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경기도 상수도관리 업무평가에서 “우수”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5년 올해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경영방침에 따라서 깨끗한 수돗물, 안정된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자세한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평가대비 분야별 평가지표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2014년도 평가지적사항을 개선‧보완토록 하여 상수도 공기업 평가를 “다”에서 “나”등급으로, 수도사업자 운영평가를 “우수”에서 “최우수”로, 물 수요관리 평가 등급은 “우수”를 목표로 정부 및 도에서 실시하는 상수도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만족도, 상수도 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수돗물‧수도시설‧검침‧민원처리 분야 조사사항을 상수도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월 1회 이상 공개토록 하고 예산 절감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계약업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수용가에 위탁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한 계약업체 현황을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연간 급수공사 현황을 보면 신설공사가 2,188건, 개조‧증설 공사가 286건으로 총 2,474건을 공사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급수공사 계약 시 급수공사 계약사항을 행정포탈서비스 UMS를 통한 당일 수용가 및 건축공사 시 건축업체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 급수공사 계약 배정업체 대표자‧연락자 등을 통보하여 급수공사에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난해부터 시작한 수도요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누수 등 알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과다·과소 사유별 민원현황은 누수발생이 379건, 동파방지 상시유도가 62건, 계량기 고장이 998건으로 총 1,43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체 수도전 6만 5,854전에 대해서 검침 담당자 31명이 사전 검침 시 사용량 비교 후에 20% 초과 수용가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하고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한 계량기의 효율적인 관리요령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회전 계량기는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교체토록 하고, 기타 과다·과소 발생 시에는 이상시험 검사를 안내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수율 및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정책 품질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와 15페이지, 상수도계량기 검침 신뢰도 향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액은 과도년·현년도 포함하여 총 부과액 80만 940건에 712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75만 8,204건에 69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11%가 되겠으며, 미납액은 4만 2,736건에 20억 5,6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총 체납액 20억 5,687만 9,000원 중에서 2015년 연내에 12억을 징수토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은 98.5%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요금 징수전담반 4명을 상시 운영하여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관리하고 검침담당 구역별로 30만 원 미만 체납자 관리로 체납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말 3일간 검침 담당자와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대형상가‧목욕장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일소로 상수도사업 경영현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공기업(상수도) 월 결산 및 경영분석 실시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8페이지,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감 시정 사항인 상수도요금 5개월 이상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재산압류 등 징수사항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 5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현황은 1,247건에 1억 2,550만 7,000원으로 징수액은 685건에 3,779만 9,000원을 징수하여 2014년 12월 31일 현재 미납액은 562건에 8,770만 8,000원을 2015년도 과년도 체납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정수처분 및 부동산압류 실적은 365건에 6,118만 2,000원으로 정수처분은 168건에 1,413만 2,000원을 하였으며, 부동산압류 실적은 197건에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요금 징수 전담반, 검침 담당구역을 편성하여 체납자 관리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고 분기별 3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리스트를 작성, 고액 체납수용가에 압류 예고, 사전 단수통보, 특히 고액 욕탕용·영업용, 대형상가 등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로 2회 이상 체납 시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팔당원수로 유입되는 조류를 효과적으로 처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총 151억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율은 42%입니다. 배관공사와 오존설비, 활성탄여과지 등을 설치한 후 시험운전을 거쳐 금년 9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 장기 비전 제시를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상수원에 대한 장기 비전을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수도정책방향을 제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여 가정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전반적인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기법을 도입하여 차세대 융합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제도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경영전략분석 및 현행 조직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시스템전략을 수립하여 수원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는 약 36억을 투자하여 나천‧영통 배수권역에 대한 블록구축사업과 노후관 4.8km를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수돗물을 깨끗하게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가정집 옥내급수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급수관 공사 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 건물당 최대 8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미터 지원 사업입니다. 주 수도미터가 있는 상가나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 세대별 노후 수도미터 교체비용을 5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신청 간소화서비스 추진입니다. 현행 9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5단계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던 방식을 전화나 팩스로 접수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민원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수시설의 엄정한 방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1억 2,600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돗물은 우리 수원시민에게 생명과 같은 사항으로서 수질오염 등 화학물질 투척 같은 사항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끔 방호와 경비를 철저히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생산시설 위기대응 종합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은 연중 24시간 생산·공급하는 수돗물로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정수장과 배수지가 분산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항시 존재하고 있어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24시간 생산량 관리에 따른 통제실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2인 1조로 5개 조 편성하여 연중근무 강화시키면서 사고유형을 예측하여 배수지 월류 사고, 가스 및 전기 사고, 통신 및 계측제어 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예산사업으로서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과 정수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저수지 붕괴에 따른 EAP 주민대피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관련법에 의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돗물 수질사고를 방지코자 원·정수 수질 관리와 관로수질사고 대비 검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생산·저장·공급에 따른 수질 자동 연속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연중 모니터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정수장 수질목표 설정 운영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각 처리공정별로 법정기준보다 우리 자체 기준을 강화하여 맑은물을 생산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5년도 생산시설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염소가스 사항에 대해서 차아염소산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12억, 정수 수질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데 5,500, 정수시설 보안시스템 구축하는 데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녹지 관리와 침전지 세척용역 등 관련 사업들을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실험실 신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험실은 30년 된 노후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 용역으로 우선 6,900만 원을 발주하여 지금 집행 중에 있으며, 시설비는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검사 사항으로서 본 사항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과정을 입회하여 수질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집 수돗물 품질 확인제 실시입니다. 시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체 수돗물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신청하면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검사해주는 사항이며 또한 무료 수질검사 방문서비스 실시는 작년부터 추진된 사항으로 우리 수도 수질 모니터요원들이 다가구‧ 연립주택 등 4개 구에 8명이 2인 1조로 편성되어 무료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신해소 홍보를 강화하고 정수장 시설, 수질검사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작하여 연 1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믿음과 신뢰를 위한 수질검사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수질연구원들이 상주하여 검사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최초 2003년 2월 7일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인력 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자체검사와 외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검사 사항으로는 전년도에 1,200건을 검사하여 수수료 6,500만 원의 수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또한 140개 항목을 선정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팔당원수와 광교저수지 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수에 대해서는 법정기준보다 자체 추진계획을 강화시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에 대해서도 법정기준보다는 자체계획을 더욱 강화시켜 검사주기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내 급수지역 모니터링 117개소를 지정하여 가정에서 자체검사와 공동주택의 저수조에 대한 검사, 노후관 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와 소화전 수질검사를 지정하여 매주 모니터링 사항, 그러니까 수질변화 사항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실시간 수질검사를 모니터링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수장 막여과 공법개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산업 클러스터가 막여과 쪽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수원시도 성균관대학교와 우리 자체 직원에 의해서 막여과에 대한 시설물을 개발‧연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이 성과에 따라서 우리 정수장에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관리 개선사항으로서 우리 수원시는 8개 배수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체육진흥과의 지원으로 설치된 사업으로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따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 5,000만 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3억 3,200만 원이 전입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국가보안시설인 정수장의 출입통제가 허술함. 출입자 통제 및 정수장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방호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근무방법과 순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영상촬영 장치를 정수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배수지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수장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정수시설의 견학 시 안전사고 및 독극물 등 테러예방을 위한 보호시설물 설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금년에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보완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인체의 유해성, 관 부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현재 염소소독을 30년째 투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교정수장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나 최근 매스컴에서 많은 사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적용이 됐으나 금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염소가스에 대한 관리운영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아염소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47쪽입니다. 47쪽도 방금 보고 드렸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체납하면 단수조치가 가능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탱크에 공급하죠?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그러면 거기서 각 세대별로 나가잖아요. 세대는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는데, 세대에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요금을 안 냈을 경우에 아파트에도 단수가 가능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전체적으로 단수는 어렵죠.

아니, 공급해주는 데서는 단수를 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단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낸,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아니, 계량기가 세분화 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계량기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쓰는 것들은 또 개인별로 계량기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메인계량기만 걷어가지만 쓴 대로 내기 때문에 개인계량기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계량기에 의해가지고 관리비를 부과를 하는데, 수도요금을. 그 세대들이 한 5개월‧6개월씩 체납하고 그러다 보면 단수를 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수가 가능한 건지? (공무원간 협의)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세대가 못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신 내줘야지, 주민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돈 수금했다고 해서, 체납이 없다고 해서 단수를 못하게 하면 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요금, 또 난방비 똑같이 지금 세대들이 못 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세대에 단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안 낸 세대는 단수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세대에 단수조치를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아파트에서는 단수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하여간 검토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체납액,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이것은 저희가 30만 원 이상을 뽑은 겁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아니, 30만 원이 아니고 이 금액이 3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58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포함한 금액을 합계로 내는 겁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고액만 1,247건으로 해서, 이게 1억 2,550만 7,000원인데요, 전체 세부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건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맑은물정책과 이병기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19쪽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금액으로 계산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5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1,247건이,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이것은 당시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조금,

그것은 문제가 좀 많은 게, 왜냐하면 5개월 이상이라고 했을 때도 과년도 체납액만 해도 앞쪽, 16쪽에 보면 거기서만 해도 9억 5,000이 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면 벌써 12개월 이상 체납자입니다. 그 금액이 9억 5,000이 넘는데 5개월 이상 체납된 게 1억 2,000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뭔가 이게 잘못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체납액이 점점, 오히려 체납건수도 그렇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년도 보면, 16쪽에 보면 전년도에 3만 8,000건이었는데 이번에 4만 2,000건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네.

그래서 점점,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징수율을 제고해서, 이렇게 20억이 넘도록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단수조치에 대해서 19쪽에도 “2회 이상 체납 시 단수처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회 이상 체납했을 때 단수가 가능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원래 상습적인 곳은 저희가 일부러라도 단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또 물세를 못 내는 어려운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이상 체납했는데 단수처분을 지금까지 해오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체납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했다면.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아까 단수조치 한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세대에 대해서 단수, 완전히 막을 수 없잖아요. 법으로 막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은 것은 줘야지만 되게끔 돼 있잖아요, 기본생활 할 수 있게끔.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우리 조례에 보면 일단은 정수를 해서 끊는데,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은 지연을 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 조례상은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이게 아마 물을 최소로 공급하게끔 계량기를 수정해서 진짜 적게 주는 그런 조치는 가능하지만 단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수처분 한다는 것은, 사업자들 있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단수처분해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단수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 잘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 이재면 과장님! 우리 27쪽에 보면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여기에서 보면 50대 5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53㎡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주도록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 이상은 안 되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현행 조례상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수원시 조례에?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국민주택 규모 정도로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끔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다시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우리 33쪽에 보면 방호·경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 행감 때도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기업은행이 거기 없었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없었습니다.

이쪽 청사, 별도로 있는 장소에만 있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은행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닙니다. 일반시민들도,

예, 일반시민도 이용하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이용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길 거쳐가지고 딴 데로 이동이 가능한데 그것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시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당초 우리 종합청사가 오기 전에는 정문에서 일괄 통제가 됐습니다. 그 종합청사 지으면서, 종합청사는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 정수장은 정수장으로서, 그래서 구획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은 공동으로 쓴다지만 우리 정수장 출입 쪽에는 초소막을 설치해서 정수장 출입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요, 일반 휀스라든지 구획이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생산과 직원을 제외한 같은,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나 공급과 직원들도 주차 외에는 정수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정문에 있는 주차장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죠? 지금 주차장이, 밑에 하고 위쪽에도 있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지금 청사 앞에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가서 주차할 자리가 거의 없던데, 항상 보면 공직자들 차가 거의 다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저희 공무원들은 그 정수장에 임시주차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정문 쪽에는 가능하면 진짜 비상차량 아닌 것 외에는 그쪽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민원사항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막 위에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수질검사 강화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죠?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원수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원수 강화하면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처음 유입되어 들어오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생산하는 데 우리가 약품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수 중에 어떤 독극물이나 이상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원수부터 검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이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뭐, 강화하는 것도 아니잖아.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법정기준은 월 1회, 지금 검사주기가 월 1회라든지 분기 1회로 지정이 돼 있지만 실제 저희는 1일 2회 하는 항목이 있고 1일 1회 하는 항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관리 안 되는 게 맞죠. 진짜 계속 흘러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중간 중간 그냥 한두 번 체크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닙니다.

아니에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수질측정 장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이병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내‧외 선진 상수도 행정연찬 및 심포지엄 참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수인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저희가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지하고 기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국내는 어디를 가고 국외는 어디를 가는지?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우리 국내는 수도 사업이 잘 된 데 선진지 견학 형태로 가서 저희가 1박 2일 동안 보고 배우고 있고요,

예, 어느 도시가 잘 돼 있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대구‧대전, 하여튼 광역시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1박 2일,

수원보다 더 큰 도시로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국외는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국외는 저희가 총 데이터를 보면 전부터 일본하고 싱가포르‧대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곳이 우리나라보다 배울 점이, 볼 것이 좀 많은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아니요, 저희가 더 잘 된 것도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우리 상수도 업무에 보고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는 1박 2일이요? 2박 3일이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국외는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국외는 3박 4일.

3박 4일 정도요, 예. 연수 가셔서 많이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급과 이재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계량기가 과소 사용되면 계량기 고장이 원인의 대부분이죠? 과소사용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적게,

예.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많이 나오는 과다사용은 동파사고나 뭐, 고장이 있을 때, 그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배수관 이상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고장 나면 이것, 교체해야 되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이것,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조례상에, 전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공동주택,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개별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공동주택이 계량기를 교체하고 싶은데 상당히 많다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량기 비용의 50%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량기 비용이 얼만데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보통 13㎜가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니까 한 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지원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도 다 지원이 되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일부 시 있습니다, 네.

일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주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러면 전기요금은 지원을, 전기요금 미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계량기, 저희들이 하는 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계량기 고장은 몇 건이 있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8,500건 정도 됩니다.

8,500건이면,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교체한 수량입니다.

그러면 교체 비용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이것은 작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위원회를 거칩니다. 거쳐서 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5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1억입니다.

1억 원이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많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한 번 지켜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 번 새롭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점검해 보고 또 올해의 각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원”하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다른 건 몰라도 “참, 물 하나는 참 좋은 도시 같다.” 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수원은 바로 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여기 11쪽,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보니까 경영평가가 “다”점, 또 수도사업자 운영평가가 “우수”, 그리고 물 수요관리 평가 목표가 “우수”,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야 될 길이 아직 좀 멀다.”라기보다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이 평가를 보고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목표로 “나”, “최우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이 숫자나 평가가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보니까 굉장한 각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각오가 끝까지 퇴색되지 않고 쭉 진행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것은 꼭 우리 이병기 정책과장님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책임져야 될 그러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4쪽 “최근 3년간 국내·외 선진 상수도행정 연찬” 이것, 국내·외 했던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이 검색하셔서 우리 직원들, 정말 사고의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선진지가 있지 않나 한 번 좀 찾아보시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싱가포르‧대만‧일본 말씀하셨는데 올해 가실 때, 혹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서 조금, 제가 기존의 자료를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좀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잘 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만 이 점수 평가 가지고는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 23쪽,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또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9월에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 사업에 151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맑은물공급과가 지적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른 시·군에서, 고도처리시설 하게 된 그 원인을 알잖아요. 이것 안 하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우리가 참 좋은 물이라고 안심하고 홍보하고 있고 먹고 있는데, 꼭 이 151억을 우리가 투여해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이유로는 사실 4대 강 사업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조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원이 예산에 대해 동의해서 진행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점검 잘하셔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또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6쪽, 이번에 나촌‧영통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제까지 해왔던 거니까”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2019년까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계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 블록화 사업과 노후관 교체로 지금 300억이 투여가 됐어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체 평가가 지금 돼 있는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또 여러 가지 누수율 제고에 얼마만큼 지금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항상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하셔서, 저희가 또 연말에 한 번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 전까지 잘 준비해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땅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현장 가셔서 맡길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좀 긴장하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의 이진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여러 가지 물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하늘이 도우사 우리 수원시에 특별히 여러 가지 뭐, 염소가스하고 관련돼서 큰 위험이 없어서, 또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알게 모르게 저도 관심 있어서 다른 데 알아봤더니 첫째는 이 염소가스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가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자에 대해서 또 관계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좀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픈해줘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혹시 있다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법이 더 강화되어 있고, 또 특히 화학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법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관련된 그 시설을 철저하게 최우수로, 그러한 우리 수원 상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는, 정말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명심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 이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에 물 공급은 공급과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죠? 메인까지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계량기까지, 계량기 전까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 수도꼭지까지 다 관리하시죠? 보통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집도 계량기 앞까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수조를 쓰고 있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저수조 관리는 실질적으로 공급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 행감 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법률상은 저희들이 관리보다는 같은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행정력을 좀 강화해서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서비스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의무사항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두 번을 하게끔. 그러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다 저수조 청소를 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대로 내고 저수조 청소요금은 청소요금 대로 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수도요금 내는 데 있어서 저수조 청소는 시 공급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 지자체는 그걸 해주는 데가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 없습니다.

없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지금 그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주택에서는 바로 하기 때문에 받아서 먹는 일이 없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먹기 때문에. 또 청소하면 상당량 물을 버려야 돼요, 거기. 그 물 값까지 다 물어주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건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하여간 타 사례도 한 번 다시 확인해보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합리적인 사항을 한 번 저희들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으로써 좀 대민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탁 좀 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도 계량기 교체한다고, 또 배관 교체한다고 신청 들어온 데는 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작년에 배관 교체는 330건을 했습니다. 옥내배수관 했고요, 계량기 교체는 아직, 올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마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통 LG 2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조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시민들이 이걸 숙지 못 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래서 이것을 홍보 좀 해서, 각 동사무소에 보면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전단지를 좀 만들어서 배부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싶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후관 블록 교체 안 된 것, 지금 도로 포장은 다 했는데 그걸로 끝난 건가, 또 다시 포장을 할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작년에 했던 부분은 포장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더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하면서 중간 중간 막 이렇게 뜯었잖아요. 그 뜯은 것 중에서 굴곡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따따따따딱 소리 나는 데가 많거든. 그런 걸 어떻게 좀 정비를 하든가, 그리고 이 사이사이 판 데 하고 안 판 데 하고 파쇄를 해서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든가, 다시 덧씌우기를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비 좀 일제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면 정수장 들어가는 데 경비가 있다고 그랬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초소도 별도로 지었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길 가보니까 그냥 정수장으로 막바로 들어가도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던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전년도에도 지적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부의장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광교산에 가다가 공사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사장에 가느라고 한 번 올라가봤거든. 올라갔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올라가게 놔두더라고요. 들어가서 주차장에 차 대고, 예?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것 진짜 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수도사업소 들어가서도 또 그 옆문으로 해서 정수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니까. 그런 걸 철저히 좀 통제해서, 출입통제를 철저히 해서 정수장에는 관리인 외에는 절대로 못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우리 상수도사업소 들어오는 정문부터, 그다음에 정수장 가는 부분부터 전체 이번에 CCTV 영상 촬영 장치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영상장치가 돼 있어도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고 났을 때 한 번 되돌려보는 것뿐이지, 안 그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정문에, 2인 1조로 해서 초소에는 한 사람이 상주하고 교대로 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 정문 앞에,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초소 들어가도 초소경비도 없고 그랬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분명히 저수조 청소하는 것에 대해 우리 공급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다 저수조 있는데 청소하고 나서 그냥 물을 바로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됐을 때 누구 책임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아파트로 다 떠넘긴다고. 왜 아파트로 떠넘겨요, 물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그 저수조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고요, 관리사무소, 또 직원들. 거기에서 만약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극물이라도 하나 집어넣으면 그 아파트 사람들 몰살되잖아. 암만 여기에서, 생산하는 데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공급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녹물 나오면 어디에다 하소연 할까요? 그것도 아파트 동 대표들한테 저기를 해요. 책임은 다 그쪽에서 떠넘기면서 그쪽에다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저수조 가압장치라든가 이런 것 고장 나도 아파트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그 청소하는 거나 모든 것 다 부담해야 되고, 그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고장 나서 수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걸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저수조 관리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좀 잘 검토하셔서 조례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 물에 관련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여러 가지에 상당히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한 번, 먼저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전국에 다른 데도 돼 있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선두에서, 진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나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개선을 해서 토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덕화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사람 중심 더 큰 수원』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0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교통건설국은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과 늘 반가운 시민가족, 더 안전한 교통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조성, 반가운 시민과 함께 하는 기분 좋은 대중교통문화 실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 도로건설, 사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 시민위주의 차량등록업무 등을 추진하는 데 저를 비롯한 128명의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도 소관업무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늘 존중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업무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교통건설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겨울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복하시고 건강하신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2010년 11월 1일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에 따라 우리 시 등록업무는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1일 평균 6,9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건수가 2014년 12월 말 현재, 2013년 12월 말보다 1일 321건이 증가, 1일 6,950여 건에 달해 민원처리 시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대응력 향상,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지속 추진, 자동차 매매사업자‧행정사‧종사원의 정기적인 교육과 2014년 5월 7일 개소한 북수원 민원센터는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을 통한 고객 만족 서비스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기장에 미입고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방해 차단으로 민원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법적의무 위반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자동차 종합검사 적기 이행 안내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법적의무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및 종합검사 홍보, 검사기간 연장조치 등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로 안전한 자동차 문화운동을 위한 법적의무 정립과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누증되는 자동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 독려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현재 53억 5,200만 원을 정리, 현재 체납액은 410억 6,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부진사유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산금 징수가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되어 체납액이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자동차 폐차 및 말소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잔존하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내문 홍보 및 과태료의 강력한 채권확보·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불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5년 목표액은 571억 6,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시가 표준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법인의 신고 자료를 세무조사팀에 통보, 법인차량 취득신고 시 증빙서류 철저 징구, 외국인 방문 시 안내책자 교부로 처리기간 단축 등 탈루 세원 모니터링 강화로 건전한 공평 과세 구현 및 탈루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신속 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건발생 접수는 8만 7,444건으로 98%인 8만 6,406건을 처리, 진행 중인 사건은 1,038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건접수 및 기초자료 확보, 신속·정확한 수사 및 사건을 처리, 차량 명의자 및 사용자 신문조서, 위반사건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 엄정한 법 집행 및 위반 사례 홍보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특수시책입니다.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 계획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운행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피해자 및 참고인 등의 민원에 대하여 평일 일과시간 내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출석요구서 발송 시 사전예약제 안내로 둘째 주 목요일 18시 이후, 넷째 주 토요일, 월 2회 신문조서, 진술서 작성, 위반사건 상담 실시, 무보험운행 사건 관련 민원인 출석율 제고 및 신속한 사건처리로 처리율을 최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차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은 104쪽 업무계획 대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에 의거, 업무계획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목록 제출 및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그 목록에 대한 추진계획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의 징수 촉탁제를 추진하고 징수기법의 다양화 강구, 과감한 결손처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12월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스쿨존 내 불법주기 돼 있는,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그런 차들에 대한 단속들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에 월 1회씩 나가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문제가 됐던 그 조원동 건은 토지이용료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대 뒤에 했던 것은 현재, 최근에 거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32군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매달 한 번씩 하고 민원 발생하면 즉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 농대 뒤에는 저희가 나가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차, 제가 자료사진을 찍어왔던 수원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스키드로더·굴삭기, 이런 건설기계들이 어제 현재까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봤을 때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본 건 잘못 본 건가요?

그 위치를 정확히 다시 말씀해주시면,

그 위치 그대로 다 있어요. 수원시 마크를 달고 있는 그 차가 무슨 차죠? (“정화조.”하는 위원 있음)

정화조, 청소,

청소, 정화조 차죠? 그 정화조 차량뿐만 아니라 스키드로더, 그 차도 완전히 폐차 정도가 돼 있는, 그 차뿐만이 아니라 더 늘어났고 굴삭기나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가 스쿨존 내 이렇게 계속 방치되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일부러 그 길을 통해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도 몇 번을 가보긴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고 수원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 가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32군데가 있어서, 현장이 어딘지 제가 모르니까 한 번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농대 뒤에 서호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자혜학교까지, 그 부분이 스쿨존에다가 취약계층이 있는 장소잖아요. 행감 때도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우리 담당팀장이 가서, 그쪽은 우리의 관심사항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전부 다 보셨다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담당, 말씀해 주세요.

등록2팀장 조성실 : 예, 담당팀장입니다.

네.

등록2팀장 조성실 :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부 다 돌아서 왔거든요?

어느 쪽으로 도셨죠?

등록2팀장 조성실 : 농대 뒤쪽하고 자혜학교 그 앞에,

농대 뒤쪽?

자혜학교 앞에 가서 좌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우에서 하는 거,

제가 자료사진 띄워드릴까요? 아침에 찍은 자료사진. 아침에 그 사진을 다 가지고 왔는데.

등록2팀장 조성실 :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혜학교, 수인로에서 자혜학교 농대 후문 쪽에서 좌측‧우측 말씀하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점검하고 상시단속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올렸는데 개선된 사항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사진을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진짜 나가서 그게 건설기계차인지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마크를 달고 있는 차량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자체는, 작년부터 수원시 전체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한 번 나가서 별도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은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화조 차량 차고지가 저희 차량등록소 옆에, 백양이라고 차고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 소속인지 저희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저희 사무실에다가 차를 대거든요. 새벽 4시에 와서 차를 대놓고 정화조 차를 끌고 나가서 9시∼11시쯤에 다시 그분들이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계속 있는 건지 우리가 나갈 때만 없는 건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위원님께 정확한 장소 다시 저기하셔서 그 자리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난번 연말에 우리 위원님이 사진 주신 것 보면, 건설장비들, 거의 폐처리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가 “우리 관외업무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고차 센터가 많다보니까 관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 한 번 해봐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 수입, 우리가 대행해주고 수입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대행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요청을 하든 어디에다 하든, 한 번 해보라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취득세 670하고 공채 690억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중앙하고 도청에 지금 구두 상으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방세법에 그건 하나의 도세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공채는 도청에서 발행하는 공채라 거기서 답변이 좀 저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그것은 한 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원래 등록하는 쪽에서 세수 받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등록해주고 다 하면서,

받는 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받는 건 맞는데 지방세법에 도세라, 그것은 도세 수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도에서 인력을 파견해주든지 이렇게 좀 요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장소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장안구에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분소까지 내서 하고 있는데, 아니면 관외 사람들은 접수처를 별도로 해서 시간 길게 만드세요, 길게 늘어서게.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빨리 끝나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 우선적으로 저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번에 좀 좋은 것은 그래도 제1부시장님이 도청 기획부서에서 오셨던 분이라, 오셔서 저희 업무보고 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번 잘 검토해보자고, 기획파트하고 검토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한 번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꼭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연체료, 아까 보고하실 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410억입니다.

아니, 아니죠. 저기,

체납액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치면 464억이잖아요. 아, 410억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100만 원 이상 되는 리스트 제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이 리스트에 대해서 관리 확실히 해서, 진짜 올 연말에는 이런 금액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12월‧1월에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못 받을 걸 먼저 정리해서 저희가 결손을 9억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받도록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담팀을 늘려서라도, 이 400억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다 합쳐도, 각 구청 것 다 합쳐도 400억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징수팀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팀이 이번에 조직 개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에 건설기계 불법주차, 연말까지 시간을 주면 해결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 말까지 또 연기를 하셨는데 믿어보겠고요,

네.

지금 1월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1월 말까지 이것, 조치 끝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안 되면 강력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 상황을 제가, 거기 인‧허가 문제가 좀 지연돼서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에 지금 건의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 관련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소장님이 직접 어느 부서, 누구를 만나서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분야는 현재 우리 제1부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계셨다 오신 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가, 우리 업무가 법상으로 도 업무인데 그게 위임사무로 우리에게 온 업무예요. 그래서 위임사무로 온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2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다, 도청이나 광역에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는 국토부, 그 담당 부서밖에 관련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는 우리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같이 일을, 지금 우리 이 자리가 누구를 추궁하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신 김동근 부시장님도 또 이번에 도에서 오셨고 먼젓번 부시장님도 도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또 오셨으니까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할 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듣기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상의를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도청의 건설교통국 교통대중과이거든요.

교통대중,

그런데 서류상은, 우리 업무가 내부 위임사항이라 서류상은 안 되고 가서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구두상으로만 하지 서류상으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네. 이게 법상으로 내부위임이 정확히 우리한테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지, 바로 이게 공문상으로는 처리가 못 되고요, 국토부가 거기서 정해줘서 어떻게 방법을 뭐, 인센티브를 주든가 추가로 별도의 정원을 주든지 그런 대화를 할 뿐이지, 도하고는 이 중간체제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부 위임사항인데, 현재 위임을 해서 이게 원활히 돌아가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우리 현원과 정원이 현재 43명이란 말이에요.

네.

43명 가지고 지금 이 주어진 업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하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봐도 굉장히 업무가 적체돼 있고 바쁘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내부 위임사항이 돼서 뭐, 서류상으로 할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시켜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답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답변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신속‧친절한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고 싶지만 그러한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을 제가 100%를 믿어서가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분명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점검하고 왔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점검하고 왔다고 했으면 저는 그 말도 신뢰가 가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또 현장점검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미스테이크가 있든지 아니면 서로 그 위치에 대해서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든지, 뭔가 하나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잘못됐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아무리 신속하고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기에 역부족인 이유‧원인을 찾아서 주어진, 우리 43명이라고 하는 그런 직원을 가지고 돌릴 때 어떻게 최대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현장에서 민원을 돕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게 뭐, 서류의 문제건 떼서 해야 될 일이건 이것은 뭐, 잘못된 위임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개정 내지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직원에게) 자료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찍은 자료사진이거든요. 지금 다운받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도세는 49%를 받아오는 것이고 지역개발공채는, 거기가 지역개발공채 발행처이기 때문에 하나도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게 말씀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 자꾸 국토부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게, 국토부는 모든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여태까지는 경기번호판이면 경기번호판, 그리고 지역별 번호판을 쓰다가 모든 국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등록으로, 전부 다 무관할로 풀었는데 “왜 수원시만 자꾸 유별나게 그것을 자꾸 바꿔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하고 자꾸 다툼이 되는 게 그 분야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원시는 매매상사가 많으니까 국토부에서 우리에 대한 특별한 무엇을 더, 수원시민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다른 시민들 때문에 호되게 기피하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만이라도 도와야 되는 게 있지 않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건데 왜 수원시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좀 상충되게 다툼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는 제가 열심히 한 번,

혼자하지 마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고맙습니다.

그 편의사항은, 전 국민을 편하게끔 해주기 위한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다면 세수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돌려줘야죠. 그렇게 하게끔 한 번 만들어보세요.

네.

특정이 되더라도 우리 매매상이 많아서 더 많이 몰릴 겁니다.

세수도 다 도청 세수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몇% 오르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건 오더라도 많은 양이 다 오지는 못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사진 보실게요. 이게 오늘 아침 7시～8시 사이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직원에게) 넘겨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이것은 장비죠. 이것, 굴삭기죠? (“건설기계.”하는 공무원 있음) (“저것은 작업하는 차 같은데.”하는 공무원 있음) (공무원간 협의) 네, 건설기계예요. 정차되어 있던, (“무단방치가 아니고 왔다갔다하는.”하는 공무원 있음) 무단 방치돼 있는 차는 아니고요, 주차죠, 저것은. (“그렇지.”하는 공무원 있음)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도 있어요. (직원에게) 지금 사진이 안 넘어가나? (공무원간 협의)

저것은 작년 차와는 다른 사진이네?

작년 행정감사에서 스키드로더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 차, 폐차 직전의 그 차들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료사진에는 안 올라오는데 확인을 다시,

일단 현장을 가서, 현재 제가 여기에서 “저희 업무다, 남의 업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우리 소관이니까 현재 저기 굴착기만 건설기계이고 나머지 저 차는 자동차라 법이 다르지만 일단 우리 같은 국 소관이니까 국장님한테 같이 보고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것은 한 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저것은 한 번, 우리 건설기계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일반 자동차인데 업무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니까,

사진 확대 좀 해봐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 업무는 25톤이 넘는 건설기계만 저희 것이고 나머지 업무는 다른 부서 업무라 뭐,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정조환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 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번호판도 없어요. 그렇다면 저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차예요. (공무원간 협의)

“정조환경” 지웠어야 되는데.

업체도 있고, 우리 수원시 마크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저희 구청 관계 팀하고 또 우리 교통지도팀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오늘 업무보고 일찍 끝나면 오후라도 내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새 차인데 왜 저렇게 버리지?

아니, 번호판이 영치됐다고. 번호판 영치. (“방치차예요, 방치차.”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존경하옵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교통정책과 2015년 업무보고를 요점식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통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시민 참여형 교통정책 추진으로 교통 안전문화의 정착과 현실적인 교통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포럼, 시민 참여형 보행지킴이 운영, 시민교통평가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3월∼11월까지 영통에 있는 영통 교통공원 내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안전 전문강사로 하여금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교통포럼은 연 3회 계획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민원 발생 지점 등을 찾아서 교통 전문가와 또 우리 의원님, 경찰 공무원,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대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토론회는 연 1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10월경에 현안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관계자 토론 방식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교통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통포럼 토론을 통해 개선‧토의된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연구 실시코자 합니다. 시민 참여형 보행지킴이 운영은 상시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구청별로 25∼26명이 활동을 하게 되며, 보행환경 점검과 모니터링 후 개선과제 건의에 따라 시정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평가단 운영은 금년도 신규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2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할은 수원시 교통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교통정책 현안 토론회와 토론 등에도 참석할 수 있으며, 교통정책 관련 모니터링 및 제안, 건의사항 제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조건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한 미래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계획의 계획기간 만료로 향후 20년‧5년‧3년 단위의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계획은 2016년까지, 기본계획은 20년, 중기계획은 10년, 연차별 계획은 3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기본계획 목표연도를 2030년, 중기계획 목표년은 2021년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목표연도를 조정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내년 7월까지로 소요예산은 약 10억 이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과 부문별 개선방안 및 시행계획으로 광역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교통안전체계, 교통복지체계, 주차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2016년 6월까지 주민 공고와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시설물을 지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는 수원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은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이거나 진‧출입 교통량이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구역이 되고, 특별관리 시설물은 3,000㎡ 이상의 시설물로서 인접도로의 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이거나 진‧출입 교통량이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9월에 학술용역 연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이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시는 학술용역 공청회와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체 대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교통 수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보행교통 실태 조사와 개선지표를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교통 종합 마스터플랜이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7조에 근거하여 2018년을 목표로 보행교통 실태조사와 평가에 활용되는 개선지표의 선정으로, 조사된 보행교통 개선지표에 근거하여 이동성‧안전성‧쾌적성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의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상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에는 최소 30개소, 상업지역 15개소‧주거지역 15개소를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이후 행궁동 내 생활도로를 사람 중심의 보행자 우선 생활도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완벽한 생태교통 마을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풍로 레지던시∼화성옥 사이 300m에 폭 8m를 보‧차도 혼용 생활도로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 전역으로 생태교통 이용문화 조기 확산을 위한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보행과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2018년까지 매년 4개소씩 공모하여 20개소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주민 추진 주체와 동 주민센터 민‧관 거버넌스로 추진되며, 인센티브로는 매년 우수지역을 평가‧선정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거리개선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개소당 2억∼5억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태교통 축‧동선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종합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생태교통 축‧동선 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걷기‧자전거‧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동서남북 축‧동선 5개소 지점과 보행환경 개선 2개소 정도를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를 위한 생태교통 축‧동선 개선에 따른 단계별 시범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우선하는 교통시설 품질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건은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약자가 배려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요 지점에 도로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34개소, 노인보호구역 9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해서 144개소의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신설로 빛누리 유치원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설 및 개선으로 동신초등학교 등 56대, 또 노인보호구역 신설은 2개소로 밤밭과 광교 노인복지관,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4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는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육청사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와 정비, 또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행정계도를 통한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관리 사업자 현황을 보면 정비업이 594개소, 매매업이 149개소, 폐차업 2개소 등 모두 78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관리 사업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를 확행하고 불법 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과 월 1회 합동 점검을 확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개 사업에 126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주차면 40면에 6,000만 원을 우리가 반영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금년에는 1,000면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조성은 433면에 124억 6,8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선 행궁동에 50면, 금호동에 40면, 곡반정동 220면, 연무동은 123면을 금년 목표로 현재 장안구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금년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연차별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자3동 법무부 소유의 땅 주차장 조성은 진‧출입로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교통팀과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 관계자를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원 동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영통구 하동 47번지 일원 부지 2만 9,362㎡에 주차면 300대로 이미 차고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로서는 관리동과 부대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 도비 14억을 확보해서 시비와 같이 총 49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황교동 화물 전용주차장 한 개소만 있어서 추가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제1안으로 장안구 이목동, 소위 말하는 안죽골 삼거리에 1차로 조성을 해놓고, 제2안은 권선구 고색동입니다만 여기는 산업 3단지와 서호천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지금 검토하고, 기왕 하는 것 입북동까지도, 저희가 세 곳의 입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등 관심 깊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과, 또 지출하고 정산검사가 미흡할 때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아무튼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전액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저희는 금년도 소관에 “찾아가는 교통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낭비요인을 점검해서, 또 사업 마무리와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생태교통 2013 이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행궁동이 생태교통마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특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 변경 및 공영주차장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방침을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궁동에 대해서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50면을 추진하고 레지던시～화성옥 간에 사람중심 생활환경도로 300m를 금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있다, 보호구역에 대한 통일화가 필요하다, 통일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2011년 이전에 조성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휀스가 현지하고 많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라든가 새로 개정된, 2011년 개정된 이후와 2014년 11월에 시행한 그 규정의 차이를 없애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고 정비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스쿨존 횡단보도에 안전보호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중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 통학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보행시스템과 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확대 설치해서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계획은 앞서 업무보고 한 것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일부 상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배정받아서 용도 외로 쓰고 있다고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2월～3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구·공단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면 이용실태, 특히 상가지역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면 부정사용 상시 점검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차가 도심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안, 2안, 세 가지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 1/4 분기 중에는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을 2개소씩 묶어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고 있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1개소씩 분리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있게 한 번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다리길이 권선구, 팔달구, 매탄4지구, 이렇게 2개씩 묶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전체 주차장 사업장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개소에서도 적자가 나는 주차장이 1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2개소씩 묶어놓은 것은 잘 되는 데가 있고 좀 덜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률이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수입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1개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또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인력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그 제반경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률이 낮은 지역, 높은 지역을 묶어서 이 지역에 대한, 혹시라도 유찰이 될까봐 이걸 2개씩 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번, 지속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받은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13쪽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혼잡구역,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수원역 한 군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성대역 사거리도 한 번 혼잡구역으로 잡아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중앙병원 사거리 있죠? 거기를 무슨 사거리라고 그러죠? 중앙병원 있는 데,

(방향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요?

예. 거기 요새 교통신호체계, 혹시 조정하셨나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기 굉장히 많이 막혔었는데 요 며칠은 좀 신호체계가 일률적으로 떨어져서 지금은 잘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상습 정체로 해서 저쪽 과선교 넘어오자마자 정조사거리에서부터 여기 국도 있는 데까지, 중앙병원 있는 데까지 항상 상습 정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일반 평일, 아니면 토요일·일요일까지 이렇게 상습정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한 번 더 보시고요, 신호체계가 바뀐 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 있죠? 제가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노인보호구역 좀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잡혀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정역호 팀장님하고도 학교 주변에 한 번 갔었는데요, 다솔초 거기에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주차시설 확충에서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업 추진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는데요, 성대 문화의 거리,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끝나갈 텐데, 그쪽에 보면 앞으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검토 한 번 끝까지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성대 환승역 환승주차장,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대역 환승주차장하고 이건 별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수원 화물공영차고지 이 부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36쪽, 공영주차장 2개소씩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용률이 낮으면 낮은 대로 사실은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 대로 반영했을 때 뭐,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많으니까 입찰가가 커지는 것이고, 이용률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마 입찰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도 자료에서 보듯이 “윤용민”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군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소규모 사업자들도 아니고 진짜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검토해서,

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행궁동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태교통마을을 실시했던 곳인데, 이쪽에 제가 자주 가는데 도로가 참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를 공사하겠다,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소리죠?

한전‧통신, 이런 것을 지중화하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담장도 철거할 수 있고 노외주차장도,

그쪽은 제가 봤을 때, 담장은 그 장안사거리에서 한 300m,

이게 어디냐 하면 신풍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면 “레지던시”라고, 옛날 택시조합 건물이 있어요, 하얀 건물.

예.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직진해서 “화성옥”이라고 식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같이 했어야 됐는데, 이 구간이 사실은 그때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쪽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돌을 갖다놓고,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았던 거예요? 주민들 주차를 못 하게? 그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행궁동에 50면 공영주차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거주자 주차면이 없어져서 피해 봤던 분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도 뭐, 제가 가도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예? 뭐, 상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주차장이 없어서 힘들고 또 위험합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에 차가 주차돼 있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인도를 막고 서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공사를 해서 어떻게 바뀔지 저도 궁금하고요, 생태교통마을에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는데 그것,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옆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것 어떻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그 공간에 어떻게 들어설 지 참 기대는 되는데, 그게 될까 싶네요. 그만한 공간이 된다고요?

예.

예, 자전거도로가 생기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사업이요,

예.

이것, 작년에 했잖아요.

예,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네 군데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실적을 보니까 주민들이 소통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꼭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2억 5,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잘 되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원금을 아끼자는 소리죠. 예산을 좀 줄여보자! 자체 행사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파는 것, 벼룩시장 같은 것 아니면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주민 자체로 하는 행사가 더 보기 좋고 더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뭐, 돈을 지원해서 가수가 오고 이런 게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만석공원 그쪽으로 한국병원, 경기일보 뒤쪽으로도 차 없는 거리 한 번 하면, 상인들이 그걸 저한테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복잡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차 없는 거리로 하면 주민들도 편하게 다니고, 더 나와서 상인들도 자유롭게 장사도 하면서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것은 송죽동장하고 제가 꼭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죽동 그쪽, 경기일보 뒤쪽으로 그쪽이 복잡하니까, 만석공원이 복잡한데 다 통로를 막는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쪽 통로 정도만 막아서, 거기 진입로 한쪽만 막아서 한 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걸 실제로 하다보니까 뭐, 앰프 임차하고 하다못해 저희가 사실 자전거, 이색자전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전거나 뭐, 눈요깃거리,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게 운영비이고요, 이제 거리개선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뜻에 따라서 약간, 도로를 어떻게 변형을 한다든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 그럼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했던 얘기지만 생태교통 그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없앨 수 없는지,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 굳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면. 그 공간 자체를, 외곽에 공영주차장을 놔두고, 실제로 그 바운더리 안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걸어서 10분 안에 다 걷는 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행궁에 있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저쪽 제일교회 그쪽으로 해서 이용하고, 또 저기 장안문에서 성대역, 이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차 없는 거리, 근 한 달을 차 없는 거리로 써봤었잖아요. 경험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 원주민들이 별로 쓰지 않는 낮 공간에도 주차가 돼 있단 말이죠. 그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거기서 음식 맛이 좋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면 걸어서, 동네를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번에 벤치마킹 가면서 대구에 골목투어를 한 번 해봤거든요. 차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길 1시간 이상을 걸어 다녀도 차 있는 거리 없이 다 운영이 돼요. 식당도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이 다 되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수원 한 동 자체를 차 없는 동네로 만들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생태교통하면서 “수원에 이런 곳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꼭 저는 부탁하건대, 행궁동 그 안에는 차 없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50면 하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아예 그 안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오토바이도 다니지 못 하게 하고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하면 수원의 명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완벽한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조성”에 2013 생태교통 이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듯해서, 항상 보면 녹화형 화분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배열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주차를 다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무질서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생활도로면 녹화 유도를 하고 보행전용 특화거리를 만들면서 관리를 꾸준히 해왔어야 됨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듯해요.

그게 사실은 생태교통이 끝나고 나중에 주민 자율적으로 스스로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고 해서 스스로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가 또, 그 도로가 주로 점포들 위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공영주차장 금년에 이것 50면이라도 하나 해드리고 스스로 단속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그 틈새에다 차를 끼워넣어서 아주 보기도 싫고, 그게 맞습니다.

화분들도 많이 건들게 되고 현재의 이런 무질서가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생태교통의 어떤 목적과 그 거리가 잘 조성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 주차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교통지도팀에서,

두 군데는 하죠?

교통지도팀에서 합니다.

영통하고 장안‧권선‧팔달, 이렇게만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영통하고 장안은 지금 주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다 하는 거죠?

아, 주차장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합니다.

예. 주차장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데 주차요금을 갖다가 지금 수원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 영통구청을 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 자기들이 표를 뽑아가지고 나오던지 아니면 돈을 내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수원시청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구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차권이 있으면, 정기권이 있을 때는 그냥 같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 빨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팔달구청은 왜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팔달구청하고 박물관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예.

권선구청이야 뭐, 권선은 완전히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차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관계없지만 여기 팔달구청은 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예. 각 그 기관별로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우리가 하라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 쪽으로 하는 것은,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피로도가 좀 쌓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17쪽에 “수원형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사업” 이것은 대상지가 수원시 전역이고요,

예.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태교통마을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

예.

뭐, 거기에는 물론 2018년도까지 20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더 확대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물론 각기 4개 구청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의 요람은 우리 시청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이 시청. 또 시의회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이 도로를 한 번 시 주도로 해서, 이것을 공모사업하기보다는 시 주도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해도 이 주변의 교통, 여러 가지 순환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기를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가 항상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민의 광장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왜 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는 데는 우리 시청 앞만큼 좋은 데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예, 있었습니다.

아, 예. 했더니 어때요? 했더니 별로에요?

그때 하절기에 월 1회 토요일을 지정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라인‧자전거하고, 굉장히 호응이 사실 좋았던 기억으로,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회적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착해서, 지금 차 없는 거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는 생태교통에 따른 정착, 에너지 문제, 또 주민들의 어떤 화합 문제‧건강 문제, 뭐, 복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거에 한 번 했다고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한 번 좀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 앞에, 갤러리아 앞에서 U-턴하는 것, 그 차선 좀 어떻게, 이 홈플러스 앞으로 당기라고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그것, 생각해봤는지? (공무원간 협의)

금년에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도 이 홈플러스 앞에서 U-턴하는 차하고 저쪽에서 오면서 좌회전하는 차하고 받아서 차가 박살났더라고요, 거기서요. 거기다가 또, 그다음에 렉카차들이 쫙 끼어들어서 여러 대가 있으니까 교통체증으로 여기가 꽉 찼었다고, 며칠 전에도.

아, 예.

그래서 내가 행감 할 때 이 앞에, 홈플러스 앞 여기서 U-턴하는 것을 좀, 화단을 잘라서 만들면 괜찮겠다 해서 내가, 그 옆에 택시가 쫙 일렬로 서 있잖아요, 저 밑에까지요. 그분한테도 물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대답이 그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행감 할 때 내가 “거기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것을 연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게 아직 없습니다, 동절기이고 그래서. 하여튼간 바로,

그러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 하겠습니다.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과선교가 가개통됐잖아요.

예.

개통되다 보니까 퇴근시간 되면 지금 여기 가구거리에서부터, 영통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와서 다른 데로 돌아가던, 우회하던 차들이 이쪽으로 와서 가구거리에서부터 저쪽까지 확 밀려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던가 해서 차가 좀 빨리 빠지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선교 위는 원활한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면서,

예. 중간에 신호등이 전부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체증이, 과선교 가면 잘 빠져.

그런데 수원시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신호체계를 좀 조정하든가 해서 빨리 차가 빠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퇴근 시간대는 비단 수원에 그 곳 뿐만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래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 도로가. 그전엔 이 도로가 안 그러다가 요즘에 더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시청 1번 국도까지 퇴근 시간대에는 좀,

빨리 신호체계를 한 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도시안전센터하고 다시 한 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버스공영차고지, 그것 언제,

아, 남부버스공영차고지가 사실은, 지금 공사하다가 쓰레기가 예상치 않게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방‧전기‧통신, 모든 게 다 5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그 안에 쓰레기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았나요, 못 찾았죠?

그게 그거예요. 70년대 그때 경운기로 막 매립할 때 그 쓰레기입니다. 콜라캔이 나온 게 전부 70년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빨리 좀 거기도,

지금 건축물 다 올라갔습니다.

서둘러서 해요. 가보면 일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여러 군데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곡반정동, 하고 있습니다.

곡반정동도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도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일괄적으로 하려고 시간 끌지 말고 하나하나 어떻게, 개인 용역을 주던가 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보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몇 년 가! 몇 년 가서 완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예산이 섰을 때, 여기저기 모아서 하지 말고 주차장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빨리 시행하란 말이에요.

개별 발주하는 겁니다, 한 업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모아서 같이 용역을 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완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곡반정동은.

예, 이상입니다.

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3월 초까지 해서, 거기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남기완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은 53%가 되겠습니다. 3월에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재착공을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골조를 완공해 놓았습니다. 2월에 외부 석재공사를 해서 5월에 공사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곡동 주민센터입니다. 기초공사만 완료를 하였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2015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까지 완료해서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4월에 지상 2층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공사 준공은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89쪽 금호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지상 3층으로 현재는 지상 2층까지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골조 3층까지 완료를 하고 '15년 6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90쪽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변경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회의를 3월에 하고 계약심사,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1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2월에 설계자문을 해서 도 계약심사 및 공사 착공 후 공사 준공은 2016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경기도 보상위원회가 수용결정 예정에 있습니다. 92쪽 영통2동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1월과 2월 초에 기본설계안을 조정 합의해서 설계자문회의, 계약심사, 공사 착공을 해서 2016년 4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대수는 294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현재는 예산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준공은 2016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94쪽 호매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복합적 기능의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6월에 설계자문회의를 하고 8월에 도 계약심사, 10월에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피드백(feed-back)입니다. 설계‧시공‧준공‧거주‧거주 후 평가를 통해 공사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하우를 타 현장에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입주 사용 후 평가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공사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신공법 및 신제품 적용사례를 토론하고 입주자와 함께 건축물을 평가하여 하자에 대해서는 현장보수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두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후임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토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행 개선을 위한 동아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공 중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사전 대처하여 불필요한 공기 연장 및 추가적 비용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등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적인 건축물 완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건설관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매뉴얼 제작,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지금 우리 시설공사과 자료를 보면, 국가 차원에서 도로명 주소를 권장하고 정착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을 계도해야 될 시청 자료가 도로명이 아니고 주소가 구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 과장님은 검토 안 하시나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이 완공돼야만 도로명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호매실 지구에 짓는 것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번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공사과 전체적으로 다 도로명 주소가 아니에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다 도로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제2체육관 호매실 지구에 짓는 거라든지 금곡동 주민센터, 금호어린이집, 그런 것은 도로명 주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번에는 도로명 주소로 전부 기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과와 지금 자료가 상이한데, 2개의 시설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를 안 하시나요? 지금 대중교통과 44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건물 아닌가요?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현황과 개요, 이 부분에서 보면 달라요. 사업규모라든가 층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지상 5층이고 대중교통과에 보면 지상 4층이거든요. 그리고 변경된 사항은 지상 3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상이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청사부지가 작은 관계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위원회에 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거기다 수영장을 건립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나중에 계획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지하에 놓을 경우에는 채광이라든지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건폐율을 20%밖에 못 합니다, 주거지역에는 60%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1,200에서 2,700까지, 그러니까 1,500㎡ 공원을 더 확보해서, 설계자하고 해서 계획을 11월, 12월 해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수영장을 넓게 하다 보니까 5층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공사비도 절감할겸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건물 계획안이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계획안을 잡고 토론을 계속해서 시공비도 덜 들이고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5층이었다고요?

예.

제가 작년 보고자료를 같이 봤거든요. 작년 보고자료에도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 2,200㎡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자료에 지상 5층으로 갑자기 높아졌고 지금 대중교통과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나와 있고 변경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이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참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현재는 공사를 동절기라 중단했고요, 그래서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동절기라서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 겁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4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도비 41억만 미확정이고 나머지 국비 12억과 시비 87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비가 안 되어 있죠?

예.

도비가 안 되면 공사를 어떻게 하죠?

일단 공사를 하면서 추경 도비라도 확보하도록 저희가 해당 과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할 때 도비를 받는 가정 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가정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못 받으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그 전에 도비를 못 받으면 나중에는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도비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받을 것을 가정해서 일을 진행하다가 도비가 안 되면 시비, 공사가 중단되면 의원들한테 이것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배 째라.”라는 식으로밖에 더 안 되잖아요. 최소한 도비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물론 우리 소관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위탁해서 건물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내용은 알겠지만 최소한 위원회나 각 부서에 확보된 예산을 빨리 좀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감 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진행이 안 되면서 업체들도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이자만 물어주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공사 금액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차‧2차‧3차 발주를 하게 되면 연계공사도 안 되고 돈은 돈 대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임금 체불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요.

지금 그 업체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행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진행은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95쪽에 보니까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피드백”이라고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계획을 여기다 보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것과 함께 이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을 계획하기 이전에 관계자들, 하다못해 거기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공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육아시설이면 육아전문가라든가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 계획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건축물 설계를 하고, 물론 전문가가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했을 때, 나중에 피드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뒤에 보니까 동아리 운영, “건설관행 개선을 위한 동아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피드백 이전에 해야 될 것을 여기다 포함을 좀 시켜서 해주셔야 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영통에 짓는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획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두 번이나 찾아뵙고 거기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부위원장님하고, 거기 관계자분을 모시고 두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짓는데 계획안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요구하실 거나 운영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율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또 그런 것을 해서 그런 누수가 좀, 좋은 계획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든 행정이 신속하고 또한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금 좀 느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질상 조금 답답해 할지라도 길게 봤을 때 또 부실한 부분도 많이 예방될 수 있고, 지금은 보면 공사가 이게 공사인가,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지금 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중단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수영장 건립문제도 중간에, 그전에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일도 좀, 이런 시행착오도,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 그 과정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중단된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하고 조금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신과 원칙이 있다면 좀 더 이런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피드백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요, 되도록이면 시민이 원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됐듯이 이렇게 공사 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공사가 자꾸만 중단되면 부실공사 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가 이번이,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죠? 녹지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교통건설국에서 또 빠져나가죠? 다시 미래전략국으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이번에 보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원이?

저희가 인원보충을 12월에, 행정지원과에 일부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요. 그런데 현재 저희 인원이 뭐, 많이 늘어나지 않는 한 확보가 힘들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몇 명 요청하셨어요?

몇 명 요청은 안 했고요, 요청을 저희가 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접촉 한 것으로는, 보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 충원을 좀 더 해서라도 우리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각 소관 부서라고 해서 각자 자기네 것 짓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그것은 본인이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가 앞으로 크려면 딴 데 뺏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일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최대한으로 일감을 확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전략국으로 다시 가니까요, 그쪽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태호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공영자전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8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2016년 7월에 1단계 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중에는 공영자전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수원시정연구원 김숙희 박사로부터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쪽,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 후 금년 10월 중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민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2014년 12월 29일 광교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아홉 명과 시장님께서 직접 간담회를 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승센터 연결된 연결도로 개설로서 201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32억 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4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 중이며, 본 공고가 끝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조속히 공사착공을 실시해서 2016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전 장에서 보고 드린 외곽순환도로와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를 포함해서 저희 과의 주요사업은 약 8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06억 9,000만 원입니다. 본 8개 사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393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안전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입니다.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3만 9,770등입니다. 그 중에 그동안 교체된 게 약 38%가 교체돼 있으며, 2만 4,600등이 교체대상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팔달산 유기사건과 관련된 팔달산 주변 주택과 회주도로, 수원천변을 중심으로 교체할 예정이고 또한 여성안심 귀가길 가로등·보안등 추가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시장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서 현재 지하도상가 관리구역 관리운영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1월 말～2월 초까지 리모델링 협약을 체결한 후 상인회 전체에 대한 분담금이 납부가 완료될 시 공사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수원역 지하도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분당선 개통에 따라 수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지하도상가의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그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총 7개의 고가차도 중 3개소에 대한 고가차도는 기 저소음포장이 완료돼 있으며, 금년도에도 우만고가차도와 영통고가차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9억 1,200만 원인데 현재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까지 교부세 나머지 부분도 신청이 되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3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설계VE 및 기술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역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 120명이 VE추진, 설계자문,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현장점검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행감에 대한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수원 외곽도로요.

네.

제가 연말에 시위하는 데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장님 면담, 그날 한 건가요?

그날은 못 했고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12월 29일 학부모 대표님들 아홉 분 모시고서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지하에서 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그러면 저 좀 불러주시지. 간담회 할 때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학부모 대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모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학부모 전체적인 의견은, 소음은 법적인 허용치에 들더라도 환경이나 생활권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시장님께 설치하는 것을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되, 우리 학부모 대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 그날 오니까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간담회가 잘 이루어졌다고요?

아, 그날 취지는 시민단체가 중심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도 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이고 민자도로를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식의 그런 협의는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려서, 학부모들만 모시고서 간담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아직 해결은 안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간담회 여러 차례 가져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역 지하도상가 연결통로 공사,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가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5월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것 하시면서 너무 지하상가를 위한 형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야지, 상가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단육교 놓는 것, 전에 말씀하신대로 양쪽 어느 한쪽에 지금 불편사항 있는 것 빨리 해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