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경태 민원과장입니다. 이순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윤호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 바뀌셨네.

한 분만 빼고 다 바뀌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행정복지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 ’16년도 성과와 반성,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세종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복컴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인구 유입 가속화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시민 소통 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읍·면 외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사랑방 좌담회와 신도시 새내기 입주민 만남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갈등 진단 의무화 추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세종축제와 연계한 경연대회 및 원스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146쪽 선제적 행정구역 정비 및 읍·면·동 지원·조정 강화입니다. 먼저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상반기 중 고운동과 보람동을 개청하고 새롬동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대비한 이동민원실을 4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제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책임읍동에 대한 반기별 실태 점검과 개선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정책 회의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대내외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8쪽 평생교육 활성화로 시민 역량 플러스, 행복 플러스입니다. 복컴 등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역량 강화와 공공·민간·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정적인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세종 리더십아카데미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격 평생교육 강좌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학습동아리 발굴·육성, 평생학습 나눔 한마당 개최 등 생활 속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50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학교 및 학생 수 증가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에 대한 교육 경비 24억6000만 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진로 콘서트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및 대통령 기록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도 힘쓰겠습니다. 152쪽 수요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 종이 기록물 10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공표 정보 목록을 600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수집 기록물의 웹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밖에 행정자료실 도서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54쪽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민원행정체계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민원량 분석을 통해 통합민원실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역량 강화 및 상담 DB 보완을 통해 민원콜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위원회 활성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9쪽까지 척척세종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척세종 서비스를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고 희망자 일일 체험 및 나눔 단원 모집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척척세종 서비스로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 인구 증가로 사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 업무 및 자동차 등록·관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야간 여권 창구 운영, 국제운전면허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15종까지 확대하여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민원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도시 개발과 시세 확장에 따라 복잡·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의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실무교육을 개설하여 이수토록 하고, 민원업무 매뉴얼을 시스템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찾아가는 민원응대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복지세종입니다. 먼저 세종형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인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에 대해 지역 생활권별로 특화 기능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는 종합복지 시설로 서비스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친화 복지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한 여성·아동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제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설계 시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실현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써 6개 영역, 6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기준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기준에 대한 이행평가, 시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복지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시민이 체감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보건서비스 연계와 통합사례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 복지 지원금 인상 및 대상자 발굴·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활용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69쪽 희망을 주는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시 출범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률이 낮고 복지자원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봉사단 양성과 재능 나눔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 요건 완화 등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유형별 DB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지자원 매니저단 활동 강화 및 복지자원 빅데이터 상용화 등 민관 협업의 복지자원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급격한 지가 상승 등 세종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통합 조사 및 기초수급 탈락자 이력 관리제 도입·운영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기준을 중위 소득 40% 이하로 확대·추진하는 등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 발굴 및 자립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173쪽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세종시 실현입니다. 먼저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제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난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53개 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대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6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요보호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방과 후 아동 돌봄 협력 기관을 65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78쪽 수요자 관점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인구 급증에 따라 보육인프라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3개소씩 확충하고 세종시 최초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개원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기관 확대, 공기청정기 보급, 안전수칙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 등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80쪽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먼저 새롬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이돌보미를 200명으로 확충하여 양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가정 대상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 신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확대 등 건강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구직 수요와 연계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폭력 피행 여성 긴급보호시설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인권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시민 건강 보호 및 노인·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스쿨존 등 신규사업과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로당 실태 조사를 통한 운영관리 체계화,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 기능 확대 등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사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설 장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범적인 장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85쪽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화입니다. 새롬동에 남부통합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아동과 모성 중심의 행복맘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세종시립의원은 노인 중심의 재활치료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매특화사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여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장애인이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보장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확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동스쿠터·휠체어 충전소 설치 및 중증장애인 이용 식당 시설 개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편의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운영 지원, 단체 육성, 발달장애인센터 및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신규 설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신설동 이동민원실 운영 및 주민센터 개청입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연계하여 고운동, 보람동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롬동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대비하여 이동민원실을 적기에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고운동, 보람동 주민센터를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제19대 대통령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법정 기일에 근거하여 빈틈없이 대통령 선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비하여 신속한 선거 업무로의 전환을 위한 상시 선거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공명하고 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율 제고 방안, 공무원 행위 제한 후속 조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91쪽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련관 건립 타당성 검토, 중앙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 부지 매입 및 설계, 건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3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주민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신속한 검사 등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건축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실시설계 및 착공, 운영 조례 제정, 단계별 국비 예산 확보 등 연구원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롬동 통합보건지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에 설치하고, 연면적은 1200㎡로 9억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행복맘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과 모성에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조례 개정, 리모델링 공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시키시네요. ’16년도도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7년도도 행정복지국 전 직원들께서 세종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행정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49쪽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1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지요. 또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그분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평생교육사도 2명 더 신규채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면접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다 몇 명이 되나요?

5명입니다.

5명으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 일을 하시는 분이 5명이라고 보게 되겠네요?

네, 5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은 몇 명이세요?

인재육성재단은 사실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 다 파견 나갑니다.

공무원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거기는 몇 명 파견 나가 있어요?

3명 나가 있습니다.

3명 나가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는 파견 나간 공무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래요?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사실은 평생교육이 굉장히 커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하다 보면 끝이 없는 업무고, 욕심을 부리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평생교육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실은 내년 정도 하면 아마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고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를 분리할 것이냐, 체제를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갈 것이냐. 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도 같이 해 주시는데, 평생교육 업무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기존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더 유기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100만, 50만 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 평생교육과 장학이 결국 인재육성이라는 한 틀에 있어서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하는지 고민을 올해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에둘러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인근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단독법인으로 출범해서, 대전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사람이 사십 분이고 충남은 열두 사람이거든요.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명으로 운영하다 어제 2명 더 뽑아서 5명으로 충원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열심히 기반 닦아서 내년부터는 그 방향을 정립해서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두 가지 부분은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세종시 탄생과정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계속 모으고 계시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세요?

네, 잘 진행돼 있고요. 기존 자료를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신데 사실은 2만7760건 정도 수집됐는데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충남에 추욱 과장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문서계로 이관한답니다. 그쪽에서 이관하면, 우리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내면 그때 자료를 다 받는 걸로 실질적인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여기 박영송 위원님께서 머리 깎고 하시는 그런 언론에 난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서류를 굉장히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확보하면 행정적인 서류는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지 않느냐. 그 외에 방송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영상 확보라든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은 걸 추욱 계장님이 아니고 서기관님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과장님이지요.

과장님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일단 받는 걸로 하고?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수집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이것을 분류해서 진짜... 지금 수집된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문서보관소에서 일부 가지고 있고, 수집하는 것은 용역사가 하고 있습니다.

분류나 분석 같은 것은 아직 시작도 못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올해 진행이 되나요?

올해 4월까지 해서 납품 받으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올해 세종시 기공 10주년, 또 세종시 탄생 5주년 관련해서 거기 중요한 부분이 혹시 그때 7월에 전시되거나 할 수 있는 기획은 안 잡고 계세요?

이 수집되는 것을 보고, 결과를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준 7000만 원을 가지고 온라인 전시관 구축과 연계해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벤트성으로 그것은 용역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다시 구축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수집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탄생 과정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7월에 시에서 기획행사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다는 못 보여드려도, 준비된 것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탄생에서부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간은 없지만 일정 공간을 준비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81쪽 볼게요. 제일 하단에 보면 폭력 피해 여성 긴급지원, 긴급보호시설을 개설·운영하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긴급보호시설로 가는 게 너무 단편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에서도 긴급피난처가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돼 있고, 물론 경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서 모텔로 운영했어요, 긴급피난처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여성과 아동이 같이 긴급적으로 피난을 해야 하는데 모텔을 사용하는 형편이 맞느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바뀐 게 펜션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그나마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긴급구호용품하고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 사례가 있을 경우에 가서 심리적으로 케어해 주는 그 작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펜션이나 모처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데에서 보면 아마 긴급보호시설로서의 적정한 시설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긴급보호시설도 필요해요.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긴급적인 부분이라 이걸로만 가지 말고 여성쉼터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저도 그렇고, 특히 여성 의원님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성쉼터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통합상담소 토론회 가서 제가 “우리 세종시에는 여성쉼터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쪽 여성들이 아주 놀라요, 어떻게 세종시에 여성쉼터가 없냐고. 처음 알았다고. 고민을 좀 더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피해여성이 신고돼서 조치원분이 스물다섯 분이거든요. 청벽비발디라든가 아람달 그다음에...

장소를 다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국장님.

영평사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이용하니까 꺼려하고, 또 종교기관 같은 데도 꺼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고 그 25명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조용한 곳, 경찰서 가까운 데, 대개 5일 정도는 경찰서에서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5일 넘으면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는데 조치원 부근에 조용한 투룸 정도를 얻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쉼터 비슷하게, 아무도 모르게 활용하려고 사실 이게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시행하려고 제도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긴급보호시설은 짧아야 하루 이틀, 오래 못 있어요. 길어야 3일? 그런데 쉼터는, 그러니까 그 시설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쉼터를 마련하면,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쉼터를 마련하면 이분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간을 굳이 두 군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긴급피난처만 가지고 딱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이분들 피해가정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쉼터라고 하면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머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왕 시설을 할 때 이분들이 하루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3일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한 달을... 석 달을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룸이나 투룸 얻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1년 단위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든 않든 계속 저희들이 쓰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충족이 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서 사실 궁여지책으로 금년부터 바꿔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인식의 전환은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는 계속 요구했으니까. 쉼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그나마 이 긴급보호시설을 하려고 한 것만으로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데,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적어도 아파트 넓은 거 있잖아요. 50평, 60평 하나 구해요. 그러면 거기에 방이 5개, 4개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상담선생님들이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예산 들이는 거, 전세 얻어서 가는 거 그렇게 크게 예산 안 들거든요. 원룸, 투룸 하면 한 가정, 두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 며칠밖에 안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아파트 넓은 거 하나 얻어서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의원님들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제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역사회서비스 관련돼서 허위·부정 결제한 걸로 적발돼서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봤어요. 담당 사무관님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게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지역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부정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그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복지국은 굉장히 많아요. 시설도 많고, 바우처 관련돼서 노인돌봄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라든가, 문화바우처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 부서에서 과장님도 다 바뀌셨지만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원이 바뀌면 또 모르거든요. 연초에 아예 스터디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체크리스트와 체크하는 방법과 이 감사하는 방법들을 다들 스터디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담당 계장님한테는 말씀은 들었지만 지역사회서비스의 서비스명을 쭉 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거라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한 건데, 아동청소년의 심리, 정서 발달,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아이들의 스포츠, 운동 서비스 이게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서비스가 한 4종류 돼요. 그리고 가정 하나,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하나 해서 지금 6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특히 중요하지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데 자체적으로 신규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가 있어요. 여지가 있거든요, 지자체에.

네.

지금 고령화 사회가 특히 읍·면 지역...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사실 읍·면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소득수준이 100에서 140% 이하 되는 사람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분들을 위한 이 서비스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선정에서 떨어졌지만 뇌혈관질환이라든가,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공모했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에 관련돼서 공모를 하실 분들이 아마 더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노령사회를 대처해야 하는, 오히려 맞닥뜨려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보장과에서 치매 예방에 관련돼서 서비스를 주지만 이거와 지역사회서비스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보이니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돼서도 노인을 위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선정 과정에 참여해서 선정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이 맞는 말씀 같고요.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공모하는 것이 전국적인 사례가 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청소년 이쪽 사업이 많이 발달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야 이쪽으로 별도로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를 한번 해서 그쪽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면 교회 옆에 죽림5거리인가 4거리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한국청소년육성회 세종시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은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요. 청소년 지구대 그것은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청소년 육성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세종시로 안 넘어왔습니까, 이 건물?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건 경찰서, 파출소 자리라 경찰 건물입니다.

먼젓번에 같이 안 넘어왔습니까, 이건? 교회 뒤에 있는 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로.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서 건물입니다.

이상하다. 거기가 옛날 파출소 자리지. 남리 것이 넘어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파출소 경찰마크가 달려있고요.

아니, 달려 있는 건 아니고 뗐는데 그 지구대를 다 정리하면서 교리에 있는 지구대와 그 지구대가 세종시 땅이었어요. 그거하고 남리 거하고 다 바꿨는데. 서로 교환했어요.

아직 경찰서 건물로...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지를 아마 확인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경찰서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세종시지구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다?

여가부에서 지정하는 단체입니다.

글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건 합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300만 원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세종시지구’가 공식 명칭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청소년 우범지구 순찰이라든가 이런 일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줍니까, 국비가 옵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장사시설이 있는데 지금 은하수공원은 모든 것이 자연장, 화장을 해서 자연장이나 납골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봉대리에 매장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거기 보면 일반인 매장하는 곳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 매장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가보면 국가유공자 묘역도 거의 다 찼어요. 불과 몇 년만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봉대리 공설묘지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찼어요. 앞으로 매장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한 거 있습니까?

현재 봉대리는 한 100여 기 정도밖에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그것은 은하수 장례시설이 하도 좋아서 그런 거 검토 않고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아직 그런 계획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매장을 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매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파악해 보셨는지 몰라도 작년 1년 동안에 매장하고 화장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 실무진이 조사해 보니까 한 12곳인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은 안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서 만들 부지 같은 거 물색까지는 한 모양입니다. 물색까지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설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계도 준비를 해야겠고, 공설묘지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에 대한 관련 시설이 쭉 있는데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4층에 있어요. 접근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도 역시 문예회관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떠한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있다면 활용 면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독감 예방접종하는 부분인데 접종 홍보가 미약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부족하고, 갑자기 대상자를 일시에 늘려서 많은 잔량이 남아서 일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시내 관내에 포스터도 대단히 많이 붙였고요. 20개 이상을 붙였고, 다음에 각종 필요한 기관들에게는 공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잊고 있었던 것들을 접종하도록 많이 독려했었고, 홈페이지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독려했던 결과 현재 1200개 정도, 그때 당시에 위원님 지적하셨을 무렵에 한 7000개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1200개 정도 남아 있고요. 저희가 1월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공급 제약회사와 상의해서 적어도 10% 정도는 나중에 반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다 반납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소진을 하셨어요.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홍보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양에 관련돼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남아서 폐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 지원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일단 산모들한테 호응이 좋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바우처를 쓰고 있잖아요.

네.

바우처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그건 잘 모르시나요?

바우처 수용... 이건 저희가 소득금액에 따라 분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나다’형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건 공기관 대행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자료로 주시는 걸로 할게요. 몇 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자료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인력 배치 문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6년도에.

네.

그건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그 인력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취지에 맞게 잘 수행해 주시고, 이게 더 확대되거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제대로, 골고루 배분돼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들이 혹시 방문의 사업 수가 적정한지, 혹시 적지는 않았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어쨌든 확대 추진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정방문 대상자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줬을 때 굉장히 자료가 중복되고 잘 안 돼서 제가 지금 이 345명이 적정한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재가, 집으로 방문하는 방문보건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많이 변형돼서 경로당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315명 정도 찾아가고 있고요. 경로당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경우가 경로당 한 140여 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 10%는 늘리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문횟수를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뜸하게 가고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1인당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을 할당해 주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봤을 때 말씀하셨듯이 읍·면에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은 많이 가는데 안 가는 지역은 또 안 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정한 배분이 안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도 약간의 불균형이 있었고,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새로 생기거나 그랬는데 그런 데를 두 군데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심 지역도 대폭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방접종 관련돼서 이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아기가 태어나서 취학할 때까지 대부분 부모들은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잘 해 주시는데, 취학하고 나서 그 뒤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 예방접종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부모님이 소홀하다 보면 이게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맞아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학령 전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사실 전문가들도 일람표를 봐야 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다니는 소아청소년과를 가게 되면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하는 것들 일정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도 학교를 통해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때 꼭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진료 범위가 확대된 게 꽤 됐습니다. 청소년까지라면 만 18세 이전까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내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보다는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그동안에 쭉 맞아왔던 예방접종 일람표를 갖고 있고, 적정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청소년기에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충분히 안내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청소년 아이들한테만 대상이 되는 건데 굉장히 범위가 좁지요. 그리고 감기로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진료를 받는 건데 예방접종 얘기하기 전에는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나 하는 부분이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기본적인 예방접종의 취학 전 아동에 관련돼서 굉장히 보건소도 신경 쓰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안내가 가면 적정할 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안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걸 아예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파상풍이라든지 그 이외에 사실 몇 가지 안 되거든요.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복잡한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없는데 중학교 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내들이 별로 없어서 주위의 무관심, 무관심하다 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학부모들이 그냥 무관심해져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안내문이라도 보내면 이 학부모들이 좀 더 기회가, 이거 맞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이강산 보건소장님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담당 사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구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이준우 감사1담당입니다. 김창길 감사2담당입니다. 안병철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가와 반성,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3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 저희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 해결형 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였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 공감대 확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감사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금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척결과 공공 부문의 혁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하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감사부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고강도 감찰활동으로 공직비리를 차단하는 한편, 문제 해결과 도와주는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책임성과 효율성, 또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의 기관 운영 감사가 예정돼 있어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건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혁신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직무상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는 133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6년 추진상황으로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세종-제주 감사위원회 간담회 및 선진감사시스템 비교연수 등 역량 강화와 감사 품질 제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13페이지 ’17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을 확대해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심의 사건 등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감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의 지정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사공무원의 온·오프라인 감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와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감사위원회의 발전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여건과 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상감사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하게 면책해서 소신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일상감사로 146억2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사전 컨설팅 감사 12건을 실시해서 능동적 업무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면책제도를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범위를 시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에 대한 직권면책을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소통하는 자체감사 활동으로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건입니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민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격 감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소명권을 확대하고 이행실태 점검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시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자체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일정 13건을 사전 공개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 23건을 전문 공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전 감사반원 교육 및 토론회를 실시하여 감사 품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17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자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반원 교육 및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감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전문성을 보완하겠으며, 수감자에게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해서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일정 사전예고제와 감사 결과 전문 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사 결과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감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17페이지 문제 해결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대내적으로 행정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감사의 필요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상황으로 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9개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194건, 신분상 113건, 재정상 2858만 원을 회수하고 추가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17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시 본청 건설도시국 등 2개 부서의 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평생교육 관리실태 등 특정감사 8건을 실시해서 취약감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 의뢰감사를 실시해서 학사행정의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활동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 시기로써 공직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온정주의 처분에서 벗어나 처벌을 강화해 가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기간 및 취약시기별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된 상황에 대하여 징계 등 9건, 권고 1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건 11건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3대 비위 예방교육, 부정청탁 금지법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비위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17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공직자 3대 비위 및 부정청탁 근절을 위해서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취약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직선거기간 동안 예방 중심의 선제적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해서 시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정례회를 5회 개최해서 심의사항을 의결·처리하였으며, 심의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권고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현장방문 회의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현장 중심 차원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신문고인 권익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시에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10개 정도의 중앙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감사인원은 약 30∼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범위는 ’13년11월부터 ’17년6월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기간은 사전조사가 5월8일부터 19일까지고 본감사가 6월7일부터 2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방향은 지방 애로사항을 도와주고 중앙-지방 간 상생을 위한 협력·조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본청과 협조해서 수감 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영송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안이나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대선과 관련하여 지역 공약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일정이 탄핵정국과 정치권 흐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대선은 세종시 발전과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세종시의 주요 현안으로는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미래창조과학부 및 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더 나아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 등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이외에 다양한 어젠다를 적극 발굴하여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동공약도 적극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종시의 청렴도 쇄신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가 전체 광역시에서 종합 10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 평가의 경우 16위로서 2015년도 15위에 이어 사실상 꼴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종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예산, 조직 환경의 부패위험 고리를 차단하는 등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끝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월16일 월요일에 개최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1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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