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 중심의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시정목표인『사람중심 더 큰 수원』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로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생활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을미년 양의 지혜가 가득한 한 해 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청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물의 신설‧정비‧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과기준으로서는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납세기준일은 7월 31일이며, 주차장‧공장‧주택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대상으로서는 공실건물, 즉 빈점포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부과 예상금액은 1,200건에 9억 4,700만 원으로서 부과대상 시설물은 51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 시설물은 503건, 부과는 1,198건에 7억 3,60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는 6억 9,786만 4,000원, 체납액이 3,885만 8,000원으로 징수율 94.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표‧감면대상‧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납부의식의 결여로 체납액 정리가 지난한 바 있으며, 고액체납자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고지서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총 체납액은 100억 6,500만 원으로서 정리액은 33억 592만 1,000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납액은 67억 5,900만 원으로서 정리율 32.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을 압류 실시한 바 있으며,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또한 철저한 원인분석 후 징수 불능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카드납부 및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처리근거로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로서 방치차량 발견부터 범칙금 통고 및 검찰사건 송치까지 약 19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계별 무단 방치차량 정비 계획은 일제정비, 수시정비, 주민신고에 의해서 일제정비는 연 2회 이상, 수시정비는 취약지 순찰을 통해서 지역 실정을 잘알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를 받아서 이면도로나 사유지에 대한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손 등 사고위험 대포차량 등은 우선 견인조치하고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방치차량을 적발 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단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접하기 어려운 주‧정차 위반 단속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반」을 운영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현장 학습프로그램을 정착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8월까지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안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에 동승해서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안내장을 교부하고,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로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운영횟수로는 1일 4∼5명 정도 해서 주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전 9시～12시까지, 오후 2시～18시까지 4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5쪽, “각종 용역 및 연간단가를 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차선도색‧표지판에 대한 정비공사를 연간단가로 관내 15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약 2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역정비공사 또한 연간단가를 실시해서 약 3,000만 원에 대해 관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하여 고액체납자, 장기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 현황은 2억 2,156만 4,000원으로서 지금 징수율이 76.9%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또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시효소멸 및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은 67억 5,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32.8%입니다. 체납자 징수반을 교통지도팀장 외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5,362건에 대해서 2억 2,993만 원을 압류한 실적이 있으며 예금압류 또한 4,909건에 2억 2,887만 8,000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채권‧재산 등 압류는 물론 차량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독려 시에 4개 구 통합관리 독려하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개 반에 3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예금압류‧자동차압류‧통합징수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 현장 징수반을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통합 ARS 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예금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에 따른 채권확보와 시효소멸, 무재산‧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4개 구 통합 세외수입 징수단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9쪽,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은 물론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결손대상까지 보내지 말고 결손처리하고 ‘5년 이상 체납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결손대상은 지금 사망자에 대해서는 251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시효소멸은 1,399건에 5,627만 3,000원을 시효소멸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50건에 6,885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자 목록은 별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습적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시스템적 차단 방안이 필요한데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표에 보면 체납건수‧체납자수‧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도 시간임기제 직원을 이용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공유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단속건 발생 시 무인 CCTV 카메라 확인, 현장 출동하여 체납차량을 발견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보 및 그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는 공영주차장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1,57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확보는 시 교통정책과의 소관 업무로서, 광범위한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일반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지난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시 교통정책과하고 지역에 대해서 전달하고 협의로, 가능하면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 이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그 현황으로 저희는 학교 31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까지 3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반 2개 반에 8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중단속시간은 오전에는 8시～9시까지, 오후 하교시간에는 13시～16시까지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분기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물로서는 현수막 게시라든가 안내문을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책 및 주차장에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을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밤밭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그 주변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확인한 바, 성균관대 후문～성대역전 킹코하우스까지 650m 구간과 율전동 433-67번지 내에 주내과 의원 주차장 부지, 성균관대 후문 옆 나무광장 부지 400여 평, 이 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의 교통정책과와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제출할 예정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보 시 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로서, 광범위한 정책사항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가능한 대상지를 파악해서 시와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시정 및 요구사항 보면 결손대상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보면, 압류 안 돼 있는 결손대상만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압류 돼 있어도 지금 뭐, 십여 년 이상씩 막, 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그냥 놔둘 거예요? (시간경과) 지금 67억 중에서, 지난 연말 우리 행감 때 보면 67억 정도 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체납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67억 중에서 금년도에 그러면 6,800만 원만 정리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 압류라는 것은 시기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도 하고 거소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압류 및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씩, 20년∼30년 돼 가는 그런 것들까지 그냥 다 놔두고서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행감 때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 오래된 부분을 지금 요청한다고 그래서 이게 납부가 되지도 않을 거고 차량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라고, 제가 대책반을 구성해달라고 그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67억 중에서 1%밖에 더 됩니까, 이것?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납부 안 되는 것, 몇십 년 된 것도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대책을 수립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미납됐던 것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26쪽에서 보면 우리 교통유발금 체납도 당해 연도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납부율이 괜찮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런데 지금 누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솔초 앞에 보면 지금은 방학 때라 좀 괜찮은데 개학을 하고 나면 학교에 등‧하교 하는 학생들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는 아이들이 전부 한 번에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문 앞에서 대부분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이 아이들을 전부 거기서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역에 주‧정차 금지를 위해서 카메라 좀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차뿐이 아니고 방범까지 같이, 두개를 같이 겸용해서 설치를 좀 했으면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검토를 해서,

그것 좀 검토 한 번 해봐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다음에 밤밭 노인복지관 보면, 그 비탈길 내려가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그 밑에서 보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부분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으니까 거기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금 장소가 알고 싶거든요? 영화동에 두 곳이 있다고 그러고, 송죽동 한 곳, 조원1동 세 곳.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영화동에는 어디 있는 거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31페이지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는 열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1,57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화동 두 곳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영화동이요?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영화동은 화홍문 공영주차장이 북문 옆에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설립한 데가 있습니다, 거북시장.

여기서 가다보면 북문로터리에서 왼쪽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북문로터리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화홍문 공영주차장 거기 큰 데, 옛날에 전통 한옥 지으려고 한 데가 있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거기하고 그다음 한 군데는 북문 거북시장 옆에 보면 저희들이 20면을 개인 땅, 노는 땅을 이용해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시켜주면서 그분한테 승낙을 얻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넓은데 차들이 많이 대져 있는 걸 봤거든요? 저도 한 번 대봤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과거에 저쪽 신안동 주민들이, 그전에 작년엔가 했었죠? 생태교통페스티벌 때 거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댔고요, 그다음에 거북시장 주민들, 거북시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대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반, 또 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송죽동의 한 곳은 어디에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송죽동은 만석공원 미술전시관 옆에, 거기 보면 미술전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아.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솔밭 있는 데요.

거기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장동에 광교산 있잖아요, 경기대쪽 말고 항아리화장실 있는 쪽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요?

예. 그쪽으로 가는데 등산객들하고 보면,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엄청 힘든데 그쪽에 혹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좀, 부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쪽에는 저희들이 길 옆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 실시해서 거기다가 그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주차 노면을.

그러니까 길옆에 거기는 뭐, 상가 들어오는 사람들만 대라고 또 그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등산객들도 좀 일부 대는데요, 원래 그 등산객들이 많다보니까 주차 면수는 적고 그래가지고 아마 차 댈 데가 없는,

그쪽 가다 보니까 관광버스, 공신관광인가 그쪽 주차장 있던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공신관광, 옆에 대는 차요?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개인이 아마 그 회사에다가 임대를 해서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은데, 등산객들이 많은데 차 댈 데가 너무 없어서 복잡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혹시 공영주차장 만들 공간이 있는가 한 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을 여름방학 때 한다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처음 실시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름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건데, 한명숙 의원님도 참 좋다고 와서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띄우고요, 그다음에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 알리려고 이렇게 지금, 학교에 공문을 띄우고 학생들한테 주지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도 참석을 할 테니까 연락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임시주차장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정자중심상가를 가보면 차가, 불법주차라든지 아주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지금 시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안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라이프스포츠 옆에 법무부 땅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굉장히 큰 땅이 있는데, 올해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밭,

예. 밭을 지금 다, 밭을 못 하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안구에서도 좀 아셔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솔초등학교에 주‧정차 금지라고 CCTV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아파트 입구하고 그 학교 정문하고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내리는데 주‧정차 금지라 그러면 학원 차를, 애들을 태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옆으로 빼가지고 거기에 아예 표지판을 뭐, 어린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학원 차만, 애들 유치원 차들만 댈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거기 어차피 불법 주·정차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한다는 건 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거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정차를 잠깐, 학생들 태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하면 몇 분 잡습니까? 한 7분 정도 이상 정차하고 있는 것 잡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학생들 태우고 가는 차, 거기에 잠깐 서 있는 것을 단속하라는 것 아닙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그 차들이 7분 이상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 이상 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방범카메라까지 요구하는 것은, 안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 사고 위험성도 많고 차량들 불법 U-턴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통합센터 저쪽에, 통합관리센터 있잖아요. 그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이렇게 같이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걸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주‧정차 하고 그 방범하고 별개로 설치를 하지 말고 폴대 하나에다가,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비용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하나 설치할 때 같이 해야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됐으니까요, 우리 주차장 문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지지대고개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저 위에.

지지대고개 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개천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개천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일렬로 해서 차량들 무지하게 많이 대고 있거든요? 등산객들 차인지 어떤 차들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차라리 그 하천을 좀 덮어가지고라도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이 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보기도 좋고 안전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게 아마 부시장님께서, 전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전부 다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무료로 차를 많이 대고 있죠.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수지 계산을 해 봤는데 적자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이용편의 제공면에서 그냥 무료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설치하라는 것은 유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라도 이렇게 덮개로 덮어서 하면 이용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하천 쪽에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뭐,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검토할 사항이, 거기가 또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한 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26쪽 한 번 좀 봐주시겠어요?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26쪽, 그 아래쪽에 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1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래서 20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보니까 그 실적이, 압류한 게 그대로 다 징수가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징수요?

네, 압류한 것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글쎄요, 이게 징수된 건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한 번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압류에 대한 것을.

예. 여하튼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거기 소유주에 대해서, 소유주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했다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압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 번 좀 보시고, 그 앞에 20쪽 한 번 보시겠어요? 20쪽 불법 주·정차, 됐습니까? 20쪽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데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자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실시할 계획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실시된 겁니다, 이게요.

아, 이것은 실적이 되네요? 계획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아니,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할 계획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의아한 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어쨌든 부동산이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여기 또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액수가, 여기는 불법 주·정차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보고 자료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보니까 불법 주·정차 했을 때 이렇게 뭐, 4만 원짜리, 6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론 더 올라가겠지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5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기준이 좀 궁금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이게 4만 원‧5만 원‧8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니, 여하튼 이게 50만 원 이상, 또 저것은 10만 원 이상인데 왜 교통유발부담금은 1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여기 불법 주·정차는 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 압류를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기준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갖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뭐, 800만 원 체납자도 있고 뭐, 이렇게 몇백만 원 액수도 있고, 누적돼가지고요. 그런 체납자도 있는데 이 5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50만 원을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저희 과에서요. 그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9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 일소 방안 목표를 세운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10만 원을 목표로 세운 것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그 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선 뭐, 6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갖다가 목표 기준점을 둔 거죠. 뭐, 아무 저기는 없고요, 그냥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이상을 받으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죠.

예. 자체 내 계획인 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굳이 어떤 것은 1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어떤 것은 50만 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제가 좀 이해를 구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조금, 이해는 아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런데 이게 50만 원 이상 저희들이 독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했다, 문제가 많이 될까요? 예를 들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10만 원 이상 되면 엄청 많겠죠. 그 대상 목표량이 엄청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계속 기존에 있는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계획이기도 하지만 향후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도, 체납자가 예금이 압류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을 한다는 거죠. 결국엔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운전자들한테 고지가 되면 주·정차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향후에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 평가를 해야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더라.” 라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정확한 통계나 어떤 수치에 의한 그런 근거를 갖고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 현장 체험단 운영하는 데 거기 중간에 운영횟수 보니까, “체험단 운영” 해가지고 운영횟수에 보니까 1일, 22쪽입니다. 1일 4∼5명 해가지고 주 3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장안구에 총 여름방학에 몇 명의 학생들, 물론 신청을 하는 학생들 전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이번에 몇 명 정도를 우리가 모집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건지?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100여명 정도.

100여명 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32쪽, 다솔초 부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쪽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다솔초등학교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실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범 카메라라든가 주·정차 위반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도 좋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어머니들의 민원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솔초 부분 앞에는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왔었어요, 지역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하교, 그리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굉장히, 아이들이 차량에서 내리고 탑승하는 부분들에 대해 어린이 보호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부분에 대한 어떤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한 두 번이 아니라 자주 좀 나가셔서 그 부분을 보시고, 어차피 지금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그쪽 어머니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 민원을 받으셔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여기 지금 31개소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뿐이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앞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학생들이 크니까 뭐, 그 안전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 앞에 있는 이 거리 주·정차 문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초·중·고를 망라하고 다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잠깐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 얘기할 때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우리 3개 구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압류가 사실은, 아까 여기 보면 20쪽에 50만 원 이상 전자압류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안 하느냐, 이런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건 한 건 전부 다 압류하고 있죠? 몇 개월 이상 되면 압류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압류대상 물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요.

무슨 소리예요! 담당자! 이것, 맞습니까, 팀장님?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이것, 몇 개월 동안 안 내면 압류통지 오잖아.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네, 자동차 압류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차 압류는 물건을 다 압류를 하고요,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금압류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예금압류에 대해서만 50만 원 이상이고.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예, 맞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예금압류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통유발금은 10만 원 이상인데 왜 이것은 50만 원 이상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을 그렇게 주셔야죠. 모든 건에 대해서 전부 압류는 다 들어가고 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자동차압류는 그렇게 하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건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잖아요, 주·정차.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은 3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압류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옛날 것은 그렇죠.

지금은 3개월 이상 되면 전부 압류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압류를.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는 등록원부 압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차량 압류도 다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단지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금압류까지,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은 체납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납세.

예금압류까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왜 부동산 압류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압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통유발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압류는 다 실시한다.”, 부동산압류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부동산 압류가 사실상 지난한 게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도 압류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을 압류시킬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앞에는 10만 원 이상인데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건에 대해서 압류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건설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적치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금년도 2015년 1월～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로는 장안구 관내 전역으로서 특히 취약지역 13개소, 장안문 주변, 재래시장 5개소, 공원주변 광교산로 등을 취약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영화‧송죽, 조원1·2동, 연무동하고 2권역은 파장‧율천, 정자1·2·3동으로 해서 오전 10시～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단속사항으로 노점상이 2,570건이고 노상적치물이 272건, 수시 자진정비 기회로 2,821건을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균관대 기숙사 옆 1개소입니다. 연장은 도로개설 70m, 폭이 6m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015년에는 2억 4,900만 원의 보상비만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장안구 내 도시계획 도로는 총 889건에 13만 7,640m입니다. 개설은 850건에 13만 359m로 미개설 39개소에 7,281m, 95%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개설에 대해서는 368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262억, 시설비가106억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불용지로서 금년 예산에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시설된 사항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민원에 대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의견수렴) 사업입니다. 각 동에 소규모, 작은 시설로 인한 노후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총, 들어온 게 한 15개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해서 마을투어로 8개 사업이 있고, 민원에 들어온 게 한 7개 사업으로서 한 15개 사업에 소요예산 7억을 들여서 공사수선, 이면도로 포장, 안전난간 설치, 측구 정비, 콘크리트 포장‧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밤밭, 청개구리 넘어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 등 4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쪽입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면 국도가 7.5km, 시도가 193.6km, 따라서 총 201.1km의 도로를 저희 장안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유지는 연간단가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정자1·2·3동, 율천동, 2권역은 영화동‧송죽동‧파장동, 3권역은 조원1·2동, 연무동,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포트홀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 연중으로 즉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보수일자를 몇 월, 며칠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저희 장안구 건설과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동사무소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로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광교산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교산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구간 1,496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구간에 2,194m를 광교쉼터～광교마을회관까지 공사를 할 사항입니다. 예산으로서는 17억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각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발주하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총 53개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량이 34개소, 고가차도 1개, 지하차도 4개, 지하보도 5개, 지하보·차도 5개, 육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억 6,800만 원으로서 지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 지하도 유지관리 10개소의 시설물 정비, 정천지하차도 등 3개소 보수공사를 하고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 장안지하차도 등 지하차도와 또한 지하보도, 또 지하보·차도, 육교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19개소에 대해서 세척 및 청소를 해서 깨끗한 도로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는 관내 가로등 4,163주와 보안등 4,04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1권역이 파장‧율천, 정자1·3동, 2권역이 정자2동‧영화동‧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 보안등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합니다. 1권역은 율천, 정자1·2·3동, 2권역은 영화동‧파장동‧이목동‧송죽동, 3권역은 조원1·2동, 연무동,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쪽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 공간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녹지대는 140개소 24만 1,791㎡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완충‧연결녹지가 67개소에 11만 1,956㎡, 소공원은 3개소에 1만 2,853㎡, 기타 쌈지공원, 자투리땅을 포함해서 70개소에 11만 6,9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녹지대 관리, 가로수 보식, 완충녹지, 소공원 수형조절, 소규모 녹지 조성,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나면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금년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컬러풀(Color-Full)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변 교량에 계절별로 초화를 식재하고 또한 설치하여 다채로운 색을 입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제공으로 시민 정서 순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은 화서문 로터리 등 26개소에 1억 5,000을 들여서 화단 1,060㎡와 화분 108㎡, 조롱박터널 3개소에 초화식재를 4회에 걸쳐서 3월‧5월‧7월‧9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식재해서 도시미관을 컬러풀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 피고 향기가 있는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는 광교산과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광교산에 대한 산불이나 또한 수목 병‧해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목과 광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단가 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로‧ 소규모 녹지‧하천, 건설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연간단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쪽,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종 시설 밤밭고가차도와 2종 시설 5개소인 정천‧장안‧밤밭‧성대역‧창용문지하차도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서, 시특법 제6조에 의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5쪽입니다. 제설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습염식 제설장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 및 수목관리와 포트홀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천천동에 한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 6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를 하면서 습염식을 금년 내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막이나 기타시설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이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쪽, “동절기 재해방지를 위해 비탈길이 많은 주택가,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가나 육교, 지하차·보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갖다놓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줘서 지하차·보도를 관리해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단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송죽동에 대해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휀스 같은 거나, 또한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줘서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추진했지만 금년에도 그런 비탈길, 또 제설작업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쪽입니다.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안전 진단하여 보고 바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롯데마트하고 현재 지하에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샘내마을공원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지 않는 바람에 한 번 롯데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이용은 저희들이 도로 점‧이용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상부에서 이용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반영해서, 반상회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으로, 지하상가 쪽을 폐쇄하고 상부 횡단보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입니다. “성대기숙사 옆 도로개설에 있어서 개설취지와 도로현황이 맞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상을, 올해 금년도에 보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쪽 레미안아파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내주고, 간선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거기를 보행자도로로 일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을 단속, 사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만약에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추후에 어떤 응찰이, 계약에 응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입니다. “굴착허가 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굴착종료 후에는 시민통행 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조치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지침,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 제10조에 의해서 하절기 7월과 8월, 동절기 12월과 익년 2월에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 도시가스나 아니면 상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시설이 안전하게 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 연구단체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 부분이라든가 부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8쪽에 있는 성대기숙사 옆 도로, 이 부분도 그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미 집행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 최병록 과장하고 한 번 말씀드려서 “이것 이미 집행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음벽 있죠? 방음벽에 대한 유지보수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금 방음벽 쪽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방음벽이 안 되어 있어서.

방음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좀 잘해주시고요, 지금 파손되는 부분들, 이 파손되는 부분들을 보수할 때 보면 같은 재질이나 아니면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색깔을 갖다가, 투명한 색이었는데 이상하게 파란색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다든가,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그럴 때 어느 한 가지 색상으로 진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율전성당, 거기 사실은 옛날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그러다 지금 그냥 있는데 실제 율전성당 옆에 보면, 가보세요. 무늬가 그냥 호화찬란합니다. 색상이 다 제각각이고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 성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막 땜빵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관리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저희가 하나만 좀, 협의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특히 시설물이요, 방음벽이나 어떤 시설물이 이게 특허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만들어놓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재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동일한 재료들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건설과장 구본습 :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예,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비슷한 색이라도 같이, 일단은 색깔이라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그 내용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보호갱신원 있죠? 보호갱신원에서 스카이뷰 아파트 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많은데, 지금 스카이뷰 아파트에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스카이뷰 아파트 한 바퀴, 저하고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장님!

네.

장안구는 염화칼슘 어디다 보관해요?

운동장에 보관합니다.

운동장에 보관하죠?

네.

지금, 올해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상태가 좀 불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요즘엔 진눈깨비 오고 비가 오고 이러는데 그것, 덮지도 않고 그냥 막 운동장 옆에다 쫙 쌓아놨데요? 그것,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시정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요새 작업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은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작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처음 공급받을 때부터 그대로 쌓아놓고 그대로 있던데,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 덮개가 있으니까요, 덮겠습니다.

그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지금 지하차도, 장안지하차도가 홈플러스 앞에 종합운동장, 거기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제가 몇 년 동안 그쪽에 여름 장마철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위험한 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 피해가 없어서 물이 안 찼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저희들이 장안지하차도가 두 번 침수가 됐는데, 그게 한 번은 수중모터에 문제가 있었고, 지하 펌프실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하차도가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기 시에 그 상부에서 램프로 내려오는 부분에 쓰레기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지상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스틸그레이팅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를 즉시 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소나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당하는 건데, 물이 차가지고 그냥 뭐, 잠기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 앞에 불법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하면 또 딴 데 갔다가 또 좀 지나가면 또 다시 오고, 이게 지금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요? 갈 때마다 그 차가 항상 있던데, 거기에.

건설과장 구본습 :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가면, 단속 반원이 가면 또 움직였다가 또 다시 오고, 한 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쪽이 복잡한데 불법 차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자전거도로 개설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막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인데.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뭐, 단속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는 강력단속을 해주셔야죠, 그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쪽에 한 번 나가보셔서, 그것은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그것 아직 안 마친 거예요? '15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지속적으로 사업할 겁니다. 올해 광교쉼터 하고 그 후로는 반대쪽에,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지금 확장하면서 거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많이 이용합니다.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뭐,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절기, 하반기까지 끌지 않고 뭐든지 좀 미리 미리하고 그 외에 보수하거나 뭐, 그런 경우 동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는 하시지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초반부터, 지금 연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염화칼슘 관리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4개 구청이 동일한 거예요.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이 습염식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동일하게 염화칼슘을 구입했더라고요. 톤당 얼마죠? 톤당?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톤당 염화칼슘이 한 38만 원∼43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했더니, 그 당시 답변이 “일기예보에서 올해 눈이 많이 온다.” 그게 유비무환, 준비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것을 경쟁하듯이 다 그렇게 많이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월·1월·2월·3월까지 4개월 동안 올 눈의 양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2,500톤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진했나요? 오늘 현재까지 어느 정도.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한 700∼800 정도 저희들이 소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죠?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지금까지 한 게.

예, 현재까지. 그런데 한 700∼800, 그러면 거의 뭐, 한 3분의 1을 썼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러면 아직도 한 2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2,500톤 확보한 것 중에서 잘하면 한 500톤은 남기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구본습 : 500톤 이상 남습니다.

이상 남죠, 이번에. 그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왜냐하면, 작년에 700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단 남은 것 가지고 지금 또 보관문제,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뭉치는 부분, 또 손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할 수 없고 지금부터, 그래도 1톤에 38만 원은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막 놔두고 뭐, 너무 많이 샀으니까 막 소진하지 마시고 그래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 남는 것, 어차피 한 것 잘 관리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좀 낭비하지 않도록, 일기예보도 좋지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한 1,000톤 소비했더라고요. 작년 2014년도, 2013년도가 되겠네요. 2013년도에 보니까 그때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1,000톤 소진했는데 이번에 그 2,500톤 확보는 좀 과한 것 같고, 거기에 준해서 다음에는 좀, 4개 구청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준비하고 적당한 양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염화칼슘은 이제 습염식으로 이루어지다보면 많이 안 쓸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권선구청은 이미 습염식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또 구입을 했더라고요. 올해 확보를 1,000톤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장안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다 또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염화칼슘, 현재 구입한 것에서 어느 정도나 지금 썼죠?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한, (공무원간 협의) 작년까지 해서 2,500톤이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한 800톤 정도 썼습니다.

800 정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 두면 그게 굳어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진 않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대부분,

파쇄는 하겠죠, 당연히. 압착해서라도 파쇄는 하겠지만.

건설과장 구본습 :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미리 보관돼 있던 것을 먼저 쓰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좀 나중에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습 : 또한 저희들이 습염식으로 가다 보면 습염식에서는 덩어리를 저희들이 장비로 깰 수가 있거든요. 깨서 넣으면 습염식에서는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파손하는 데는 별 문제없다, 이거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같이 쓰는 거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선입 선출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운동장에 관리하는 것 말고 저기 철길에 있는 것, 그것은 보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덮개로 덮었습니다.

다 덮었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저렇게 있나, 이것궁금해 하지 않도록 거기 표기도 좀 해놓아줘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그리고 아울러 더 얘기하면 운동장에 있는 그 염화칼슘은 금년 3월‧4월에 옮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야구장,

어느 쪽에다, 그쪽으로 다 옮길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야구장 개발 때문에 거기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율전, 장안,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그 완충녹지로 다 옮기겠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쪽으로 옮기되 주민들 혐오시설 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안전주민자치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건설과로 다 넘어올 거잖아요? 전부는 아니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안전 쪽이요.

예. 안전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넘어올 건데요, 이번 자료에 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타운 정문이요, 한국병원 앞에 거기 정류소하고 교통체계가 잘못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위원님!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예. 거기가 잘못돼서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할 때 좌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전으로 왔다가 들어가는, 아무튼 우회전해서 아파트입구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교통체계 잘못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밤에 거기는 가뜩이나 버스도 위험하고 차도 위험한데 바로 꺾이는 그 길 횡단보도 옆에 불법노점상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서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 대로에서. 교통체계도 잘못된 데다가 거기 버스도 불법으로 도로를, 직진 길에 좌회전 꺾고 그러는데 거기에 항상 장사하는 트럭이 세워져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셔서 그것 좀 조치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권선구청장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으로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5년 구정목표를『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시민우선 열린 행정 실현,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복지 구현, 그리고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사람중심 더 큰 수원』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업무계획, 그다음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의 안심주차편의 도모 추진입니다. 저희 현재 우선주차제 현황은 대상 주차면이 약 6,700개 정도 되는데 6,100개가 운영되고 있고 미시행이 약 612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목표로는 잔여 주차구획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설 및 재도색, 또한 주차구획선 변경 등을 통한 운영 관리 효율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비공사 발주를 2월에 하고 4·5월에 주차구획선 재도색을 추진하며, 시행대상지 선정 및 주민 의견수렴을 상·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개선 및 협의를, 시·구와 협의해서 주차 공간 제공 및 주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 설치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공사비를 지원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약 5년간 봤을 때 73가구에 116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가구에 10면입니다. 또한 금년 사업비는 약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금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추진방법은 희망자에 한해서 적격여부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 관리해서 주차난 해소에 일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입니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급증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력하고 합리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5만 8,000건, 2013년도에는 6만 3,000건, 해서 약 12만 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저희가 운영은 단속반원 4개 반원에 20명, 단속원 6명, 사회복무요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전문 업체에 대한 위탁관리를 1월에 실시했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친절 및 교육을 연 2회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에 의한 시간을, 08시～21시까지 15개 지역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07시～21시까지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기피 등 체납액이 증가에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부과가 98억 원, 징수가 19억 원 되겠습니다. 체납액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79억 원으로 징수율은 19.9%, 현년도 분은 59%, 과년도는 9.59%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할 때는 전년 체납 증가가 징수율은 3.4% 증가한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또한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통합고지서 발송 추진, 그다음에 시효소멸 및 징수불능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및 관리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주택가‧공한지 등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은 235건 적발돼서 자진처리 170건, 강제폐차 45건, 처리 중 20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 운영과 또한 관내 지역 순찰강화 및 신속한 처리이며, 접수 및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에서 용역계약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사업이 여섯 건에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단가 설계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 시행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를 조기에 조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장기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유발부담금은 총 부과가, 체납세까지 봤을 때 6억 7,000만 원이었는데, 징수가 65억 8,600만 원, 따라서 체납액은 현재 1억 4,7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실적이 높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전년도보다 1∼2% 정도 실적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관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체납 시 효율적·다각적·신속한 채권확보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 체납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짜리 이상의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는, 물론 차량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독려 시 4개 구 통합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30만 원짜리 이상은 4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년도 결과를 보면 전자예금 압류를 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예금압류에 대한 징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0만 원짜리 이상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계약직 공무원이 전담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및 재산압류 및 예금압류 적극 추진,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또한 계약직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4개 구 통합 관리의 내용은 시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단 활용에 적극 같이 동참해서 징수하는 데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은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결손대상까지 보내지 말고 결손처리하고 ‘5년 이상 체납자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는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 확보를 연중 실시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용 발생이라든가 결손처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5년 이상 결손대상은 별도 관리해서 저희가 비용 발생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스템적 차단 방안이 필요한데 대책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상습 주·정차 단속지역은, 평일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 및 출·퇴근 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 같은 경우는 09시～18시까지 민원신고 위주로 해서 단속을 추진하고 또한 대형할인매장 그 주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알림이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며, 상습 주·정차에 대해 사전 예방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와 협의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공영주차장이 각 동별로 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 면수는 2,05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주차단속 및 보호구역 관리감독에 철저히 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황을 보면, 작년도 단속내용은 2,069건이 되겠습니다. 도보가 1,635건이 되고 고정식이 43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가 33개소, 유치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스쿨존 구역 등에 대한 등·하교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중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적극 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79억이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79억인데 지금 5년 이상 체납해가지고 결손을 하겠다고 한 게 2억 3,000밖에 안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저한테,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대로 하면 11만 건이 넘는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은 1990년∼2009년까지 자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은 그냥 놔둘 거예요? 이게 다 보면, 그 자료 11만 건이라는 게 전부 시효소멸 대상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시효소멸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는 시효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압류 한 번 돼 있으면 끝까지, 평생 몇십년이고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해서 환가가치가 없으면 압류 해제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 압류하겠다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신데,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대체압류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대체압류가 가능하느냐고요. 20년씩이나 된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근거 제시하라고 그러면 근거도 제시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그냥 하고 나가야지, 시효소멸이 다 된 건인데 지금 10년‧20년 넘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 요청한 게 11만 건이다 보니까 자료리스트를 못주겠다고 해서 CD로 줬잖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수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아, 이것 2,600명밖에 안 되네.” 이런 식이에요, 전부. 각 구청 다 동일한데, 지금 보면 이게 2.5%밖에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79억 중에서 겨우 2억 정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한 건당 지금 고지서 발송하는 것, 얼마씩 들어가죠?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최광영 :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 300원 정도 됩니다.

300원씩이나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 만약 20년 동안 발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가 지금 들어갔나. 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이게 오히려, 우리가 체납액보다도 더 많은 돈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그 건에 대해서, 이것 빨리 처리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끝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올해까지 아마,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또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이어서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이 시정 및 요구사항은 4개 구가 동일하니까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건설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준호입니다. 건설과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재난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신속히 대응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재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해 예방 대책입니다. 기간은 12월 1일～3월 15일까지 105일간이며, 설해 자재는 1월 20일 현재 염화칼슘 878톤, 소금 824톤, 제설장비는 살포기 및 차량이 23대, 백호 2대 등을 확보하였으며,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산불 예방 대책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5월 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대책 기간입니다. 취약지역인 칠보산에 감시탑‧감시초소‧전망대 등 9개 감시시설과 진화장비인 등짐펌프 등 6종에 1,517점을 6개소에 전진 배치하고 상황반을 5개 조로 편성하여 산 인접지에 인화물질 제거 등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또 산불 홍보물을 설치하여 청명이라든가 한식‧석가탄신일 등에 특별 대책을 추진하여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 요인 사전 차단과 함께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기간은 5월 15일～10월 15일까지이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수 및 방류펌프장을 정비하고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와 수방자재 확보 및 점검, 작동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긴급복구 등에 신속 대응하여 안전도시 수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심 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금년도 도로개설사업은 입북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 등 8건에 사업비 3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마을 간 접근성 향상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하수도‧녹지 등 지역 특성상 소외된 지역에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는 현지 조사하여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민원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대상지 인근 상인회와 주민회,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도로시설물 세척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위해 정조로 가로수 및 보도정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 2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밝고 안전한 야간 도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을 적기 보수하여 시민들의 밝고 안전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야간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권선구 관내는 가로등 1만 676등, 보안등 5,836등에 대해 연간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황구지천 산책로 등 4개소에 가로등과 보안등 136등을 5월까지 설치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2월～11월까지 녹지대에 잔디 깎기, 제초작업, 관목 전정 등을 실시하고 재해우려목, 소규모 녹지 정비 등과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4계절 체계적인 녹지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벽의 연중관리로 가로경관을 쾌적하게 하고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11월까지 가로수 유지관리를 127개 노선 2만 4,827주에 대하여 11월까지 수형조절과 가로수분 제초작업, 그다음에 가로수벽 전정 및 제초작업, 가로수분 정비 등을 실시하고 가로수 및 수벽 보식을 위해 4월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에 계절감을 느낄 수 있고 도시미관 향상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꽃길 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가로화단과 가로녹지, 계절별 초화류 식재와 세류대교·벌말교·유천2교 등에 교량의 녹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초화를 식재하여 생기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수원로 완충녹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훼손된 완충녹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곡사거리～효정초등학교 간 완충녹지 900m에 대하여 배수시설 설치와 수목 생장에 따른 수형조절, 훼손구간 복구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 6월까지 완충녹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금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안전주민자치과의 업무 중에서 우리 건설과로 넘어오는 부분 있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별도로 간단히 한 번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방음벽 청소, 잘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방음벽 청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손 부분을 이렇게 보수할 때 똑같은 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이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색상이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보기 싫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요청 드리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아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LED등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일부를 지금 교체하셨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것으로 해서 1년 동안 전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건설과장 최준호 :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 것은 한 1,8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은 계속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또 집계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다른 구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중에 하나는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아직 정리를 안 해서, 거기서는 감소되는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둘 다 연간단가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것을 일단 실제로 쓴 비용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좀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 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원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보다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사람중심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달구의 매력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팔달구를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행궁동에 거주자 우선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 거주자 우선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화성 옆에 있는,

예, 생태교통 구간.

지금 낮에도 거기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고 있는데, 실제로 생태교통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주자 우선제 자체를 폐지하고 다른 데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지역만이라도 생태교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생태교통 했던 곳에 주간에 차 세우는 분들이 누구인지, 과연 그곳에 주민들이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차량이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낮에 그 동네 분들은 다 나가거든요. 밤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낮 부분만이라도 그곳을 생태교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떤가,

생태교통 안에 그 공영주차장 세우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생태교통 안까지, 공영주차장 갈 때까지는 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곽에다 세워서, 생태교통 하는 그 공간 안에는 차가 없는 그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생태교통 했던 그곳에 외부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낮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야간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더라도 주간만큼이라도 거기가 생태교통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때 저도 꼭 불러주셔서, 저도 한 번 그쪽에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궁동을 자주 가는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관광지로서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공영주차장 확보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없애고 거기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 상가 다 죽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앞으로 그 행궁동 생태교통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궁동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저녁시간에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일부러 그 길을 찾아서 퇴근을 해보는데 인도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궁동 내에. 그러면 이 좁은 도로, 2차선 도로인데 양방향 통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인도까지 점거하는 상황이고, 그 인도와 도로의 경계에 화분들이 있잖아요?

그 화분 사이사이에 차들을 주차하면서 인도와 도로를 같이 점거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방통행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작년 12월～1월까지 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가보고 있거든요. 정말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시간까지는 기간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그런 식으로 저녁 시간에 양방향 통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금 보면 과년도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잘해주시고요,

27쪽 우리 시정요구 사항, 보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25억이 연말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되어 있죠?

125억인데 지금 현재 결손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게 1억 3,800, 1%도 안 됩니다, 0.8%밖에. 지금 20년 이상씩 된 건도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가 5년 이상이면 사실은 시효소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건들 중에서 지금 1,900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팔달구가 한 15만 건 이상이 시효소멸 대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압류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5만 건에 대해서, 만약 몇 년 동안 이걸 부과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한 건에 300원씩 해서 우편 발송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단속했을 때 3만 원‧4만 원 부과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할 것은 확실하게 처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길순석 과장님처럼 우리 차양호 과장님도 이번 1월로 업무가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 과장님, 쑥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박수 좀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시에요, 경계 구들이 있잖아요.

그것 할 때 교차되는 구하고 협의해서 보도블록을 좀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경계지역인 화서2동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한 도로인데 한쪽은 팔달구이고 한쪽은 장안구입니다. 팔달구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장안구가 병신이 돼 버렸습니다, 그 한 길이. 주민들이 보면서 “어? 여기는 뭐야!” 이런 식으로 돼 버리거든요. 최소한 경계되는 구가 있는 데는 공사를 할 때 구가 합의해서 같은 때 시행을 하시든지 해야지, 한쪽은 자기 구라고 그래서 그냥 보도블록 깔아놓고 한쪽은 안 해놓고 그러니까 길이 엉망이에요. 한쪽은 깨끗한 길이 돼 버리고, 한쪽은 바보길이 돼 버리고. 최소한 그런 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는 경계지역인 구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염화칼슘만 1,994톤을 확보한 거죠?

예, 여기 자료에. 현재까지 얼마 정도 소진하셨죠? 소비하셨죠?

이번에 214톤?

네, 그렇죠?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번에 살포기 있잖아요?

살포기 이번에 추가 설치하셨는데 그것도 사용한 것 포함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해서 한 200 몇 톤이요?

214톤.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팔달구가 214톤, 물론 면적이 적지만. 그리고 아까 권선구를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장안구가 아까 800톤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면적으로 봤을 때는 권선구가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한 400톤 정도 소비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유철수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하고 알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아직도 한 3월 15일까지 좀 기한이 남았지만, 그때까지 눈이 오는 상황을 봐가지고 하셔야 되지만 그 잔량에 대해서 여하튼 잘 보관하셔서 예산 낭비 없도록,

아까 여쭤보니까 톤당 한 38만 원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재고 보관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재고량이 어떻게 남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은 경우에 그다음, 추후에 그 다음해를 위해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기계적으로 뭐,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주민, 그러니까 안전주민자치과인가요? 앞으로 안전주민자치과가 저희 업무소관으로 올 것 같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죠?

지금 저희 구 관내에 1만 3,7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나왔고,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원시 전체의 한 40%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보고서에 항상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0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된 지 11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영통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임강재입니다. 2015년도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기간은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이고 부과대상은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국가‧개인이 소유한 시설물 중 개별 소유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유권 이전 및 신축‧멸실 등 조사표 작성에 따른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시설물 이용실태 확인조사표 작성 등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 조사를 완료하여 10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교부하고 납기 내 징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내 퇴색된 노면표지 및 훼손된 교통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15m 미만 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노면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행정 구현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 사전알림이 서비스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 고정형 CCTV 단속은 46개소로 사전알림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정체지역,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기단속 및 주행형 CCTV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행형 CCTV까지 사전알림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단속의 효율화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일소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전 납부제 지속 홍보로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전문 인력을 활용, 신속한 채권 확보로 채납액 일소를 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압류 실시, 체납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예고문 발송 및 압류를 실시하고 재산조회 및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현황은 발생건수 159건에 처리건수 159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범죄발생 우려지역 및 신고지역을 순찰, 1개 조 2명으로 편성하여 순찰을 상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구 홈페이지, 현수막‧안내문 등 방치차량 신고‧접수 창구를 다변화하고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시 압류 세금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차 위반에 대한 사항, 각 구청 공히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효 소멸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류로 요청을 했었는데 건수가 많다고 해서 CD로 저한테 넘겨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여기 보면 실제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영통 같은 경우 전체 체납액이 한 73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이 중에 보면 아마 영통구청이 생기면서부터 주‧정차 단속되어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한 10여년 이상 된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효소멸, 5년 이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실채권, 앞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어차피 받지 못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년 이상된 건에 대해서, 사실 차도 없고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오히려 제시 못 할 사항들이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한 건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300원이랍니다. 300원씩 해서 몇 년, 10년∼20년을 발송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얼마나 더 컸는가. 그러면 부과했던 금액보다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안녕하세요?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영통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2015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친절! 더 큰 감동!』생활공감『길 알리미 서비스 코너』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6대 및 구두수선대 22대를 이용하여 수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하여 길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지리 안내 및 관광 홍보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무상사용 제공, 시정홍보 책자를 비치하여 관광도시 수원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한 사람 중심의 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이 생활화된 사계절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연중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문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건설현장 안전문화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문화 운동 및 스마트 행정 다짐 평가대회를 실시하고, 24시간 비상연락시스템 가동 및 퀵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 불감증 성찰을 통한 안전 문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광교 택지개발지구 및 영통 중심상가, 매탄시장 등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인원 9명과 C3 차량 세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자율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노점상 발생억제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시민중심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영통구 원천동 92-7번지, 망포동 32-7번지, 원천동 25-17번지, 원천동 452-8번지 일원에 2016년 10월까지 도로개설, 길이 398m, 폭 6∼8m에 대하여 금년도 12억 6,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롭고 품격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구 관내 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은 즉시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신청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도로 및 시설물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9㎞ 등 207㎞가 있으며 시설물은 고가차도 등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일원 불량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면 주요도로 관리비 8억 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비 7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비 8억 원, 총 23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상의 불량 시설물 즉시 정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차량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밤길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가로등 5,336주, 보안등 2,795주가 있습니다. 불량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연중 교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그린로드를 위한 힐링 녹색공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 5,000주 있으며 녹지대는 34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녹지대 관리, 녹지대 수목 수형조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24억 원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 경관가치를 창출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의 향연이 펼쳐지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섬 및 가로화단 현황을 보면 총 12개소에 1,400㎡가 되겠으며 꽃화분은 7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입면녹화로는 꽃걸이 1,237m, 오브제 308개소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으로서 연중 실시하여 다양하고 색채감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에일린의 뜰 있잖아요? 광교에.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기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시고 해서 불법 주‧정차 예방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버스베이 문제,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난해한 위치에 있는 것,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그게 영통구청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위치가 굉장히 생각없이 배정되어 있어요. 조금, 10m라도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에 대한 보고를 추후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고요,

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도블록 정비하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영통구에도 가로수가 큰 나무들이 많죠, 그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 가로수들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다 망가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데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데 금년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비가 영통구에 얼마 정도 섰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유지관리로 해서 돈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뿌리돌림으로 해서 녹지분야에 한 1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금액이요.

보도블록 정비를 할 때 아예 뿌리제거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전체를 해서 미리 뿌리가 들고 일어서는 그것을 막아야지, 위에만 보도블록을 교체해놓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예 올해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하더라도 뿌리제거 작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보도블록 정비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가보니까 이렇게 크게 파내고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뿌리가 올라와도 보도블록이 일어나지 않게끔 망을 씌워가지고 해놓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염화칼슘은 영통구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지금 삼성전자 있는 데, 원일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옆에 거기다 쌓아놨죠?

건설과장 권혁식 : 일부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보관이 아주 불량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혁식 :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저쪽 영통구 보건소 옆에 보관할 때도 덮지도 않아서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제가 가서 지적을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그래. 요즘 매일 비가 오고 이랬는데 그것, 덮지도 않고 큰 마대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 마대 안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어서, 염화칼슘하고 같이 흥건히 고여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좀 덮든가 해서 조치를 하세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잘해주고 계시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건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염화칼슘 관리가 약간 부실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너무 많은 염화칼슘을 확보했기 때문에 넉넉하다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이 얼마죠? 현재. 얼마를 확보하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죠?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재작년도에, 2013년도와 2014년 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게 한 780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2,000톤을 요구해서 2,700톤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아홉 번의 제설작업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1,300톤 정도 사용하고 현재 1,400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여튼 다시 한 번 사용량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조사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권선구가 바닥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권선구가 바닥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한 420톤을 이번에 소비했더라고요, 이번에. 그리고 팔달구가 한 270톤 정도, 그런데 장안구가 약간 좀, 700이라고 그랬다가 800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소비를 했고요, 그래서 1,300톤을 소비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1,300톤 사용한 것은 광교1‧2동, 그러니까 광교신도시 432만 평이 저희에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11월 22일자로 공식적으로. 그전에는 도시공사에서 사용하면서 유지관리했고요.

예.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체크를 많이 해봤는데요, 현재 이쪽 영통구청과 저 위에 해모로 아파트 있는 데하고 온도차이가 한 4°C∼5°C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건설과장 권혁식 : 그래서 이쪽 영통 같은 데 비가 내리는 경우에 그쪽은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아홉 번 제설작업을 하면서 온도 체크를 계속 해봤거든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많이 심함으로 인해서, 그쪽이 산이 좀 가까워서 춥지 않나, 그런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보면 영통쪽, 기존 신도시에는 안 뿌리는데 광교신도시 쪽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우선 관리도 잘해주시고 또 향후에 확보할 때도 적정한 양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남았을 때, 어차피 이번에도 재고량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남았을 때 그런 보관을 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며,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