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09회 제1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5-01-21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시고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중심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시정목표인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양의 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경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구를 대표하는 축제행사가 장안구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광교마루길 일원에서 벚꽃 만개 시점에 맞춰 본 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사람중심 행복장안”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풍경화 그리기, 노래자랑, 걷기체험,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험문화를 통해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하며 장안구를 대표하는 축제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조원권, 연무권, 정자권, 율천권 등 4개 권역으로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며 광복 70주년에 따른 의미를 돌아보고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광복 관련 영화 및 가족영화 위주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분기 1회 공연관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시설 생활자를 찾아가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큰 감동이 있는 공연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아녜스의 집 등 4개소를 방문하여 공연을 해드렸는데 참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한여름 밤 달빛 영화 산책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시립예술단을 지역 주민 및 직원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은 광교마루길 행복나눔 한마당 축제행사와 연계 추진 및 기타 구, 동별 행사 추진 시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입니다.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랑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2015년도 생활체육대회 운영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5~6월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하여 10여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고 다음 달에 종목별 실무자회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9회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중 하루 간 개최되며 정식종목 13개, 번외종목 6개 총 19개 종목에 대하여 수원시 체육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세부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2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7개 종목 10개 교실을 12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축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체조교실, 배구, 아동 방송댄스, 리틀야구 종목에 대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계입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게이트볼장 등 공용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파손, 훼손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 보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장안구 총 인구 30만 7,000여 명 중 청소년 인구는 6만 8,000여 명으로 구성 비율은 22%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7개소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자2동 새마을문고, 정자3동 청솔마을 공부방, 송죽동 로뎀교회 등 3개소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영어학습 지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부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37쪽 10구단 창단에 따른 지역연고 자리매김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적극 개최 추진 및 리틀야구단 활성화 요망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야구대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구 단위 야구동호회 미 구성에 따른 구청장기 야구대회 개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 차원에서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가 바람직한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리틀야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간은 2015년 7월∼8월 중에 2015년도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있으므로 자녀 장학금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추천은 시 전체 두 명 정도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금액이 종목별로 다르고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종목이 있는데 명문화 된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 중에 태권도 및 생활체육 10여 개 종목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적정금액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연말뿐 아니라 1∼2월에도 학교, 경찰 등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도요원에게 성과 보상을 통해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청소년 선도활동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2월 중에 집중적으로 선도활동을 개최하겠고, 내용은 청소년 선도, 보호 가두 캠페인 및 전단지 배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안내, 게임장, 노래방, PC방 시간외 청소년 출입금지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기체조, 아침 건강체조교실 등 야외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 겨울철에 실내에서 수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2015년 2월~12월 만석공원 인조잔디구장 등 9개소에서 관내 주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고, 현재 동절기에 활동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아파트 경로당 등을 활용해서 현재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2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공원과 연계된 곳이 많은데 공원관리과, 체육시설팀 등 소관부서가 다양해서 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연계․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내용에 대해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7페이지에 보시면 구 단위 야구동호회 미구성에 따른 구청장기 야구대회 개최 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4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안구 할 때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서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수원에 야구장이 네 군데 밖에 없다고 파악하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네 군데 밖에, 이 야구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클럽 수에 비해서 야구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구단 창단도 하고 지역 연고 자리 매김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4개 구청에서 야구장 생체에서 쓰고 있는, 생활체육이나 수원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1주나 2주씩 잠깐 서로 협의를 해서 빼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단기간 대회 운영을 해서 사기진작 및 야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 단위는 야구동호회가 개최가 되기 힘들어요. 구마다 야구단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축구장이나 그런 것들처럼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단기간 2주에 한 20개 팀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구별로 장안구할 때는 20개 팀, 16개 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선 치르고 그 다음 주에 하는 단기간 대회를 말씀드렸던 거지 리그를 계속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성축구단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체육회 600만 원, 구 예산 9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여성축구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수준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기존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돈만 주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 감독 수당하고 코치 수당입니다.

김정렬위원

인건비네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선수들은 없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이니까 감독하고 코치 세 명입니다. 코치가 2명이고, 감독이 1명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증 교부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김정렬위원

보통 몇 명 정도 발급이 됩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동별로 현재 숫자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한 구에서 10명 정도 청소년증이 발급 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동별로 10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원이 생길 때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의 위촉장을 저희가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청소년증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아니 선도 활동을 나갈 때 활용을 할 수 있지요.

김정렬위원

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업소나 선도 캠페인 나갔을 때, 지도 나갔을 때 내가 누구라는 신분 표명은 해줘야 되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나와서 선도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김정렬위원

지도위원이 아니라 청소년증 교부 관련해서.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청소년증요?

김정렬위원

예, 33쪽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청소년증은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 실효성이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추진은 되어 왔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실적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이고 지금 대상 청소년도 인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지 않을 것이고,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 있어서 청소년증 가지고 있음으로써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자료나 이런 것은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39쪽에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관련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지급 기준 어떤 내용 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상반기 지급되는 것은 계속해서 예년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안을 마련하면 마련하는 즉시 적용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금년 예산을 가지고 2월에 각 종목별 회의를 개최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반기에 지급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하반기에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가 일시에 같이 종목을 개최하기 때문에요.

김정렬위원

일시에요? 하반기에?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5월 내지 6월에 일시에 종목을 개최합니다.

김정렬위원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나 그것이 아니라 금액, 예산 확보된 것 보고 그럼 매년 기준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나 이것도 예산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의 몇 %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러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면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110만 원이면 자체적으로 그 협회에서 1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김정렬위원

이것은 구별로 따로 다 마련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전체 종목별 10여 개 종목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구 내에서만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김정렬위원

이렇게 되면 타 다른 구에서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통일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각자 하신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행정지원과 업무, 가셨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 공부방 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당부 좀 드릴게요. 세류2동 같은 경우는 버드내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를 시켰어요. 그렇듯이 청소년공부방 올해는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용자가 적은 곳은 폐쇄하고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다가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녁 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회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여러분들께서 애쓰셔가지고요, 이번에 안전처에서 실시하는 파장동인가요? 안전마을로 송죽동인가요? 파장동으로 알고 있는데 송죽동입니까? 선정되어서 저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준식 과장님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전처에서 요새 가장 안전을 제일주의로 하는데 처음 선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 추진과정은 재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안심마을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송죽동이 수원시에서 당선이 됐고요, 전국에 한 10여개 읍·면·동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나 구청장님 모두가 그쪽 안심마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에서 최고의 안심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돈빈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송죽동 동장님 참 애 많이 쓰셨어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10여개 지역에서 처음 선정이 되셨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감사합니다.

조돈빈위원

그러한 것을 금년에 우리 장안구에서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 송죽동도 그렇지만 파장동이라든가 이렇게 변두리, 구도심이라고 그럴까요? 구옥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좀 해서 그렇게 안전 동이 많이 되도록 좀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박춘봉 사건 때문에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다 지금 동마다 하고 있나요, 방범활동을 저녁에?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방범기동순찰대원뿐 아니라 각 단체원과 합동 그리고 지구대 내지 파출소 직원들하고 주1회 이상 같이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10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10개 동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범기동순대가 없는 동이 조원1동하고 조원2동이 현재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동대는 기동대대로 합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일반 단체원이라든가 주민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차별화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지원책은 없어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현재 지원책은,

한규흠위원장

자체적으로?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한규흠위원장

계획은 없습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는 기동순찰대에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저녁에 고생들 너무 하시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의회 차원에서 많이 강구를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어차피 만나 뵈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우리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46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46명 중에 자녀학자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없고 시에서 2명?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시에서 금년에 2명, 시 전체에서 두 명 현재.

한규흠위원장

시 전체에서는 2명이고 우리 구에서는 없고?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라는 게 자녀가 없어서 그런 거네요, 학생이 없어서?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그런 경우도 있고,

한규흠위원장

조건이 안 맞아서,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대부분이 청소년지도 위원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니까.

한규흠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취지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사실 구성은 해놓고 유명무실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이런 분들에게 이런 걸 홍보 차원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활용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 근거를 가지고 해서 지도요원들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준식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세현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생활보장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과제 등 5개 실천과제를 가지고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복지행정이라는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를 11개의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업무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생활고 탈피! 마음은 해피! 수급자 생활안정 추진입니다. 생활고를 겪는 수급자 가구가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또 자활을 통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2,381가구에 3,52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과 장제, 자활장려금 등 6종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능력자에게는 희망리본사업 등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함께 따뜻해지는 사랑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과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나눔 복지 행정을 실천하여 따뜻한 도시 수원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각계각층의 자율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연말 등 연중 필요시에 각동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또한 장안구 간부 공무원들이 저소득 가구와 1:1 결연사업 등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급여신청 통합조사 및 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함은 물론 기 책정된 급여수급자에 대하여는 소득, 재산 변경 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서비스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총 1만 9,729세대, 2만 5,8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의 공적자료에 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실태조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자료에 의하여 조회되지 않는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연간 정기 2회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에게는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지원이 어려운 세대에는 타 법률지원도 검토하고, 민간지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복지위원 역량강화 활동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체에서 활동 중인 복지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주민복지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소지한 복지기관을 선정하여 월1회 방문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고자합니다. 또한 실무와 연관된 사회복지 강사를 초청하여 수강과 연찬회를 실시하여 복지위원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실시입니다. 주 소득원의 사망 또는 가출, 이혼, 행불 등 소득상실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 주거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교육비 등이며 1개월을 먼저 지원한 후에 1개월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과 53쪽 경로당 신축 및 매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홍경로당 신축입니다. 영화동 일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존치했던 경로당이었는데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으로 2007년도에 철거되었으며, 현 북문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부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고 2016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점토경로당 대체대상지 매입 추진입니다. 율천동에 소재한 점토경로당이 신설 될 당시부터 전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가 더 이상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여 대체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대상지로는 인근빌라 주택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연무동 경로당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무동도 역시 관내 일부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로당이 없어서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연립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가 매매가격 절충이 불가하고 또는 인근 주민들의 경로당 개설 반대민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소지한 상가 건물을 매입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소유주에게 채무 사항을 먼저 해결하도록 협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로 넘어와서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유주에게 협의 내용을 이행토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을 시 대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과 5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의 기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시설물의 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7개소 경로당에 대하여는 경로당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집기류 등을 지원하고 또한 경로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으신 저소득 노인·장애인에게 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10억 9,9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등 9개 항목의 급여를 매월 지급시기에 맞춰 해당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신나는 전통놀이 체험 한마당입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자리에 모여 전통놀이를 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만석공원에서 할 예정이며,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어린이집의 참여와 호응이 좋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작품은 시상과 그림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과 59쪽 아이행복과 함께하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284개소에 6,86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아동지원비, 어린이집 운영비, 교직원 보조금 등으로 52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9쪽 어린이집 인가 사전상담제 사업은 어린이집 설치 및 변경인가 전에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여 제반 여건 및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가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점검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수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인형극을 통하여 성폭력 위기사항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들이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이에 대한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아동에 대하여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한부모 가족 789가구에 2,016명을 포함하여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총 3,390명에 대하여 양육비, 학비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매월 지급일 또는 연중 지급시기에 맞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으며 10건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63쪽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관련 민원접수 시 업체의 안내 후 처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피드백하고 보고일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사항은 업체 안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원 접수 시 안내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피드백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청구 내역을 단가표와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겠고, 보고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경로당 등 소독과 방역은 권선구 재능기부를 하는 사기업이 있으니 4개구 공통 활용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은 사회적 기업의 재능기부 협조를 구하고 또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로당 클린 서비스를 통해 경로당 건물과 냉방기, 주방 시설에 대한 청소 같은 것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경로당 집기류 등을 일제 조사하여 노후 된 주방 집기류는 신경 써서 관리 조치하기를 바라는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하여 노후 된 주방시설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경로당 회원 수를 늘려 보조금을 거짓 수령하는 사항을 일제 점검하고 경로당 안전수칙과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설치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명부를 경로당별로 제출받아 주민등록 확인과 사망여부 또는 타 지역 전출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수칙 및 기본 매뉴얼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장안구 노인지회를 통해서 연찬회 때 117개소 경로당에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인덕션 설치는 노후 된 가스레인지 교체 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어르신 및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 배분에 대한 사항은 제도권 내 수급자는 물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구와 동 주민센터 또는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모금되는 물품과 성금을 골고루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일 음료배달을 하면서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가정위탁 아동들에게는 생일을 맞아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경로당 문화 프로그램을 전체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사항은 경로당별 희망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더 많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아동급식소 중 편의점 이용 아동이 많다는 것과 일반음식점 이용이 용이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가맹 음식점 수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식업지부와 관련 대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맹점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리스트를 제공하여 가능하면 편의점 이용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70쪽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는 사항은 2015년 3월 중으로 어린이집 원장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주요 지적사항과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점검 시 2년 연속 지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소모품을 제외한 냉장고 등 집기에 대하여 경로당 비품대장을 만들어 자체 관리하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장안구에서는 2007년부터 각 경로당별로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집기 보급 시 비품대장을 확인하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로 격려하기 바라는 사항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토론, 정보공유, 건의사항 접수 등과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인천 소재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장안구에도 그 사건 이후로 영유아 폭행사건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이 혹시 있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창 어린이집 원아모집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아모집하는 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한 곳의, 소수의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장안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피해가 없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조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 행감 전에 그때도 인천에서 사건 나서 본 위원이 이 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몇 달 만에 인천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조차도 어린이집을 다녀야 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고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보다 거기를 보내야 될 학부모들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자녀 안전 때문에 더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때도 본 위원이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시립 어린이집 관리할 때도 그렇고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이신가 몇 분들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점검으로 대체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내야 될 분들은 일반 학부모들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에요. 요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고 좀 지난 얘기지만 CCTV부터해서 계속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안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29개소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29군데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우리 학원이나 식당에 인증제 같은 스티커나 현판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은 학부모들이 CCTV 있는 데 보내려고 해요. 저부터도 아이들 보내려면 CCTV 있는 데 보내야지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 사건 났을 때 그 동영상 보셨겠지만 애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맞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CCTV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된 거지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말해도 원장이나 선생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렇게 얘기하면 학부들은 그렇게만 믿고 있지, 만 5∼6세 되는, 어린 아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경찰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 된 데는 CCTV가 설치됐다고 인증제같이 그런 현판이나 스티커를 붙여주고 일반 학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5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조돈빈위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인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인원요?

조돈빈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자 중에서 2중으로 받는 분이 있나, 이사 간 분이 있나, 또 새로 들어와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줬으면 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고 그것을 언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수급 받는 분들의 현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조돈빈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원내용하고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대상자의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보고량도 많고 해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경로당 회원 수를 조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들이 드린 게 아니고 사실 경로당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등록을 해놓으셔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저곳 아파트 경로당에 적을 두시고 하시는 것은 안 된다, 그 속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경로당 어느 곳에 적을 두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사 가셔서 다시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에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한 군데만 적을 두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의 비품 때문에 비품대장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도록 두면 생각보다 그것에 대한 업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누군가는 새로 드릴 때 그 동네 그 아파트 경로당이든 전부 비품대장에 정리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비품대장이 있습니다.”는 답변보다는 제도적으로 구에서 비품대장 관리를 해주시고 새로 사달라고 그러실 때나 아니면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업소하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노래방기기를 사 드렸는데 신곡이 필요해서 노래방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말씀을 새로 사달라는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니까 구에서 비품대장 관리하시면서 신곡을 다시 넣어드리는 것들, 고장 나면 고치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느 경로당에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비용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경로당에 돈을 드려서 하시든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길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일이 힘드시더라도 구에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일이 많아서 항상,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비품대장은 구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재선위원

좀 보시고 경로당마다 우리 위원들이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항이에요. 소소한 것.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직자가 조금 힘이 드셔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청장님, 안전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생활체육 위주하고 청소년 업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어디 있어요, 청장님?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연무동, 율천동, 영화동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치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텐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부서하고 안전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청장님하고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야간에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행정기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공감을 하고요, 그 쪽 지역은 자율방범대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 지역구 매탄지역에 보면 월세방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밤에는 주민들이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비단 장안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권선구 같은 경우는 더 심할 텐데 공통적인 사항들이 되다 보니까 요새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런 것을 치안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좀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업무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장안구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동마다 이상윤 구청장님이 계셔서 동마다 청장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에 자주 방문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홍길동 같은 청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작년의 그만큼 열정이 2015년에도 300여 공직자와 함께 “사람 중심 행복 장안” 건설을 꼭 해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김경태 행정지원과장님, 김준식 안전주민자치과장님, 김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2015년 한 해 동안의 구정 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의 실현, 그리고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구현,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 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3쪽까지 일반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황구지천 생태환경 축제 개최입니다. 2015년 4월 중 황구지천 일원에서 전시마당, 체험마당, 공연행사 및 부대행사로 구성된 황구지천 생태환경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주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호매실 입주민 환영 및 권선구민 화합축제 개최입니다. 2015년 5월 중 호매실 지구 내의 공원 등에서 공연행사,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호매실 입주민을 환영하고 권선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행사 전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복 70주년 독도 진실자료 전시회 개최입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권선구 청사 내 로비와 1, 2층 복도 등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독도 풍경사진 등 독도 진실자료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동 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순회 전시를 추진하여 광복 70주년의 의미와 독도의 역사적 가치 재인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유통관련업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의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등 유통 관련 업소는 2014년 12월 말 현재 총 339개소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준수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황구지천 축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신사항은 프로그램 다양화와 각 단체 사전 협의, 적극적 홍보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립예술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주인과 직원들에게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시립예술단과 협의하여 황구지천 생태 축제와 찾아가는 런치음악회, 호매실 입주 환영 축제에 시립예술단이 참여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감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보면 세 번째 상가 앞 불법게임기 단속 시행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팔달구하고 영통구만 되어 있고 나머지 장안, 권선은 “해당없음”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권선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지적되기보다는 권선구에 불법게임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사항들을 한번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안전주민자치과랑 제가 행감 때도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환경위생과 같이 합동 단속하면서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런 것들도 어차피 점검 나갈 때 육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금년에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셔가지고 이것은 해당 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있는 모든 구 다 포함된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학교 인근이나 이쪽에는 불법게임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차도랑 인도랑 구분되어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이면도로도 있어요. 학교 앞에서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앞에 문구점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야외에 불법게임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우르르 몰려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이들 특성상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게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뒤로 가버리고 그러다가 골목길 들어오는 차들한테 치이는 경우도 있고 안전사고 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서경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구지천 생태환경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증액이 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정렬위원

동일하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김정렬위원

그럼 이틀 지금 행사계획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직, 관련단체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정렬위원

뒤에 행정처리 요구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시립예술단 적극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빠져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호매실 입주민 환영 및 권선주민축제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렬위원

앞에도 내용이 축제의 의미가 권선구 지역에 변변한 축제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축제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축제를 또 하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 부여를 위한 축제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목적이 좀 모호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나누기 운동을 이 안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취지와 목적이 방향이 엉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권선구축제로 자리매김 해가는 황구지천 축제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더 많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계획을 언제 하신 거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것은 올해 축제 목적이 호매실지구 내에 막 입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호매실지구에 입주하면서 수원시에 대한 애착심이나 정체성을 갖고자 저희가 계획을 한 건데 저희가 이 입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김정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 단위 축제라고 황구지천 생태환경 축제를 개최하시는데 그 축제보다 일개 지역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지역축제를 예산을 훨씬 더 들여서 하는 것도 좀 이게 모순인 것 같고요, 축제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황구지천 축제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지금 호매실 축제는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입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꼭 축제뿐만 아니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행사를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꼭 축제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저희가 아나바다 장터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렬위원

엘리베이터 안 인사 나누기 캠페인은 이 행사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것은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처음 입주하면서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친목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될까 해서 이 행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같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축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입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렇게 예산이 들거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입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서경보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호매실지구 입주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호매실지구가 약 한 2만 세대에 5만 정도 인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지금 '14년 말에는 8,617세대하고 2만 1,500명 정도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5월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축제하기 전에 몇 %정도 입주할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저희가 60%~70%는 입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 축제로 대표적인 축제인 황구지천 축제하고 예산을 비교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매실 입주민들 처음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일회성으로 8,000만 원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60% 입주민을 위해서 8,000만 원 다 쓰실 것이 아니고 한 60%를 위해서 반만 쓰시고 나중에 또 전체가 오신다든지 새로운 입주민이 있을 때 그쪽 아파트 단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 선 것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추진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권선구에서 구 단위 행사가 2개가 계획된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튤립축제는 권선구에서 물 건너간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아닙니다. 그게 수원천 공사가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내서 한 상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공사된 것을 보고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처리요구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시는데 다른 구 같은 것 잘된 것을 벤치마킹 해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처리요구내용에 “해당없음” 딱 해버리니까 혹시 검토가 뭐, 19페이지 같은 경우 한 여름밤 달빛영화제 장안구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해당없음” 딱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해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4개구를 받다보면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해당없음”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서경보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입니다.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권선구의 청소년 보호 대상은 청소년보호법상 9세~19세까지 4만 4,340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2.8%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열린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구운동에 청소년공부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하여 법사랑 권선구 위원회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및 PC방, 노래방,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판매 등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증을 대용할 수 있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청소년증 발급 실적은 475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구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원천과 중앙공원, 일월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생활체조와 여성축구, 배구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금년 4월 중에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야구 등 10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에 정식종목 13개 종목과 시민참여경기 2개 종목에 출전하여 구민의 화합과 그동안 생활체육을 통하여 연마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따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 야구대회 개최와 리틀야구 활성화 건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초에 수원시 야구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야구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리틀야구단 활성화를 위하여 7월과 8월에 어린이 야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강사료 및 공인구 등 야구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지도위원들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매년 수원시 배정 2명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나 수원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 많은 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조례 제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명문화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시에 일정시기에 편중하지 않고 연중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도위원들의 성과 보상을 위하여 적정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5쪽의 아침체조건강교실 스트레칭 등 구에서 주관하는 야외 강좌에 대하여 동절기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수원천과 중앙공원에서 운영 중인 건강 체조는 세류3동, 권선2동과 협의를 마쳐 실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월공원은 동과 협의하여 늘푸른공원의 스트레칭은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6쪽 소규모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 중에 부서별 체육시설 전체를 파악하여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현황 및 연락처 등 홈페이지 기재와 부서별 민원 공유를 통하여 신속히 보수 등 조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고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선 최기철 과장님, 34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2014년도 행감 이후에 12월에 열흘이나 하셨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이것은 구 전체가 각 동별로 권역을 묶어서 하느라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감 때 지적사항 나온 이후로, 시정사항 나온 이후로 5일, 5일 열흘 동안 한 데가 제가 볼 때는 권선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최기철 과장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고, 그날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고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우리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처럼 잘해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네 체육시설 현황도 상당히 자료 정리 잘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계속 같이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31쪽을 보니까 2014년도하고 '15년도 생활체육활성화 때문에 각 구청장기 지원금 있지요, 구청장배 지원금 예산이 똑같아요, 아니면 늘었어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똑같습니다. 전체 9,5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을 깎아야만 리틀야구든 거기에 활성화 추진사업이 추진될 텐데 그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것을 저희가 1년을 운영해본 결과를 분석해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종목은 참여 인원이 많고 가짓수도 많고 그런 걸 안배를 해서 2월 초에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별로 관계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의논을 한번 해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예산 확보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시면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던 만큼 안주고 깎는다, 자부담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공무원들이 추진하기 어려우실 텐데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야구용품, 강사료 지원한다는 것을 약조하시기가 참 힘들 것인데 용기 있게 하셨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추진하시고요, 4개구가 공통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대책을 곰곰이 생각을 해줘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생활체육 보조금 관련된 사안인데요. 종목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자부담 비율도 다 상이해서 명문화된 기준 마련을 요구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종목별로 관계관 회의를 2월 초에 해서 그것은,

김정렬위원

종목별로 하나요?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내용이 없는데 구별로 협의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구간에 서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0개 종목에 대해서 지난 대회 참여 인원과 그런 규모를 고려해서 2월 초에 종목별로 생활체육연합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 초청해서 의논을 드리려고,

김정렬위원

애초에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은 형평의 문제에서 제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 구별로 상이하게 어떤 규정이 된다면 역시 같은 수원시민인데 어느 구에 사는 사람은 지원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히 4개 구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것 정보공유를 다른 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청소년공부방이 저희가 한 개소로 줄었어요. 그죠?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개소에서 한 개소로 줄은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두 개소에서 한 개소로 줄었습니다.

조명자위원

하나가 세류2동 줄은 것 말하는 거죠?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되어 온 예산액을 가지고 다음에는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에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 이외에 방과 후 시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환하는데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칭찬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건강생활체조교실을 겨울에도 실내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세 개소를 마련해 주셨네요.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조명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예, 내년에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도 청소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부탁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권선구에 일전에도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문화센터가 권선구는 지금 권선동 이마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우리 권선구가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흔히 말하는 철길 안팎이 있는데 지금 호매실이나 철길 밖 쪽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런 청소년문화 수련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 서둔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님 연두순시 때, 농진청 부지에 남는 공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서둔동 뿐만 아니라 같이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서둔동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수원권에 새로 건물 짓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남아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진청 자원 내에 있는 건물들,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서둔동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동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서수원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여가 아니면 교육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시의 관련부서하고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이건 동뿐만 아니라 그쪽 서수원권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최기철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해 주시고 2015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하고 자활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632세대에 3,922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이웃돕기 성금기탁 및 배분 또 명절 소외계층 위문실시 또 각동별로 특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서 결연대상자 적극 발굴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실태조사입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신속한 보장급여를 결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자활, 기타 의료급여자가 대상자로서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생활실태 결과를 반영해서 보장 결정을 하고 보장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2인 1조로 편성해서 안전사고 방지와 실태조사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지난 연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시기가 금년 7월로 예정이 되지만 그 전에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적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또는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가구로서 이웃의 신고 또 통·반장 신고 또 현장 발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상자가 접수가 되면 욕구조사와 아울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검하여 사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각종 사례회의를 통해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유관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예방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앞쪽에서와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또는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 또는 무한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틈새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등 추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위기가정 사회안전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가구에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안정과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관내에 65세 어르신이 2만 7,071분이 계십니다. 독거노인 500분에게 유제품을 전달하고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효도수당과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 문화를 계승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애인 주·정차구역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활동보조원 등 대상자 발굴과 재활보조기구 교부, 공동주택 알선 등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배려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코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자립 및 복지비를 지원하고, 출산 장려 및 입양문화 정착 지원과 여성의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킴과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민간어린이집 134개소, 가정어린이집 25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책정과 보육료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조금을 적기 지원하겠으며, 보육교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0건인데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문에 혹시 저희 권선구에도 영유아 폭행사건 관련된 신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신고는 작년도에 1건이 있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번 달에는 그런 것 없었다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경찰이 2인 1조로 해서 각 어린이집 CCTV 확인하러 다니시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CCTV 없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지금 파악한 바로서는 전체 우리 권선구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60개소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설치된 것은 보육실이나 유희실, 현관, 주방 등 385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설치가 안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설치토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CCTV 설치를 하지 않은 미시설 어린이집에서는 더 기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더 기피할 거라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설치하는 데 우리가 보조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자부담이었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자부담입니다.

조명자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범원장님하고 모범교사 표창을 합니다. 아시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판,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한 곳에 현판을 만들어 주듯이 모범원장 표창이나 모범교사 표창을 한 어린이집에도 그런 현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서 어머님들이 선택하는 데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폭행사건이 신고 된 게 없다고 하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마 지금 경찰이 돌면서 그 CCTV를 조사하게 되면 한두 건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조명자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그렇게 설치토록 하고, 지도 단속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4개구 공통으로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CCTV가 설치가 안 된 어린이집들이, 기피하는 어린이집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게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였거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론 보육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또 장안구 얘기할 때 인증 현판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우수 원장, 교직원 표창 받은 데도 같이 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나마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김대식 :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실무와 행정력이 탁월하신 박흥수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또 훌륭하신 340여 공직자가 계셔서 35만의 구민이 상당히 행복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 도시 권선을 혼신을 다해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요. 박흥수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서경보 행정지원과장님, 최기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김대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저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구의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 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서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지역 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사람 중심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달구의 매력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팔달구를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안녕하세요.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입니다. 행정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감성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틈새를 활용한 한자락 틈새 공연을 3월~10월까지 팔달구 명소 주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팔달구민의 행복 축제인 팔달 어울림 한마당을 9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구민 화합을 도모하고, 2016년 수원 화성의 해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물 감상실 등 328개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시 유통관련업소가 서민의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접대부 알선 등 위중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팔달 어울림 한마당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3,000만 원 썼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에도 팔달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문제점은 없었고요, 전에는 주로 행궁 광장 등 행궁 주변에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소외된 지역인 화서 서호공원에서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행궁에서 할 때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많이 왔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 타 구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3,000만 원 예산이면 충분하신지, 좀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기대심리를 가지고 계세요. 우선 행궁은 행궁에서 문화적 행사가 많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약간 다른 지역, 소외된 지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서 금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시고, 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들도 만약에 좀 증감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고 더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자락 틈새공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작년까지는 토요상설무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새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틈새공연이라고 그래서 소규모 관광지나 이런 데서 1년에 특색 있게 조금씩 공연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가장 중점적인 구가 또 팔달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준비하시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예,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2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개구 공히 다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무슨 축제나 행사 때 저희 시립예술단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활용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합창단만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섭외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얘기가 아직 안되셨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지난해에 처음 했는데요, 금년에는 구청사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서도 활용하고 이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교향악단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오히려 합창단보다 교향악단이 인원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악3중주든 이렇게 서너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틈새 행사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초빙해서 공연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정섭 :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청장님께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예.

한규흠위원장

우리 문화와 교육에 탁월하신 경험을 가진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작년 화성문화제 때 우리가 화홍문~지동교 간 조명퍼포먼스를 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했지요.

한규흠위원장

화성문화제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팔달구에서 이런 것 한번 경험하면 안 될까요?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러니까 화성문화제하고 별도로 말씀하시나요?

한규흠위원장

예.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인데 우리 관내니까,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그러지요. 한번 검토를 하고요, 작년에도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반향이 좋아서 저희 구에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안녕하세요.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입니다. 보고서 25쪽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효과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원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지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건전하고 친화적인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잠재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 캠페인,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 청소년 선도 보호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영어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37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여섯 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박흥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팔달구의 21만 7,000 주민과 300여 공직자가 정말 원도심이지요, 원도심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원도심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근래에도 그렇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건사고들이 속속 발생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데는 물론 행정의 힘도 필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각 동을 방문하고 동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곧 개인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경찰이나 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손이 못가는 부분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 운영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말 자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그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는 물론 신도시들은 아파트이고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구도심, 구도심 하는데요. 이 용어 자체를 앞으로 팔달구에서 쓰실 때는 원도심으로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라든가 타 관계 공무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원도심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도심, 구도심 만날 구도심이라는 그 자체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인데 어떻게 만날 구도심하고, 원도심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팔달구가 방금 한원찬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도심,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구가옥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원에 끔찍한 사건도 지동하고 거기가 어디지요? 이번에 매교동인가, 매산동하고 경계에서 일어난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매교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주로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사실 지금 체제는 주민방범기동순찰대 구 연합대가 있고요, 구조상으로 보면 동 지대 또 특별히 어머니 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등해서 자율방범조직 활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수원시 행정 쪽에서 관리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렇지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범선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자율방범대가 옛날에는 아주 활성화가 잘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도 뭐 그렇고 그렇다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우범지대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조돈빈위원

그래서 지금 며칠 있다가 다시 치안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저기할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를 주민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조돈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하고 약간의 뭘 좀 도와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봄에 한 3월부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우리 구가 한번 시범을 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자율방범대를 한번 좀 조직을 강화해 보세요. 그래야지 경찰인력도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마음에서 자율방범대를 주민들이 구성하는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혁신적으로 해보세요.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낮에는 저기하는데 밤에, 밤에 자기는 퇴근해서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그것도 교대로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퇴근해서 꼭 와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구상을 하셔서 완전히 이건 민간, 원래 자율방범대가 민간인들이 주민 위해서 구성된 것이니까 그것 한번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사실 주민자율방범대가 과거에 마을단위 공동체가 잘 형성되었을 때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도 강화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도시화도 됐고 또 주민의 인식변화에 따라서 차츰 기능도 좀 약화되고 활동도 미약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강력사건 관련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율방범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 처우를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조례가 개정되면서 장학금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또 자율방범 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완전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올려서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해야지 이게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팔달구가 더, 특히 두 군데 다 그러니까 팔달구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특별기획서를 한 번 만들어보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매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산동, 매교동, 고등동 쪽에 외국인 자율방범 기동순찰대하고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원래는 10시~새벽 2시까지 보통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연말연시 맞이하고 해서 4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동이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지대나 연합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조직별로 차이는 있는데 근무시간은 대체적으로 밤 9시부터 또는 10시부터 새벽 1~2시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강력사건을 계기로,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고등동이 새벽 5시까지,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조금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등동이 5시까지 하고 매산동하고 매교동이 3신가, 4시까지 교대로 하시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또 그 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도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경찰뿐만 아니라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은 “당신들 뭐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데도 새벽까지 추가, 흔히 말하는 추가 연장근무죠.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물론 모든 구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팔달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중국 동포라든지 중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원춘 사건, 이번 박춘봉 사건 계기로 더 그런 불안감이 강화되어서 그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그리고, 물론 현장을 방문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범기동순찰대 초소가 다들 노후화 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실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 민간지원팀에서 지원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안전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안전주민자치팀에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아마 시 본청에도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팔달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생하시는 지대에는 연합대랑 연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 새벽에 야참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좀 더 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새벽까지 하시는 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 각 지대마다 방침이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 것은 우리 팔달구 쪽에 어떤 사건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각 언론사들이나 매스컴들이 주민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민들이 화가 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밤 8시 반이 넘어가면 골목이 캄캄해서 사람도 안 다녀서 아무도 없어요. 가게 문 열어놓고 무섭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가면 가게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막 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매스컴들이나 각종 언론사들이 그것을 마치 흥행 삼아서 취재를 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우리 지역에는 어떤 방송도, 어떤 언론사도 오지 마라!”는 거죠. 그런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재탕, 삼탕해서 사람 머리속에 각인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살인사건이 세계적으로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지역에는 다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빨리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언론사들이 계속,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수백 배, 수천 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각 동을 구청장님께서 순회하실 때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들 등 앞으로 주민들은 스스로 지켜서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말고 인터뷰 요청도 싫어한다, 우리 팔달구는 주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팔달구가 언론과의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도 주민들 스스로 그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되는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이 한 60여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자부심을 갖고 진짜 책임 있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또 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 분들이 위촉을 받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한규흠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우리 팔달구 62명 중에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지난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명 정도가 대상자로,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사실은 시의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연간 한 3~4명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 펀드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걸 4개 구의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도비가 덜 교부가 되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한규흠위원장

그러면 현재 팔달구는 12명이 대상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열두 분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분이 더 많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 분석이 시에 두 명 정도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장안구는 54명 중에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했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열두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은 한 명이 될까, 말까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2015년도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맞춤형 서비스로 사람중심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3,189가구 4,386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50억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발굴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 편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탈 수급 촉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더 큰 수원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기업 및 단체에서 모금된 후원물품을 수시로 전달하고 설과 추석명절에 6급 이상 공직자와 홀몸어르신과의 1:2 결연사업 추진 등 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지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가정방문과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복지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정기적인 자격관리 등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복지를 디자인하라! 사람중심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민간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말 현재 434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고용, 주거, 정신건강 등 3,22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올해도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정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나홀로 고민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질병, 학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확인 및 지원 결정,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등 지속적인 홍보 및 사후 관리로 나홀로 고민하는 위기가정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실버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 2만 2,519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 대상자는 1만 3,299명으로 노인인구의 59%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효도 수당, 효사랑 지원,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등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등록 장애인은 8,902명으로 이들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월동 난방비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쾌적한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는 경로당에 보조금 및 집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내 82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이용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 추가 신설,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과 방역 및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실시, 경로당 주방 물품 등 집기지원과 경로당 노래교실 등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미래 세대를 위한 고품질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보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래를 이끌고 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기에 맞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73개소의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980명과 4,411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3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게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조화로운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보육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교육,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표창, 아동 인형극 실시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부모,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우리 구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 가족 기능 강화를 통한 가족복지 증진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 조기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한부모 가족, 가정위탁 아동, 급식지원 아동 등에게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팔달구 여성자원봉사회와 함께하는 가정위탁아동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광복 70주년 기념 제9회 팔달 도전 골든벨 추진 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56쪽부터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열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하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4개구 공통으로 질의한 사항인데요, 어린이집 수는 173개소던데 혹시 CCTV 설치 어린이집 수가 몇 개소나 돼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27개소에 175대가.

조명자위원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자체 부담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것 같고요. 또 원장님들도 개인 마인드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CCTV 설치를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아마 설치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아동학대 관련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이 네 가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도 보조를 해줘서 CCTV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점검 나갔을 때 CCTV도 확인을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거의 CCTV에 대해서는,

조명자위원

확인 안 하시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안 하지요.

조명자위원

구두로만 보고 받으시는 거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찰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어린이집 점검 다니시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지금 3개 경찰서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경찰청에서 내려 왔나 봐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조명자위원

같이 나가고 계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그것 CCTV까지 다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녹화 된 것.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CCTV가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없는 곳은,

조명자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CCTV 확인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명자위원

아니,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CCTV 녹화된 걸 확인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 CCTV 설치한 곳은 지금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이것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든 미설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할 때 그것을 잘 융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수원시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시켜서 어머님들이 정말 얘기했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게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에 관련해서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교육뿐 아니고 원장님이든 교사, 교직원 분이든 저는 인성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인성이라고 하면 어린 아동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것 아니거든요. 인성이라 하면 어른들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많다고 생각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인성에 관련된, 원장님하고 교직원에 관련된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오전에 모니터링 다 하셨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계속 덧붙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해서 해주셨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학부모 모니터링단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수조사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어려움을 호소해서 민원 접수된 데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운영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이고 그때도 제가 1년에 분기별로는 너무 심하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설문지조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문지 조사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특수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에 모든 173개 어린이집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반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 나눠주듯이 하고 그리고 봉인해서 다시 접수 받은 것을 그대로 우편물을 과로 다 오게끔 해서 과에서 그 부분들을 설문지 가정통신문 조사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썼어요. 그게 아이들 인편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와요. 그런데 봉인 안 하고 그냥 설문지를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원장이나 선생님이 보면 빼요, 아니면 자기들이 싸인 하거나. 그것까지는 학부모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피드백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 조사된 걸 갖다가 원장들은 “저희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낼 때 아예 편지봉투랑 같이 해서 봉인을 해가지고 학부모가 쓴 다음 봉인을 해서 붙여가지고 그것을 어린이집에 다시 아이들을 통해서 인편으로 갖다 주면 각 어린이집별로 많은 수가 있으니까 173개니까 양은 무지하게 많겠지요. 그것을 번거로우시더라도 1년에 두 번이니까 우리 도우미들도 복지도우미나 다 나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없나요? 복지도우미가 동만 나가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보육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육 관련해서는 없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사회복지과에, 보육 관련해서 보육 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니, 사회복지과에 지금 사회도우미가 있는데 5월에 끝나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또 충원하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게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거고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그분이 그만두시면 어떻게 할까 저희도 걱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자활센터 이용해서 복지도우미 이용하는 것도 작년에 제가 본청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고 1년에 두 번이니까 그게 온다면 설문지 조사에 특이한 내용이 있나 그 정도만 해서 그렇게만 해도 직접 현장 방문 안 해도 전수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듣는 걸 어린이집을 통해서 중간단계를 거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4개구 공통으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통신문 활용 부분 꼭 한번 시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박미숙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도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1,017명이 여기 자료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된 소식지 수원시정 소식지나 의회 소식지를 받아보는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한원찬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아보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그러세요.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철승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학교로 따지면 교원평가제예요. 아시겠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조명자위원

혹시 거기 교원평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그런데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시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도점검이 굉장히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원이라든가 상부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점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는 게 조금은 무리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교원평가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어린이집까지 시행하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청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훌륭하신 박흥식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또 훌륭하신 300여 공직자와 함께 팔달구민이 행복하고,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원의 중심이라고 하셨네요, 활기찬 팔달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꼭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이정섭 행정지원과장님, 이범선 안전주민자치과장님, 박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0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4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한 지 1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영통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2쪽 비전과 전략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영통구민의 안녕 기원과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11회 청명단오제를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례의식인 산신제와 당산제를 개최하고 단오절 풍습인 창포에 머리감기 체험을 실시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통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을 10월 중에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우수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와 재즈, 클래식, 대중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구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한 유통문화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문화 콘텐츠 사업 제공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업 등 유통관련업 대표자에 대한 교육과 법적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서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으로 16쪽에 상가 및 불법게임기 단속시행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 신고 된 게임기가 영통구에 52대가 있습니다. 금년 1월 9일~30일까지 3주간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20일까지 자체 정비 등 계고 기간을 운영한 후에 23일부터 정비 철거 등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철거정비 이후에도 해당업소의 재설치 여부를 지속 관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립예술단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작년에도 저희 구에 7회의 초청공연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과 적극적인 참여 협의를 통해서 구 단위 각종 축제나 주요행사시 보다 많은 초청 공연으로 격조 높은 공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문화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 청명단오제 관련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원래가 5,000만 원이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재작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구 단위의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행사 규모를 줄여가지고 세월호 사건이후로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게 해도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재작년에는 대대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 한마음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단오제 행사는 규모를 줄여서 단오제 제식행사만 개최하도록 하고 구민 한마음 화합의 행사는 광교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10월 중에 별도로 개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영통구민 한마당이 그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또 한마음행사가 따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한마당 화합행사인 구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이쪽 행사로 넘어왔다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렇게 예산이 조정 분석 되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행사는 주체가 혹시 일간지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구 주관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위탁을 주거나 이럴 때 일간지로 주지 않았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런 것은,

김정렬위원

직접 하시는 거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재작년에 한 10주년 행사라든지 작년에 한 행사들도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했습니다.

김정렬위원

뒤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이렇게 와서 공연한 비율이 높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행사에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적극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수준이 높은 교향악단이고 합창단이니까 구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행사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김정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단오제를 더 크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만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조돈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려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옛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이것이 젊은이들한테 긍지를 심어주고 그래야만 젊은 사람들한테 인성교육도 되고 아, 이 수원에, 원래 영통이 수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청명제가 있구나,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 지금 보면 광교호수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클래식이니 뭐니 신식을 하는 것하고, 물론 신식도 좋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1회 아닙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현재 11회가 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아니, 영통구민 화합 한마당 광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냐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는 구청 앞에 매여울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소를 옮겨서 광교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장소를 옮겨서 호수공원이 경관대상도 타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돈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1,000만 원을 들여서 단오제를 했는데 저기한다고 그랬지만 역시 행사규모라든가 다른 걸로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옛날에 풍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옛것을 한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마당에 3,000이고 얼마를 쓰고 여기에 더 써서 좀 더 단오제를 한번 돋보이게 그걸 한번 구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 단오제 보존위원회까지 있는데 이것을 보존할 게 이게 색을 바라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에 옛것이 밀려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한번 생각하시는 게 어떻겠나, 단오제를 조금 더 한번 잘 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계획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 느티나무가 있는 단오공원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느티나무가 있고 주변에 어린이공원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모이니까 계속 개최를 하면서 각종 행사를 위한 텐트, 그 다음에 동별 텐트, 거기에 지원하는 부녀회 텐트 같은 것을 도로변에 쳐가지고 이렇게 보도되지 않고 크게 뉴스화는 되지 않았지만 자그마한 사건, 사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도로변에 쳐야 되기 때문에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상 작년에도 이렇게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니까 보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의식행사, 제례행사만 하고 청포에 머리감는 이런 자그마한 키포인트 행사만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좀 작년 규모마냥 축소해서 알짜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돈빈위원

보존위원회에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역시 이런 것은 보존위원회가 했다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그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산신제도 지내고 뭐 이런 것 당산제도 지내고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는 거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조돈빈위원

하루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것 불편해도 크게 광고 좀 해서 우리의 옛 전통을 살리는 당산제를 지내고 이렇게 한다, 산신제도 지내고 청포에 머리 감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하니까 이해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 1,000만 원, 행사에 1,000만 원 행사라면 천막 치는 값 빼고 뭐 빼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산제 지내고 산신제 지낼 적에 제관들이 전부 제복을 입을 것 아닙니까? 안 입습니까, 입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제관들은 입습니다.

조돈빈위원

다 입잖아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조돈빈위원

제물도 전부 차리고?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조돈빈위원

엄숙하게 하고 이러려면,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재주는 참 좋으신데 어쨌든 간에 이걸 조금 뜻 깊게 알차게 요새 여러 현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그걸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조돈빈위원

예산이 더 든다면 여기 지금 구민화합 한마당 예산에서 좀 갖다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봐서 알차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차게 아주 주민 화합 축제로다가 개최토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의견이 같아요. 영통 청명단오제 보존위원회하고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의논을 좀 했어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작년에 얘기하고 올해 연초에 구체적으로는 협의한 게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조촐하게 한 게 많이 이해가 되고 참 잘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1,000만 원의 행사는 보존위원회에서 양해가 서로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권선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호매실지구의 입주민들을 위해서 축제를 마련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이 서고 또 황구지천 축제가 5,000만 원 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00만 원 가지고 구민 축제하고 청명단오제 1,000만 원 해서 6,000인데 문제는 뭐냐면 영통구는 제가 볼 때 3개 권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매탄권역하고 저쪽 영통구역하고 또 이쪽에 광교지구하고 3개 권역이 눈에 보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예전에 하던 매여울축제처럼 영통구민 축제가 구청 앞 청사 내에서 매탄권역에서 딱 하나 있던 축제가 지금 광교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광교지역은 시 단위에서 하는 행사들도 축제가 많이 가거든요, 이 공연문화가.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구에서도 그리로 가 버리면 매탄권역은 누가 하느냐고요?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있던 것을, 주민들이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축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운하게 확 가버리면 매탄권역의 주민들은 영통구민이 아니냐고요? 소외가 점점돼요. 가뜩이나 원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하고 매탄권역하고 아주 눈에 보이는 도시의 소홀함이 있는데 축제까지 그쪽으로 가 버리면 저쪽에 재미있게 있는 데는 더 활성화가 되고 여기는 점점 구에서부터 이렇게 소외시키면 이쪽 주민들의 그 상실감은 어떻게 채워줄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구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더하는 것은 모르지만 했던 것을 뽑아서 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과연 시에서 하는 축제가 광교 쪽에 뭐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형평성을 맞춰서 구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안녕하세요?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입니다. 2015년도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뉴스포츠(스포츠스태킹)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스포츠스태킹이란 12개의 스피드스택스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 기술과 스피드의 스포츠 경기입니다. 1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에서 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강사로 선발하고 1개 교실 20명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2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4월 1일~12월 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건강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광교 호수공원에서 아침 건강체조 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광교 호수공원 원형극장 주변에서 매주 월요일~금요일 아침 7시~8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으로 1월말까지 강사를 모집하고 수강생 모집 및 운영홍보를 2월~3월까지 하고 금년 봄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청장기(배) 국민생활체육대회와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생동감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교실 8개 종목과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10개 종목을 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다섯 개소의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를 운영하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3월~12월까지 하고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4월~11월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이끌어 갈 꿈과 희망의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건전한 성장환경을 마련코자 2015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1개소에 대한 영어교실을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맨 먼저 구청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 적극 추진 및 리틀야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야구클럽 현황은 시 전체 107개 팀 한 2,100여 명이 4개 구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가 바람직하지만 수원시 생활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 리틀야구단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는 매주 월요일~토요일까지 원천배수지 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국 리틀야구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또한 저희 영통구 리틀야구 후원회에서 매월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 자녀 장학금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2015년도 시 전체 확정인원이 두 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영통구 청소년 지도위원은 현재 한 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두 명 정도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시 차원의 예산 확대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교부금액과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대회 규모와 참여인원을 반영하고 또한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성적이 어떠한가도 반영하고 또 보조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부담을 판단해서 저희가 2월에 종목별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금년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말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과 법사랑위원 또 동 자체 단속을 해서 14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방학을 이용해서 1~2월 중에도 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겨울철 실내에서 수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는 아침 건강체조교실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시작은 하지만 저희가 겨울철에도 할 수 있게 실내장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소규모 체육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고 또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22쪽하고 30쪽하고 같이 보시는데 아침 건강체조교실 지금 매탄공원에서 하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기존대로 하고 이건은 확대해서,

이재선위원

확대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섰나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더 섰습니다. 조명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셔서 저희가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깜짝 놀랐어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아닙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22쪽 보니까 이게 또 광교로 가는 모양이다 싶었는데,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추가로도 하나 더,

이재선위원

확실하죠, 과장님?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링 계속 하셨네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 아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대회 부분은.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장 김영돈 : 예.
철승

이철승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 수원시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2명 지급됐다는데 2명이 다 영통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아닙니다. 시 전체가 두 명이고요, 작년 경우에는 시 전체에서 세 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 매칭 사업이라서 그런지 올해는 시 전체적으로 한 명이 더 줄었습니다, 구가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중간에 진한 글씨로 자녀 두 명이 지정되었다고 그래서 영통에서 두 명이 받으셨나 해서.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아닙니다. 이건 시 전체적인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영통에서는 한 명 도 못 받으신 건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작년에도 저희가 바르게살기위원님 중에서 감사 분이 계셨는데 한 10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영통구에서 한 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21쪽에 스포츠스태킹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포츠스태킹이 컵쌓기죠?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컵쌓기입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스포츠인가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이것도 스포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김정렬위원

이 규정이 어디에서 스포츠라고 그랬지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대한스포츠스태킹 협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스포츠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그건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교실인데 컵쌓기가 이게 체육인지 의문이 가고 강사수당도 있고 그런데 여기 물품에 20세트에 세트당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 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을 과연 생활체육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좀 더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쪽 보시면 미래를 이끌어 갈 꿈과 희망의 청소년 육성했는데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있지요?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예.

한원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이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합니까?
통구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이것은 수원시 4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상반기에 120만 원 정도 나가고, 도서구입비는 상반기에 250만 원 동별로 해서 상‧하반기 합해서 한 50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4개 구가 공히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구에는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없어서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희망 키움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통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78세대에 1,366명이며, 최저 생계비 및 현금 급여 기준액은 표에서와 같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61만 7,281원이고, 현금 급여 기준액은 49만 9,288원으로써 이는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생계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분기별로 초등학교, 중․고 교육급여를 지원하며, 해산 및 장제급여 발생 시 적기에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행복을 주는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및 변경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변동자료 관리로 지급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과오 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분야별 지침이나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지나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서도 타 보장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희망등불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위기가정이며, 무한돌봄 지원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재산 1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일시적 위기가정으로서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조속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인․장애인 복지급여체계 구축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원활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연금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위한 음료 제공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인 급여 등 10종의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관련 급여를 누락 없이 적기 집행하여 독거노인 보호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활안정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행복한 웃음이 나는 노인․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및 집기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실현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잔치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5월~10월에 관내 10개동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사회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실버사물놀이, 민요교실, 합창단 자원봉사대 등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필요 물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을 집행하여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어르신들의 사회, 문화적 욕구충족, 경로당 활성화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 i 사랑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육 사업입니다. 영통구에는 어린이집이 410개소에 보육아동 8,600여명과 교직원 1,900여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 보육료 및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쪽 영유아 안전문화 확산 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및 보육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 교육과 체험활동, 부모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어린이집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고 다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4개과 각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빼드릴게요. 지금 인천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운영이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 때문에 잊을만 하면 이렇게 어린이집 문제가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소수의 어린이집 때문에 수원시가 정말 욕 먹어가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운영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교육도 업무에 관련된 교사교육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도요, 지금 부모교육을 시립 같은 경우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구에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올바른 자녀교육 여러 가지 부모교육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어린이집 상대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부모교육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교사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CCTV 사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원장님들이 그 CCTV를 봤으면 그 교사를 미연에 교육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인천과 같은 사건, 사고가 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교사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의무라고 보이거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올해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링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37페이지에 희망등불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신청 하신 분들 계시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작년 2014년도에는 12월 31일 현재 영통구에서는 총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신청 건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요. 동에서 위기가정으로 해서 올라오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지원해준 건수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다양하거든요. 물품도 지원해주고 또 다양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그 물품은 당연히 물품이나 애들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줬을 텐데.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건수를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것 말고 신청된 것이 있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을 얼마 정도 했다, 분명히 지원이 또 누락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락된 분들이 왜 제외가 됐나, 누락된 사유가 있나 그런 걸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약간,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 :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이고요, 작년에 저희 수원시 긴급지원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3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되는 게 생계지원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주거비 지원도 있고 교육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총 신청건수나 그런 것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 : 저희가 한 150건 정도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은 100% 다 됐나요, 아니면 누락된 경우가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 : 저희가 대부분 지원이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만약에 제외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무한돌봄사례관리팀장 노은경 : 예, 부적합자도 몇 건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긴급지원이 안 되면 무한돌봄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 연계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쪽에 이철승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으로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중에 보면 긴급 지원하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교육비 쪽에 보면 초·중·고생 수업료 입학금 등 해놨잖아요,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이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원찬위원

그런데 의무교육이 어떻게 되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초·중이 의무교육이지요.

한원찬위원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초·중·고생도 수업료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수업료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실 때 그것은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 혹시 시각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총 장애인 8,023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874명으로 10% 정도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시각장애인이 874명 되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원찬위원

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의외로 시각장애인들이 각 구별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영통구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소식지를 받아본 장애인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이나 안 그러면 의회소식지를 점자로 받아본 장애인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까 모니터링 하면서 알아봤는데 받아본 사람이 아직 미확인이 됐어요.

한원찬위원

미확인 됐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원찬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청에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4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이 나오지요? 그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영통이 110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수는 30개 경로당만 지금 25개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강사료에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사회복지과에서 이 강사료가 좀 저기하지만 강사를 좀 더 만들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이 경로당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10개 중에서 아파트가 93개소이고, 17개가 아마 일반적인 모양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반대예요. 그렇지요? 다른 구는 예를 들어서 한 60대 40 이렇게 되거든요. 아파트가 한 60이면 자연 경로당이 40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신설 도시가 되어서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일수록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은 경로당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활성화 시켜주세요. 지금 보세요. 110개나 되는 경로당인데 30군데 밖에 프로그램을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얘기를 전에, 본인이 있을 적에 한번 얘기 들어보면 강사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를 더 쓰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서 적어도 110개 경로당이라면 아무리 못 들어가도 한 50개 정도의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와 모이지도 않고 소일거리가 없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 노래교실이 그래서 제일 많잖아요, 10군데 가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오는 노래교실 시간을 아주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교수가 지금 5만 원인가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시간당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돈빈위원

시간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그 날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다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조돈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료 때문에 어느 구에서는 늘리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이지요. 한번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하실 적에 우리가 노래교실, 노래 강사 이것 제일 많이 좋아하고 오는 걸 환영을 해요. 지금 경로당에 노래 반주기가 거의 다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영통구는 노래 기구가 많은 편이에요. 보급이 많이 됐어요.

조돈빈위원

거의 다 있잖아요, 되어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조돈빈위원

그런데 지금 써먹지 못하잖아요. 강사들이 안 오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해놓고 써먹지 못해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그러셔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상반기고, 후반기고 예산을 올리세요. 이러저러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지금 10군데, 노래교실이 10개 아니에요, 나가는데 한 30군데에서 요구한다. 그 예산은 얼마다, 추경에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도 경로당, 어제도 제가 경로당에 갔었어요. 매탄3동인가 가니까 노래방 기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작동할지도 모르고 여기는 노래 강사도 없고, 몇십만 원씩 주고 뭐하러 사다놓고 사장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나마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것을 세워서 올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30군데에서 한 20군데가 늘어서 한 50군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과장님, 원래 사회복지과가 저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상임위 소속에 가장 큰 업무를 차지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입니다. 아까 37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했고,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서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초·중·고생 수업료는 혹시 자기부담 경비 지원 나가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아니 초·중·고는 교재비 같은 게 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교재비나 거기 무상교육이라도,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수업료는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수업료 말고 별정 그런 것 나가는 걸 묶어서 그냥 수업료라고 하신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애들 수학여행 가거나 할 때 자기 부담 경비 들어가는 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재비, 부교재비 특수하게 나가는 것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학용품비 그런 것.
철승

이철승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안전문화 확산대회 개최하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처음 했어요.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작년에 행정감사 기간에도 인천에서 또 벌레 먹인 선생님 때문에, 보육교사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그런, 아까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직원이나 보육교사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라고 그러셨는데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데가 우리 영통구밖에 없으세요.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하시겠는데 딱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성품과 보육 테크닉 함양을 위한 이런 전문 강사 교육 같은 것 이렇게 계획하셔서 계획서를 올리신 데는 우리 영통구 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아이디어 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통구가 총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25명이시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우리 과는 26명이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총 26명?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하면 많이 적지요, 타 구는 보통 44명에서 50명까지 있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적은 편이에요.
철승

이철승위원

인원 가장 적은 게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영통이 원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흔히 좀 잘 사는 동네다 생각을 해서 좀 적게 배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은 410개로 또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가장 많고 실제로는 경로당도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복지여성국장님 출신이라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제 보면 간담회 같은 경우도 타 구는 보통 연 1~2회 딱 2번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분기별로 2분의 1씩 업무의 공백 생기지 않게끔 배려도 하시면서 자주 모시고 자주 간담회 듣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소통도 되고 힐링도 되거든요. 계획 참 잘 세우신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각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구청장님 아이디어신가요?
주호

김주호영통구청장

아닙니다.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수한 사건들 작년에 많았지만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보육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물론 힘드신 것 알고 있지만 조금 힘내시고 금년 한 해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통구에는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38페이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3,112명이 되겠는데요.

한규흠위원장

독거노인이?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규흠위원장

독거노인 대상자 파악은 그러면 영통구에 독거노인은 100% 다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규흠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우리가 관리를 현재로 몇 단계에서 하고 있지만 혹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는 아침마다 유제품을 돌리면서 동별로 안부 인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규흠위원장

혹시 근래에 문제 발생된 것 없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없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없으시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예.

한규흠위원장

이렇게 업무 맡으시면서 독거노인 관리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최옥순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취약한 독거노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권선구에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열악한 독거노인들이 계신데 우리 영통구는 그나마 그런 염려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제가 한 사례를 봤는데 독거노인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 대상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문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이걸 책임져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일단 그래서 저도 대상자만 파악이 되면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영통구 사회복지과에는 3년 근무하신 홍명숙 팀장님이 계시네요? 업무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개선할 점 같은 것 혹시, 이 조사팀만 3년 근무 계속 하셨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아닙니다. 저는 가정복지팀장을 6년 7개월 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어디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가정복지팀장이요.

한규흠위원장

가정복지팀장하고 여기 통합조사관리팀.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거기는 2년 6개월 됐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근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예.

한규흠위원장

이 업무를 보시면서 혹시 개선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각한 것 있으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일단은 저희 직원이 타구에는 사실상 세대수가 많다고 그래서 직원이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또 세대수가 작다고 그래서 직원이 적은데 사실상 일하는 건 좀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직원이 적은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훌륭하신 과장님이 계시고, 훌륭하신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구

영통구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한규흠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하시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 발전방향 있으시면 혼자만 끙끙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청장님을 통해서,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십분 발휘하셔서 영통구에서만큼은 사회복지업무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장 홍명숙 :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통구민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탁월하신 식견과 복지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신 김주호 구청장님께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비전 실현을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젊은 도시 영통 건설을 꼭 해주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김영돈 안전주민자치과장님, 최옥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구 보건소와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