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위원 : 펜션형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이 의회가 거론 되는 얘기입니다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아무리 거기서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다만 일반적인 그런 선정 기준 보다는 왜 유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무엇을 해 준다던지, 이렇게 군민들이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린 투어 사업을 하는데, 그 쪽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된다던지, 그런 마을에 대한 지원을 이런 시설을 해 준다던지, 그런 뚜렷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지, 물론 내부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군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하면, 이 다른 집도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못 받는다.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뚜렷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규정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규정이라면, 그런 규정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방향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강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