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은 의회운영위원회 주관 연구모임과 관련하여 잠시 후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지정·운영 등으로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별 질의 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교육감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범수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여정숙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설레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소통과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담당관 2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총 13명의 정원에 현원은 12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4쪽입니다. 올해 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종교육 핵심 가치가 확산되도록 세종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쌍방향의 소통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교육정책 홍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교육정책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세종교육 핵심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교육사업은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수립·공유함은 물론,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적시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교육청 직원의 언론보도 대응과 홍보 역량 제고를 위하여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직원 홍보 역량 강화 연수를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홍보 매뉴얼도 제작·배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언론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눈높이 맞춤형 쌍방향 소통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면 대 면 소통 창구 운영을 강화해 교육 현안과 이슈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 가는 테마형 공감데이트를 개최하고, 교육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 언론인 간담회는 물론 정기적인 언론 브리핑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들의 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소통 창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수요자의 관점에서 일선교육 현장 소식을 직접 전하는 학생·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세종교육정책의 관심도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이벤트와 공모전을 확대하겠습니다. 2번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교육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홍보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공감 받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관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뭘 꼬집어서 질문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교육정책 홍보 체계 정립과 홍보 강화’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소리라든지 또는 학부형들의 불평불만을 많이 접수했어요. 이 세종시교육청의 홍보에서는 굉장히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홍보에 강렬한 의지를 표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홍보한 만큼 내실이 겸해야 된다. 홍보가 그렇게 좋아졌으면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 지역이나 세종시민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 소리가 적어야 되는데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에 걸맞은 내실을 더 중요시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학부형들이나 우리 세종시민들이 불평이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잘 알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계획들도 세우실 거고요. 분명 지난 한 해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한 해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잘 된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나아가서는 새해도 됐고 했으니까 의회 위원님들께 바라시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돌이켜 반성을 해 본다면 지난해나 지금이나 홍보에 대한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도착점은 같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홍보의 최대 목표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들에게 더 친밀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회에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홍보활동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더 큰 힘이 돼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새로운 세종시의 변화와 함께 세종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그중에서 학생하고 학부모기자단의 활동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자면 특히 연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 계획 좀 알려 주시지요.

저희들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기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어느 정도 성인만큼, 현재 언론에 근무하고 계신 기자님들보다 못하지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지도 차원에서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기자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사 작성요령이라든지 기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 또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학생기자단은 7회에 걸쳐서 언론에 의뢰해서 연수를 실시해서 현재 홍보마인드가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학부모 기자단님들도 연수를 계속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사 건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건 정도 되는데 기사의 질이라든지 아이템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재작년에 비해 좀 더 발전된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에 기자단을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만 구성이 되면 기자로서 역량과 소양을 갖추는 연수를 지속하면서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의 미담 사례라든지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을 자꾸 발굴해서 직접 기사화해서 SNS라든지 우리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교육소식지에 게재돼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선우명수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사무관 이미자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종합·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 31개 교, 재무감사 2개 교 등 33개 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사이버 감사자료 활용을 통한 수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안전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감사중점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25명이 1인당 종합감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특정 및 사안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의 예방적 기능 활성화와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감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렴문화 정착과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감사관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감사관님 이하 직원 분들 한 해에 계획하신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소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사의 기능이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순기능을 보면 물론 공직들의 윤리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고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고 수정·보완을 시켜 주는 그런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청과 관련해서 요즘에 교육도 일종의 산업으로 비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장경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그 부분이 아주 비중이 있는 부분 같아서 올해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 학교들도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 외부에 발생되는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계도를 하고 충분히 관계 기관이나 기관장들한테 알려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잠깐 면담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관님 앞서서 소통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에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세종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감사관님께서 아쉬웠던 점 그리고 올 한 해 의회 차원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시에 계획했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외부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해서 보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못한 부분이 아쉬웠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사를 하다 보니 손길이 못 미치는 분야가 많아서 좀 전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급적 교육청 내의 여러 곳에 손길이 미쳐서 많은 부분 효율과 투명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나 교육청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분야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각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랄지 제보 같은 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성과평가담당 박치면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안광식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본현황입니다.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정책조정관리담당이 성과평가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육정책연구소 업무가 세종교육연구원으로부터 정책기획관실로 이관 받아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고 현원 25명에 1명이 결원입니다. 18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세종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실천적 정책 연구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정책 연구를 위해 정책의 객관적인 분석과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 및 해외교육 동향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정책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의회 및 공동워크숍을 운영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입니다.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 활성화 관련입니다.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 다양화를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타운홀미팅을 확대 운영하고,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과 국민 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토론과제를 발굴해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복교육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환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전문가를 통한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자문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총리실,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기관장 협의회를 정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 정책 운영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핵심 과제 관리로 교육행정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며, 핵심과제별 T/F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조기 교부하여 단위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이 변화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평가와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평가는 교육청 본청이나 또는 일선학교, 전반적인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 평가는 주로 교육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대비고, 그 부분은 대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 대상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본청의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것이 해당학교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본청 각 사업부서와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망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예산을 받아서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를... 성과지요, 성과. 성과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주기적이라는 것이 일정한 주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각각 다릅니까?

아까 주기적이라는 말씀 드린 것은 시·도 평가지표가 올해 같은 경우 79개가 있습니다. 지표가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수실적이라든가 양적지표로 나타난 부분들은 월별로 해서 좀 미흡한 것,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예산이 반영돼서 덜 추진된 이런 부분들을 미흡하면 이쪽으로 투입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주로 월별로 양적지표에 관한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의 평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력이나 이런 것 봐서도. 실질적으로 교육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이것까지는 세세하게 하기는 힘듭니까? 이게 인력 부족인가요?

시·도 평가는 교육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받고 우리는 그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진단을...

본 위원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사업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꾸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평가·관리, 이게 성과관리지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 평가라든가 성과관리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연구소가 이쪽 정책기획관실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산도 적고 인력도... 다섯 분인가요?

정원은 4명인데 1명은 파견 받아서 5명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전체 총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고, 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른 현장의 선생님들을 공동연구원 형태로 하고 또 타 시·도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잘만 살리면 정말 장점도 있고. 반면에 어느 정책 수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목표대로 가지 않고 달리 갔을 경우에 고스란히 즉각적으로, 즉 교육지원청에 거르지 않고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단층제 구조의 장단점을 잘 유념해서 교육정책 수립이라든지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있어요. 우리 시하고 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신 건가요?

협력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선 작년 10월부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매월 네 번째 주 월요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최근에 논의된 것 중에 하나는 복컴 내에 청소년, 사실은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니까 청소년 공간을 같이 두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 증액이 됐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기숙사 조례 같은 걸 해서 올라가고 해서 그런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행정협의회도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공식적인 채널도 더 확대 운영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교육행정협의회를 몇 회 하셨습니까?

작년에 실무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 각 1회씩 했습니다.

각 1회씩 하셨고 올해는 그 횟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 ‘결국 아이들이 시민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 보기도 하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함께하고 계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특히나 어린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많은 편이고,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부모님들이 현재도 계속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지속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관님께서도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또 올 한 해 바라시는 점, 계획하시는 점, 기타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정책기획관실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세종교육청 전체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요 업무 수립이라든가 기획, 조정, 예산, 평가, 대외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외적으로 조금... 저도 부족하고 다른 맨파워(manpower)도 조금 그래서 부족했던 측면을 반성하고,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안사업 업무는 사업부서로 옮겨가고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 만큼 명실상부에 부응할 수 있게, 우리 교육청 전체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 내부적으로 협업체제를 가동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시의회 의원님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세종교육청이 전국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와 교육과정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유인식 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과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은 201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제2차 시험 총괄 등 업무상으로 부득이 참석 못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지난 1월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정과가 신설되고, 인성안전교육과가 학생생활안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은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로 총 5개 과이며, 정원은 120명입니다. 다음은 31쪽 교육정책국 소관 37개 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31쪽 학교혁신을 이끄는 세종 혁신학교입니다. 올해 2개 교를 신규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유치원 1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로 총 10개 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 공동연구·실천·성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동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교육행정 업무 경감 내실화입니다. 교육행정 업무 경감 내실화를 위해 학교행정 지원 사이트 개설 운영, 설문조사 간소화와 통합 운영 등으로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교육혁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정책을 공유·협의하여 발전적 교육혁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변화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2017년 개교학교를 포함하여 79개 교를 대상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45쪽 교육주체로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정착·확산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교육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50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평화통일 의식을 함양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역사교육에 힘쓰겠습니다. 52쪽 지역과 함께하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부모·시민의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4쪽 함께 성장하는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9쪽 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혁신 리더 교원 양성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기획·실천·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학생 배움과 성장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 중심의 학습 실현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강화하고, 소규모 연구모임을 지원하여 과정중심의 학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입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력의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즐거운 교실 행복한 성장의 세종 자유학기제입니다.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희망학교 시범 운영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교육력 강화입니다. 특색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 있는 교육력 제고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 꿈 찾고 행복 키우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세종누리학교 내 전공과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76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학습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학습부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복합적 학습부진 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인문·독서교육입니다. 독서·토론 및 인문소양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하고, 아침 독서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교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81쪽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전체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진로활동실 운영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7쪽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권 확립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전담 상근 인력을 배치하여 법률·심리상담 지원과 교권침해 단계별 대응, 교권 강화 연수와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89쪽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인사혁신 추진입니다. 교장·교감 임용심사를 강화하고, 학교장 경영평가 내실화를 통해 소양과 역량을 갖춘 관리직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성장하는 세종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방성과 미래지향성에 기반한 유능한 교원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7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교육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실용영어를 강화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과학교육입니다. 배움을 즐기는 활동 및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의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기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재교육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6쪽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추진되는 소프트웨어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등 5·6학년 시범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108쪽 교수·학습 중심의 스마트교육입니다. 교사 맞춤형 수업자료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교실 스마트기기 활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스마트스쿨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직무능력 중심의 직업교육입니다. 특성화고 취업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종하이텍고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우수 식재료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6쪽 현장 중심의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정서·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21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학교급별 교과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방과 후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반영한 영역별·수준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자유수강권 지원을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울타리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해 꿈키움 멘토단과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31쪽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입니다.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2017년3월부터 운영하여 찾아가는 체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33쪽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스쿨존 캠페인과 통학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금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함께 성장하는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라고 설명을 하셨고, 중간에 보면 ‘읍·면 지역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그리고 ‘농촌지역 학교 교육력 강화 사업’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북부지역 교육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 결과 지역적 요구가 “문화예술시설 확보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기제라든가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체험터를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복지 이런 지원 서비스와 교육행정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괄호 치고 조치원읍은 무슨 의미인가요?

위원님,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몇 쪽...

54쪽 상단에, 제가 지금 북부지역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행정 민원 업무를 우선 조치원읍을 실시하신다는 뜻인지, 괄호 치고 조치원읍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조치원읍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아, 이 센터를 조치원읍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밑에도 보면 교육환경 집중투자 1개 교라고 하셨고, 정밀 안전진단 1개 교, 정밀점검 8개 교, 예산이 15억이잖아요? ‘내진보강 교실 대수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나요, 학교 교육시설 현대화사업에? 내진보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 세부 계획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원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농산촌학교 교육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2개 교인데 이 대상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쌍류초하고 연서초입니다.

혹시 우리 장군면에 있는 의랑은 거기에 포함 안 되나요? 거기는 지난번에 전원학교인가 뭘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럼 과장님. 위원장님!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학교에 관계된 사항은 수왕과 의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왕과 의랑이 전원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 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읍·면 지역 격차 완화 차원에서 교육혁신지구라는 콘셉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만 하는 혁신지구에 시청과 함께 연합해서 재정 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읍·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만 성장·발달 지원 프로그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라든가 심화과정들을 검증·테스트해서 개별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읍·면 지역에서만 돌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으로 가서 지역·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시범 운영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아랫줄을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연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관내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디 어딘지 아세요, 하고 있는 지역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업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 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현재 장군면은 올해 결정이 돼서 첫 사업이 들어가고 또 전의면·부강면이 이미 작년에 결정이 돼서 사업을 했고. 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옛날 농축산식품부에서 하던 소도시 가꾸기 사업과... 명칭이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중심지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이 다 연도별로... 이게 5년 동안 60여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또 지역별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직접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떻든 뭘 하겠다라는 게 거의 결정이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물론 연계하는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체화된 계획 속에 이 연계가 가능할까? 그 사업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과장 차원에서 미진함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청 직원이 작년에 시청에 협력관으로 가서 근무하면서 연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교육 쪽으로 시청의 사업에 같이 관여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미 기존에 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청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올해 교육청에서 연계를 한다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계를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직원이 같이 계속 참석해서 내용이 파악돼서 연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상임위나 다른 때도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모든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고 단계적으로 모든 걸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신도시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 주변이나 아니면 읍·면 단위 학교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단 한 클래스라도, 단 10명이라도 농촌에 있는 학교로 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단 0.1%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자리에 계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 청취를 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도 듣고,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이유는 분명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니까 사전에 이에 대해서 숙지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우리 정책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이하 직원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계획한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이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올이나 내년까지 성과를 내야 되는 큰 틀의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정 학교들의 부족 문제라든지 공교육이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래도 효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애착이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요. 저는 걱정이 결국에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52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네,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의 공무원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 추진위원회에? 어떤가요? 혹시 내용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정책기획관에서 사업이 넘어와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이하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직원분은?

학교혁신과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과장님, 혹시 알면 나오시고 내용 잘 모르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청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육청 혼자서 하게 되면 그냥 교육청이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이런 교육사업들과 비슷한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사회 전반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추진위원회하고 이 뒤에 보면, 마을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가칭으로 해서 마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

이 내용 혹시 모르시는가요? 사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성이 돼 있는 건지. 제가 따로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저도 사실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언제 구성이 되는지도 몰랐었고, 구성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역량이 집중돼 줘야 하거든요. 특정인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관심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교육협의회?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교육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들, 거기에는 민간인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 그래야 이게 추진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범위를 따로 넣지 마시고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이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던 직원분들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네, 그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 위주로 업무가 우리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어떤 기관이나 민간인들한테도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2개가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운영을 할 예정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2200만 원 해서 2개 지역 써 있는데, 이것도 혹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대안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미래 교육의 방향은 현재 국내에 몇 개 안 되는 대안학교, 꽤 잘 정립된 대안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교육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입시제도가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시장들이 이런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교육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안학교는 그런 자유로운 교육 형태를 갖출 수 있느냐? 기존의 학교들은 학교가 지어져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가지요. 계속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은 청이나 기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들은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스스로 정합니다. 정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 교육 커리큘럼이 마음에 드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권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저런 제도가 있잖아요. 혁신학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의 그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기존의 공교육의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꼭 필요하고요. 이 대안학교가,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한다든지, 환경이 안 좋아서 학교를 다니기 어렵다든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세대들부터 내 아이는 다른 차원의 자유로운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들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치관이 많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64∼65쪽에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소통과 참여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해서 ‘유치원 간 소통창구 및 교원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단위 유치원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다모임 운영’ 말도 좀 어려워요. 이게 참 읽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첫줄에 보면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과 동 지역 유치원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교사들의 어떤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과정을 정해 준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지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의 공동체라는 것은 뜻있는 교사들이 이미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본인들이 정말로 더 열의를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좋았을 때 그냥 살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도 안 됐는데 벌써 올해 신년 사업계획에 이게 포함돼 있다 하니까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3월1일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계획을 교육청에서 잡아서 내려주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분들 스스로 이미 모임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청에 전달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세요.”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직 모임이 구성이 안 됐고 하는 분들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그분들 스스로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걸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내려보냈을 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게 적용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내려가면 학교장들이나 관리 주체들이 학교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의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통해서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운영이 먼저 된 다음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급적이면 교사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먼저 주관해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하기도 힘든데 이거까지 하라고 하면 의무감 생길 수도 있고, 눈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하기 싫다.”고 말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밑에 보면 학부모들 참여 관련된 것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학부모회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유아와 관련돼 있는 부모들은 제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심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바가 없어요,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그렇지요? 되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떼쓰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혼내거나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도구인데 그것을 부모가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정례적인 학부모 모임보다는 정말 필요한 학부모들한테 전문가들이 이런 교육을 조금이라도 시켜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면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학부모 조직 해라.’ 하지 않아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만, smart-아이 관련된 건데 108, 109 두 페이지에 걸쳐서 쭉 써 있는데 사실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읽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획이 세워지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궁금한 점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관련해서 교원 인사교류 내용 중에 일방전입 및 인사교류 확대가 있어요. 일방전입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일방전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있을 예정입니까?

이미 저희가 타 시·도에서 일방전입을 한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됐지요?

209명입니다.

일방전입으로 오시는 분들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어쨌든 주로 경력자분들인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하시는 거지요?

저희 세종시로 오실 분들이 너무 많아서, 타 시·도에서 우수인재가 유출된다고 해서 공문도 시행하지 않은 타 시·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는 209명을 일방전입 하는데요,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겠다.’ 이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일방전입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신입교사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자분들에 대한 일방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와 이런 회의자리 때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쿨존 내 안전시설 전수조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올해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스쿨존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스쿨존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이 시청·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스쿨존 검사를 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과속카메라라든지 몇 가지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조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이라든지 경찰서, 행복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관내의 스쿨존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번 점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신설학교가 있다면 거기도 조사하지만 또 올해도 하신다는 건데 뭔가 새로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늘 형식적으로 하는 확인 절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시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근 지자체 어느 곳을 갔더니 횡단보도에 롤러 블레이드를 타고 마치 뛰어나갈 것 같은 조형물을 설치해 놨어요. 그거 실제로 피부에 확 와 닿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기관들이 조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해결되는 것들은 크게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치원 지역만 보더라도 조치원중학교나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통학로가 다방면으로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또 나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라는 걸 함께 고민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고민한다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로 밑으로 해서 세종고등학교하고 조치원여중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리에서부터 저쪽 침산리 방면으로, 조치원성결교회 방면으로 보면 그 철로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통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침 지금 시에서는 그 가운데 내창천이라고 하는 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변사업을 할 때 그것과 연계해서 ‘과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때로는 연계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하게는 ‘그러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물론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하고 공유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지난해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지 않았습니까? 그럼 분명 새로운 무언가를 기획하시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장님 지난 한 해에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적기에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17년도에는 거리도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 말씀 드리고 협의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국 내에서 협업이 잘 안 되어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는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육정책국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지원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의 비전처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정말 새로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로 총 4개 과와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일반직 인사, 교육복지, 민원, 행정과는 조직, 학생 배치, 의회법무, 학교인력, 재무과는 교특회계 집행, 개교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과는 시설기획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8쪽 정·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41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교육정보 활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연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인사모니터링제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인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성과 업무 역량을 갖춘 사무관 선발제도 운영과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반영한 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설 학교의 원활한 개교를 위해 신규 공무원 선발과 우수 경력직공무원 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6쪽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적극 민원 행정입니다. 대민 소통 강화 및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매월 민원 동향을 분석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실태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직원 맞춤형 친절연수를 통하여 고객 감동 친절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51쪽 교육공무직 관련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제2차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종별 연수 및 소양 교육 과정을 추가 개설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근로조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53쪽 학원 운영 관련입니다. 학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규 학원을 대상으로 현지 컨설팅을 강화하고, 학원 관계자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습비 안정화를 위하여 자체 지도‧점검과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원 안전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소방훈련, 응급처치 교육, 운전자 안전교육 및 학원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5쪽 교육 수요자 맞춤형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학생 수 조사를 통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교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하여 공동학구 운영과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균형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숲유치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교육연수, 연구정보, 유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복합형 직속기관으로서 2019년3월 개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자 중심의 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분야별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 단계부터 참여시켜 효율적 공간 구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73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 시설을 위해 학교현장 현안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개방 활성화를 유도·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사용자들의 편리성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신설학교에 대한 학내 전산망 구축으로 스마트 교육용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도입과 함께 학교급별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회선 속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증설학교에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등 교수·학습 기자재도 보급하겠습니다. 177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의식제고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정보보안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81쪽 학교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정례화 및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내진 보강을 조기 완료하고, 학생 안전 위해요인 등을 제거하는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3쪽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입니다. 성장 시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으로 학생들의 건강 도모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85쪽 시설공사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시설 현장의 청렴문화 정착 및 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교육공동체의 관리·감독 강화로 시설공사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설학교 설계관리입니다. 신설학교 설계 지침을 사용자 중심으로 반영하여 시설 만족도를 제고하고, 설계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신설학교의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교육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행정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재무과 관련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심 쪽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이 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자면 설계 자체가 교직원들 퇴근 후에도 일반 시민들이 쓰는 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특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상학교 69개 중 체육관 개방 학교가 60개 교고, 운동장 개방 학교는 66개로 96%, 거의 100%를 개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데에는 전혀 신경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우선 개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도 협조가 되고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에서 협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설계 때부터 이런 시설 개방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신도심 6생활권의 개념이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개념에 학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학교를 같이 가꿔나가는 개념으로 원래 이 신도심이 설계된 겁니다, 세종시가. 그런데 도중에 약간 변경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만큼은 그렇게, 지금 96% 개방돼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 좀...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협력 받을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보니까 143페이지에 총무과 인사담당 관련된 업무하고 다른 국에 있는 교원인사과 업무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업무 성격들이. 올해 업무 계획 발표를 오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인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승진 관련된 부분들 또 교원 선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쪽 부서하고도 업무가 많이 중첩되는 거 같은데 업무 분장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내부적으로는?

교육행정국은 주로 일반직 관련 사항이고요, 교육정책국은 교원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직으로 국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53페이지에 학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습소인데 이게 보니까 과대광고라든지 교습비 외부표시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만약에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주 후에 다시 점검해서 똑같은 형태라면 1주일간이라든지 학원을 정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내용에 이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라든지 행정처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현재 학원이나 교습소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기준은 별도로 종류마다 돼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경중에 따라 정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습소 같은 경우에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게시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교습 정지, 3차는 등록말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만 사교육 중에서도 무리하고 과다한 비용 청구라든지 커리큘럼을 늘려가면서 상당히 비싼 교습 비용들, 과제 비용들, 재료 비용들 이런 걸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실제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7년도에 조직개편 하면서 학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교습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인력 갖고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30% 정도 점검했는데 일단 올해는 1차적으로 4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력은 충원될 때까지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하면 지도·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원담당에 몇 분 있어요?

현재 사무관 포함해서 7명인데요, 1명은 결원입니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제도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일을 똑같이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다른 행정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다 하기 어려우면 일정 부분, 이런 감시할 수 있는 부분에 시민위원단을 위촉한다든지 해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행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캠퍼스고등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20년도 개교 목표인가요? 담당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캠퍼스 고등학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6-3생활권의 부지는 선정했는데 2021년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몇 개로?

3개 고등학교로...

그럼 그 학교당 몇 명입니까?

3개 교에 96학급 2400명 정도입니다.

96학급이요?

네, 3개 고등학교가.

그러면 지금 기숙사 계획은 없지요?

네, 기숙사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반드시 넣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제 행복청에서 6생활권과 5생활권에 대한 기능을 일부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6생활권의 학생 수를 고등학교 96학급에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실제 5·6생활권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숙사 학교를 둬서 예를 들자면 첫마을에 있는 학생들도 캠퍼스 고등학교를 원하면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전의 또는 부강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숙사를 두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기숙사를 두고 싶어도... 그게 재정 문제인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면서 부지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기숙사가 건립되더라도 부지는 충분한데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민자 유치나 이런 것도, 기숙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부분에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기숙사가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라든지 캠퍼스 고등학교의 특징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자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서울 같은 데 일부 대학교에 민자 한 데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면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 학생 수용은 않더라도 일부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시청과 협력해서 시청에서 대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교육부에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한번 일정 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캠퍼스 고등학교가 들어설 그 부지 관련해서는 실제 공원도 옆에 있고 해서, 즉 뭐냐 하면 시민들이 캠퍼스 고등학교 시설을... 물론 학교가 전체적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면 대응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캠퍼스 고등학교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니까 재원 때문에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캠퍼스 고등학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재원 때문에 원래 목적했던 것보다 후퇴하거나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시설을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이용 가능 시설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행복청과 협조해서 현재 행복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찾아보는 중이고, 이 부분에서 행복청 예산담당실하고 1차 얘기는 됐는데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청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우리 시, 정치권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물론 교육청 힘만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같이 만들어 내야 그런 작품이 나오지, 지금 재원 마련 때문에 자꾸 축소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 3개 고등학교면 예술계도 있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일단 캠퍼스형 고등학교 3개 교는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그중에서 인문 중점 1교, 과학 중점 1교, 예체능 중점 1교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정말로... 전국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만드는 학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원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금 그 캠퍼스 고등학교 계획에 수영장이나 400m 트랙이나 이런 게 계획돼 있나요?

아직 수영장은 없습니다.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현재 부지를 7만5000㎡ 확보했기 때문에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장을 구성할 수 있는데 1차적인 복안은 옆에 있는 공원에 LH 협조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400m 트랙 정도는 학교 부지가 아닌 옆에 공원부지에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청, LH, 우리 시청 그리고 의회, 정치권도 나서서 같이했으면, 기숙사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마이크꺼짐)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신다는데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3개 교 정도로 꾸릴 걸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학급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36·36·24학급 해서 96학급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36·36·24 그래서 총 96학급?

네.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인데요.

3개 학교입니다.

이 정도 규모 학교를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지관리비나 비용추계들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셨어요?

일단 비용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등학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운영비 교부되는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설이 운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기숙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기숙사 운영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체육시설 한두 개 운영하는 것보다 몇 곱으로 들어갑니다, 기숙사 운영이. 우리가 기숙사 운영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저는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수영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론화시키고,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을 교육청 내부적으로만 꽁꽁 끌어안고 속앓이하고 그렇게 하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치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모습하고 행정가들이 해 나가시려고 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모습이 아예 달랐을 경우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설령 나중에 안 되더라도 서로 협의를 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그게 추진됐을 경우에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본래 취지는 단순히 학교 3개 모아놓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모아 놓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한 학교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해 주기에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특히나 체육시설과 관련된 수영장이나 트랙이라든지 기숙사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한곳에 집약해서 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은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서부터 사실 이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물론 재원 부족한 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탓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부적으로만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버리면 나중에 이 학교를 누가 생각했던 학교냐고요. 이것은 그렇게 할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좀 더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힘도 좀 합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목적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16년도에는 일단 행복청과의 부지 확보에 주력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기숙사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제대로 된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우선 의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 주세요. 의회에는, 학교의 규모가 나왔지요? 그럼 여기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용이 포함된 총시설비용, 그다음에 매년 이 학급 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상되는 유지·관리 비용 두 가지 좀 분리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나온 근거 자료가 현재 교육청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학원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 학원 통학 차량의 안전 강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안전교육 및 차량 전수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 이와 관련돼서 추진상황이 어찌되는지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고요, 앞으로도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차량은 157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들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학원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매년 1회 운전자 안전교육과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전수조사를 연 1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차량 전수조사를 비전문가인 교육청 직원들이 육안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춰서, 예를 들어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점검 같은 것은 별도의 차량 점검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학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해 보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157대가 등록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학원 차량으로 해서요?

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관계 법령은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요. 현재 아동들의 통학차량은 일단 차량 도색부터 노란색으로 해야 되고 앞뒤에 별도 안전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운전자 안전교육과 지금 말씀대로 매년 차량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네, 운전자 교육과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혹시나 운전자분이 예를 들어서 잦은 사고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음주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시가 그것을 불허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미비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잠깐, 이 부분은 운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현재 교습소에 180일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의 사고경력이라든지 음주운전 이런 거는 현재까지 제도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법에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까?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등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교습정지 180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학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고 운행하는 차량도 존재할 것이고요, 때로는 간혹 보면 그렇지 않게 운행되는 차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안전 확보에 주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고 노란색으로 도색된 차량들 중에서도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에 담을 건 담고 제도를 정비할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례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해서 인증을 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일부분 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지난해 관련법이 통과가 됐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적 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28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87억 전체 우리 시로...

저희 교육청으로, 오늘 교육부에 알아봤더니 1월25일 정도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교육청만이요?

네, 우리 시교육청이요.

287억입니다.

1년에 287억이요, 연간?

네.

2017년도 누리과정 필요 예산이요?

올해 예산이 287억입니다.

그리고 국비로 들어오는 예산은요?

국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287억... 국비로 특별히 보통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예산 들어오는 돈이 28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정리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누리과정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이 287억 정도인데 저희는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받는 금액 갖고 대부분 충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예산으로 100% 충당이 가능합니까?

네, 우선 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고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국 과장님들이 대부분 이번 1월1일 자로 새로 자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승진을 하셔서 과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국장님께서도 세종시교육청에 오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 2주 조금 넘는데 2주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실히 공부해서 위원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이현복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세종교육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부장 석권희 사무관입니다. 총무부장 한기대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1.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연수센터, 평생학습부,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정원은 29명에 현원 27명입니다. 192쪽 1. 교원 실천역량 강화 연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와 정책역량 및 학교 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교(원)장, 교(원)감, 유·초·중등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생애주기별(신규교사·초임기·성숙기·리더기)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과정 종료 후 교육과정, 교육환경, 강사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수 결과 환류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만족도 있고 성장된 연수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2. 행복한 책 읽기 열린 도서관입니다. 365일 편리한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 확충과 체계적인 장서 관리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기관 및 단체를 위한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서 체험 축제 등을 운영하고, 생활 속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 이용자 표창, 책 읽는 가족 시상 등 행사를 추진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도서관 서비스로 도서관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3.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별 인문독서 프로그램 및 초등 대상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문화예술·직업능력향상 전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한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 과정 등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9쪽 4. 지방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을 위해 연수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기본자세 함양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지식 습득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를 선도하고 신뢰받는 관리자 양성 리더십과정,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소양과정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되도록 내실 있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원장님,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노력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또 올해 의회 차원에 바라는 점이나 기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 세종교육연구원의 업무 추진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교원연수가 많이 감축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축되면 내년에는 또 많이 늘려서 번갈아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문화 그쪽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양쪽 수영장 관련해서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민원이 있으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하고도 올 한 해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해 드릴 부분 있으면 적극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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