서 총 제2외국어로 영어가 아닌 원어민을 6명.

금택

서금택위원

중국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중국어 4명, 스페인어 1명, 일본어 1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스페인어나 일본어를 택하는 학교도 있군요. 대부분 영어권에 있는 영어 원어민 교사인데 이분들 숙박도 우리 교육청에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비까지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분들은 주로 오시면 1년 단위로 있는 겁니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앞으로 중국이나 스페인, 일본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 1년 단위로 계약하겠군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라이브레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면 지역 중학생만 대상으로 한 1500원 정도 빵하고 우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읍 지역은 왜 안 하게끔 돼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런 건 아니고요, 라이브레드는 영어로 라이브러리(Library) 플러스 브레드(Bread), 도서관하고 빵이라는 두 가지 합해놓은 개념인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읍·면 지역, 꼭 특정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쪽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학업, 인성적으로 아침에 와서 그렇게 함으로써 책을 읽게 하는 건데요.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면 지역만 하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면 지역 대상으로만 하신다고 하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여중하고 조치원 중학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원식

김원식위원

두 군데 더 한다고 해서 예산적으로 없어서 이 사업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일단은 예산 형편상 저희가 올해 하던 수준으로 가자 해서 이 정도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거는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읍 지역은 안 한다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시청하고 좀 대화를 하셔서 읍 지역 중학교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두 군데를 더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7년도 본예산이 있고 또 추경이 있으니 시청하고 교류를 하셔서 원래 읍·면·동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읍·면·동 같이, 읍·면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원식

김원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그때부터라도 세우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저기 방청석에 오신 분들 큰 걱정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는 오늘 예산 관계니까 질문을 안 하고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은 안 할게요. 서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참고로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17쪽 관련해서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운영이 있어요. 1억5300이 계상됐어요. 아이들도 많이 흡연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흡연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한테...

준이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학생들이 흡연... 많이 피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성격상 많이 피우고 있는 건지 또 중학교보다 고등학생들이 많이 피우는 건지, 중학생들이 많이 피우는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은 국고에서 저희가 지원되는 교부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학교에, 모든 중·고등학교에 일정액을 배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보건교사가 주도해서 흡연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학생이 몇 명인지,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방을 하는데 초등학교에 예산 200을 주고 중학교는 150, 고등학교는 200을 이렇게 계상했어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뿌리를 뽑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한 건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핀 아이들보다도 피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방을 해야 돼서 그렇게 초등학교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중학교가 전체적으로 가끔 호기심으로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형들이 억지로 담배도 피우라고 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아이들이 같이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또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같이 서클도 만들고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은 크게 담배로 인해서 거리라든가 학교에서 피우는 것도 있습니까, 학생들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는 거의 피우지 않고요. 몰래 어떤 장소, 후미진 곳에 가서 피운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교장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걸 목격한 적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다행이네요. 나는 예산이 초등학교는 200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기초에서부터 더 홍보를 해서 아이들한테 금연을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서부터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하단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하면 세종하이텍고등학교하고 조치원여고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여고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사실상 조치원 읍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만 실업계 반, 실업계 반이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특성화고등학교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조치원여고 학생들이 한 개 반이 실업계가 있지요, 한 개 반이?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세 개 반씩 9개 반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9개 반이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주로 어떤 과목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건 뭐가 있습니까, 조치원여고에?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교과요? 상업 계열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 상업 계열이에요?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 학생들이 더욱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이 어떠한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때요, 대학교 진학률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대학 진학률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같은 계열로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네, 대부분이 같은 계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일반계열로 가기도 하고 실업계 학생이 가요. 지금은 대부분이 향학률이 높아서 그런지 대학을 전부 가려고 노력을, 전문대라도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여고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1년에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우리 관내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도 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매년 한 명씩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줘야 돼요. 우리는 조치원여고 실업계를 나와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지역에 봉사한다, 지역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체를 창피하고 감추고 그런 실정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치원여고 실업계 나왔다. 세종여고지요, 세종여고 실업계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대학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전문대학을. 그런 것을 제 주변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에게 그러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알선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농협 세종본부에 현재 ’16년부터 한 명이 취업이 되어 있고요, 매년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농협 세종본부에만?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다른 곳도 물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게끔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하면 사실상 그 학생이 3년간 제대로 수업을 받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특성화고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여고가?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일종에 종합학교지만 특성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특성화고, 하이텍고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앞으로 더욱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12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고...

준이

정준이위원장

한 과만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하시지요.

원식

김원식위원

(마이크 꺼짐)말이 내가 길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오전에 하다 만 창의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창의인재교육과 쪽에 질의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가 지금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이 많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특성화고 신설인데 말이지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적어도 5억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확정 전에 계획단계부터 우리 의회와 협의를, 적어도 정보 제공 정도는 해야 하는데 사업을 다 완료해 놓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덜컥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의원들도 당황스럽고, 사업을 사전 계획단계부터 같이 해 나가는 파트너로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대표적인 게 특성화고도 그렇고,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에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 두 분이 자비를 들여서 일본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하니까 이 부분은 도대체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내달라고 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총체적으로.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 계신데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을 개원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학교 개교도 그렇고. 그러면 의회를 과연 교육청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따로 따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께서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책성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고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역구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들 중에 좀 굵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충분하게 설명하고 한다면 예산 확보 같은 건 문제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 정말로 우리 시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 심의과정에서만 덜렁 해 놓으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미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레드 사업인데요. 라이브레드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아닙니까? 주로 면 지역에 국한돼 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현재는 면 지역 6개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교로 확대하실 겁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일단 저희 예산 계상하기로는 여전히 6개교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상임위 증액분은 학교 개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1인당 돌아가는 단가를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면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을 다 해야 합니다, 아침 결식하는 학생들. 아침 결식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파악해야 하고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결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 결식을 해서는 성장발육뿐만 아니라 수업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아침에 급식을 할 수 없으니까 간편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단가가 1인당 1500원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500원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간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증액을 해 달라고 충분히 요청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건 살펴주셔서...

형권

윤형권위원

그 라이브레드라는 사업이 본 위원도 미처 그걸 지난 예산 때 못 봤던 게 불찰인데...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처음...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내줄 때. 그런데 단가 1500원 가지고는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한번 사봤어요, 1500원이 어느 정도인가. 학교 근처에서 1500원어치가 어느 정도인. (빵과 우유를 들어 보이며)이게 1600원입니다, 1600원. 물론 빵만 먹이진 않았겠지만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걸 급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세부적으로 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단가를 당연히 올렸어야 합니다. 추경을 해서 올렸어야 하고, 물론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조했겠지만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1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1년 동안 먹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교사 연수하는데 300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현장에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회사에서 만들어진 빵보다는 주변에 있는 제과점과 계약을 맺어서 제과점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중에 판다면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인데 매일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단가를 낮춰서 제공하는...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이 간편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조금 먹을 뿐이지.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식단을 짜가지고 연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간편하게 주변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제과점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공했단 말이에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말씀 그대로 시범사업...

형권

윤형권위원

즉 뭐냐 하면, 결식아동 학생들이 면 지역에 있고, 이건 읍 지역도 확대해야 하고, 동 지역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확대해야 합니다, 왜 결식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면 단가를 당연히 올려서 정말로 아침식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칼로리도 부족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과점에서 한다지만 빵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식단을 짜야 되지요. 이걸 전체적으로 1년을 관리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올해는 하여튼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려고 하던...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시범사업 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올해 예산 가지고 다시 또 1500원짜리 됐을 겁니다, 단가가. 다행히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한 2500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 말씀은 단가를 올려서 증액했더니 그걸 숫자를 늘리겠다면 다시 1500원 되는 건데 이런 것은 안일하지 않습니까, 파악이. 1인당 단가를 높여서 정말로 간편식이 아니라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하여튼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형권

윤형권위원

당연히 이건 증액해 달라면 증액 안 해 줄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한도 내에서 짜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면 이걸 또 감액해야 하는...

형권

윤형권위원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증액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 내에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걸 자꾸 지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학생이 없으면 교육청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학생을 위해 모든 걸 다 전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교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학생이 없으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먹이는 거 이런 부분은 소홀하면 안 됩니다. 라이브레드 관련돼서 예결위에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이버 가정학습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을 어떻게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이 사업이 과연 계속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인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삭감. 즉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 글로벌 현장학습도 그렇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해서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상임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동의한 것인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사업은 사실 현재로써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교육부가 주관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2018년도에 통합서비스를 개통하고자 내년도에 일정 부분 일정액을 시·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스마트아이’라고 하는 정말로 잘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검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럼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시·도는 부담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건 좀...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다른 시·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스마트아이는 저희가 시작은 일찍 했지만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데 있어서 유료서비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어서 스마트아이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더 발전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이 사이버 가정학습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 모바일 앱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모바일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각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독 저희만 안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 학생들에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저희에게 좋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건 우리 세종시 교육이, 특히 참샘초등학교부터 해서 스마트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스마트교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선도 교육으로 세종교육이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종시로 이사 오는데 스마트교육 때문에 결정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내년도만 하더라도 스마트패드 구입비가 상당합니다. 즉 뭐냐 하면, 스마트패드를 4인 1패드든, 2인 1패드든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수업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일부 하겠지만 우리 시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사이버학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이버나 스마트교육이나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주도해 나가서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도해서 ‘우리가 스마트아이 해보니까 좋더라.’ ‘온톨로지라는 로봇이 정말 똑똑하고 잘하더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표준이 우리 시로 맞추게끔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한테. 교육부로 하여금 ‘우리 세종시가 스마트아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효과가 있으니까 사이버 이런 것을 다른 데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아이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킵시다.’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그럴 만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아이, 스마트수업은 우리가 전국에서 널리 알려졌고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윤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건데 앞으로에 있어서는 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시설 구축이랄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저희가 ‘가정’이란 표현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렵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 번 상임위 때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 동참하는 걸 확인해 달라고 구두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료 요청은 아니지만. 그게 확인됐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잠깐 확인을... 네, 전국적으로 다 동의했다고 파악...

형권

윤형권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오히려 선도해서 끌고 가는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창의인재과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창의인재과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쟁점이 되고 있는 제2특성화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금호중학교가 대평중학교로 조만간 가게 되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동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금호중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지금 금호중을... 그러니까 저희 사업 명칭도 ‘금호중 이전 재배치’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럼 대평동에 있는 대평중을 ‘대평중’이라고 안 하고 ‘금호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일단 설립 전에는 가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교 전에 이게 이전 배치가 확정되기 이전의 학교 가칭이었고...

준이

정준이위원장

‘대평동에 있는 중학교다’ 해서 가칭으로 대평중이라고 했고, 그런데 금호중 이전이기 때문에 ‘금호중’으로 쓰겠다 이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게 주변 학교 학부모라든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충분히 그때 당시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학부모나 동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이텍고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럼 하이텍고하고 제2특성화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종하이텍고는 기계, 화공 위주의 2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제2특성화고는 전기, 전자, 생산자동화, 식품바이오 이렇게 4개 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하이텍고는 어떻게 보면 뿌리산업일 수 있는 기계, 화공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2특성화고는 전기, 전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과연 학생들의 수요가 쭉 있을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관내의 기업, 또 전국적으로도 당연히 취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했는데 현재 저희 세종시가 고등학교 비중으로 특성화고 학생 비중이 10.8%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는 경남이 14%, 제일 많은 충북이 28%까지 특성화고 학생 비중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국적으로 한 20%다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10.8%인데 저희가 제2특성화고를 설립해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세종시가 아닌 세종시 밖으로 나간 학생들을 보면 한 66명 정도가 관외로 특성화고를 진학하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졸업 후에 가깝게는 세종시 지역 내에서, 좀 멀게 보면 전국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부분인데 현재 세종하이텍고가 취업률이 57%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약 60% 정도 취업률을 갖고 있는데 세종하이텍고도 계속 늘어는 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하이텍고를 올해부터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인데, 제2특성화고가 ’19년3월에 개교되면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자는 세종시에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30개 되고요. 전기는 69개, 그다음에 자동화 부분은 140개, 식품바이오 부분은 한 5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2특성화고를 저희가 개교하면 세종하이텍고처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식으로 해서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현장실습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취업도 더 잘 될 수 있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학과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21년도 정도면, 아이들이 ’21년도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맞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3특성화고도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현재 부강 지역에 세종하이텍고가 있고, 남쪽 지역에 제2특성화고를 설립 추진 중에 있고, 제3특성화고는 ’22년을 목표로 내부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지을 단계는 아닙니다만 북부지역에 하는 것이 지역 안배성에서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북쪽에도 특성화고가 있어야 하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꼭 2특성화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 학생들 추세가 그래요. 꼭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학부모들이라든지 마찰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들어올 기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상황이 확실하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한 분께서 9월에 이거 관련해서 금호중 이전 배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거 답변 됐고요. 만약에 이 취소소송이 패소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패소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는 저희 쪽이 패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단 법원의 심리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오전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가슴이 좀 아프다고 해야 하나? 이런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심 드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요. 계실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김선무 위원님이 갑자기 몸살이 나셔서 병원에 갔다 오시느라 늦게 오셨는데 지금 창의인재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선무

김선무위원

(마이크꺼짐)없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창의인재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인성안전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28쪽을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들의 교육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초·중·고에?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다문화학생 수는 올해 404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은 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 학생들이, 특히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전혀 우리 문화와 모든 것이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아마 여기에서 부모가 살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덜 한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잘 안 될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학생들이 탈선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129쪽 보시면 ‘마’에 탈북학생 교육 지원, ‘바’에 다문화 및 탈북교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는 외국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라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16년도 했고 내년 2년차가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내년이 2년차가 된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선발을 하긴 하겠지요. 그럼 갈 때는 학생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같이 갑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는 학생들만 갔습니까?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내년에는 부모님들도 같이 가는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전액을 지원해서 가는 것보다는 부모하고 같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른 나라 여자일 경우는 어머니하고 자녀가 같이 가되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한 30%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가는 것보다는 본인 부담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부모와 같이 보내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사항을 혼자 보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학생이 간다 하더라도 낯선 땅에 아무리 내 외가, 어머니가 외국인일 때 외갓집에 간다 할 때 과연 적응이 잘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갔다 온 학생들은 어떻게, 금년도에 갔다 온 애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필리핀하고 베트남 2개 국가를 30명 정도 학생들이 다녀왔는데 아주 반응은 좋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특히 학교 방문을 했는데 베트남 학교 같은 경우는 현지 학생들도 대단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 사업은 확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모 부분은 대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런 쪽에서 온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에서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어서 이분들에게 어떤 자비 부담을 하게끔 하면서 가자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모님들도 같이 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사실 교육청 예산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이런 게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학생 관련한 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올해는 저희가 직접 집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에서 하는 센터나 단체와 연결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친정 나들이하는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업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나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연결해서 더 나은 지원이 되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자,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형권

윤형권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인성교육과, 인성안전교육과로 바뀌었지요? 내년도에 운동부 창단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준이

정준이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전체 운동부 창단 계획.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참샘초등학교 여자축구부 1팀, 세종고 씨름부 1팀 이렇게.

형권

윤형권위원

2개교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과거처럼 수업을 다 빼고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추세가 아니고 스포츠클럽, 클럽활동으로 가고 있고, 또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클럽활동을 정규대회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능 있는 학생들, 어떤 종목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지금 참샘초의 축구부는 여자축구부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부 창단 지원이 1개교당 1000만 원이네요, 맞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참샘초는 5000만 원으로...

형권

윤형권위원

물론 다인수... 아니, 그런데 다인수 단체종목 말고, 축구나 야구처럼 인원이 많은 데 말고 씨름부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지요, 1개교당. 이게 2015년도만 하더라도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자꾸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1000만 원 지원해서 운동부 창단해서 뭘 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건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동부를 창단시킨다면 사실 창단 때 재정이 많이 뒷받침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또 운동부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을 많이 줄여줘야 합니다. 예체능이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야 정말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건데 이거 1000만 원씩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래서 코치 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형권

윤형권위원

창단 지원이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 내용이 뭐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준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준비 지원금?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용품비 따로 있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준비 지원금으로 뭘... 행사로만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한 번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창단할 때 지원이 한 번이란 말이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나머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로 봐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렇지요? 내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한 8%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부 창단 이런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0만 원이었어요. 이거 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운동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또 이렇게 지원이 적으니까 각 학교에서는 운동부 창단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세종은 특징이 전국 각지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이 학생은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대표선수로 나가야만 대학교에 관련돼서 가점이 있어서 대학교 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 대표 또는 시 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종은 유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으로 이런 운동부 학생들이 이사를 오려고, 적을 옮기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같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그게 힘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과학습, 인문이나 자연계 쪽 학습만 통해서 학생들을 자꾸 육성시킬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예체능 쪽에, 특히 우리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연재라든지, 박태환 선수라든지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육성하려고 이 교육비를 써야 하는 것인데 이런 건 뒷전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종교육청의 예산이 예체능 쪽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부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어떤 엘리트 체육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걸 위해 또 세종시로 학생들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하고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도 한계는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원 부분이 충분치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충분치 않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건 좀...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전의중학교의 학생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전국에서 모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종시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육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 편성 이런 것도 시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너무 균형이 안 맞아요. 예체능은 온전히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될 겁니다. 세종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래서 학부모 부담은 거의 없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운동부 창단에 1000만 원씩밖에 안 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학부모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씨름부 할 때는 어떤 준비함에 있어서 시설이랄지 기구랄지 이런 것들이 다른 쪽보다는...

형권

윤형권위원

스포츠클럽이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참여율이 높고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스포츠클럽 강사비가 하반기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 밀린 겁니다. 스포츠 강사비에 대한 예산 편성에서 밀린 거예요,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이건 추경에 편성해야 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오전에 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실...

형권

윤형권위원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체능에 대한 비중을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뒤로 미루는 거지요. 이렇게 예체능 지원에 교육청이 적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예체능에 대해서 세종에서는 기피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불균형적이라니까요, 예체능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 질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애란

박애란교육정책국장

저희 불찰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이 덜 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백범 성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세 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행정국에도 4개 과가 있습니다. 과의 업무량이 좀 있기 때문에 과별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9쪽에 보면 학생들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선무

김선무위원

학생 교복 지원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2016년까지 체육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에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6월에 제정됨에 따라 체육복 구입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체육복 항목은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15년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과 체육복을 다 지급했었는데 올해 ’16년도에는 교복만 지원하고 체육복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복이 오히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을 더 넓혀서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체육복까지는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올해 상반기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체육복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럼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체육복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고 단가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조금 많지 않았고, 한 7∼8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일단 체육복은 제외해 놓고 교복을 지원하되 대상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 대상은 배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체육복을 받았던 학생들한테 약간 불만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지적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조례 개정까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받던 학생들이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받아오다 안 받으면 서운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셔서 지금 교복을 지급하는 학생들한테 체육복까지 지급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인데 764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선무

김선무위원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2회 추경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2017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보면 유치원 유아학비 소요액 81억2700만 원은 전액 편성했으나 여전히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 206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추후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마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어린이집 소요분은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형편이 전액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1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못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누리과정이 어느 정도 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해결된 부분 국고 8600억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교육부에서 이 부분 교부를 다 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206억 원이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으로라도 써서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 충청남도는 전액 편성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본 위원은 편성된 걸로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예결위를 하려고 봤더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런 보도도 들은 바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그럼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50쪽 중간에 보면 12번 점심시간 직원 연수과정이 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150...

승업

장승업위원

150쪽 12번 점심시간 직원 연수과정 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찾았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이 1368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이건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월 2회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이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가볍게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고 나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번 해 봤는데요.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실무직원들이 꼭 필요한 ‘보고서 잘 쓰는 방법’ 그다음에 ‘언론홍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글쓰기와 나의 철학’인가 세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심시간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을 좀 시키고 교육을 받자는 취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대상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대상은 전 직원 대상이고요. 그게 점심시간에 모든 직원이 모인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오늘 점심에 이러이러한 강사가 오셔서 한다고 하면 사전에 한 50여 명 정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식사하시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사항이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야외에서 하든 강당에서 하든 조건 없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바로 밑에 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교원은 300만 원이고 공무원들은 250이에요. 이렇게 연수과정이 교육부에서도 내부방침이 서 있는 건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단가 차이 말씀하십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네, 물론 공무로 가는 건 거기에 맞춰서 500이든 400이 되든 전액 지원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건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건 잠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일반직이 국외체험 가는 돈을 총액으로 일단 50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것을 확정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현재 2번 정도 가면서 개인별로 테마 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항은 1인당 250을 쓴 거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총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2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가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텐데요. 개인이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서 2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 금액에서 반반씩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50을 주고 자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어디 어느 지역이 결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 그것에 따라서 50%를 개인이 부담하고 50%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15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정보화 지원이거든요. 컴퓨터 보급인데 컴퓨터가 110대 1억3200 정도 지원해 주네요? 이걸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여태까지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누적 개념으로 총 얼마...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누적 개념으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450대 가량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450대 하고 내년에 110대를 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게 학생은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까지 다 있는 건가요, 대상이?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고등학교 1학년까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사후관리라든가 이건 그냥 이걸 매입해서 주고 관리는 학생들이 그냥 하는 건지, 사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컴퓨터 자체는, 그러니까 수리할 일이 발생되면 수리비까지 지원해 주고요.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유해프로그램 차단까지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가서 점검, 우리 선생님들이라든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학생 한 명 한 명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컴퓨터는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주면 부모들이 사용하고 또 아이들도 사용할 테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보다도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고, 부모들 위주로 깔아놓고 사용하다 보면 그게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줬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집에서 어떤 학습활동이나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학생들에게 어떤 개별지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승업

장승업위원

대개 보면 초등학생은 게임 위주로 많이 할 테고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조금 자기들이 학습 쪽이라든가 이렇게 가지만 초등학교는 거의 전체적으로 게임 위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걱정이 돼서. 보통 컴퓨터가 120∼130만 원에 사용료 또 수리비,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아이들이 담당 선생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수리도 됩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수리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어느 초등학교에서 컴퓨터가 한 20대가 나갔다면 그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 방문이라든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냥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되고, 컴퓨터고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누가 또 가져간 건지, 그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컴퓨터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연 학습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건데요. 그건 이 대상이 아닌 학생들도 사실 마찬가지의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의 그런 걸 하겠다는 건 이 학생들만의 포커스를 두고 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두고 챙길 부분이어서 그런 건 학교에서도 열심히 선생님들이 교육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그냥 끝이다 생각하면 하나마나 불안해하지 않나 그래서 사후관리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서 가정방문이라든가, 요새 가정방문 잘 안 하십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어떤 방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보면 게임이나 이런 것은 1일 최대한 2시간을 넘지 못하게 그다음에 심야시간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못 하게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물리적인 제약은 좀 하고 있다고...

승업

장승업위원

그 정도만 해놔도, 제약을 해 줌으로써 아이들한테 큰 장점도 있고 이익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 보면 민간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삼락회 지원해 주는데 300을 지원해 주네요. 300 지원해 주는 게 그냥 운영비인가 아니면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 줍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답변을...

준이

정준이위원장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삼락회는 퇴직한 전 선생님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고 저희들이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되면 3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 쪽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것으로 사용한 300만 원 건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삼락회 회원분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기간제 선생님들 모시고 수업도 하고 그분들한테도 인건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삼락회 회원들은 원로이시고 또 경영과 모든 게 많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삼락회 보조금을 더 집행을 해서 삼락회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가 없나. 삼락회 회원들이 대개 보면 교장 출신도 많고 교감 출신들도 많고 일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또 예절교실, 우리 향토문화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학교마다 공간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이왕에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더 집행을 해서 교육 차원으로 또 기간제 인건비도 나가는데 그분들 모셔다 기간제 단체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행정국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비가 아닌 사업 성격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액수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좀 여력을 더 세워서 그분들이 가졌던 노하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꼭 삼락회 차원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 질의 주신 것처럼 세종마을 교육공동체 이런 부분에도 이분들의 충분한 역량, 갖춰진 역량들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전의향교나 연기향교에서도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로이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부담이 있어서 확대를 안 하는 건지, 확대 좀 해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서예교실 같은 것, 학교 예절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또 181쪽에 보면 캠퍼스형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수수료가, 아마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4500,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캠퍼스형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면 대학교 캠퍼스형으로 해서 기숙사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나름대로 캠퍼스형을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2021년까지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을 테지만 뭔가는 짚이는 게 있지 않나, 부교육감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은 국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형고등학교는 대학 캠퍼스 콘셉트에서 출발한 건데 고등학교를 같은 지역 바운더리에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인문 중심, 하나는 과학 중심, 하나는 예술 중심 이렇게 해서 예술 중심의 학교 아이들이 인문 쪽에 가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인문 중심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술 중심 고등학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면 공대 아이들이 인문대 가서 강의 받고 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서로서로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3개 고등학교가 동시에 들어가고 3개 고등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워서 행복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년에 계상된 예산은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500억을 훨씬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같이하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용역비예요, 이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캠퍼스형학교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걸맞아야 되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 예정지역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로 좋은 시설 관련돼 있는 데 가는 건지, 여기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지금 저희 현재 수준에서는 6생활권에 행복청과, 아까 말씀 올린대로 행복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복청과 저희 현재까지는 6생활권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6생활권이면 지금 정안 가는 길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행복청과 MOU까지 체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6-3생활권에 위치하는데 6-3생활권의 부지는 이쪽 조치원에서 넘어가다 보면 골프장 좌측에 있는 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면적이 한 7만2000㎡ 들어가고.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 공원으로 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조치원 쪽에서 정안 쪽으로 가려면 좌측 편 골프장 주위에 입구께 좌측으로 언덕 밑에 동네가 6-3생활권입니다. 그 부분이 한 7만2000㎡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3개 부지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여러 공원하고 평생교육시설도 같이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고등학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나라에서 캠퍼스형 3개 학교가 같이하는 데는 없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없지요, 시범적으로 처음 한 거네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저희가 최초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좋을 것 같아요. 한 캠퍼스에서 운동장도 같이 쓰고 학교는 각자 학교로 벗어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런 것들이 크게 좋은 현상 같네요. 그러면 ’21년에 준공이 돼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학교만 올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전국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전국 단위로 모집할 건지 세종시 학생들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요. 사업은 나름대로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1066쪽 봐주실까요, 예산안.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위원님, 몇 쪽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준이

정준이위원장

예산 1066쪽, 우레탄 교체하는 부분.

선무

김선무위원

우레탄, 됐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 우레탄 교체 비용으로 201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2억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우레탄은 항상 여러 가지 납 성분이라든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우레탄을 계속해서 시공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우레탄이 설치됐었던 학교가 유해 성분이 있다고 해서 우레탄을 철거한 학교에 대해서 왜 다시 또 우레탄을 하냐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레탄 부분이 문제가 됐었던 경우는 우레탄도 밑에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이 있게 되는데 제일 위에 깔게 되는 층 그 부분에서 주로 유해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서 그 바로 밑에 층이 고무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설치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레탄의 KS규정 표준 제정을 다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개정이 되면, 인체에 전혀 유해가 없다는 쪽에 기준을 다시 제정하고 있어서 그게 제정이 되면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 학교에 의견을 다시 물어봐서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하겠느냐 아니면 마사토로 하겠느냐 아니면 인조잔디로 하겠느냐고 기회를 드렸고 학교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만 해결되면 우레탄으로 하겠다 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우레탄을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우레탄을 시공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우레탄 말고는 다른 비슷한 성질의 제품은 없나요? 황토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레탄은, 지금 우레탄이 유해하다는 것이 분명히 판정이 됐고 그런 조사를 해서 유해하니까 철거한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데 다시 또 우레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무슨 특정 제품이 나온 건지, 부교육감님 말씀에는 층을 두껍게 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 자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선무

김선무위원

그런 기준 자체가 나온 게 없으면 지금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레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시공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기다리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레탄의 대체재로서 저희가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 카펫트랙이라고 해서 그 학교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서 그쪽 학교는 카펫트랙을 시공을 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카펫트랙은 인조잔디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인조잔디하고, 어떻게 보면 우레탄하고 더 비슷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지금 뭐 예산에만 반영된 거지요, 우레탄으로 결정된 사실은 아니고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선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재무과 소관인데요, 한번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어요. 세종시는 나름대로 스마트교육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부모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세종시로 이전도 많이 해오고 4년 차 지나가다 보니까 스마트스쿨이라든가 스마트패드라든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세종시는 세종시다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부모들의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세종시에서는 스마트교육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은 지금 세종시 교육이 대한민국의 교육보다 앞서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교육이 개발돼서 세종시는 인구 유입이 학생 위주로 해서 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득이 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또 중·고등하교 이런 가정들은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이 큰 꿈을 갖고 스마트교육이라는 자체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교육이 스마트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교육은 세종교육답게 새롭게 변모를 해서 아이들을 유치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교육시책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2년7월에 개청을 하고 나서 스마트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사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스마트패드랄지 그다음에 전자칠판 이런 부분인데 그 안에 담겨야 될 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어서 초창기에는 참샘초를 중심으로 했던 스마트교육이 어느 정도 분명한 성과를 이루었고 한데 이제 4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편성을 해야 될 테지만 교육 관련자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걸 계속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주지시키고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예정지역에 오신 학부모분들이 보니까 수준이 엄청 높더라고요. ‘여기 와 봤더니 다 같이해! 별것 아니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스마트패드라든가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들도 지금 갖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고견 고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특정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 관련돼서 청소원 인건비에서 보면 교육연구원이, 물론 교육연구원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청하고. 청소원 인건비를 보면 1만2000원이고요, 시간당. 방과 후 운영 실무원 인건비는 시간당 1만4000원입니다. 시간외수당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지요?

형권

윤형권위원

책정했을 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분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단체협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름 규정과 협약에 따라...

형권

윤형권위원

있겠지요, 다. 규정이나 이런 것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일반 강사는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어떤 데는 2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원이 가장 낮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업체랑 계약을, 특히 시간외수당 청소원 단가를 좀 더 쳐주면 안 됩니까, 이게? 이분들이 기본급도 제일 적을 거란 말이지요, 이게. 30호봉 이상 시간외수당 전체 금액이 단가는 낮지만 실질적으로 13억입니다, 13억, 30호봉 이상만 세워 놓은 게 지금. 이대로 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도, 같은 교육 가족 내에서도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 급식도 마찬가지로. 청소원들 고생하시는데 2000원 더 쳐주면 어떻습니까, 단가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화이트칼라는 2만 원 이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간외수당 때문에 실리콘 가지고 손가락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우레탄 운동장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 몇개 정도나 우레탄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유해 우레탄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운동장이 몇 개 정도나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유해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을 갖고 있었던 학교는 1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12개.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은 1개지요, 1식이니까 1개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한 학교당 하나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한 학교당 하나가 아니라 지금 예산 3억 잡힌 것 2억9700 이게 1식이면 한 학교잖아요, 한 학교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2개 학교.

준이

정준이위원장

2개 학교를? 그런데 여기다 1식이라고 썼습니까? 12개 중에서 2개 학교를 우선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12개 학교 중에 9개 학교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개 학교 중에 저희가...

준이

정준이위원장

2개를 이번에 하고?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럼 9개는 지금 뭐로 교체가 됐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9개는 카펫트랙 그다음에 우레탄, 롤시트 이렇게 3가지 종류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유해성분이 있는 그 운동장이 꼭 우레탄은 아니지요, 다른 것도 있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다른 것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교체가 가능하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체육진흥위원회 지금도 있나요? 체육진흥위원회였었나요, 위원회 중에? 교육청 위원회 중에 체육진흥위원회인가 있었지요? 체육진흥교육위원회인가 체육진흥, 하도 오래돼서 본 위원장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위원회에...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몇번 했어요. 몇번 하고 지금 안 한 지가 아마 1년 반 정도 되나 봐요. 내가 한참 전에 한번 체육진흥위원회 개최 왜 안 하냐고 문자를 넣었었는데 아마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김기석, 그렇지요? 그분 퇴직하신 건가요? (『양지고등학교에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파견교사였다고...

준이

정준이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담당이 바뀌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흥위원회를 안 하고 있는데 진흥위원회를 할 때 학교 운동장에 관한 위원회를 했었어요.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유해 성분이 있는 우레탄 이것을 다 걷고 마사토로 하자. 그게 선호도가 제일 좋다. 제일 위생에도 좋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은 몇 개나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신설학교는 다 마사토로.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사토에 대한 선호도는 어때요, 각 학부형님들이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지금 신설학교가 마사토를 한다고 보면 이게 선호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해 우레탄을 걷어내고 다시 돈 들여서 다시 또, 우레탄이 중앙에서 다시 검사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게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느니 마사토로 전체적으로 바꿔주면,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차원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만 방금 시설과장 의견으로는 특히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들은 마사토보다는 우레탄이나 이런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다양성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준이

정준이위원장

학교에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우레탄 그것 다시 해서 깔아도 얼마나 갈지, 언제 또 유해성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년 만에 또 한 번씩 갈고 그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처치 곤란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깔았던 것 다시 다 걷어서 치우는 것조차도 환경에 굉장한 유해성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진흥위원회 할 때 전원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냈었는데 하여튼 신설하는 학교라도 마사토로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이왕이면 바꾸는 것도, 마사토로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리고 마사토는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하게 쓸 수 있고 또 사실 아이들은 흙에서 놀아야 돼요.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흙에서 뛰고 놀고 축구도 하고 해야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위원장님 고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래서 염려도 되고 다시 까는 우레탄이 또 다시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카펫트랙이라는 게 지금 새로 나온 거지요, 이것도?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이게 나온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한 2년?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준이

정준이위원장

처음 한 거예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것은 어때요, 반응이 좋은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학교 반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학교 반응도 좋지만 전체적인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괜찮은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준이

정준이위원장

먼저 우레탄은 통과 안 했었나요, 했기 때문에 까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 면에서는 어때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가격 면에서는 우레탄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저도 카펫트랙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것도 가격이야 업체하고 절충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에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 연일 우리 교육예산 챙겨주시고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계시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특위까지 맡으시면서 과대 학교 해소에 많은 열정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상임위인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 교육을 위해서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교육연구원 끝난 다음에 특별회계도 할 것 아닙니까?

준이

정준이위원장

특별회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아, 계속비. 관련된 질의를 하려면 시설과나 행정국장이 잠깐 나오셔야 되는데.

준이

정준이위원장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교육연구원하고 관련 없는 건데 순서가...

준이

정준이위원장

그러면 교육연구원 먼저 다 하시고 나서...

형권

윤형권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남아 있으라고 전달 좀 해달라는 얘기지요.

준이

정준이위원장

행정국장님 잠깐 남아 계시라고, 아, 뒤에 계시네요. 뒤에 계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에 대한...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각 학교 있지요, 각 학교에서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조금 내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일반인이 사용하는?

승업

장승업위원

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사용료를 내지요. 그러면 그것은 수입을 어디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학교 회계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각 학교에다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학교 자체수입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준다는 얘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224쪽 제일 끄트머리에 공공요금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연구원은 도시가스로 난방이라든가 다 하시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9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억800을 이렇게 계상했어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해서 난방비가 얼마고 편성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이것은 예산편성상 평균 단가를...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교육청 모든 예산 뭉뚱그려서 다 전체 금액에 나눠서 하신 금액이에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이것은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해서 4개월 단가를 매겨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27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227쪽 4번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부교육감님 지역아동센터가 세종시에 몇 개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현재 7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7개를 지원, 지금 크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저희가 강사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강사는 그냥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하시는 건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소소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들이 결정되면 저희가 강사비도 지원해 주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강사가 일반 선생님들이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일반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초청해서,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주로 일반인들이지요.

승업

장승업위원

지역에 계신 일반인들인 거예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시는 건지.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11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많지는 않지만 센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지원도 해 주고.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저녁에 남아서 간단하게 지역 인사들, 지역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 많지 않아요. 20명도 되고 많은 데는 25명∼28명, 작은 데는 15명 이렇게 되는데 걔들이 어디를 가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와서 선생님들하고 공부도 하고 놀고 텔레비전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식사하고 저녁에는 부모들 곁에 가는 사항인데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집행할 게 뭐가 있는 건지, 없으면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 종사자라든가 또 센터장이라든가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으니까 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교육청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연구원장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교육연구원장

저희 교육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도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원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네.

준이

정준이위원장

행정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조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보면 아름2중학교 신설에 관련돼서 내년 사업비에 설계비를 5억2000만 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12월16일로 중앙투자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사업설명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간부님들, 부감님, 정책기획관님도 교수님들하고 같이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번 보류할 때 심의위원하고 바뀌었지요, 다? 전원 교체가 된 겁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일부만 교체됐지요.

형권

윤형권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금 반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용률로 위원님들은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세종시에 대한 특수성을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조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전체 학군 내의 수용률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회의가 열리지요, 교육부 청사 내에서, 그렇지요? 언제입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12월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서울에서 열립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국장님 이것 통과시켜 놓고 그만두셔야 돼요. 아까 마지막 인사는, 인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 통과 못 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공교롭게도 이 사업 추진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중투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감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담당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16일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아름중학교 중투심사가 부결이 되든지 보류가 되면요 차질이 있을 뿐더러 우리 세종교육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아주 세종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과밀학급 때문에. 과밀학급보다 과대학교지요. 이런 분기점에 지금 돼 있어요. 그동안에는 단설 유치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름중학교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제2의 아름중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600명 정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5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중학교에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 교육특위 위원님들 같이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거 결판내야지. 국장님, 부교육감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이 더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끝으로 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청 예산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부감으로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을 부탁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10명의 학생들 중에 9명이 호주에 취업이 됐고 작년에는 3명이 갔는데 2명이 또 취업을 했고 이런 나름의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 주시고 나머지 사업들도 다시 한 번, 다음 해 사업들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 싶기 때문에 잘 좀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저희 교육청이 내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하신 말씀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되든 증액이든 그대로 통과가 되든 삭감된 부분 삭감된 대로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증액된 부분은 더 잘하라고 증액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또 그 사업 그대로 통과되는 사업도 어쨌든 양 심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하나 질의 좀.

준이

정준이위원장

잠깐만.

형권

윤형권위원

위원님들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도록 상임위 때는 글로벌 인턴십 과정에서 취업이 좀 덜 돼서 취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취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공을 살린 취업인지 아니면 호주에 인턴십 갔다가 농장이나 워킹홀리데이처럼 이런 쪽으로 한 건지?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관련되는 기업에,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가 쉬우니까 관련되는 분야의 업체에 취업이 된 걸로 그렇게...

형권

윤형권위원

워킹홀리데이로 간 것은 아니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일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인턴십으로 가서?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게 호주는 복잡하기는 한데 세컨드 비자인가 해서 한 2개월 있고 또 그러다가 그게 변화가 되면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형권

윤형권위원

상임위 평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지금 부교육감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취업률 높지 않습니까. 3명이 가서 2명 됐고 아까 10명이 가서 9명인가 7명 됐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거든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면 저희 한국에서 워낙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특성화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외로 나가서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해는 추경사업이었는데 교육부하고 5 대 5 매칭이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예측가능성을 주면, 하이텍고 그쪽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2학기 때 가봐야지.’ 하는 예측가능성을 주자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말입니다 기능올림픽에서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 손 기술 좋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취업이 상당히 문이 좁다고 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오히려 특성화고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언어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영어만 제대로 습득했더라도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기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부분인데 상임위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김원식입니다.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22개 사업에 64억692만1000원을 삭감하고 창의인재교육과 라이브래드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63억4092만1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특성화고 신설은 법원 쟁의 계류 중인 소송 판결 후 배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의결에 앞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저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힘을 받으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08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세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7년도 예산집행 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중심의 시설 복지 지원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미래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제도 어렵지만 힘들수록 따듯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 가득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간에 걸친 제4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산회

의교

천의교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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