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았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부에서 인하문제가 대두됐는데 현재 공시가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지금 큰 틀은 돼 있는데, 자료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도의 조례가 돼야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인하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동산중개사 분들은 그에 대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만 자기 생계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더 내야 되니까 그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수수료를 가급적이면 적게 내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언론에서는 많이 침체됐다, 침체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액의 단가가 워낙 크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상대적으로 급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개협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인하는 사실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영통구의 부동산중개인들 보면 민원이 충분히 지금 들어오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가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먼저도 인하 관련해서 중앙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통구 중개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차후에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양면 논리는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홍보를, 지금 책자에 넣어놨듯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크게 문제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일 :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클린 영통－명품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 영통 조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입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23개 단체에서 확대 실시하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뒷골목과 청소취약지역 등에 클린누리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책임지정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클린존 사업은 영통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은 CCTV 및 이동형 블랙박스를 설치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대책입니다. 광교신도시 청소업무 이관 및 분동에 따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증원 배치하고 민원발생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광교신도시의 청소구역은 광로와 대로, 중로 등 224개 노선으로 광교1·2동에 환경미화원 8명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과 공한지, 광교호수공원 주변 도로 및 중심상업지역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업무 종사자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사고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과 청소 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환경미화원 52명과 청소차량 운전원 10명, 무단투기 단속요원 등 67명에 대한 안전,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강좌와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세원관리로 환경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로 부과 시기는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대상 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현장조사 실시로 약 5만 4,000건에 32억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자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환경상 위해로부터 저항력이 낮은 법적 관리대상 시설 외 민감계층 시설인 보육시설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조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관리방법의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청정함, 안전의 중심도시 영통구 조성입니다. 소음·비산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대형공사장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328개소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점검 횟수를 확대 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대형공사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의 점검 강화로 소음과 비산먼지, 매연 등의 환경적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사가 스스로 참여하는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잉여건축자재를 활용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에 1:1 결연을 통한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는 2015년 2월부터 희망건설사업장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지원대상가구 사전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각 사업장별 희망드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월∼11월까지 실내방수공사와 벽지 교체, 외부보강, 노후 시설물 교체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훈훈하고 따뜻한 휴먼시티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재능기부 행복 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관내 위생분야 재능을 소외계층에게 나눔으로써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미용협회와 제과협회, 음식업지부 등의 유관단체와 함께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매월 미용봉사 실시 및 주 1회 빵, 도시락 제공 등의 나눔 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를 활성화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영통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알뜰하고 균형 잡힌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와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모범음식점의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고 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확대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수준 높은 위생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식중독예방 및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4,288개소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계절별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졸업시즌은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재래시장과 대형매장의 설 명절 등 성수식품 수거 검사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위생관리 취약시설인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42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호수공원 내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호수공원의 도로, 인도만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내를 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위생관련 단체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폐식용유 양이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폐식용유 관련된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만 하는 것인가! 시에서만 해요? 구는 아예 그게 안 내려오는 건가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폐식용유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엄청나게 예산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구도, 시에도 얘기하겠지만 구도 함께 하지 않는 한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 영통은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난번 용역보고 결과 나온 것에서요, 60명까지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해서, 시에서도 그것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60명, 지금 51명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52명입니다.

52명!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적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현재는 아직 도시가 다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앞으로 이쪽 신동이나 광교 사업장이 확대되면 그때는 저희가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용역결과를 봤을 때, 용역 할 때 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통은 광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기준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숫자가 준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숫자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용역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용역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됐으니까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용역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난번에 용역조사 했을 때요, 저희한테 정원이 46명으로 배정돼서 저희가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명까지는 영통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60명으로 증원 정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건축과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먼저 55쪽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 변동 무허가건축물 조사는 수원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항공촬영 결과 변동된 건축물은 구에서 현장 조사 후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의 경우 총 763건이 적출되어 현장 확인 조사 실시 후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된 5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 30건을 자진정비하였고 법적기준에 적합한 4건에 대해서는 추인 양성화하였으며, 미정비 1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69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조사 시정명령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불법건축물 정비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신규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 영통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가설건축물 관리표찰 제작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특정관리대상 건축물과 현장조사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및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건축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의 편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2월 중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에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그리고 12월 중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연립주택 6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과 함께 연중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한 연락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공사 관계자와의 연락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공사관련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들의 안전 확보와 민원을 조기에 처리하여 신뢰 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의 경우 800여 건에 달하는 건축 인·허가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 시 공사감리자와 현장대리인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수시 교육과 신속한 SMS 통신망을 구축 민원접수 상황 및 자연재해 우려 등에 대한 메시지를 실시간 전파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광·매 거리지킴이 활동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벽보 등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올 1월∼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비용역 2개팀, 단속공무원 1개팀, 총 3개팀 8명으로 구성하여 주중에는 아침 및 주간 상시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영통 구현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노인과 저소득층이 참여하게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취약계층에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1월∼12월까지 연중이며 참여대상은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서 정한 수원시 거주 60세 이상의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며 지급한도는 1인 1일 2만 원, 1인 1개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 모집 안전교육 실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추진 사업입니다. 도심 내 난립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준법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교육 실시 후 일반 주택가를 중심으로 4∼5인 1조로 편성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토록 하며, 참여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학 전 관내 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 홈페이지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2014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계획은 추진 중 사업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시 충족된 결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심상가라든가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주변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봉사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 부과 그것도 있고 번호정지를 요청해요. KT, 이동통신 3사 거기에다도 요청을 하고, 불법대출 이런 것은 또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번호중지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