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 보건소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4개 보건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사람이 건강한 도시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어느해보다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올 한 해에도 저희 4개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보건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별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5년도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부서장이 일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덕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각 보건소의 공통 추진 업무사항은 작년에 몇 차례 보고한 바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생 건강 드림 프로젝트는 시민의 생활 속에 직접 찾아가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과 사업장, 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바람 어르신 건강교실을 관내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 만성질환 상담, 영양상담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학교를 방문 흡연, 음주예방,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실버 건강교실을 열어 혈압과 혈당검사, 영양교육,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석공원에서 건강백세 야간운동교실을 개설하고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출산 산모 회복운동교실은 출산 후 산모에 대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경감과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산 후 3개월～6개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요가와 맞춤형 밸리댄스를 보건소별로 월별 순회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후에 출산 산모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산모 신체조성 및 스트레스 산후 우울 정도 등의 참여효과를 평가하겠습니다. 33쪽 관리하자! 고‧당‧콜 건강지킴이 건은 시민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지킴이 관리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을 위해 고‧당‧콜 건강지킴이 건강관리수첩을 배부하고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측정 및 상담 관리하며, 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 연계한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만성질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건강교실과 만성질환 건강강좌, 내혈압, 내혈당 바로 알기 캠페인을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 해충 포충기를 이용한 생태 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충 활동이 가장 왕성한 5월∼10월 기간 동안 자외선 램프로 해충을 유도하여 포획 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약품에 비해 방역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연막이나 연무소독 시 사용하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집기 설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포충기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치유와 회복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정신적 손상으로부터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돕고 긴급재난 발생 시 일원화 된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시민 행복증진 및 스트레스 관리사업은 시민 대상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스트레스 관리 상담을 실시하며 취약계층의 마음건강 지원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재난 심리지원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재난 심리지원팀을 구성하며 재난 심리전문가 양성, 재난현장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대상자를 치유상담은 물론 구조대원과 심리외상 치료도 함께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위탁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장안구는 수원시 통합 정신건강센터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 위탁기관에 대하여 통합정신건강 운영위원회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그리고 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요사업비 검토와 정산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통합정신건강센터 현장 지도점검을 보조금 집행실태에서 직원의 복무, 등록회원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심폐소생술 교육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생활안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이나 교직원, 일반시민, 기관·단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3,500명을 목표로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학생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51.5%입니다. 금년도에도 학생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 산모를 위한 지원 중에서 현재 2주에서 3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 바람”에 대하여 별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청소년 산모의 출산 후 지원 서비스를 적극 안내토록 하는데 보건복지부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1주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2주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복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주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소 산후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청소년 산모 출산 후 2회 이상 가정방문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출산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부서인 노인복지과와 여성정책과 업무 연계해서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후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모의 영양관리라든지 산후체조, 산모신생아 방청소, 세탁물 관리 등 육체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연령이 높을 경우에 산모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져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특성상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연계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다만 2105년도 2월부터 보건소 등록 산모와 산모도우미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과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장안구 보건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미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입니다. 59쪽 신규 사업 아동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서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1세～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예방중심의 아동건강 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5년 4월까지 조례 제정 및 민간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연1회 주치의제 등록을 위해 아동 1인당 5만 원의 등록비를 지원하여 간기능, 빈혈, 고지혈증 등의 무료 검사와 예방교육 및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 치료 시는 본인 부담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별로 12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1쪽 중점사업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발견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조기중재사업,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증진사업이며, 소요예산으로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ADHD, 불안, 우울 등의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 사회성 향상, 치료 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별사례 관리를 통한 중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교육 및 캠페인 등 인식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생활터별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 스스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생활터별로 직접 방문하여 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개인 자가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중·고·대학생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험식 교육 및 집단강의식 교육인 희망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관내 경로당,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능력 향상 교육, 지역주민, 사업장, 주민센터 등 생활 속의 신체활동 증가 방법, 개인별 체성분 측정 분석,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등 즐거운 건강생활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사업 자살예방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일반 시민, 자살을 생각해본 위험인구, 자살자, 유가족 등의 고위험 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같은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비 지원, 유가족 자조모임과 같은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4시간 상담실 운영과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운영,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2015년에도 수원시민이 자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수원시 자살예방 및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감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권선구 보건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은 타 보건소와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5쪽 4대 중독 예방 및 위해환경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독 문제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중독 관련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고자 가정폭력, 가족프로그램 제공과 고위험군 조기발견 개입서비스, 중독 및 가정폭력 인식 개선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적 관리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홈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수원시 전체 약 1만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가정에 모자방문 간호사를 파견하여 임산부의 욕구에 따른 건강관리를 통해서 임산부의 건강 및 육아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임산부 전원 산전·후, 우울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산모는 전문상담센터에 의뢰하고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과 아동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살이 두-드림(DO DREAM) 사업입니다. 참살이 두-드림은 만성질환이나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진 우만 주공3단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성인 정신센터, 노인 정신건강센터 등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방문보건센터에서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합니다. 주민건강프로그램은 건강플러스 교실을 매주 월요일 운영하여 건강매니저와 방문 보건간호사가 격주로 방문해서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측정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 체조교실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에어로빅을 실시하여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나 청소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자살예방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 생생! 관절통 한방(韓方)에 해결하기 운영입니다. 생생! 관절통 한방(韓方)에 해결하기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골관절 질환 및 만성 퇴행성 질환에 관한 한의학 건강 강좌를 개설하여 주2회 1시간씩 기공체조나 한방 골 관절 질환, 식이 및 한방 양생, 사상체질 등 체계적 강의와 웃음치료, 한방 방향제 주머니 만들기, 한방차 시음 등의 체험을 통하여 한의학적 건강관련 지식, 인식, 생활습관 등의 건강관리법을 알기 쉽게 접근하여 골 관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강관리법을 알기 쉽게 접근하여 골 관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근로자 骨(골) 건강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통한 재활 치료적 효과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심대 검사나 골밀도 검사, 균형능력 평가와 예방교육 및 운동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골건강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선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입니다. 일반 업무는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112페이지 신규사업 다문화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실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지역 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여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다문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 등 모자보건사업 안내와 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임산부에게 태교, 분만법, 모유수유, 신생아 돌보기, 산후 우울증 등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13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아토피·천식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하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아토피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의 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토피 질환아 등록 관리를 통해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 치유센터에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자로 추천하고, 아토피 캠프시설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으로 보육, 보건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천식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보건·복지 허브화를 위한 1인 1동 방문담당제 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사 1인 1동 방문담당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원스톱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방문간호사 1인 1동 지역담당제를 지정하여 지역주민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을 제공하고, 대상자 중심의 1대1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취약지역 경로당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5페이지 수원시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정신건강통합관리 및 노인치매원스톱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노인치매정신센터를 설치하고 노인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치매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하며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노인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과 치매 돌봄 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행정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이병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34쪽에 친환경 해충 포충기를 이용한 생태방역 추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모자라서 일단 몇 개 설치를 하시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기존에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안구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20개인데 이게 해충박멸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작년 한 해 해보니까요, 주로 야간에 등을 이용해서, 자외선램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있고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약을 뿌리면 약효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야간동안 계속해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무나 연막소독일 경우에는 살충제를 씁니다. 살충제를 쓰면 다른 유해한 성분들이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이것은 상당히 친환경적으로다가 하는 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해충만 잡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익충도 잡힐 수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지요, 이게 지금 뭐, 뭐 잡혔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까지는 아직,

실질적으로 익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다 잡아들이는 형태이고, 그 수량이 작년 10개, 올해 10개인데 개당 한 80만 원이 넘는 거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쥐잡기 운동할 때 날짜를 정해서 한 날 한시에 주로 약을 놓고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동시에 잡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여기만 놓고 다른 데 또 쥐가 도망가면 효과 없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장안구에만 20개 설치해가지고 과연 해충, 포충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해충만 잡힌다는 그런 근거도 없는데 그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좀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저희가 작년도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갖고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익충이나 이런 것들도 잡힐 경우에 어떻게 보완책이 있는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또 좀 드는데요. 만약에 이게 진짜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동시에 수원시 전역에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재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 일괄 질의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예.

팔달구 최혜옥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홈케어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상자 선정, 계획수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대상자는 수원시 임산부 1만 명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가 대상자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 활용해서 대상자 연계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자원은 어떤 자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가 임산부들이 4개 보건소에 처음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사람들이, 올해 이 사업은 시장님 시민약속사업인데요, 4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대략 몇 명으로 예상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1만 명이요.

전체 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전체 다가 예산이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예산은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골격 근로자 골 건강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청소년 관련된 사업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이것은 경기남부근로자건강센터가 있어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된 그 사업은 어떻게 됐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그 사업은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여기 자료에 없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없습니다.

그게 왜 빠졌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지금 특수시책만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빼다 보니까 그 자료는 행감 때는,

그것도 신규사업 아니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신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계속하던 사업이라 빠졌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그래서 행감 때는 그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충포집기 작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려가지고 자료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때 제가 금년 예산 심의할 때 그랬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자료 보고할 때 몇 군데 알아서 오셨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어떻게 사용되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파악하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자료를 따로 실무팀장이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기본적인 것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아직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고요, 좀 챙겨서 두루 분석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당 단가가 조달 계약가가 거의 80만 원 돈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때 대상으로 했던 업체도 제가 확인을 해봤고 다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이,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보건소 몇 군데를 계속 다녀봤어요. 보건소를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업체도 한번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까지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년에 예산 승인 나와서 10대 구입해가지고 작년에 송죽동 안심마을 관련해서 시범 사업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다가 해충포집기 실효성 여부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구 공통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으니까같이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사업 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여기에 보면 각 구마다 추진현황에서 사업 양 50명, 100명, 5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4개 구마다 예산이 다 달라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대상은 아이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인데요. 2.5kg미만으로 태어난 아이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안구는 대강 대상 사업양이 50명 예상이겠지요, 예상 50명이고 소요예산 1,800만 원 잡혀있고, 영통 같은 경우는 좀 더 잡혀있고, 권선도 7,500,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4개구 보건소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것은 종전 전년도에 있던 집행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높은 영통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출산율이 좀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좀 차이나는 데는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아무래도 영통 쪽은 출산율이 많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홈케어서비스 지원 사업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이게 4억 7,9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4개구 공통 전액, 이게 지금 팔달구에서 업무보고는 했지만 이 예산 갖다 4개구가 똑같이 나눠 쓴다는 얘기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똑같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팔달구에서 업무보고 한 이유는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이 행감 시 지적했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단체에 대한 것 말고 각 보건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된 것만 또 각 보건소마다 체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방역관련사업 어떻게 취약지 집중하는 거나 출산도우미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 어쨌든 4개구가 다 공통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각 보건소마다 이렇게 질의하시다 보니까 따로 나눠서 해당되는 것만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 4개구 보건소가 같이 공통으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나온 것은 같이 연계해서 다 검토하시고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생생 건강 DREAM 프로젝트에 보면 지금 현재 4개 구의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체성분 측정하러 지금 원래 이때 나가시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잘못 들었는지 제가 경로당을 엊그저께 한 20군데를 갔는데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지는 않고요, 없어진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돌았지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가니까 경로당 가는 데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 사업은 확대 되면 확대되었지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정하러 나가시는 분한테 말씀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해주시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잘못 얘기가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OECD 주요회원국의 평균자살률이 13.2% 우리나라는 평균 자살률이 29.8%로 나타나 있어요. 수원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수원시는 29.4명에서 1년째 감소해서,

잠시만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인데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12년도는 29.4명이고, 2013년도는 24.9명으로 좀 다운됐습니다.

2014년도가 얼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그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2013년도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24.9명.

2012년도에 29.4명, 그리고 2014년도 자료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증감 되는 부분에서 보고 이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살률이 예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도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다문화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실 운영에 영통구 보건소에서 수원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통구에 다문화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다른 권선이나 팔달보다는 적습니다. 집중적으로 팔달하고 권선지역에 팔달이 제일 많고요, 영통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전체적으로 숫자 명수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다문화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으면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영통구 다문화 임산부가 몇 분 정도 됐습니까? (시간경과) 나중에 자료를 구별로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가까운 데서 빨리 해야 되고 많이 있는 데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들을 4개 구가 쪼개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없다 보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4개구 보건소장님들께서 서로 만나셔서 대화하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입니다. 우선 권선구 보건소 김진미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주관하고 있는데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상담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까지 연결시켜 주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상담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정신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사례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좀 있는데 제가 그것,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아니요, 있는지 파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서 상담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화서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침 여기 시범 선정학교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랑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를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그건 아직,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여기 마침 시범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에 배치를 하셔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그런 상담교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좀 해보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통구 보건소 한상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73쪽에 환경성질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일 것 같은데 1년에 대상이 많이 오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산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시는데 한 190명 정도 실적이 되어 있고요, 보습제 지원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한 27∼28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치유센터를 환경성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주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연계시키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치유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환경성질환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줘야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는 남창초등학교가 아토피 특성화학교이기 때문에 그쪽도 연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리고 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아토피 상담센터는 영통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보통 다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연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통구 보건소만 이 방법을 갖고 계시지 말고 각 피부과에 우리가 환경성 질환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자기네 환자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피부과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엄정숙 보건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114쪽에 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영통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취약지역이라 하면 영통보다는 아무래도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팔달하고 권선이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혜자가 좀 많은 지역에다가 이걸 하면 어떨까 해서 그런 수혜자가 많은 곳에 안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이 사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1동 1간호사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으면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통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4개 보건소 다 공통으로 사업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영통보고서에만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방문해서 건강 체크해 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 기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현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일지, 카드 같은 게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 건강수첩을 만들었어요. 샘플로 처음 올해 만들었는데 예산 때문에 일단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활용을 해서 방문보건센터에서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수첩을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저도 그때 장안구 보건소 가서 그 수첩을 처음 봤어요. 산모수첩이라든가, 영아수첩만 봤었는데 이 어르신 건강수첩을 보고 정말 이것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셨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여기 박현숙 건강도시팀장 아이디어입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방문보건센터에서만 보관할 것이 아니고 수첩에 기록을 남겨서 자녀분들도 보시고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기록한 것을 보건센터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수첩을 보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추경 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영통구의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사업이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말씀주신 중에 어르신들 독감, 폐렴 이런 것은 어느 병원이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독감접종 앞으로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많이 방문하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렇습니다.

4개구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중에 만약에 이런 많은 업무량이 일반 병원으로 넘어가면 보건소의 운영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우리 김혜경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향후에 업무를 어떻게, 업무량이 줄어들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건소를 하실 건지?

보건소장 김혜경 : 영유아 건강관리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과거에는 보건소만 무료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전체 대상 영유아의 40% 정도가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이 저희와 계약을 한 의료기관에 가셔도 본인 부담금 없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돼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영유아들이 한 10%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업무가 새로 늘었냐면 저희가 계약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일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접종률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업무 있지요. 그런 게 늘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줘도 부모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접종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정방문까지도 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전체로 저희는 직접 서비스보다 관리하는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좀 주민들하고 접촉이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걸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늘상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 사항 중에 뭐가 있느냐면 보건소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돈이 50억 8,400이에요. 50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개구 보건소 사업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민간 위탁 되는 부분에 50억 정도 예산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4개구 보건소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4개구 보건소장님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그런 여유로움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친절도를 더 좀 높이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시민과 가깝게 할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단하게 용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선구 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랑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같이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그런데 지금 위치가 팔달구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방문상담자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보건소 차원에서 권선구에서 여기를 또 관리하시려고 왔다 갔다 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그런 것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팔달구 화서1동이면 팔달구에 있는데 팔달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권선구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 이상은 없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미 : 예.

제가 여기 업무보고랑 달리 하나 다른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병원, 의원 관리를 다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엄정숙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같은 것?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혹시 작년에 의료사고 신고 건수나 기타 민원처리사항들 보건소로 접수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시청으로 전화하거나 그러는데 보통 그럼 연계해서 아마 보건소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원에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나왔지만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 약국이나 이런 관련해서 생긴 민원은 전부 국민 신문고나 상부에 아무리 이렇게 민원제기를 해도 결국은 관할 보건소로 다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 또 접수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것에 부수적인 민원도 많고요, 저희 보건소 업무에서 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리된 사항이나 큰 사항들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주로 저희가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료기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상부기관이나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오고, 업무방해하고 이런 케이스도 여러 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항이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대처를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데 정 이분이 업무방해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112를 불러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회신을 하고 또 찾아오면 면담하고 이런 전화 여러 가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럼 4개구 공통으로 말씀 드릴게요. 2013년도랑 '14년도에 의료신고건수나 사고건수 접수된 사항하고 큰 틀하고 특이사항 있는 것들 같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숙 소장님!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아까 우리 영통구 행정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예방접종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만6세 미만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작년부터 민간 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서 등록된 의료기관 어디서나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르신에 대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금년부터 민간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연중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기간이 있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은 보통 10월, 11월 이때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영유아 예방접종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홍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아직 연초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체 어르신들한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용영입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중심의 따뜻한 복지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업무대행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복지여성국은 소외된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따뜻한 나눔과 소통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변함없이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김상두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하시다가 승진하셨는데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5월 1일자로 동 주민센터 업무 중에 시로 넘어간 잉여인력 가지고 복지사업을 더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인원이 동장님 포함해서 아홉 명 아니면 열 명 정도 있는데 어느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길래 나머지 인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이 됐는지, 향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아마 오늘 언론보도를 했을 겁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직 TO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3명 정도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을 추가로 받았고요,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동이라든가 동 체제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동 단위 동장 또는 동 협의체 직원들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구체화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13쪽을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지우개 휴먼돌보미 사업을 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민간대상인 민간검침기관인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한국전력의 종사자 그 분들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개로 지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검침기관 종사자에게 수원시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과연 이게 협조가 잘 될까요?

그래도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기관의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는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들이 말은 촘촘한 그물복지, 따뜻한 복지 아주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는 허황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혜자 분들이 따뜻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미사여구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에 특히 이런 업무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다섯 명 TO가 늘었다고 그래서 구의 업무 중에서 촘촘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미사여구뿐이 안 되거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촘촘한 그물복지, 휴먼 돌보미, 민간위탁 별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 겨울에 차가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 복지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진하신 김에 업무 파악을 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허황된 것, 행사에 불과한 것, 일회성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업무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돈 많이 쓰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얼마씩 나눠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가 되든지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한 분이라도 어렵고 힘든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만 듣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온 지가 지금 현재 4개월∼5개월 됩니다만 진짜 구호가 참 너무 좋아요.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다른 과에 근무를 하면서도 복지 시책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책을 동 단위 또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파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영 복지여성국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마크 잡으신 김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 동에서 다 통장님들이 알고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게 신속하게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4쪽과 25쪽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자활사업 추진하겠다는데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고기를 먹여줄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보면 26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활근로사업을 배워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 긴급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과가 있으니까 거기랑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하루속히 빨리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분들이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 긴급지원이 3개월～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분들이 얼른 자립을 해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인 안목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계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14페이지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빚 대신 빛을 전하는 금융 상담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능일 이후 주1회 고등학교 순회방문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금융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몇 개교인지 혹시 아세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가 총 몇 개교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등학교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아마 한 45개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교육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먼돌봄센터에 금융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학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학생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이들이 수능 끝나면 학교를 오전만 수업하고 바로 가버리거나 바로 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업계 같은 경우는 취업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조기취업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수와 금융상담사 인력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담당과에서는 체크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건의 드렸던 사항을 잘 시행하셔가지고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단, 본 위원이 그때 무료 간병사업단 확대 방안 좀 계획하시라고 그랬는데 우선 21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추진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은 지금 모집하고 계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국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6페이지 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황이라든가, 종사자, 각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등을 보면 그 종사자가 그 규모의 종사자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에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하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은 2015년도 3월에 개관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60개의 프로그램만 해놨네요. 여기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교사회복지관을 순복음교회유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의 욕구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한 기관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종사자들 인원배치를,

규모하고 시설프로그램의 인적인 수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런데 안 맞잖아요. 60개뿐이 없는데 20명이고, 다른 데는 134개인데 15명이고,

이것은 그래서 규모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감안을 해서 인원 안배를 했는데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복지 행정 구현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예산이 얼마지요?

예산요?

예.

예산은 지난해에 복지사회, 이번에 2015년～18년까지 제3기 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 거버넌스로 해서 그때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전체적으로 민·관이 참여한 것이 108회 회의를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사업비도 투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 호응도 얻고 이런 부분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금액이 얼마지요? 예산 자체가 얼마입니까, 사업 규모에서 예산이?

666억입니다. 19페이지 이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아마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쪽으로 많이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또한 워크숍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게 내용적으로 알차야 되겠다는 부분이 그 밑에 보면 기대 효과해서 지역 특성과 클라이언트 욕구를 감안한 복지 정책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는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다문화적인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어떤 운영 면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보충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시 있고, 수원시 내에서도 각 동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욕구하는 것이 조금 생계를 위해서 쌀이 모자란다든가 안 그러면 연탄이 모자란다 여러 가지 이 욕구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더 보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계획은 아마 어느 정도는 수정해야 될 것으로 그 대신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사업을 하실 때 더 보강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할 때 욕구조사를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또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지 여부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민·관사례관리 중심!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운영 부분에서 사업 종류 중에 도비, 시비가 있고, 공모사업비 있지요?

예.

공모사업비 이것은 수원 시비지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공모사업 할 때 이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 그러니까 그것 검토할 때 확실하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서류만 검토하지 말고 그 현장 방문 사례라든가, 실제 주민들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앉아서 이렇게 잘 계획 수립하는 데는 공모사업이 1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현장 가지 않고서도 1등하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우리시가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예, 시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시민들 중심으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추진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진계획상에 이런 것을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하려면 아마 클라이언트 발굴하는데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실정으로 보면 복지협의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하시는 것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시는데 통장님들도 과거에는 어떤 주민세나 이런 것을 걷을 때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했잖아요. 지금 그런 업무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발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또 임기제니까, 임기가 3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지요. 2년이다 보니까 2년 안에 동장님께서 뭐 이렇게 특별한 사유 아니면 해임, 해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협력 자체가 과거와 달리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역을 일일이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만나고 하면 조손가정의 어르신네들 폐지 주우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배고프다고 지금 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우리 사회복지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왔었는데 자꾸만 시기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또 하나 그동안에는 통장님들께서 또 동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사 오기 전에 미리 통장님들한테 다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사는지, 힘든 사람이 와서 사는지, 나은 사람이 와서 사는지도 파악조차 잘 안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직원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인력이 많아서 일일이 다 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것을 할 때 앞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에 통장님 임용할 때도 정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이 배려되는 물론 이제 일부 급여 나가는 게 아주 적지만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마 집행부 자체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와서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와서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모르고 자기의 처지를 그냥 혼자만 비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래서 행정계통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 홍보를 해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두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네요.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 여성안심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민선6기 약속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는 도보로 여성 등 안전귀가 동행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시범 운영하여 성과를 분석 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확대는 저소득층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보안업체와 MOU를 체결 저렴하게 이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78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 제안한 가스배관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은 취약지역 주택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초경바우처 사업으로 그로잉 걸(Growing Girl)교실 운영입니다. 초경에서 첫 출산까지 20여 년 동안 여성 검진이 취약하여 초경 이후 여학생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의사회와 MOU를 체결 올바른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후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초경 이후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성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학교에서 이탈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맞춤형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삼성전기에서 건축비를, 건축은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에서 시행하여 건립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금년에 3자간 MOU를 체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여성 전문가 인력Pool 구성입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 40% 달성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과제로 관내 대학, 전문가협회 등 여성 전문인력 자료를 확보하고 인력Pool DB자료를 구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관점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UCC공모전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 가족”이란 주제로 UCC공모전을 실시하여 출산‧양육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예절교육, 청소년 방학특강, 기획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속놀이 등 외국인 특별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예절교육 등 효향기, 사람향기 넘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강좌로 분기별 90여 개 강좌를 운영하고 기획 프로그램, e-러닝 온라인 특강 등을 실시하며 자치활동 활성화와 여성회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수강생을 중심으로 재능기부 및 봉사, 작품발표, 회관소식지 발간 등을 실시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여성 건강 문제를 신체적, 생애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인식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토대로 전국에서 처음 지난해 5월 개관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위탁 운영하여 2만 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15개 지자체 등에서 벤치마킹 등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여성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임상심리검사, 상담 및 힐링 치유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유와 힐링의 매개역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협의이혼 전 의무 면담제 시행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休를 방문 상담기관 지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같이 협의하여 MOU를 체결해서 이용객인 수원시민의 가정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와 젠더 감수성 향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추진, 컨설팅 지원, 교육, 시민모니터단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로 성평등 및 여성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여성폭력 로그아웃! 안전수원 로그인! 입니다. 여성폭력 피해 지정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쌍방 소통, 미디어 활용 등 예방교육 방식과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 결과 활용을 통한 교육 등 내실화를 기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족 맞춤형 통합 서비스제공입니다. 가족관계 악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아이돌보미 사업, 다양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가족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의 두드림 통장 매칭액 지원 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가족안정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원역 맞은 편 집결지에는 99개 업소 성매매 종사여성 20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의 수원 역세권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에 맞춰 병행 추진하고자 하며 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의 실태 및 욕구조사와 성매매 종사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생계비 지원, 법률, 의료지원, 심리치료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 탈 성매매 유도 및 재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외국인과 소통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수원시 외국인 수는 4만 7,237명이며 주민등록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 영등포에 이어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교민회 운영, 상담사업 추진, 다문화 한가족축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실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수원시 결혼 이민자는 6,445명이며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한국어교실 운영, 취업교육,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 적응지원, 생활안내서 제작 배부 등을 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노인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팔달구 노인회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북수동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152억이며, 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14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중이며, 금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전략 연구 용역입니다. 민선6기 시정혁신단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인증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고령사회 공동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2월～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본 용역 연구의 원안이 가결되었으며, 금년 1월 연구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년부부의 행복한 여정 만들기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문제, 가족 간 불화 등으로 늘어나는 황혼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노년부부의 화목하고 행복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노인부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의왕시 소재 아론의 집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 부부의 급증하는 황혼이혼을 예방하며 노인 부분의 친밀감 및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은 열악하고 협소한 공간을 사용 중인 팔달구지회의 행정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팔달구 노인복지관과 접한 별도의 부지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9억 9,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시설비 11억 6,000만 원, 설계비 8,000만 원 등이며 올해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설계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현재 도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독거노인 종합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 2014년 12월 말 기준 노인 인구 현황은 9만 4,472명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2만 613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어르신에 대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독거노인 2,000명에게 응급안전시스템을 각 가정에 설치하여 안전모니터링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4개 수행기관에서 2,650명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2～3회 유선연락을 실시하며, 노인자살예방 사업으로 전문상담가 5명을 배치하여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무료 경로식당 10개소에 858명, 식사배달 7개소 400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식사 제공 및 안부 확인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에 의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금년 1월～12월까지 65세 이상 일자리 희망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눠 수원 시니어클럽 등 13개 기관에서 2,590명을 목표로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실시 후 3월부터 수행기관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에게 약 10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장기요양기관 225개소에서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를 99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무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7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급외자 비용 수가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수시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운영 실태 및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장기요양기관 활력추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지기능,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전문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관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파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40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관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파견하여 어르신 대상 활력증진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은둔형, 우울, 자살 고위험군 등 사업대상자 선정 후 그룹별 심리치료,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현장방문 평가 및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노인문화축제 한마당입니다. 매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수원시와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어르신 축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수원시 거주 어르신 1,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요내용으로는 식전 공연과 의식행사, 축제한마당, 기타 홍보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표창 대상자 선정 및 발표회 참가자 접수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화합과 소통의 건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선정의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독 가구의 최대 20만 원, 부부가구 최대 32만 원이 지급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월 평균 5만 6,418명에게 101억 6,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기초연금 시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대상자 안내 및 홍보와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변동 내용을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효사랑,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씩 연 4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약 1,00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수원시 거주 5년 이상 가구에게 매년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가구는 2,400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효사랑 지원금, 효도수당 시행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대상자 안내 및 홍보와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SK청솔복지관과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5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사업비 약 4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운영위탁금을 지원하고, 2015년 12월에 운영사항의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원식 과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46쪽에 보면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는 부부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성 단독으로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여성암에 걸리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 전용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문화공간-休에서라도 먼저 여성암에 관련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족욕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만약에 추경 때 필요하시면 예산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근기 과장님께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릴게요. 70쪽에 보면 어르신들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자분들을 보면 거의다가 제도권 밖으로 갑자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생활비 지원도 받고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공근로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고 막 이래서 이렇게 긴급돌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시켜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하는 것 보니까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등하교 교통지도를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요즘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는 있는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수가 줄어서 학교에서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학교 아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하교 교통지킴이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셔서 윈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한부모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했는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한부모 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해서 실태 파악이 가족 수가 좀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한부모 가족은 2,617세대 6,701명이 현재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자식들도 있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있지요?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보면요, 어머니나 아버지와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가족으로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인 그런 가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맞춤형식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이 되는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지원책을 하는 것도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데는 보면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주위에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지원해 주는 혜택이 좋다보니까 약간의, 정말 따로 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법으로는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한부모 가족에 너무 지원책을 하다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정부 정책을 같이 실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되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부하고 이별했다든가, 사별했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학문적으로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수원시도 파악을 해서 지원책도 좋지만 한부모 가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으로 이렇게 가서 정말 원활한 가정을 이뤄가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은 살다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삶을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적으로 악용이 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한번 힘드시더라도 해보시고 한부모 가족이 연도별로 이렇게 이런 상승 추세인가, 하락추세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해야지 정책을 수립할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물론 사회복지 쪽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뭐 손 펼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걸 한번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연구도 하고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자들을 철저히 색출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원시에서 가족여성회관하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각기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족여성회관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두 군데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개 가족여성회관에는 자격증 반이라든가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여성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여성문화공간-休는 여성의 그런 힐링이라든가 치유, 상담 이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은 약간 좀 차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에서 콘셉트가 약간 다른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복합적이게,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수원시 여성문화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좀 차별화를 둬야지 뭔가 우리 여성분들한테 아, 여기는 뭔가 이런 프로그램이, 가족여성회관 만큼의 프로그램, 그러면 여성문화공간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여기에 가니까 여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동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차별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39페이지에 여성안전사업 추진이 금년 첫 시행 사업이지요?

예.

로드매니저를 10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녁에 운영시간이 대개 보면 22시～1시까지니까 2인 1조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 운영해 보시는 거지요?

예, 이번에 시범운영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수원시에서 택시에 안심귀가서비스 앱을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택시에,

혹시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런 것은 모르시지요?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과랑 한번 회의해 보시면서, 이게 아마 1년 반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앱 다운 받은 수나 어떻게 이용한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로드매니저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안심안전사업 추진하시면서 이 사업과 병행하셔가지고 하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대중교통과랑 상의 좀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40페이지에 그로잉 걸도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약간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과 또 모성건강을 배우게끔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업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돈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개관이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많이 관리를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운영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식 개관식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한 2월이나 3월 초 중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학기 초가 되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들이 모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대상자들을 외국인부터 해서 일반 시민, 학생들까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개학했을 때 3월 초 정도에 홍보매체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홍보 전단물을 통한다든지, 제일 좋은 것은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수원시 예절관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3월 정도에 보내야지 4월, 5월에 우리 아이들 현장학습 계획 짤 때 참고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예절교육관을 현재 뭐 용인이라든지 평택 이런 데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효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보미 사업도 별도로 추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비슷한 산후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성정책과랑 아이 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일회성 업무보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모들이 좀 더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결지 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계획에 보니까 1월～8월에 성매매 종사 피해여성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3월 중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요?

예,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이 집결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호받아야 될 그 분들만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접촉을 하지 않고 외롭게 지내는 그런 노인 분들을 조사를 해서,

현황이요, 현황. 작년에 어느 정도 됐고 그 현황.

작년에 서호하고 광교복지관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40명, 30명 해서 70명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1월에 접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서호하고 청솔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호하고 청솔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근기 과장님 말고 김원식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안전수원 로그인 해서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업 제목을 참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요번에 안산의 인질극 사건도 그렇고 알고 계시죠?

예.

지금도 계속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되짚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그 분들이,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잘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물론 경찰의 형식적인 초동수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아동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가정폭력 많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유형 접수 받으실 때 민원 접수하러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도 일반 민원인 신분이었을 때 어떤 상담을 하러 가면 그냥 틀에 박힌 형식의 안내만 해주세요. 이번 안산도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처음 상담 때 내실 있는 상담과 또 그런 사례관리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받아서 상담센터에서만 접수를 끝낼 게 아니라 접수를 한 사항을 관내 3개 서 여청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같이 이런 건이 접수됐으면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분처럼 경찰서로 가서 접수를 하셨어도 그 건이 관계된 안산시 이런 센터에는 연락이 됐으면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만큼은 이 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되든 경찰서 통해서 접수가 되든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앞으로 더 큰 사건이 날 수 있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약간 사건의 본질은 다르지만 작년에 팔달구에서 발생한 박춘봉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만 사건 조사결과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접수를 보면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관할서와 시와 또 다문화센터랑 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셔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여성폭력 로그아웃, 안전수원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그것을 각종 상담소에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경찰서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문화센터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예, 같이 잘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하시고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김원식 과장님께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그로잉 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가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이 초경 이후 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만?

예, 1학년만 대상으로 하면 한 6,000여 명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시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예산이 금년도에 3,500만 원이 확보된 상태라 그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적에 우리나라 초경에서 첫 출산까지 20여 년 동안 여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20여 년이라는 게 초경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 길게 잡은 것 같고요,

이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러면 대부분 초경 이후에 여성들이 다 질환을 앓는다는 그런,

질환을 앓는다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경 이후에 산부인과에 찾아오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그거야 따지면 건강하니까 안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상인원을 잠재적 환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7개 교를 시범실시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실시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평가가 효과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나요?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애초에 제안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서를 이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외국인복지센터가 있고 다문화센터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외국인과 다문화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좀 있나요?

다문화가정은 주로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복지센터는 모든 외국인 그러니까 근로자라든가 들어오는 외국인들,

그러면 중복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외국인 개념이 다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뭐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찾아오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은 다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문화라고 봤을 때는 전적으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민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는 건지?

대개 국적 취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시험을 쳐야 되고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국적 취득요건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을 경우에는 다시,

국적 취득요건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굳이 다문화에 관련된 분들을 특별히 더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오히려 차별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없애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을 다 할 수 있고요, 대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라든가 여러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다문화의 개념이 모호할 수도 있고, 이중 지원될 수 있는 부분과 또 한국 국적자로서의 지원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해서 어떤 이중적으로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60세 이상 예외를 허용한 이유가 뭐죠?

시장형 진입이라고 그래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참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일반 60세 이상은 안 되고?

예, 그런 분야만.

시장진입형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자기가 일한만큼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통상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60이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외를 뒀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 본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중증장애인 1:1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구인·구직 등록 및 발굴 DB를 구축하여 1:1 맞춤형 직업평가실시와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통합형 분위기 조성 및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팀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명의 조직을 2개 팀 6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활동지원 및 응급알림e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여 및 응급알림e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을 파견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중증, 단독, 사지마비 및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720시간을 그 외 장애인은 월 20시간을 시 추가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도 120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장애인의 신체와 생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장애인 복지정책 포럼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분석하고 복지수요에 기반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복지수요가 크고 갈등 요인이 있는 분야를 토론 주제로 지정하여 연 2회 포럼을 운영,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청소년 사회적응력 高! 高! 열린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적응훈련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열린교실, 연합캠프 등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1개소를 통해 운영하여 장애청소년의 잠재된 강점을 파악,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방과 후나 방학기간 중 가중되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시 산하 전 공직자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와 초·중·고등학생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휠체어 및 시각장애 체험 교육,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는 장애 체험 학교의 운영과 4월 장애인 인식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 사회참여 유도 및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 운영지원과 각종 상담사업, 재활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장애인 한마음축제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한 각종 행사지원,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등 8개 단체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시설센터 등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장애인복지 관련기금 운용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호 및 장학금 지원의 지정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모사업으로 8,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와 이사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를 보존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차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아동가족 지원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재활,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 장애아동의 돌봄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부모 개인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으로 아동의 행동발달, 기능 향상 및 가족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을 위해 주40시간 근로의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56명, 주 14시간 근로에 청소, 급식 도우미, 도서정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56명을 선발 배치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재활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여가문화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성 발달촉진 및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연말에 사업추진상황 평가와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여 지속 업그레이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14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 및 기능 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 기반 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3페이지 행복지수 만점! 보육인프라 설치 확대입니다. 보육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행복 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시설은 시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5개 유형에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호매실 택지개발 지역 내 시립 어린이집 확충 3개소, 영통1동주민센터 옆 영통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행궁동주민센터 옆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서는 보육 관련 시설 설치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쪽 아동행복 전염병·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위생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계절별 위생청결 및 안전교육 강화, 아토피 질환 치유 관리를 위한 즐거운 숲속체험, 저소득층 아동 휴대용 안전지킴이 운영,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추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공보육 실현과 건실한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1,312개소로 3만 2,797명이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으며, 2만 6,659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지원 소요예산은 2,65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을 설명 드리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1,779억 5,700만 원, 가정양육 수당으로 416억 4,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로 14억 5,6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난방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4억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수원형 공공 및 특수 어린이집 설치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을 위한 수원형 공공어린이집을 설치 추진하고 장애아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수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장애아 특수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7쪽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자질 함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 의욕 고취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아이 돌봄 바른 품성 고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시와 어린이집연합회, 교육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처우개선비, 영아·장애아·다문화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등 223억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 육아 애로를 해소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아 및 어린이집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가정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이러브맘카페와 장난감 도서관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아동시설 및 가정보호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시설 및 저소득가정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설 퇴소 아동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아동양육시설 4개소에 206명,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38명이 보호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 152명과 입양아동 190명 등 총 586명이 보호,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 아동시설 11개소에 운영비 등 6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과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등으로 38억 3,800만 원, 아동인권보호 및 자립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 아동 임대주택 연계와 저소득층 아동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취약계층 아동 재능개발 등 돌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 복지, 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56개소가 있으며 이용 아동은 1,58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내실 운영을 위해 56개소 4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삼성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에 4억 9,100만 원을 삼성전자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에 대해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고위험군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중 고위험군 아동을 선정하여 신체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사례관리와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여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취약아동은 2,450명인데 이 중 1,132명을 고위험군 아동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교육,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2페이지∼147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9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강화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지원팀 설치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시에는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는 것인가요?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가족지원센터요?

예.

가족지원센터가 어디쯤에 위치한 거예요?

서호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서호체육공원 내에요?

예, 그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서호체육센터 건물 내입니다.

이분들은 그쪽에서 사회복지사분들 파견 나가시는 거지요?

예.

101페이지에 지금 특수학급 장애청소년 아이들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원장애인복지관하고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여름방학 중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족지원센터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름방학캠프, 방과 후 시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하고 계신데 여기에 중간쯤에 보시면 중간자립생활 기술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인데 그것은 자립재활지원센터마다 각각 거기에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이고요, 지원 안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총 4개 구인데 4개소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프로그램 보통 대표적인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도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까지는 관리 안 하시는 거고?

예, 직접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탁을 주셨더라도 시에서도 한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어떻게 취업을 나간 경우가 있는지 사례 조사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08, 10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매년 말에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도 같이 연관해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연관되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복지도우미나 행정도우미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

그것은 공공일자리고요.

이것도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한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보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신다는데 그분들이 장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행정도우미 역할이나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희망을 하시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주시면서?

예, 단 일자리가 2년 연속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준수, 확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는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월에 준공 예정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탁 주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시나요?

이것도 위탁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 주시려면 또 업체 선정하고 하시겠네요, 관리위탁하실 때?

예, 그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위탁 주는 것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행궁동 내에 보육관련시설 신축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전경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보육시설을 원해가지고 여기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젊은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보육을,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일시보육실 기능이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성사업소에서도 신풍동 내에 이 부지 같은데 화성사업소에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여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전년 행정감사 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지?

연계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요, 작년 11월경에 또 주민설명회가 필요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모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이 부지에 보육관련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궁동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화성사업소 화성문화유산 관리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개발하는 데 제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가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화성사업소랑 연계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그때도 CCTV나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천어린이집 사건이었지요?

예.

이번에 인천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4개 구청 업무보고 모니터링 하셨으면 충분히 아실 테고, 또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안 같은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7일자로 CCTV 설치에 관한 설치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담았고,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6,28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오늘 도지사님께서도 시책추진보전금 153억을 전액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게 현재 CCTV 설치하겠다고 하는 방향에는 어린이집이나 시나 도나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추진될 것 같고요, 단지 법상의 뒷받침이 지금 아직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육교사들이나 인권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을 때도 인권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원시는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사고라는 것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길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는 거고, 그것을 떠나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야 될 학부모로서 바라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없게끔 하시고 제가 볼 때 CCTV 설치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CCTV 설치 어린이집이라는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학부모들이 우선 법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 전만이라도, 지금 입학철인데 또 이 건 때문에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간단한 현판이라든지 패라든지 해서 입구에 부착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좀 그런 데에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우선 CCTV가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말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랑 CCTV라는 게 있으면 그나마 증거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그렇게 좀 현판 부착이나 이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건강한 성장발달! 가족의 행복한 변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내용과 개요는 빼고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들어가고 심리상담 서비스가 있는데 장애인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

시각, 청각, 발달, 지적, 지체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는데 심리상담사도 단순하게 심리상담사가 아닌 장애에 맞는 상담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장애인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서 하시는지?

그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바우처사업입니다. ○ 한원찬 위원 : 바우처요?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합당한 서비스다 생각되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바우처카드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시에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꼼꼼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상담도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심리상담사도 다양한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일반 심리상담사를 장애인하고 같이 상담을 한다? 좀 다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쪽 학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사회참여와 소득보장 plus-up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죠?

예.

그리고 56명, 59명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주5일 40시간 이상 법적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위에 일반형 일자리 월 116만 7,000원이고?

예.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연 59명인데 월 56시간해서 31만 3,000원이지요?

예.

거기에 소요예산이 11억 5,8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다 하면 8억 3,800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11억 5,800이,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산이 적다 이거지요?

3억 정도 남지요.

그것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또 계속 근무를 하면 수당 같은 게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1일 날짜 말고 연속해서 근무를 하면 추가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더 예산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 있지요?

예.

자료만 봐서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동시설 및 가정보호아동 복지 증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돌아가셨고 할머니하고, 할머니도 소득이 없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요?

예.

그런 경우는 가정위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위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친인척하고 조부모 같이 묶어가지고 152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구가 제일 많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만 파악을 하고.

안 해봤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이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예.

앞으로 하실 때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퇴소아동 임대 주택연계 등 자립 지원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 연계해서 LH공사 지원 했지요?

예.

LH공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LH공사에서 보통 보면 원룸이나 이런 걸 많이 매입해서,

예, 일반주택가에 있는 그런 걸 매입해가지고.

일반주택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도심권에 많지요?

예, 매입 임대주택.

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임대료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금 얼마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지요?

보증금 200만 원.

200인가 아니면 300만 원 되지요?

예.

월 5만 원인가, 6만 원 들지요?

확실한 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를 한다니까 이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계 사업을 할 때는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LH공사에서 월 200∼300에서 한 5만 원∼6만 원 받을 것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원도심에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도심에 많다면 어디가 많다는 것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많이 다녀요. 다니고 있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정말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 더군다나 아동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서 보호관리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파트 단지하고 또 원도심이다보니까 원도심에도 굉장히 또 골목길도 많고 분위기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할 때 퇴소아동들의 임대주택을 LH에서 합니다만 이게,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접수를 받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에서 지정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수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로, 왜냐하면 동사무소 주관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LH공사 순번대로 들어가요. 순번대로 들어가면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청소년들이나 형제들끼리 사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원도심권이지만 그래도 집을 배정받을 때 좀 훤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을 물론 LH측에서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관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피곤하니까 임대소득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LH에서 적자를 보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정책 제안을 LH공사 쪽에 올리셔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혼자 사는, 부모 없이 사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밝은 곳에서, 안정된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광록 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릴게요.

예.

101쪽에 보면 장애 청소년들 열린교실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장애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에 진학한 장애인청소년하고 진학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청소년하고 파악해 보셨나요?

요즘 가정에서 직접 돌보고 있는 장애인은 파악이 안 되고요, 학교에 나가고 있는 저기만,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파악이 됐어요?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애 쪽인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장애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혹시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아까 107쪽에 보면 양육지원 이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에 지원은 없는 거지요?

예.

그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학교 밖 장애청소년들 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이 있어요. 양육지원이라는 것이 돌봄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18세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당으로 지원하나요?

가정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얼마씩 지원하시지요? 혹시 팀장님 모르세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시간당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형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위탁기관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로 서비스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우처 서비스는 부모님 통장으로 아니면 카드로 지불되는 건가요?

예, 카드로.

카드 지불인데 왜 굳이 위탁기관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한 거지요.

서비스 제공 기관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 한국장애인부모회에 가서 그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바우처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왜 위탁기관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운영하라는 건데 경기도장애인부모회에 그 사업을 위탁을 해가지고, 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우처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액 도비 지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질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온 것 보면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108쪽요?

예.

그것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시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연합회인가, 그 연합회에서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일자리는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회원들을 저기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에 한해서요?

관리되는 회원들.

관리되는 회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회원이라면 회비가 있나요?

거기서는 이제 중증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가지고요,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사업을 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증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원에 한해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그 회원 가입비가 있나요?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지체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사회 복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확인 좀 해보세요. 회비를 내고 있는 건지, 가입비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회원가입이 얼마이고, 여기에서 취업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 건지 지금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장애인 단체에 위탁 기관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구부터 시작해서 본청에서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취업률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만 그 사업을 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유사한 장애인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이 지금 수원시의 위탁을 받아서 한두 푼도 아닙니다. 몇 백억씩 나가고 있는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일 하시는 종사자들을 보면 중증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갖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에 대비해서 몇 %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나머지 부분들은 왜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해야 되니까 그것 파악 좀 해달라는 거니까,

파악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백광학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CCTV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항상 문제가 터져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수시로 우리 행감 때도 CCTV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점검팀을 구성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가 참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원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외부에서 평가하는 걸 보면 수원시가 그래도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의 노고가 크다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누구에요? 교사들이잖아요. 교사를 관리하는 건 원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들의 처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장님도 회의할 때 보면 원장님들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어제 마침 제1부시장님 수행해가지고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127쪽에 보면 역량강화교육, 4개 구청할 때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잘 됐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이 시에서 그 교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시비만으로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처우개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비만으로 하는 거요.

시비만으로,

국·도비 말고요, 매칭사업 말고 시비만으로 해줄 수 있는 거요.

시비만 하는 것은 근속수당이고,

근속수당요?

예, 근속수당이고 근속수당 2년 이상 3년까지는 3만 원, 3년, 5년 미만은 5만 원, 5년 이상은 7만 원인데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지금,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은 필요 없고요, 지금 시에서만 하는 게 근속 수당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도비매칭사업도 90%를 시비를 대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 시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교사 1인당 나가는 게 한 50만 원 정도 처우개선비가 나갑니다, 어린이집에 주는 것 외에 직접 우리가 넣어 주는 게. 그렇다 보니까 5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니까 이것도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일단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타 시에 비해서 참 많이 주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잘했고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업무에요. 우리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차량 나갈 때 차량지도교사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간식 준비도 해야 되지요, 청소도 해야 되지요, 일지정리도 해야 되지, 교재교구도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또 원장님의 업무를 대신해서 회계업무까지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일하는 양이 시립 같은 경우는 근로 기준 시간해서 8시간만 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균 10시간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못하는 교사도 있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교사도 있다는 얘기에요. 1일 평균 10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시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 아니면 대체교사,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돼야지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사들의 처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제대로 좀 교사들을 대접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교육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렇지만 워낙 재정이 보육료만 하더라도 시비부담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이게 시 가용 예산도 너무 축소되어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돈을 좀 많이 증액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하여튼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어차피 일이 터졌으니까 정부에다가 보육료를 현실화시키고 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그걸 다 지자체에 넘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공약사항 부분만큼은 국가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게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안 그래도 어제 시비 부담 비율 관련해가지고 2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메모보고를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증액을, 비율을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정책기획관실에도 지시를 하고 우리한테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시 전체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수원시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각 실국장님이 대책 회의를 그런 부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경기도 시장군수연합회장 입장, 또 전국 사무총장 입장해서 전체 시·군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에 요구를 하자, 지금 현재 보조비율을 보면 10:90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개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내에 지금 영통도 곧 있으면 개관을 하잖아요. 그곳에 저는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드럼방이라든가 난타방이나 이런 것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관계는 지금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쓰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난타 같은 것은 동 주민, 우리 5층 회의실 쓸 수도 있고 동 주민센터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긍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수원시가 원장님도 원아모집 기간에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극소수의 어린이집에 의해서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아모집 기간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원장님들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수원시가 힘이 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조명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간 때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 점자도로 행감 이후로 어떻게 도로과랑 협의가 되셨는지, 설치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로 공사를 할 때마다 사업이 실시되는 거고요, 별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에는 저희한테 시설 협조가 들어오는데 토목 부분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토목 부분도 도로공사 시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관계부서들이 업무가 중복되는 데가 있다면, 협조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데가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과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은 원장님하고 대표자가 거의 동일하시지요?

개인은 원장님 한 분이고요, 법인 단체는 대표자하고 원장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나 가정도 대표자랑 원장님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비슷한가요?

우리 시립은, 개인은 원장 한 분만 계시고요, 쉽게 말해서 대표자겸 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시에서는 시립만 관리하시다 보니까 민간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각 구에 위임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그 사항은 알고는 있는데 총 1,200개 중에 몇 개가 원장, 대표자 겸임을 하고 있고, 원장 따로, 대표자 따로 그 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작년도 행감 자료 요청한 것 각 구별 것이랑 시 것을 보다 보니까 원장님하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쨌든 대표자는 이윤 추구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물론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하시지만 1차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에요. 이윤이 없으면 아무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립은 거의 다 그렇죠.

사립뿐만 아니라 시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육교사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비용을 쓰면 그만큼 이익이 적고 또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표자랑 원장님이 다른 데가 있다면 각 구에 업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시립만 관리하신다고 시에서 시립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대표자나 원장님이 물론 그러실 리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데를 지도 점검 먼저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백광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가정위탁하고 입양아동이 있죠?

예.

한 342명 정도 되는데 입양아동에 대해서 1인당 한 달에 몇 살까지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14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입양아동은 월 15만 원, 가정위탁아동은 월 12만 원.

왜냐하면 가정위탁이 됐든 입양아동이 됐든 지금 거의 친인척한테 되어 있죠?

가정위탁은 친인척이고 입양은 다른 가정에, 고아가 생겼는데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된 상태고 가정위탁은 조부모나 친척하고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입양을 해놓고 그것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한 사례들이 많이 보도 됐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340명 정도 가정위탁 입양아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는지 점검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돈,

지도점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한번 구에 지시를 하시든 더러더러 관심을 갖고 현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한 아이라도 그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에 지시를 하시든 직접 확인을 하시든 하셔서 제대로 보호가 되도록 가정위탁, 입양아동 해주신 그분들한테는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와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와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