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영통구청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주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09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 33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의 운영으로 사람이 중심 되는 젊은 도시 영통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4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한지 1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영통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종일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과의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업무계획,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교육 실시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과 선진 중개문화 조성을 통한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화·목요일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인터넷자율점검과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건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등 검인 연중 운영,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1일 기준 1만 1,300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측량기준을 정비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관리에 따른 협조문 발송, 사전협의제 운영,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한 원인행위자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生生! 쌩쌩! 지적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토지이용계획 등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정리하여 생생한 지적정보를 쌩쌩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지적정보서비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민원, 불법행위 단속 조치 후 지속적인 관리 건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중개업자 행정처분 사항 중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많은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연 4회 인터넷 자율점검 시행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인 위법사례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발송, 직무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다음은 25쪽, 대량 우편물 발송 시 아직까지 구주소로 발송하고 있음.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 추진계획으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대량 우편물 발송기관 도로명주소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구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홍보하는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업소에 배부 및 기관, 단체 교육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지역 지적측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오늘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3쪽 중개업소 현황에 보니까 관내에 지금 650개 업소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640개이고 중개인이 6명 있는데 중개인은 본인이 지금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유로 폐업을 하든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승계가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중개업을 하려면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개인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개사무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 한정해서 하는, 다시 또 신규로는 안 내주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신규로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다가 문 닫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지금 관내에 6개가 있다고 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해서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상담위원이 20명이면, 20명이면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구청에 와서 상담해 드리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저희 종합민원과 내 앞에 민원인들이 있는 데 보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번에 20명이 오는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혼자서 돌아가면서,

1년에 20명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2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이것은 각 구별로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영통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오고 나서 상반기에 10건, 하반기에 7건 해서 17건 정도 있는데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로 이의제기하는 게 상향시켜달라는 게 많습니까, 주로 하향시켜달라는 게 많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금을 덜 내야 되니까 다운시켜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 문제가 있을 때는 상승 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그것을 조정해 드리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는 그것을 접수 받아서요,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영통구에 참여했던 관련 평가사가 참여해서 거기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지적측량기준점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주로 관내 설치된 일제전수조사를 금년에 다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금년에 실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이게 망실되고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전수조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하려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래서 보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개인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파손시켰다 그러면 비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일부러 고의로 파괴하지 않아도 파괴될 수가 있는데, 특히 지적도근점이나 이런 것은 많이 파손될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인행위자에게 100% 다 물리고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영통구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간 지역도 있나요? 공시지가가 내려간 지역!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시지가가 내려간 데는 없습니다.

내려간 데는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은데 영통구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요, 25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맨 끝에,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정조로 몇” 이렇게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러면 괄호 열고 뒤에다가 일정기간 동안 동을 표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조로 몇” 그러면 정조로에 영화동도 들어가고 정자2동도 들어가고 정자3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조로 몇” 그러면 아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착이 아직 안 돼서. 일반 시민들은 더 심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동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리고 지적재조사 지역이 있었나요, 영통구에?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제가 오고 나서는 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역은 아직 없죠, 여기 영통구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새로 탄생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혹시 영통구 종합민원과에서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네,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요?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게 하루에 통상적으로 보면 등·초본이나 일반적인 민원만 봤을 때는 60∼7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전화로 민원 받는 경우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 구의 특성을 보고드리면 영통구에 관한 각종 다른 과에 해당되는 민원도 저희 과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요, 해당 과로 안내만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민원으로 인해서 전화를 하면 민원인들의 불만을 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다 공무원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친 언어로 공무원들한테 항의하는 민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녹음을 합니까, 민원사항을?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가 시에서 지시 받기로는 응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녹음을 하라는 지시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공무원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방법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전화를 받고서는 그 다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 상해하는 공무원들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매뉴얼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감정이 덜 상할 수 있게, 덜 충격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주소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라든가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전달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주소를 구주소로도 뽑을 수가 있고 도로명주소로도 출력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구주소가 많이 머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명주소가 나오면 통장님들이 헷갈리니까 구주소로 뽑아달라고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통장님들한테 그런 사정도 잘 설명을 하셔서 구주소는 하루빨리 잊고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면 좀 그렇고 그런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도로명주소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일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동에서 혹시 이의신청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저희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요, 단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번호판 부착한 게 훼손됐거나 그 다음에 번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가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접수 받아서 저희 담당직원이나 팀장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소요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 특성상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하는 내용은 없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매년 똑같은 사항입니다.

매년 비슷한 것들을,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러면 올해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금년도에는 아까 새주소와 관련해서, 제가 오고 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새주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게 있어서 올해는,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통장 회의를 할 때 저희 담당팀의 직원이나 팀장들이 나가서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좀 알려달라” 하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통장님들한테는 별도로 저희가 물병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 종합민원과니까,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에서 동의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얘기한 것이 잘못 전달돼서, “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잘못 전달해서 시에 반대되는 그런 식으로 불만 섞인 것들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다른 동에도 전파해서 민원인들 대응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종합민원과 특성상 늘 하던 업무의 연속지점에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의 타당성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홍보가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내용의 확산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에게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앞에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에 주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았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부에서 인하문제가 대두됐는데 현재 공시가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지금 큰 틀은 돼 있는데, 자료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도의 조례가 돼야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인하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동산중개사 분들은 그에 대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만 자기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더 내야 되니까 그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수수료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언론에서는 많이 침체됐다, 침체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액의 단가가 워낙 크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개협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인하는 사실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통구의 부동산중개인들 보면 민원이 충분히 지금 들어오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가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먼저도 인하 관련해서 중앙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 중개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차후에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양면 논리는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홍보를, 지금 책자에 넣어놨듯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크게 문제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클린 영통－명품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 영통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23개 단체에서 확대 실시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뒷골목과 청소취약지역 등에 클린누리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책임지정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클린존 사업은 영통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CCTV 및 이동형 블랙박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업무 이관 및 분동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증원 배치하고 민원발생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청소구역은 광로와 대로, 중로 등 224개 노선으로 광교1·2동에 환경미화원 8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과 공한지, 광교호수공원 주변 도로 및 중심상업지역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청소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환경미화원 52명과 청소차량 운전원 10명,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 67명에 대한 안전,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강좌와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대상 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현장조사 실시로 약 5만 4,000건에 32억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상 위해로부터 저항력이 낮은 법적 관리대상 시설 외 민감계층 시설인 보육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조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관리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비산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대형공사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28개소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점검 횟수를 확대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대형공사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점검 강화로 소음과 비산먼지, 매연 등의 환경적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가 스스로 참여하는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잉여건축자재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에 1:1 결연을 통한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5년 2월부터 희망건설사업장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지원대상가구 사전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각 사업장별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월∼11월까지 실내방수공사와 벽지 교체, 외부보강,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휴먼시티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 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위생분야 재능을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미용협회와 제과협회, 음식업지부 등의 유관단체와 함께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매월 미용봉사 실시 및 주 1회 빵, 도시락 제공 등의 나눔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를 활성화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알뜰하고 균형 잡힌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와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의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고 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수준 높은 위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식중독예방 및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4,288개소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졸업시즌은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매장의 설 명절 등 성수식품 수거 검사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위생관리 취약시설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4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이 수원에 2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통에는 미화원이 52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영통구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저희 미화원이 증원됐고요, 2015년도에 광교신도시가 다 형성이 되면 60명까지 증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장님하고 아까 티타임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3층에 있는 환경미화원 쉼터 리모델링한 것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아까 청장님께서도 물 압력이 좀 낮아서 그분들이 샤워하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거기 말고 쉼터에 리모델링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말씀하신 곳은 영통1동인데요, 어제 시설정비 조사를 해서 월요일에 개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통2동이 지금 현재 그 옆에 문화복지관을 지으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청장님과 자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통의 지하실을 환경미화원 분들이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광교1동에,

네, 광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거기도 향후에 1층이라든가,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 1년 동안은 그곳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지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위생점검을 식당이라든가 다중시설 하시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조리해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지도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합니다.

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혹시 아파트 알뜰장, 그곳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가 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가서 위생점검 하고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한 것인데 아파트 알뜰시장에서 현장에서 조리해서 파는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영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LPG 가스통도 싣고 다니고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태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사자들 위생관련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위생 관련된 직무교육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폭력 방지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은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성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 시 관련 위탁업체의 청소노동자였는데 이유도 모르게 해고를 당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 청소업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언행이, 식당 여자종업원한테 하는 여러 가지 언행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정작 자기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폭력에 관련된 직무교육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모여서 교육을 할 때 그것도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공감합니다.

위생 관련뿐만 아니고 아까 종합민원과 부동산 관련돼서도 직무교육 같은 것 할 때 그것을 한 꼭지씩 넣어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성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남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기교육 하실 때 꼭 한 꼭지씩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가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할 때 종사자와 관련돼서 성교육을 같이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쪽에 클린 영통을 위해서 도로입양사업을 한다는데 도로입양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생소한 얘기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도로입양사업은 일정 구간을 관련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담해서 맡아서 청소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청소,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영통구 전체에서 23개 단체가 23개 노선, 그러면 25개 단체가 25개 노선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25개 노선은 주로 간선도로나 아니면 취약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대로변 지역이나 취약지역을 다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청소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맡아서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입양이라는 얘기를 써서 좀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서 클린맨도 하시고 단속원으로 집중 단속을 하시는데 단속반은 몇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구의 단속반은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직원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는 직원이고요, 작년에 클린맨 단속요원은 저희 구는 4명이,

클린맨은 4명이 있고 합동단속반은 월 2회 야간 단속도 한다고 했는데 합동단속반은 5명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공무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여기 4명에다 공무원 1명 들어가서 5명이 합동단속반이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영통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는 현재 1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3대! 적발이 돼서 과태료 부과하신 실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상대적으로 영통이 좀 적네요,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광교동 분동, 1동·2동으로 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하는데 다 완료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하나만 더 거기에 관계해서, 10개 동인데 10개 동에 미화원쉼터가 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금 문제되는 데하고 그 외에 특별히 미화원쉼터가 문제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 구는 특별한 곳은 없고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 관계해서 장비가 12대가 되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정 정비소를 정해서 정비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알아서 가서 하고 관계서류만 제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정 정비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지정 정비소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거기에서 일괄 정비를 하시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이 되는데, 위생분야 재능기부라고 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미용봉사도 하고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도 하시는데 미용봉사 하는 사람들은 구청이나 어디 장소를 정해서 지정된 날에 어르신들 불러서 봉사합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각 동에서도 추진을 하고요,

각 동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리고 빵이나 도시락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빵은 작년에는 제과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주 2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엘림작업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피누리사업장 이런 데,

주 2회씩 찾아가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희 직원이 도와서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이런 것은 제빵협회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희망하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제과점에 직접 가서 모아서 운반을 해드립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다음에 효도업소는 항상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정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제대로 실시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사후관리를 영통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사실 효도업소가 자율참여업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홍보하고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보면 할인해 주는 요율도 다 다르고, 적게는 5～10%에서부터 많게는 50% 이상 되는 곳도 있던데,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할인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1쪽에 보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입양사업, 조금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영통 같은 경우에는. 또 시상식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작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도로입양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각 구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영통구만 현재 도로입양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각 구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각 구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로입양사업으로 해서 시상하거나 이런 데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른 구에서. 그리고 도로입양사업이라고 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석도 도로입양사업은 각 구에서 처음으로 영통구에 한 번 참석해봐서 ‘굉장히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른 데도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에 보면,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부탁의 얘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 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에서 특히 가로청소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만의 하나라도 환경미화원 보호 차원에서 이 교육은 철저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산차량 관리인데,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매연과다발산차량 신고자 포상품 지급까지 해서, 요즘 더군다나 환경공해 때문에 매연, 사실 옛날에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매연단속이 많이 둔화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환경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고요, 이왕 하시는 김에 이륜차까지도, 오토바이까지 같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통지구에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이륜차 같은 경우 그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이륜차는 별로 본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친환경 장판·벽지 교체라고 했는데 친환경 소재로 나온 별도의 장판하고 벽지가 있나요? 37쪽에 보면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에서 친환경 장판·벽지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특별한 어떤 소재로 만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요즘에는 환경호르몬이 조금 덜 나오는 고급 장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호르몬 발생이 적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적은 것으로.

그런 소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저희도 사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업체에서 이런 장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혹시 소재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친환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39쪽에 보면 2,444개소에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했는데 수치로, 어느 정도 나트륨을 줄였는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대략 2,44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했던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작년에 각 업소 위생점검 할 때요,

했었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나트륨을 줄이라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2,444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할 때 올 연말에는 대략 어느 정도 줄였다는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뜰장터 위생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것도, 그것은 사후조치를 하겠지만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가서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아파트에는 알뜰장터에서 음식을 취급하지 말라고 공문은 보내놨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교호수공원하고 영흥공원 이런 관내에 있는 공원에 보면 오시는 분들이, 특히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보통 다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쓰레기통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환경미화원은 고정 투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치 안 했고요,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 영흥공원 같은 경우도 밤에는 거기가 좀 어둡고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날이 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거기에 버리고 가고 토해놓고 가고 해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아침에 청소하러 가기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쓰레기통 설치를, 쓰레기통 설치가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분들 쉼터가 요새 많이 좋아졌고 또 저희 시에서도 환경미화원 쉼터에 대한 예산은 계속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아파트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쉼터가 몇 군데를 가보면 지하에 되게 음습한 데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도 아파트 인·허가 사항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청소원들의 쉼터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을 정책과 아니면 여러 센터들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좋은 사업 하시는데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것하고 연계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단지들은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청소원들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시에도 얘기를 할 테니까 정말 더 열악한 분들을 위한 개선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위생분야 재능기부,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동사무소에서 미용봉사 같은 경우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혹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기는 하는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미용지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각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체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몇 개 업소나, 빵이면 늘 하는 사람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과를 만드는 분들의 업소가 영통구에는 몇 개나 있는데 몇 개 업소에서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의 프랜차이즈 업소는 참여를 안 하고요,

소규모 가게에서 참여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소규모,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홍보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재능기부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면 훨씬 더 질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교신도시 청소 관련해서, 제가 호수공원 돌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물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래서 동물 배설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음악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저녁이면?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래서 방송에다 간간이 동물 배설물이라든지 쓰레기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씩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들로 계속 다툼이, 어쨌든 그런 일로 다툼이 있어서 경찰까지 오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신력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호수공원 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호수공원의 도로, 인도만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내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청소 업무 종사자 안전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교육만 하시기보다는, 이번에 청소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에게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찌어찌한 방식을 하면 안전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같이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뒤에다 후반경을 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달고 나서부터는 사고율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또 그분들이 뒤에 매달려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쇠를 잡고 돌아다니시니까 겨울철에는 굉장히 손이 시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거기에 열처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교육하고 그들의 생각도 조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계속 여성정책과에다만 요구를 했었거든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위생과에서는 요식업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음식업!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음식을 하는 외식사업 속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성정책과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위생관련 단체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 요구를 해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식업에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교육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특히 청소년들이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건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요식업하고 주유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이 두 부서가 협조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재능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사회적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은 재능공유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사회봉사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갔는데 가서 보면 사실 그분들은 어떨 때는 저희들을 귀찮아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와서 일손이 너무 줄 서 있거나, 그게 또 하나의 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때 논의를 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재능공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눔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것만, 요즘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시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가 있는데, 선정표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 선정표를 요약해서 일반 시민들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꼭 같이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폐식용유 양이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폐식용유 관련된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만 하는 것인가! 시에서만 해요? 구는 아예 그게 안 내려오는 건가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폐식용유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엄청나게 예산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구도, 시에도 얘기하겠지만 구도 함께 하지 않는 한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영통은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난번 용역보고 결과 나온 것에서요, 60명까지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60명, 지금 51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52명입니다.

52명!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적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는 아직 도시가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앞으로 이쪽 신동이나 광교 사업장이 확대되면 그때는 저희가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용역결과를 봤을 때, 용역 할 때 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통은 광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준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준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숫자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용역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용역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됐으니까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용역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난번에 용역조사 했을 때요, 저희한테 정원이 46명으로 배정돼서 저희가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명까지는 영통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60명으로 증원 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건축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먼저 55쪽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수원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건축물은 구에서 현장 조사 후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의 경우 총 763건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 조사 실시 후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된 5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30건을 자진정비하였고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으며, 미정비 1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6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불법건축물 정비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신규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영통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과 현장조사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의 편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2월 중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에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그리고 12월 중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연립주택 6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과 함께 연중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의 경우 800여 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수시 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상황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광·매 거리지킴이 활동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벽보 등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올 1월∼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비용역 2개팀, 단속공무원 1개팀, 총 3개팀 8명으로 구성하여 주중에는 아침 및 주간 상시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 구현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노인과 저소득층이 참여하게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1월∼12월까지 연중이며 참여대상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수원시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지급한도는 1인 1일 2만 원, 1인 1개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 모집 안전교육 실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추진 사업입니다. 도심 내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교육 실시 후 일반 주택가를 중심으로 4∼5인 1조로 편성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토록 하며, 참여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학 전 관내 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 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2014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계획은 추진 중 사업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충족된 결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5쪽에 항측과 관계해서 2014년도 정비대상 52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1단계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해서 자진정비나 이런 것을 계고하고 강제이행금까지 물리는데 지금 영통구에서 강제이행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부과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같은 건물에 매년 부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전에는 일이 많아서 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행안부 감사 시 왜 이런 것을 매년 부과를 안 했느냐고 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일시에 다시 재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부과해야 되는데 빠뜨리고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것을 했다! 이것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2회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요?

건축과장 양재섭 :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이상 되면 고발조치 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이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시정을 안 하고 그냥 이행강제금만 내고 다음에 또 내고 이렇게 2회 이상 넘어가면,

건축과장 양재섭 : 계속 매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년,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매년,

고발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항측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과년도, 오래된 건축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하고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아주 고의적이거나 기업적인 것 이럴 적에는 저희가 고발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강제 철거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죠?

건축과장 양재섭 :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장비 인원이 사실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행강제금 조항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물에 무슨 표찰을 붙인다고 해놨는데 가설건축물에, 컨테이너 같은 것은 건축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가설건축물은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대개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구조 또 경량 조립식판넬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표찰을 제작한 뜻은 현장에 나가봐도 한 대지 안에, 한 부지 안에 컨테이너가 예를 들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나간 것 같은데 하나는 안 나간 것 같다, 이게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거기에다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면 언제든지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준 것이고 이것은 불법이다!

단속이나 계도하는 입장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광·매 거리지킴이 활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 다 관련되는, 유동광고물 철거, 현수막 철거, 이런 것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축과 직원 15명이 다 하면 어느새 업무도 보고, 고유 업무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 뜻은 사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축현장이라든가 출장을 나갈 시에 이것을 같이 수행하면서 하면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참여하는 뜻 여러 가지로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건축과장 양재섭 :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직원들이 안 나갈 때는 안 하고 혹시 다른 출장으로 나갈 때 함께 현수막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효과가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죠?

건축과장 양재섭 : 데이터로 나온 것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2,301매, 전단지 333매 이렇게 했습니다.

철거한 게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공무원들은 한 게 그렇습니다.

성과가 많으면 지속하시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건축과 직원 15명이 다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단속반 또 있잖아요? 광고물팀,

건축과장 양재섭 : 광고물팀은 주된 업무가 광고물정비니까요, 아침에도 일찍 나가고,

그러면 용역하고 광고물정비팀하고 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용역에서 미처 정비를 못하는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매라고 특별히 명명을 하셔서 하시는데 효과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연말에 4개 구가 합동으로 고시텔 불법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 내지 향후 원상복구라든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수원 영통구 관내에 보면 매탄동, 원천동 주변, 신동도 일부 있고요. 여기에 고시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나간 것, 저희 구에서 나간 것 합해서 120동 정도가 되는데 경찰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우리 구에다 85건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교체하라는 식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85건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0% 정도 시정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가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가 원상복구를 안 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대형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시지만. 좁은 공간에다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주거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이행금보다는 원상복구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세워놓는 간판, 홍보물, 그 밑에 물통 달려 있는 것, 물통, 물통! 물통으로 세워놓고 위에 이렇게 해놓는,

배너!

네, 배너, 그것도 불법이죠?

건축과장 양재섭 : 배너, 불법이죠.

그것을 길에다 막 세워놔서 민원이 들어오면 싣고 오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불법광고물이니까 싣고 오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 게 또 서 있어요, 금액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싣고 오지만 그 자리에 그런 행위가 자꾸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건축과장 양재섭 : 몇 매까지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은 5매까지 2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요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게 앞에다 하나 두 개 세워놓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다고 본다면 너무 과하게 하는 데는 단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길거리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아파트광고 같은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61페이지에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것을 하면 하루에 2만 원, 한 달에는 10만 원,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최고입니다.

최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혹시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 금액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시 도시재생과에서 4,000만 원을 세워서 1개 구에 1,000만 원씩 내려준 겁니다.

아, 그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런데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요즘 60세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고 운전도 직접 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장안구에 사시는 분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영통에서도 하고 팔달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이면, 1인 1개월에 10만 원이면 이게 영통구에서만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영통구에서 해야지 되겠죠, 가까운 데서. 교통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차비 들여가면서, 참, 그분들은 차비를 안 내죠. 들어오기가 좀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영통에서 이것을 한 달에 10만 원 하신 분이 그 옆에 팔달구에 가서도 하면 가능하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제한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는 동에다 추천을 받아서, 왜냐하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살펴줘야 돼요. 아프신 분이 와서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라든가 나이, 여러 가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봐서 괜찮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영통에서만 1인 1개월 10만 원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괜히 이것 때문에 돈벌이도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고 날까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서, 4,000만 원 예산이어서 그렇게 적게 배정된 것 같은데, 뗄 현수막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우리 시에서 하기에도 역량 부족이고 하면 이 예산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하는 것도,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성과를 봐가면서 해야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양재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쪽에 보면 공사 관련 민원에서 미세먼지, 소음 이런 것도 많지만 시간에 대한 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시간이나, 공사 끝나는 시간은 대략 어떻게 규정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규정된 시간은 8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이요, 새벽에!

건축과장 양재섭 : 아침에 하는 시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시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6시에 시작을 하니까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문제제기를 의원들한테 하는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략 공사시간이 규정된 게 있나, 아침에!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본 거죠. 규정된 것은 없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여건에 맞춰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현장 여건에 맞춰서 합니다.

60쪽에 보면 관련부서 및 관할 구역 경찰과의 합동 단속 실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범활동 하면서 같이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만 별도로,

건축과장 양재섭 :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영통중심상가, 매탄중심상가 등 이렇게 상가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는데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하고 다음에 강제집행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이 좀 심합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멱살도 잡고 뭐 하고 이래서 단속을 경찰서 경관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돼서!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참여 학생에게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봉사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자원봉사 기회 부여를 함으로써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법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학생자원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별도로 자원봉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노인층도 한번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킬 겸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대해서 계속 지속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62쪽에 학생자원봉사 추진하는 것, 저도 홍종수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청소년들이 전단지 배포하는 데 아르바이트로 같이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인지할 것 같아서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특히 성매매전단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통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심상가라든가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전단지를 수거했을 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단지를 수거해서 경찰서에 합동으로 그것들을 고소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전단지를 모아서 같이 그런 것하고 연계하셔서 고소 고발까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 부과 그것도 있고 번호정지를 요청해요. KT, 이동통신 3사 거기에다도 요청을 하고, 불법대출 이런 것은 또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번호중지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그대로 끝내지 마시고 사후의 문제들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영통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1회 때와 2회 때, 3회 때 다 같은 금액을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는 한 번에 끝나죠, 그것으로. 지금 광고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건축과장 양재섭 : 광고물은 일회성입니다, 일회.

또 하면,

건축과장 양재섭 : 또 똑같이 해나가는 거죠.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그 금액을,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무시하고, 아파트분양 같은 것도 “광고효과를 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것 그냥 과태료 내고 붙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붙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단속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의 과태료를 내고 두 번째는 더 가중처벌하고 세 번째도 더, 이렇게 점점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계고를 한 번 하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재발이 되면 사직당국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면 처벌이나 과태료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고시텔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합동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했지만 그냥 딱 드는 생각에 올해 말에 다시 조사를 하면 또 원상복구해서 다시,

건축과장 양재섭 : 고시원이라는 게, 저희가 현장에 팀장, 직원 이렇게 같이 나가서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그러는데 각각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잠그고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뭐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평범한 건물인데 “야, 너네 뭐 한 것 있냐?” 라고 들어가면서 살펴보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가 힘듭니다.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가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경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관계되는 것을 여쭤볼게요. 보통 아파트 처음 짓게 되면 바퀴에 흙이 많이 묻어 나와서 도로에 많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아파트 처음 짓고 이럴 때는?

건축과장 양재섭 :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요구해도 어쨌든 업체 쪽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통은 신설하는 아파트가 지금은 광교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신설되는 데가 많아서 그런 곳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부탁드리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는 소음 때문에 주변 아파트와 분쟁이 자꾸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6시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보통 해가 긴 하절기 때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치고, 더우니까. 동절기에는 좀 늦게 시작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리가 많이 나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때는 되도록이면 오전에 이른 시간 말고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들이 적게 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이 아주 잦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살펴봐서 현장을 잘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영통구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영통구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존하는 원천리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위치는 원천리천 구간으로서 원천교∼백년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책로 개선 현재 1.2m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약 2.5m 정도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길이는 6.88㎞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물 수는 소교량 등 약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5억이 2014년 12월 말에 내시된 바 있고 도비 5억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비 5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끝! 임광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효원로 366번지 일원이며, 임광아파트와 효원고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관 길이 1,028m이며, 오수관 683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꽃따라 물길따라 걷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우리 구 하천현황을 보면 지방하천으로서 원천리천 7.25㎞, 여천 5.52㎞, 소하천 7개소에 6.94㎞로 총길이는 19.7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 개·보수 및 관리, 지방하천, 소하천 연장 12.77㎞, 하천 제초정비사업 지방하천 등 길이 36.0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힐링공간 및 생태하천과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하수도 유지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하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관거가 409㎞, 암거가 35㎞, 약 445㎞가 되겠습니다. 부속시설물로는 맨홀 9,540개, 빗물받이 1만 2,000개 등 약 2만 1,68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하수도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와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대행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 맨홀 등 정비공사가 총 4건에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원천천은 수원시 하수관리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관리하십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일반적인 하천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차집관로라고 있습니다, 오·우수 그런 것은 시청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천천에서 물고기떼 폐사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신문에서 본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온 사람들은 한 10배 이상의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쪽에 행정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조치합니까, 영통구청에서 조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 물고기가 죽은 상태거든요. 그것은 시청 물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거기에서 물고기 죽은 것에 대해서 보기 싫으니까 저희 직원하고 가서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원천천이 관내에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매탄1동장님이 말씀하셨나, 구매탄시장! 사실 하수관거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어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시 하수과하고도 연계돼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종합적인 하수도,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권혁식 : 분류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시 예산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냄새가 좀 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우수전 맨홀뚜껑 같은 것, 악취방지뚜껑이라든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을 하시라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저희가 작년에도 서너 번 보냈고 올해도 청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하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한다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합류식을 분리식으로,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하니까, 하여튼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잘하셔서 심각한 데부터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올해도 저희가 하수관리과에 건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하천 제초정비사업 해서 2억 6,000이 들어가 있는데 하천 제초정비사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권혁식 : 당초에는 예산이 5,000 정도 있었는데요, 광교지역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또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광교 같은 경우 소하천 같은 데 풀을 벴을 때, 광교도시공사에서 할 때 약 3억 원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1회에?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1년에 유지관리하는 데. 그래서 제초작업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1년에 2회 내지 3회를 하는데요, 단지 풀이 여름철 같은 경우 많이 자라면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제초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불편하고 저희가 봤을 때 풀이 자랐을 때는 하시라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풀이 많이 자라면 거기에 다른 종류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개를 데리고 다니니까 나중에 그 안에 보면 변이 그대로 많이 깔려 있는데, 여하튼 제초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개 장안구도 보니까 하천에 제초 정비한 것을 보면 옛날에 우리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다고 엉성하게 대충 대충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해서 공중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건설과장 권혁식 : 죄송한데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을 베는 데 있어서 수원네트워크라든지 환경단체하고도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시각하고 공무원들의 시각하고 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제초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초비용은 들어가는데 제초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제초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정비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허술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은 잘 참고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할 수 있도록 정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설작업 관련돼서 위탁을 구에서는 주고 있죠? 몇 차까지 주고 있어요, 제설작업 하는 데?

건설과장 권혁식 : 글쎄요, 저희는 사실 준설원이 없기 때문에,

준설이 아니고 제설!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니, 제설할 수 있는 수로원이 없기 때문에 각 구청하고 유사하게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만요. 구마다 제설작업 하는 데 용역 안 줘요, 지금?

건설과장 권혁식 : 용역은 안 주고요, 차량만 임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런데 왜 저한테 구의 제설작업은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면 시에서 제설작업 용역은 줍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고요, 현재 살포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고 염화칼슘도 시에서 구입해서 갖고 있고, 그러나 덤프트럭이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한다면 동도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아마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4페이지 임광아파트 하수도 정비를 굴착으로 합니까, 비굴착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오픈커트로 하는 겁니다.

네?

건설과장 권혁식 : 오픈, 위에서요.

굴착,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굴착하는 겁니다. 위에서 땅을 오픈,

그러니까 굴착으로,

건설과장 권혁식 : 네.

78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업체 선정, 수의계약 시 업체 철저히 검토 이런 내용의 답변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업체 편중 없이 전문성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이렇게 하시니까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공무원들이 조금 더 한다든지 관공서에 들어오는 업체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형평성 있고 전문성 있는 업체에 주시고, 하수도업체 중에 전문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다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끔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식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영통구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 및 팔달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입니다. 을미년 새해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저희 팔달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옹색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매산동장이 용한수 동장인데 어제 아마 신체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민선6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구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원도심권으로 재개발지구가 많고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보다도 많아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지역 안전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사람 중심 안전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팔달구의 매력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팔달구를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팔달구 동장님들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마 우리 동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대처하셔서 우리 수원시 명예를 회복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치하드리고 싶고요, 고등동 동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시죠? 제가 가끔 가다가 고등동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 그쪽도 보면 그렇고, 혹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유념해서 마을만들기추진단 쪽에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동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서 소요예산이 2,299만 원이나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수당으로?

수수료,

그러면 이의신청 건수가 팔달구에도 있었습니다.

상향을 원하는 것이 1건이고, 보통 보면 하향을 원하지 않나요?

실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해서,

다시 평가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항상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도도 하고 하는데, 보통 위법 사례가 어떻게 보면 법을 한 번씩 위반했던 사람들이 같은 위반사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반복해서 같은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그래서 삼각점이나 지적도근점이나 이런 것이, 지적도근점이 많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시 예산으로 전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1,1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은 구 예산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재 시행된 지가, 지금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빨리 많은 활용이 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망실에 잡힌 1,100만 원은 도근점이 없어져서가 아니고요, 우선 이 돈으로 망실된 것을 복구하고 원인자가 나오면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선투자를 하고 원인자부담은 나중에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정도 돈은, 도근점 하나 하는데 무슨 1,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선은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회사라든지 기타 이런 데,

주로 도로니까!

그러면 원인자를 확인해서 돈을 받아서 결국은 1,100만 원에 가깝게 다 받아내는 것이고요, 혹시 한두 개야 있겠죠. 그런 것 몇 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1,100만 원이 잡힌 취지가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받아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을 받고, 혹시 정 못 찾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혹시 오전에 영통구청 업무보고 할 때 나왔던 의견들 연락 받으시거나 정보교류 하신 것은 없으세요?

일단 영통구청 업무보고 할 때 나왔던 얘기가, 4개 구청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서로 소통하셔서,

아까 오전 업무보고 시 나왔던,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는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대상자한테 나눠줘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을 도로명주소로 넣으면, 통장님들은 구주소가 머리에 익으니까 도로명주소보다는 구주소를 선호해서 그것으로 출력을 해달하고 요구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차피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려면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통장님들한테 업무 시 그런 얘기를 잘 전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민원인들이, 전화민원이든 현장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악성 민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으니 악성 민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원들 스트레스 푸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전화폭언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영통구 종합민원과 할 때는 드리지 않았는데, 부동산중개인들 직무교육이라고 합니까! 교육시키죠, 1년에,

하죠?

그것 강제로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가 아니군요!

여기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이게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토지정보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라고 해서 5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면 세 사람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건물은 아니고 땅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러니까 1/3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원하면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는데,

그래요, 그게 불편해서 애를 먹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주 잘 됐네요.

글쎄!

여하튼 5년간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26쪽에 보면 조상땅 찾기, 팔달구에서도 조상땅 찾아준 것이 현재 있나요?

있어요?

아니,

대략 몇 건 정도!

어우, 많이 찾아주셨네요?

글쎄요!

조상땅 찾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게 본인이 입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지역이 팔달구에 있나요?

없죠?

권선하고 장안에만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팔달구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 이런 것이 기존의 수원시민하고는 생활 과정이 달라서, 쉽게 말해서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낮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그냥 무단투기도 하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더 해서, 여기 47쪽에 알쏭달쏭 쓰레기 배출법 알리기 여기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팔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별도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려고 하면 모아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 전입 올 때나 이사를 올 때,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해서, 팔달구에는 전체 무단투기 CCTV가 17대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다 방범용 CCTV가 145대 해서 162대 있는데 무단투기 17대는 판독을 환경위생과 직원이 하는 겁니까? 판독을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방범용 CCTV는 누가 판독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이것하고 연계해서 집중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단투기 CCTV와 방범용 CCTV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판독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판독을 하시고,

그러니까 현장 확인해서 그럴 소지가 있다고, 혹시 또 그런 무단투기가 있으면 그 부근에 있는 방범용 CCTV 판독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협조를 얻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입양사업은 영통구에서도 하던데 여기에 도로입양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확대 추진한다는 얘기는 더 늘리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팔달구 같은 데서는 몇 개 단체가 몇 개의 거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47개 단체에서 참여를 하시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고요, 51쪽에 나트륨, 그러니까 저염식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음식점 모집 및 평가 선정”,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참여하신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해서 14개 업소가, 그러면 현판을 붙여준 업체가 14개 업소입니까?

14개 업소도 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지도 점검해 주시고요,

금년에도 몇 개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홍보해서 그냥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 절차는 어떻게 돼요?

수원여대하고 연결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염도 평가하는 기준은 다 있겠죠?

이런 것은 널리 홍보하셔서,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4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원이 71명이네요?

73명인데 현재는 71명이고,

대개 거주지가 인근 동 쪽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데를 피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기 거주지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거주지 위주로 배치를 해 주면 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서 더욱 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거주지 위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51쪽에 보면 조금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상업소별로 올 연말쯤에는 나트륨이 우리 팔달구에서는 대략 몇% 정도 줄였다 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죠? 대략!

올해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올 연말쯤에는 몇% 정도 수치상으로 줄였다고 나올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나트륨 줄이기에 앞장선 업소에 대해서!

그렇죠, 하여튼 시민 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52쪽에 보면 화성행궁 맛촌인데 통닭거리 말고 뭔가 행궁에서 내세울만한 맛집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나요?

화성행궁 맛촌 만들기에서 통닭거리는 우리가 기 알고 있는 것이고 통닭거리 말고 우리가 외부 분들한테 화성행궁에 가서 뭘 드시라고 권유할 만한 맛집이 있나요?

하여튼 화성행궁 맛촌 만들기에 청결, 종업원 위생, 나트륨 줄이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장사가 잘돼야 재료도 신선하게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장사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성행궁 맛촌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회식이라든가 식사를 그쪽에서 많이 해서 그쪽이 관광객들을 대비할 수 있는,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회식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음식점을 자꾸 소개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유도를 해서 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우리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팔달구청이 여기로 들어온 것은 화성행궁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론 팔달구청이 여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여하튼 화성행궁에 있는 업소들로 봐서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가 배려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팔달산이 문화재보호 관계로 수원화성축제 때 폭죽을 여기 청사에서 이번 연도부터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맞습니까?

폭죽으로 인해서 주민들 차량에 안전이라든가 혹시 주민들의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축제 끝나고 나서 새벽부터 청소를 다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수원시에서 청소비 지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도 그 다음 날 청소가 깔끔하게 됩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폭죽을 할 것 같은데 수원시에 청소에 대한 제반적인 비용이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자담배 판매도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단속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에 나가 봅니까?

그것도 보건소 관할이에요?

한 가지 더, 2014년 후반기부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구에 2개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등동 쉼터 리모델링 개선 후에 미화원하고 과장님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화성행궁 맛촌 만들기를 하는데 저도 이쪽에 와 보면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가려고 해도 주차하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가서도 몇 바퀴를 돌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것을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저는 4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홍보물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집주인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가장 많은 접촉을 하는 분들이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관계일 거라고요. 집주인들한테 홍보물을 나눠줘서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정책에 호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많아요, 팔달구에 사시는 외국인들은?

그러면 음식점에도 이 홍보물을 배부하든가 부착을 하든가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그게 고생은 되시겠지만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게.

고생해 주시고요, 4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환경미화원들을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편한 동네가 있고 굉장히 일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단지가 있는 동은 좀 편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주지가 거기에 가깝다고 해서 계속 그쪽에 계시게 하면 어렵고 힘든 데 오래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하셔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순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쉬운 데 계셨으면 조금 어려운 데로 배치를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굉장히 쉬운 동네여서 어려운 동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려운 동네에만 오래 있어서 누구를 보면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편한 데만 있네, 누구는 어려운 데만 있네,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팔달구에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동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 지역에서요?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확대해도 될 것 같은가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언젠가 일본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은 투명한 비닐을 쓰더라고요, 재활용품을. 그래서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비닐에다 딱 묶어서 내다 놓으니까 봉지째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깔끔하고 편리해 보였는데, 그물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불편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비닐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맛집 투어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이 100개소, 100개를 딱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팔달구 전체에서 100개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수원화성이나 행궁 주변이 될 확률이, 그쪽에 있는 곳이 많이 선정될 확률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이는데요, 이것이 대상의 숫자보다는 정말로 맛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도 보면 맛집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그것을 주고 참고하라고 해서 갔는데 별로 맛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좀 신경을 써라”, 그래서 봤더니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식당은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맛집일까 하는 생각을 순간 했었는데요, 그런 책자가 사실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정해지든 90개가 정해지든 아니면 더 많이 정해지든 간에 인터넷에서도 올릴 거잖아요. 우리 팔달구 홈페이지에도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정말 잘 정해졌다, 여기 갔더니 만족스럽더라”는 업체가 정해지기를,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맛집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100개소라고 해서 왜 100개를 딱 정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또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석환 위원님이 하실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위생업소 종사자들, 아까 종합민원과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씩이나 한 번씩?

영통구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이 교육에서 성폭력방지교육, 예방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교육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모아서 일부러 그 교육만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런 교육은 해야만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넣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영옥 위원님도 영통구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든 식당에서든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식당 주인들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피해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게 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런 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나 하는 아리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업소의 종사자들 아니면 사장님들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넣어주세요, 올해부터 당장!

그것을 여성정책과에 연락을 하시면 전문가 강사들이 많거든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영통구청 할 때 내용 받으셨나요? 환경위생과에 대한 내용,

환경미화원 쉼터 관련해서 팔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쉼터가 잘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됐다고 본다면 이 이후에는, 공동주택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이분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몇십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빌딩 이런 데도 환경미화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아주 습한 그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택법에 보면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야 된다거나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따로 해줘야 된다거나 그런 자세한 법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일단 파악도 해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웬만큼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행궁동에 열 분, 인계동에 열일곱 분의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신 곳들도 많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시했던 사항이 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우만1동 환경미화원 쉼터 신축을 위해서 5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신다는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이 주소를 아까 검색해 보니까 평생학습관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평생학습관도 시 소유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의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2017년 우만1동 주민센터를 신축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2년 뒤에는 신축해서 그쪽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데 굳이 5억을 들여서 이 땅을 사서, 또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쉼터를 신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료 7,300만 원, 이것은 별도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감해 주려고 5억을 들여서 땅을 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우만1동 주민센터에도 2년 뒤에 들어갈 수 있고 평생학습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무단점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여기에다 신축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지금도 주민센터 지하에 환경미화원 쉼터로 조성되어 있는 이런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건가요?

2014년 언제 세우신 건가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내의 환경미화원들, 물론 환경미화원에 준하니까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는데 건축과와 상의해서 파악을 해서, 그것이 과장님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항이면 건축과와 상의해서 지금 조석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복지문제를 현황파악해서 복지문제를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혼자는 파악이 힘들고 건축과와 상의해서, 아니, 주택과요!

그리고 46페이지에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동네 깔끔이 자원봉사 운영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이게 원래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대상은 있으니까 알겠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택시비 정도! 이 정도인데 3,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라고 해서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용어 선택이 맞나라는 것을 여쭤보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팔달구니까 특성이 있어서 맛집 투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하고 문화관광과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화성 투어는 여러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을 보면 특별하게 팔달구만의 뭔가 특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팔달구의 맛집이 신성설렁탕이에요. 그런데 시청의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팔달설렁탕이에요.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게 아니고, 이게 팔달구에 소재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에서 팔달구만 달랑 가지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문화관광과에다 소스를 줘서 거기에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팔달구만 이렇게 만들어서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부분 문화관광 관련 안내소 같은 데는 팔달에서 제작한 것보다는 시에서 제작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만들어서 따로 누구를 줘서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러면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팔달구에서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기는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중복된 예산이고 중복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잘해서 관광객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구에서 불법건축물 행위가 방치돼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서동에 먹거리 표시하는 간판이 있고 매산로에 가면 도로에 표기된 간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도시재생과에서 허가 나간 게 장안구에 하나 있고 권선구는 작년 12월 26일에 하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양성화를 해놓고 다른 데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간판이요, 간판!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은 지난 9월 1일자로 오셨으면 지금 한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시청과 구청은 사뭇 분위기나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파악은 다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제대로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겠네!

불법건축물 항측에 걸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제기나, 여기 보니까 민원제기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네요, 지난해를 예로 들어 봤을 때?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서 또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감 때도 늘 얘기하지만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잘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계고하고 다 해서 나중에 이행강제금 물리는 방법밖에 없고, 지난해 팔달구에서 아직도 122건이나 정비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어떤 면으로 봐서 상습적이면 그것은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겠고, 여하튼 일반적이라도 생계형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계도를 잘해서 줄어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해빙기에 접어드는데, 3월 되면. 팔달구에도 보니까 재난 D급 시설이 5개소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해빙기나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0쪽에 건축물 철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규모가 큰 건축물은 현장방문, 교육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이것은, 어디 전문가가 교육하고 지도합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하는 겁니까?

같이 나가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 같은 것은 안전이나 해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 보는데,

아, 전문가의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확인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통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숫자를 굉장히 많게 해놓으면 일단 거둬 가죠?

그런데 또 세우죠?

또 거둬 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과태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수원시 미관이나 환경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오영식 팀장님!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시하고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불법광고물 점검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진흥청 후문 테니스장 아시죠?

거기에서 진흥청으로 들어가면 정문이 하나 나오는데 행정구역상 후문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2/3가 팔달구로 잡혀 있고 1/3이 권선구로 잡혀 있어요. 건너 쪽에는 풀베기 작업을 잘하는데 테니스장 그쪽에는 행정구역이 권선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베기 작업할 때 권선구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아, 풀베기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인데요, 태장면고개 아시죠?

태장면고개에서 시청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대로 끼고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무단횡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원도 “안전, 안전” 그러는데 중앙에 무단횡단을, 여기에 팔달구 의원이 있었으면 바로 했을 텐데 팔달구 의원이 없어서,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네, 그 자리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안전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집에서 시청까지 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동수원고가거든요. 동수원고가 거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블랙홀이 잘 생겨요?

그런데 거기는 준공돼서 다니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배수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캐슬 옆에 우만고가 거기는 블랙홀이 동수원보다는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가,

그렇죠?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내리막이라, 속도를 줄이면서 오기는 하지만 갑자기 발견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어서 저도 항상 신경이 쓰이는 곳인데 그 원인을 알아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땜빵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8페이지 고시텔 원상복구 관련돼서,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해 주신 팔달구청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6일 월요일 10시 반부터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일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