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 압류라는 것은 시기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재산조사도 하고 거소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도 있으며, 계속적으로 압류 및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검토를 해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그 차들이 7분 이상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죠, 이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저 위에.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게 아마 부시장님께서, 전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전부 다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 무료로 차를 많이 대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수지 계산을 해 봤는데 적자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이용편의 제공면에서 그냥 무료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하천 쪽에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 뭐,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검토할 사항이, 거기가 또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압류대상 물건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요.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네, 자동차 압류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동차 압류는 물건을 다 압류를 하고요,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금압류만 지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김성중 :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자동차압류는 그렇게 하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것은 3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옛날 것은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자동차에 대한 등록압류는 등록원부 압류를 시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은 체납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납세.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런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부동산 압류가 사실상 지난한 게 있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시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을 압류시킬 수가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맙습니다.

이어서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건설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법행위 적치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은 금년도 2015년 1월～12월까지이고, 사업위치로는 장안구 관내 전역으로서 특히 취약지역 13개소, 장안문 주변, 재래시장 5개소, 공원주변 광교산로 등을 취약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영화‧송죽, 조원1·2동, 연무동하고 2권역은 파장‧율천, 정자1·2·3동으로 해서 오전 10시～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단속사항으로 노점상이 2,570건이고 노상적치물이 272건, 수시 자진정비 기회로 2,821건을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균관대 기숙사 옆 1개소입니다. 연장은 도로개설 70m, 폭이 6m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015년에는 2억 4,900만 원의 보상비만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장안구 내 도시계획 도로는 총 889건에 13만 7,640m입니다. 개설은 850건에 13만 359m로 미개설 39개소에 7,281m, 95% 개설이 되었습니다. 미개설에 대해서는 368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262억, 시설비가106억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미불용지로서 금년 예산에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시설된 사항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민원에 대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의견수렴) 사업입니다. 각 동에 소규모, 작은 시설로 인한 노후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총, 들어온 게 한 15개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해서 마을투어로 8개 사업이 있고, 민원에 들어온 게 한 7개 사업으로서 한 15개 사업에 소요예산 7억을 들여서 공사수선, 이면도로 포장, 안전난간 설치, 측구 정비, 콘크리트 포장‧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밤밭, 청개구리 넘어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 등 4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2쪽입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현황을 보면 국도가 7.5km, 시도가 193.6km, 따라서 총 201.1km의 도로를 저희 장안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유지는 연간단가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정자1·2·3동, 율천동, 2권역은 영화동‧송죽동‧파장동, 3권역은 조원1·2동, 연무동,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도로가 파손되거나 포트홀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 연중으로 즉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보수일자를 몇 월, 며칠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저희 장안구 건설과가 신뢰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 동사무소나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산로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광교산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교산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구간 1,496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구간에 2,194m를 광교쉼터～광교마을회관까지 공사를 할 사항입니다. 예산으로서는 17억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각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발주하고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에는 총 53개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량이 34개소, 고가차도 1개, 지하차도 4개, 지하보도 5개, 지하보·차도 5개, 육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억 6,800만 원으로서 지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 지하도 유지관리 10개소의 시설물 정비, 정천지하차도 등 3개소 보수공사를 하고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점검, 장안지하차도 등 지하차도와 또한 지하보도, 또 지하보·차도, 육교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19개소에 대해서 세척 및 청소를 해서 깨끗한 도로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는 관내 가로등 4,163주와 보안등 4,049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1권역이 파장‧율천, 정자1·3동, 2권역이 정자2동‧영화동‧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 보안등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합니다. 1권역은 율천, 정자1·2·3동, 2권역은 영화동‧파장동‧이목동‧송죽동, 3권역은 조원1·2동, 연무동,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한 건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쪽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녹지 공간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녹지대는 140개소 24만 1,791㎡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완충‧연결녹지가 67개소에 11만 1,956㎡, 소공원은 3개소에 1만 2,853㎡, 기타 쌈지공원, 자투리땅을 포함해서 70개소에 11만 6,9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녹지대 관리, 가로수 보식, 완충녹지, 소공원 수형조절, 소규모 녹지 조성,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나면 즉시 처리하는 쪽으로 금년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컬러풀(Color-Full)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변 교량에 계절별로 초화를 식재하고 또한 설치하여 다채로운 색을 입히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제공으로 시민 정서 순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은 화서문 로터리 등 26개소에 1억 5,000을 들여서 화단 1,060㎡와 화분 108㎡, 조롱박터널 3개소에 초화식재를 4회에 걸쳐서 3월‧5월‧7월‧9월,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식재해서 도시미관을 컬러풀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 피고 향기가 있는 도시 가로경관 조성 및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는 광교산과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광교산에 대한 산불이나 또한 수목 병‧해충,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수목과 광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및 연간단가 계약하여 유지관리 시 단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로‧ 소규모 녹지‧하천, 건설과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연간단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쪽,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종 시설 밤밭고가차도와 2종 시설 5개소인 정천‧장안‧밤밭‧성대역‧창용문지하차도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서, 시특법 제6조에 의해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5쪽입니다. 제설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을 습염식 제설장비로 대체하여 환경오염 및 수목관리와 포트홀 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천천동에 한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 6월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공사를 하면서 습염식을 금년 내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막이나 기타시설을 이용해서 염화칼슘이 파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쪽, “동절기 재해방지를 위해 비탈길이 많은 주택가, 육교, 지하차·보도, 학교, 노약자 시설 주변에 대한 설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가나 육교, 지하차·보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갖다놓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줘서 지하차·보도를 관리해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단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한 비탈길이 많은 주택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송죽동에 대해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휀스 같은 거나, 또한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줘서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추진했지만 금년에도 그런 비탈길, 또 제설작업을 해서 보행에 불편이 있는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쪽입니다.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안전 진단하여 보고 바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롯데마트하고 현재 지하에서 승강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당초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도로상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샘내마을공원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되지 않는 바람에 한 번 롯데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이용은 저희들이 도로 점‧이용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상부에서 이용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반영해서, 반상회나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으로, 지하상가 쪽을 폐쇄하고 상부 횡단보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번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입니다. “성대기숙사 옆 도로개설에 있어서 개설취지와 도로현황이 맞지 않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상을, 올해 금년도에 보상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쪽 레미안아파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내주고, 간선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거기를 보행자도로로 일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9쪽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하여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을 단속, 사후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만약에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추후에 어떤 응찰이, 계약에 응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입니다. “굴착허가 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굴착종료 후에는 시민통행 시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복구하도록 조치 바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지침, 그러니까 조례는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 제10조에 의해서 하절기 7월과 8월, 동절기 12월과 익년 2월에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뭐, 도시가스나 아니면 상수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또한 충분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시설이 안전하게 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방음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지금 방음벽 쪽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방음벽이 안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저희가 하나만 좀, 협의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특히 시설물이요, 방음벽이나 어떤 시설물이 이게 특허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용신안 특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만들어놓고 없어집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재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동일한 재료들을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많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건설과장 구본습 : 그 내용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이 한, (공무원간 협의) 작년까지 해서 2,500톤이 지금 확보된 상태에서 한 800톤 정도 썼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대부분,

건설과장 구본습 :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미리 보관돼 있던 것을 먼저 쓰고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좀 나중에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과장 구본습 : 또한 저희들이 습염식으로 가다 보면 습염식에서는 덩어리를 저희들이 장비로 깰 수가 있거든요. 깨서 넣으면 습염식에서는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같이 쓰는 거니까. 소금하고 물하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덮개로 덮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그리고 아울러 더 얘기하면 운동장에 있는 그 염화칼슘은 금년 3월‧4월에 옮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야구장,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야구장 개발 때문에 거기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율전, 장안, 그쪽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안전 쪽이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그것은 1990년∼2009년까지 자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시효소멸 대상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압류는 시효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해서 환가가치가 없으면 압류 해제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대체압류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최광영 :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한 300원 정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끝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올해까지 아마,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또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이어서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LED등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일부를 지금 교체하셨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것으로 해서 1년 동안 전기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건설과장 최준호 : 현재까지 집계되어 있는 것은 한 1,8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은 계속 데이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또 집계가 다시 나옵니다.

지금 다른 구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중에 하나는 단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아직 정리를 안 해서, 거기서는 감소되는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둘 다 연간단가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것을 일단 실제로 쓴 비용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좀 많이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흥식입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선 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원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보다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사람중심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달구의 매력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팔달구를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2015년도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교통량 감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교통량 감축을 유도코자 하는 내용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면시설 점검, 과세자료 수집, 시설물 현장조사 등의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로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쪽,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인 노면표지판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시설 정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내 집 주차장 사업 추진, 버스승강장 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 안전통행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86개 노선에 213km의 단속구역이 있습니다. 단속인원 18명, 단속장비인 CCTV 31대, 차량 3대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정차 관련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체납현황으로 과년도 108억 1,000만 원과 현년도 16억 9,000만 원을 합하여 125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징수반 연중 운영, 징수 불능액에 대한 결손처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등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이 1억 3,800은 저희가 연도폐쇄기를 맞이해서 2월 말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시로 해서 결손처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한 36년 됐네요, 벌써. 하여튼 그간 공직생활 하는 동안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아껴주시지 않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공직생활 할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손님맞이를 위한 사람 중심의 명품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매산사거리～교동사거리 간 1.15km를 2015년 3월∼6월까지 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도블록 정비 및 LED 가로등 120본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가는 길 명품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화사하고 푸르른 교통섬 및 꽃벽 조성을 위해 수원역∼팔달문∼장안문 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섬 4개소에 대해 꽃동산을 설치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테마 가로수 전정을 위해 중동사거리～장안문, 효원로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사각정 테마전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입니다. 수원천 화홍문～세천교 간 2.5km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와 화단조성을 하여 수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정비입니다. 사업지역은 중부대로 보행환경개선 등 2개소이며, 보도블록 노후화로 보행자 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보도 및 장애인 블록 1.8km, 사업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 건은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예찰 및 점검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합니다. 재해대책 운영기간은 5월～10월까지 6개월 간이며, 재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수방자재 점검 및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 수방장비 추가 확보 등입니다. 재난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지정, 준비 단계‧주의보 단계‧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누락 방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합니다. 2014년도 국·공유재산 점용허가는 도로부지 점용허가 등 7종에 부과 1,000건 10억 6,400만 원이며 징수실적은 989건 10억 5,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2015년에도 국·공유재산 사용연장 안내문 발송, 사용료 부과 자료 조사, 납기 내 납부문자 발송, 체납자 고지서 독촉서 발송 등 국·공유 재산 사용료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주민사업으로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노후·파손으로 기능저하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주요도로 5개 사업 26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노면파쇄공사, 보도블록 정비, 경계석 정비, 도로시설물 관리, 공동구 관리 등 연간단가를 체결하여 신속한 정비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강설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조기 제설작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코자하며 시민불편을 최소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중장비 임차계약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2015년 3월까지 제설작업 실시기간입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는 제설차량 1대, 살포기 21대, 차량 및 중기 5대, 염화칼슘 1,994톤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초기 단계, 경계 단계, 비상체제 등 3단계로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서호천변 가로 녹지경관 개선입니다. 화서동, 서호천변 제설제 피해로 인한 가로수에 대해서 수종갱신 및 보도정비 등을 통하여 가로녹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선교～꽃뫼버들교 간 이팝나무 100주를 식재하고 띠녹지 조성, 보도정비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착공, 5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요지점 감성 꽃길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변 및 시민안전 취약지구 20개소와 수원교 등 9개소 교량 난간에 꽃벽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 2월～12월까지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민들의 정서 치유와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수·녹지대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가로수·녹지대 관리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쪽,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 1월～5월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12월 중순까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4개 조 21명을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림면적은 95.4ha이며, 단속지역은 팔달산‧숙지산‧봉녕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점에 산불감시원 9명을 배치하겠으며 주요 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차량 등 18종 689점입니다. 2015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예

경제교통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안녕하세요?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영통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와 2015년도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친절! 더 큰 감동!』생활공감『길 알리미 서비스 코너』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6대 및 구두수선대 22대를 이용하여 수원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하여 길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지리 안내 및 관광 홍보와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무상사용 제공, 시정홍보 책자를 비치하여 관광도시 수원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한 사람 중심의 도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이 생활화된 사계절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연중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문화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건설현장 안전문화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문화 운동 및 스마트 행정 다짐 평가대회를 실시하고, 24시간 비상연락시스템 가동 및 퀵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 불감증 성찰을 통한 안전 문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광교 택지개발지구 및 영통 중심상가, 매탄시장 등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인원 9명과 C3 차량 세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자율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노점상 발생억제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시민중심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영통구 원천동 92-7번지, 망포동 32-7번지, 원천동 25-17번지, 원천동 452-8번지 일원에 2016년 10월까지 도로개설, 길이 398m, 폭 6∼8m에 대하여 금년도 12억 6,000만 원으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조화롭고 품격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구 관내 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은 즉시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토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신청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도로 및 시설물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9㎞ 등 207㎞가 있으며 시설물은 고가차도 등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일원 불량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면 주요도로 관리비 8억 원, 소규모 도로정비사업비 7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비 8억 원, 총 23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상의 불량 시설물 즉시 정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차량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밤길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가로등 5,336주, 보안등 2,795주가 있습니다. 불량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연중 교체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그린로드를 위한 힐링 녹색공간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 5,000주 있으며 녹지대는 347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로수‧녹지대 관리, 녹지대 수목 수형조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24억 원으로 도시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 경관가치를 창출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꽃길의 향연이 펼쳐지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섬 및 가로화단 현황을 보면 총 12개소에 1,400㎡가 되겠으며 꽃화분은 73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입면녹화로는 꽃걸이 1,237m, 오브제 308개소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으로서 연중 실시하여 다양하고 색채감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