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김응철 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 그리고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속리산 관광안내소의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일반안내원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며 통역과 관광안내를 담당하는 안내원들을 잘 선발하는 것은 속리산관광 활성화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통역 및 일반안내원들을 어떠한 기준과 자격조건으로 선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리산 연꽃단지는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지만 연못만 조성이 되어 있고 연꽃이 식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꽃 개화기에는 사진촬영을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날로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바, 연꽃 식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속리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카이바이크 및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둘리공원 활성화 사업을 18억원의 예산으로 201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질 높은 문화예술 창달 및 관광 활성화, 그리고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병산 관광지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휴양과 레저기능을 복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구병산 관광지가 현재는 민자유치 등 뚜렷한 발전사항 없이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천연 잔디구장만이 체육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단지 내 350t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연간 1,4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인원이 매우 저조한 현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의 타당성 여부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천연 잔디구장의 활용 방안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 관광안내소의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일반 안내원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소 운영 지침에 의하여 관광안내원 채용은 금년도에 공고를 거쳐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서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겠습니다. 또는 채용 외국어 외 추가 외국어 성적 보유자, 또는 해외 거주 경험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선발평가표에 의해서 선발평가표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력, 근무경력, 외국어 성적, 보은군 거주기간 등을 저희들이 선발평가표에 삽입을 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지난번에 두 명이 응시해서 속리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채용됐습니다. 다음은 속리산 연꽃단지 식재를 위한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연꽃단지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조성된 사업으로 조성 초기에는 연못의 담수능력 저하로 개화가 극히 저조했습니다. 2010년 일부 객토공사 및 자연석 시공 후 물 빠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조성 초기보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호전된 개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연못의 바닥층 토질문제라든지 담수 및 배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로 생육 환경이 좀 적절치 못한 상황에 있는 것은 현재의 실정입니다. 현재 자연학습장 연못은 2010년도 일부 객토공사 후 총 6개의 연못 중 2곳은 양호하고 2곳은 일반적인 개화 수준이 좀 부진한 실정이고 2곳은 전무한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지금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서 개화 불량 연못을 중심으로 면밀히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게 미흡하지마는 연꽃단지가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도에도 지난해, 금년도와 같이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식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은 속리산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선로 약 1km 정확히 975m 되겠고요, 스카이바이크 10대 등 총 7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12년 5월달에 1차 사업은 준공했습니다. 그러나 가동하지 않고 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구 사업비가 아닌 별도의 광특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2차사업으로 연장해서 개장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12월을 목표로 추가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실시설계 발주 전에 기존 설계회사와 다를 경우 시공상, 또는 혹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수차례에 걸쳐 조달청을 방문해서 기존 설치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했으나 조달청에서 “재차 검토하여 통보하겠다.”고 해서 다소 기간이 지연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기준 강화로 스카이바이크는 특허품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선로는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최종 통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2차사업은 2013년도 3월달에 준공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저희 스카이바이크 운영과 유사한 강원도 정선군이나 삼척시, 경상북도 문경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마무리했고요, 완공 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장 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분야별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시인하실 건 시인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은 또 시정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리산 관광안내소는 속리산관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공모의 절차를 따라서 안내원을 선발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안내소에 근무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선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나 일반안내원의 단가가 정부노임단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통역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임금으로 와서 관광안내소에 상주 근무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중국어 안내원은 중국에서 시집오신 분이 속리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했고요, 그동안에 일본어하고 영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저희들도 채용을 계속 고민했었는데 대부분 보은지역에는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고요. 대전,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마는 “그 돈을 받고 보은으로 이사 와서 근무하는 거는 상당히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채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은지역에 거주하시는 보은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두 분이 응시원서를 제출해서 자체심사를 위해서 속리산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합한 인물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당초 관광안내소 운영 지침에 의한…….

그 지침만 따랐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는 국제 공통어지마는 중국어나 일본어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인들은 여기에 관광을 오면은 우리나라 가이드를 데려오기 때문에 별로 중국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저도 보니까 느끼지 않고, 또 일본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관광안내사가 필요한데 사실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적은 인건비 가지고는 고급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저도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명…….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두 명을 채용할 게 아니라 영어를 잘 구사하고 우리나라 말을 잘 하는 이런……. 영어 구사를 잘 하는 이런 사람을 한 분 선발하고 거기에다가, 어차피 우리 법주사나 속리산 근방에 관광안내해설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을 관광안내소에 순환배치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속리산 실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통역의 기능만 수행할 뿐이지 실질적인 관광안내는 결과적으로 속리산을 잘 아는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나 기타 관광명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나 외국인·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선발했을 때에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 대안을 좀 제시하는데 영어를 두 분 선발할 것을 한 분을 선발해서 인건비를 상향해 주고, 또 한 분 대체를 관광해설사를……. 법주사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중에 한 분을 순환배치하든가……. 우리 관내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을 대체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 방법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 영어나 일어 전공하시는 인원은 배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명을 채용해서 2명분의 인건비를 주는 것은 저희 지침에 어긋나서 그거는 좀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영어·중국어 안내원하고 이번에 선발된 안내원하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유산해설사 중에 순환배치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더니 영어와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직접 영어를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서울에 있는 관광공사로다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둘이 통화를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죠! 그래서 그럼 그 통화내역을 옆에 있는 우리 관광안내사가 내용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관광안내소가 실질적으로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제반규정이 그래서 잘 안 된다고 하지마는 검토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연꽃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꽃단지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아마 7년,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관광과나 우리 보은군에서 별로 관심이 없이 이렇게 대처해 왔다고 저나 우리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물빠짐 현상이라든가 무슨 뭐 밑에 흙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물이 거의 담수가 되고, 또 밑에 있는 흙이 가라앉아서 연꽃을 심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관리인을 일자리창출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연꽃단지 관리에 대한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물장구나 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인제 가는 것을 봤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끼가 발생이 돼서 연꽃에 이렇게 가라앉고 그러면은 그 이끼로 인해서 연꽃이 생육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럼 그걸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되는데 그냥 둑에 앉아 가지고 물장구나 치고 앉아서 이렇게 하루 시간만 보내는 그런 분들로 선발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발해 달라.” 그래서 거기 3명이 근무를 하는데 3명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앞에서 그 연꽃단지의 요령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선발을 해 준다면은 두 명은 그분이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은 잘 관리가 돼서 연꽃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다가 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저런 일로 해서 나가시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연꽃단지를 관리했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사실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관정에서 물이 수급이 되는데 그 물이 부족하면은 기존 보를 이용해서, 또 가물면은 보에다가 모래주머니를 가서 막아 가지고 물을 넘쳐흐르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리인을 적어도 1명 정도는 그 관리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을 하나 계속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예산을 4천만원 세워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카이바이크사업이 원래 작년 12월달에 이게 준공 예정으로다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터널로 안 다니고 일부러 말티재를 통과하면서 막 겨울에 그 눈이 쌓이고 밤에도 공기를 맞추려고 야간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공사를 해서 금년 초에는 개장이 되겠구나!’ 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이 다 가도록 현재 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무슨 뭐 추가 공사계획이 있다 하지마는 그러나 부분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스카이바이크 열 대가 준비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으로 사실 속리산 안에는 어린이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카이바이크가 유일하게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이거라도 빨리 준공이 된다면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텐데 왜 이거 빨리 안 하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애로사항이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한 최소한도 세 명, 전기기사하고 안전요원하고 또 거기에서 승차해서 승차도우미 등 해서 최소한도 적은 인원이 3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 관계, 또 안전시설 관계가 수급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개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1차사업이 종료되고 저희들이 개장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전문 경영업체로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3개소에 대한 비교분석을 저희들도 좀 했는데요. 군에서 직영하다 보면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안전관리요원, 도우미 등 해 가지고 인원이 4명 내지 6명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그만큼 인원이 또 감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전문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래 1차사업이 끝나서 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개장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결정이 안 돼서 다소 미루어지다가 기 광특사업이 확보가 돼서 2차사업으로 연장한 이후에 3월달 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다소 미루어졌던 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이 완공돼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에 추가공사 600m를 말씀하셨는데 그 600m는 현실적으로 현재 한 1km 가까이……. 스카이바이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발로 밟아서, 또 경사진 곳에서는 전기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있는 거리만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인제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1km를 발로 자전거 밟듯이 페달을 밟아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와 연장해서 600m를 더 연결하면은 1,600m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 사업을 무슨 뭐 소나무숲 속에 어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코스나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2차사업 입찰 의뢰를 조달청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사업변경은 좀 다소 어렵고요, 하여튼 2차사업을 완공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체험관을 현재 지어놨는데, 생태체험관을 지어놨으면 그 안에 뭔가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텅텅 빈 강당으로 돼 있는데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달청에서 입찰의뢰 중에 있는 것이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내년도 3월달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현재?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금년 10월달이고 곧 있으면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라도 우리 바이크가 개장이 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좀 어떻게, 예산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 직영하는 방안하고 전문용역기관에 주는 방법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한 이후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사항은 그 이후에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년 내로 운영방식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또…….

예, 금년 내로 선정할 겁니다.

아니, 금년 내로 선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좀 봄에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개장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병산 관광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병산 관광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병산을 찾는 관광객과 천연 잔디구장 이용으로 인한 화장실 개방에 따라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이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1일 처리용량이 50㎥ 약 50t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을 두거나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관리 업체는 푸른환경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위탁관리비 1,440만원 중 실제 위탁관리 비용은 565만 2천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해 책정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연 잔디구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장비와 전문인력이 전무하여 금년 7월에 동 시설물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는 잔디구장의 완전한 뿌리 활착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좀 필요했고요, 또한 동절기를 거치면서 사용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도지사기 축구대회 및 제32회 충북회장기 양궁대회, CJB직장축구대회, 2012. 아디다스클럽 전국 축구대회와 각종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하여 약 8개 대회에 약 2,300명이 금년도 현재까지는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에도 MBC꿈나무 축구리그가 이틀간 약 2천여 명이 구병산 잔디구장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세 번째로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지난해 10월달에 서울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50 업체를 초청해서 민간투자설명회를 필두로 그간에 서울백상재단 외에 3개사에서 관심을 보여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는 복합레저업체인 제스트캠핑사에서 사업제안서가 제출돼서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민자유치사업이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흡수하는 업체의 욕구 충족에 맞게 투자업체를 찾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성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군에는 관광지라 그러면 속리산과……. 하나뿐인가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1만여 명 정도 찾는 아름다운 구병산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봄에도, 상반기에도 군정질의 때 사진을 보여줘 가면서 “구병산 이정표가 이게 바뀌었다든가 뒤집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진입로가 협소해서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며칠 전에 또 일부러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있더라고요. 아마 말티 고개를 넘어가서 속리산 이정표가 뒤바뀌어 있으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도 관광업에 지금 종사하는 근무요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자주 가 보지는 못하고 보은에 있는 등산관계자들을 통해서 부실 시설물이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 예산으로 보수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봄에 지시하신, 말씀하셨던 진입로 부분에 대한 토지는 저희들도 그 토지주하고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전혀 매도 의사가 없고, 또 “감정가에 의해서는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터무니없이 이렇게 액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은 지금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은의 산악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토목기사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병산 일대의 등산로는 일부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정표나 좀 부실돼 있는 그런 위치, 또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다리를 놓고 포장한 부분은, 그 위치는 사실 등산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려서 구병산을 찾아갈 때는 마을 뒤로 돌아갔어요. 그 원 길이 살아있는데 하천변을 따라서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으니까 결국은 막혀 버린 거예요, 그게.

그 진입로하고 다리는 저희들이 뭐 등산로 개념에서 놓은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포장이 되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진 상태에서 등산객이 뒷길보다는 이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편하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군에서 왜 거기 통제소를 갖다놨어요?

일단 뭐 저희들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선정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엊그저께 가 본 사항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보은군에 속리산만 너무 치중해서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은 1년에 1만여 명이 넘게 찾는 구병산은 사실 뒷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구병산도 좀 중요하지만 속리산 일대에도 지금 안내간판이 부실한 부분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약 한 5년 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제정비를 한 번 했는데 최정상 부분에 있는 토지가 보은군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 보은 쪽으로 약 8부능선 쪽부터 보은군 토지가 되고요.

그건 뭐 제가…….

이 너머로 경상도 부지가 되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경상도 사람들이 안내간판 파손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다가 “왜 우리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냐?”고 해서 저도 상주시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상주시를 표시하고 한 쪽은 보은군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상주시에 가서도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상주시에서 넘어오는 구병산 등산객은 없어요. 전부 다 마로면을 통해서, 적암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등산객이죠.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관리를 못 하는데 ‘관광자원 뭐 50만 유치’, 우리 군에서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구병산 찾는 등산객들이 간판이 바뀌었다고 지역주민을 욕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를 욕하겠어요?

하여튼 올해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좀 체킹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리산은 사실 탄탄대로입니다. 구병산에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구병산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은 관광지가 사실 애물단지나 유명무실하게 된 건 사실이죠?

현재까지는 좀 저희도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할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이 관광지를 조성하면 이게 1필지가 되는 겁니까? 지적상으로!

분할 측량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업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업부동산이요?

예. 부동산을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동산인데, 사업소인데 그분들이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구병산 관광지를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데 민박이라든가 관광·숙박업을 위해서는 분할을 해서 이걸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수용할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할해서 매도하는 방법은 저희 군에서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꾸 이게 그간 서울 백상재단이라든가 3개사에서 관심을 보여서 접촉을 했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게 보이콧이 나는 겁니까?

애초에 구병산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 그 건물의 높이라든 게 제한 층수가 4층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구병산 관광단지를 전체적으로 흡수해서 뭐 연수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층 높이 갖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숙소나 뭐 식당 같은 거가 대규모로 인제 들어와서 높이가 10층 정도 이상 되고 뭐 이런 걸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요소에 충족되는 업체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저업체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건하고 요구하는 게 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저스트캠핑사는 주요 업무가 뭔가요?

레저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레저업체?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이 구병산 관광단지 안으로 관광객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과장님 말씀은 여기 “관광객이 오수처리장을, 화장실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사실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이용하는 거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온 팀이나 대회에 참석한 대회선수, 임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오수처리장이 병렬방식으로 해서 4개 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은 1개 방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데 1주일에 한 서너 대씩 오는 관광객들이 등산로를 올라가면서, 구병산을 등산하면서 어디다 다 방분, 방뇨를 할까요? (답변 지체하자) 답변을 해 보세요. 어디다 방분, 방뇨 하시는지? 구병산이 지금 실정이 이렇습니다. 말로만 ‘구병산’ ‘구병산’ 하는데 군에서 뭐 구병산을 위해서 재래식 화장실하나 제대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시간도 되고 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구병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좀 검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 보완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시간은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 관광객이 많이 유입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병산이, 마로면이 살아났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당초 우려했던, 또 염려했던 구병산 관광지 내에 천연 잔디구장이 어찌 보면은 본말이 전도돼서 잔디구장 하나만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반 조성하는 데 130억, 또 천연잔디구장 조성하느라고 한 추가된 것까지 하면 140억 이상이 지금 거기에 돈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성은 없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게 민간인 민간업자가 했다면 이미 벌써 도산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희 의회에서 보면은 항상 그 어떤 기본과 원칙에 좀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식당이나 농산물판매장도 다 돼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가 안 된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은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있는 건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이게 ’97년 11월 17일날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2003년 5월 7일날 개정이 됐고?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부위원장이 돼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됐더라면 민자유치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여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롱 조례가 돼 가지고 그동안 장롱 속에서 이거 햇빛 한번 못 본 거 아니에요? 차후에라도…….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회의 위상과 권한·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서 민자유치사업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했다니까 구병산 천연 잔디구장이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그리고 식당도 운영되지 않는데 현재 1,440만원 중에 875만원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쓰여진다는데 제가 어디까진지는 정확히 찾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도 되지 않는데 유지보수비는 다 집행이 되고 위탁업체에다 위탁하고 이런 부분은 참 기가 차고 통탄할 일입니다. 일반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구병산 관광지에 사람이 얼마 온다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총 점검하셔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럼 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단의 대책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한테도 다시 한 번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선 의원입니다. 군민의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숲 조성과 공원 관리, 그리고 보은의 대표 산림자원인 대추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추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는 이제 과일로 불려지고 있으며, 생대추의 달콤한 맛을 한 번 접해 본 소비자는 그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보은대추가 건대추에서 생과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비가림하우스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추 비가림하우스는 생대추와 고품질 대추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이 되었으나 문제는 초기비용 과다와 태풍을 비롯한 돌풍에 취약한 단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도 봄부터 8·9월에 집중된 연속 세 차례의 태풍으로 대추 비가림하우스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시설복구나 재지원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미비되어 피해농가의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비가림하우스 설치의 월별 사업추진 실적과 일부 장마기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비가림하우스 설치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부의장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고부가가치 임업 실현, 고품질 대추생산으로 보은 황토대추 이미지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청천 수변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3기인 2007년 수한면 교암리에 보청천 수변 생태숲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될 때의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하여 12억원으로 생태 연못, 야생화단지 조성,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나 사업장소의 부적절과 규모의 협소 등으로 찾아오는 관광객과 이용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보은군에서는 잡초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왕겨 부설작업을 위해 1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기본적인 관리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 달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흉물로 전락되어 어떠한 대책과 용단이 필요한 때라 봅니다. 보은군에서는 보청천 수변 생태숲의 존폐 여부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 의원입니다. 맑고 푸른 보은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은 68.5%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자원화하기 위해 백두대간 살리기 사업과 함께 산림 병충해 사업, 산림 가꾸기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하여 산양삼과 산약초 재배와 같은 주민소득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군 임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임도는 산불예방과 임산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산책로, 삼림욕과 정서함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총사업비 68억 2,500만원으로 개설도로가 87.57km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설되어 있는 임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임도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주민들이 우리 군에 임도가 얼마나 있고, 또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여가선용 및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도를 앞으로 잘 이용하면 군민체육시설과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과장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산림지도를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알려 MTB자전거대회나 산책코스 개발, 이와 함께 기존 도로와 임도를 연계하여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님, 박범출 부의장님,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보은대추 육성 발전에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은대추는 대추 비가림에 의한 고품질 생대추 생산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생대추 위주의 품질 고급화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추 비가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태풍·강풍에 의한 비가림 대처 방안과 지원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대추 비가림이 돌풍과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추 비가림도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강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자연재난 피해지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복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정부고시 단가에 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보조금에 의한 시설비 재지원에 관련된 것은 농민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연재난 피해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보다는 재난피해 농가에게 현실화된 복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복구비 단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가림하우스 설치 월별 추진실적과 장마기 전 사업완료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대추 비가림 표준설계서를 금년 단가로 수정·보완한 뒤 4월에 농가별로 사업자금 46건을 배정하여 9월 현재 31건에 대한 시공이 완료되었으며,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가별 신청서 접수를 좀더 앞당기고, 표준설계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수정·보강 확정하여 사업 착공과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김응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많은 태풍이 몰아오고, 또 봄에도 돌풍이 심하게 불어서 대추하우스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대추농가들한테 안타까운 한 해였습니다. 문제는 대추농가한테는 대추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한 번 설치해서 매년 많은 소독을 올려야 그 투자된 시설비를 갚고도 농가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데 이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 여러 차례 말씀을 과장님께도 드렸는데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미비된 점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거 사후관리 기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 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위적인 훼손이 아닌 자연에 의한 훼손에 대해서는 재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실제 비가림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재난피해나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우선 재난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법령으로는 이게 재난재해와 관련된 ｢재해안전기본법｣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령으로 아마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재난재해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규정이나 법령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따로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라 하면 인위적으로 농가에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을 인위적으로 포기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사후관리 규정은 비가림은 5년인데요, 그건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 5년은 맞습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 대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대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목적에 반하게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지 하우스를 철거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이게 사후관리 기간에 위배된 거지 그 농가는 어디까지나 농사를 짓고자 했는데 자연재해에 의해서 망가진 부분 이거는 재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재해에 의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재난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비를 지원한 부분도, 재난 지정을 지원한 부분도 실제 복구비 형태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복구비가 금년 7월달에 대추 비가림 관련된 건 처음 반영이 됐어요. 지난해까진 없다가! 지난해까지 실제 대추 비가림이 아닌 일반 과수시설, 기타 분야에 있는 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추 비가림 관련된 복구비가 새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분하고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각각의 법령에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소방방재청,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산림청 기획담당관실, 충청북도 농산지원과 식량작물팀 이 6군데에다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거기서 온 답변이 다 달라요, 유권해석이! 일례로 충청북도 농산지원과 식량작물팀에서 유권해석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재지원을 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은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맞아요?

담당공무원 의견일 겁니다, 그게. 담당공무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겁니다.

예,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은 매우 적죠? 금액이!

실제 현시설비의 40% 정도에 있고요, 40%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비가림만이 아니고, 대추 비가림만이 아니고 정부지원에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거의 30%에서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여기 6군데에다가 의뢰했는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 농가에는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부분만 유권해석을 내리셔 가지고 그걸 적용하신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한 부분에 다시 산림청 관련된 사업비를 재지원하면 중복 지원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던 거죠. 지금 이 산림청의 자금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한 국·도비를 가지고 이제 대추 비가림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청이나 산림청에서 확답을 받은 거는 “복구비를 지원받은 데다 또 재지원한다면 그건 중복 지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재지원 쪽으로다 좀 지원을 해 줘야죠?

근데 그게 실제…….

농가에 이게 지금, 그래요. 제가 오늘 현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사전에 안 돼 가지고 못 갑니다. 그렇지만 3천평을 기준했을 때, 1ha를 기준했을 때 인건비만 해도 이게 4천만원이 잡히네요. 올해 과표에! 3천평 1ha 하는데 1억 7,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4천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일단 돌풍이 한번 떠 가지고 하우스가 다 뒤틀리고 꼬이면 전체를 해체해 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고자 했던 데도 견적을 받은 게 한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래도 많이 피해가 많이 본 걸로 해서 했는데 이 집에 한 550정도. 그러면 그 농가에서 현실적인 복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글쎄,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도 사실상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당연히 담당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재난과 관련된 문제는 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야지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 부분에 대추 비가림과 관련돼서 별도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런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재해를 본인이 원치 않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농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보강해 나가시고요. 제가 볼 때 그 하우스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근데 개폐창에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세요? 제 얘기는 하우스 윗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좀 강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람의 단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이 작으면 바람에 훨씬 저항을 덜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설계도에 좀 명시해 주세요. 그래서 바람 단면적을 지금보다도 한 배나, 아니면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바람 단면적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적극 검토해서…….

예,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 비가림하우스를 한 번 설치하면 3년은 쓰죠?

대략 비닐 한 번 피복하면 3년 정도 쓸 테고요, 골조는 아마 대략 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니까…….

예, 골조는 뭐 수명이 길 테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비닐의 사용 수명이 한 3년은 쓸 겁니다. 근데 제가 금년도 대추 비가림 이거 추진실적을 쭉 봤어요. 과장님께서 여기 보고해 주셨는데 5월에 7건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예.

5월에! 근데 5월에 어떻게 7건을 했는지 저는 하여튼 좀 의구심이 갔는데 그거는 현지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여기에 당초에 보조금 결정통지를 내린 게 내부문서에 5월 14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5월 14일이면 이미 사업이 거의 종료돼야 될 시점인데 이때서 농가에 지침이 내려간 거죠?

지침은 좀 일찍……. 실제 지침을 일찍 시달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작년도에 있던 비가림 설계서를 금년도 단가로 다시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비가림 설계 도면을 금년도에 확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연말에 확정짓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바로 사업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이게 금액이 설계서상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농가별로 사업자금 배정을 못 했던 문제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이미 농가의 책임이 아닌 거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그거는 미리 다 했어야 돼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추 수확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근데 아직도 46건 중에 15건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비닐 수명이 이거 한 번 설치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대추도 수확 못 하면서 그래 한 해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에도 한 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무조건 6월 이전에, 그리고 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중간에 땅을 파헤치면 나무한테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내리셔서 가능하면 5월 말 이전에……. 그래야 나무한테도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본 사업의 목적인 비가림 시설에서 고품질 우수한 대추를 생산할 수 있어요. 공감하시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착공시기가 좀 앞당겨져서 금년 같은 사례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으셔 가지고요, 금년에는 보면 3월서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 기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2월부터 5월 말’까지라고 명시를 하든지 농가에도 사전에 교육을 동절기 때 시키세요. 그럼 해동과 동시에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삼사 월달에 하면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추 비가림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진짜 현실적인, 어느 부분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 복구비가 충분히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부하고 협조, 건의를 해서 복구비가 정상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청천 수변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청천 수변 생태숲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지구 수변 생태숲 조성사업은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실시설계 후 사업 착공 및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둑높이기 사업 등에 상당 부분이 편입되고 그 주변 일대가 공사장으로 변해 생태숲 관람,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둑높이기 사업계획에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보강이 이루어져 보청저수지가 수변과 어우러진 곳으로 변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둑높이기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를 활용한 전국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수한면 이장단 등과 협의하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박범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 의원 거수)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취임하시고서 이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어요?

금년 여름에 실제 한 두어 번 가 봤고요, 이번에 한 번 가 봐서 서너 번 가 봤습니다.

세 번이에요, 네 번이에요?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세 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이죠?

네.

보청천 수변 생태숲도 우리 군정의 한 부분이죠?

예.

우리 군에서 저는 그동안 한 5년 동안에 소홀한 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처음서부터, 시작단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적지 선정을 비롯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또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어떤 보완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우리 군비를 투자하기가 좀 아마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안 해야 될 사업이었었고, 또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우리 군의 인식이 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에는 또 4대강 사업 얘기를 했지마는 그거야 뭐 그 전에 5년 기간의 일부분에 지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 현재는 지금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라서…….

아니 그 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어쨌든 사후관리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안 된 부분 인정을 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용객이 이렇게 별반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풀만 뽑는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의 입장은 진퇴양난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기존에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렇게 적지 선정이나,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이 없어서 어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더 보완하기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이게 또 어떤 전망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그런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동의하십니까? 어때요, 좀? 희망이 좀 있어요? 이게요!

글쎄요, 그동안 둑높이기 사업에 편입돼 있는 게 대략 한 50% 정도가 아마 사업장에 편입이 돼 있는데 아마 둑높이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아마도 금년도까지 둑높이기 사업이 완료되고 그 부분이 정비가 완료되면 그거하고 겹쳐서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 아마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어제도 제가 한번 담당계장님하고 가 봤었고요, 지난 여름에도 갔었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 봤는데 관리상태는 너무 이렇게 엉망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된 상태고! 이것이 비단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에도 이 4대강 사업 하기 전에도 가 보면은 전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야생화단지가 있다”, 또 “거기가 수변 생태숲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몇 커트 찍어왔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질문) 지금 이것은, 이쪽 부분이 지금 국도입니다. 국도! 조금 진입해 들어오면은 이 생태숲의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것이 형체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12억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없었고 관리가 안 됐으면은 앞에 이 아카시아를 비롯해 가지고 그 나무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간판은 이 생태숲의 얼굴이거든요. 얼굴! 얼굴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반대편에 폐차장 부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원래는 이게 크기도 커야 되지마는 이 반대편에 양면으로 해서 이 안내판이 있어야만이 홍보 효과……. 누가 여기 국도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가 야생화단지다.”, “생태숲이다.”는 걸 알지 이렇게 조그맣게 한 쪽에다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여기가 생태숲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처음에 이거를 할 때부터도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이 반대편에다가 양면으로 해서, 큰 글씨로 해서 선명하게 했었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다음! 좀더 들어가서 이건 안내도입니다, 안내도. 안내도가 지금 뭐, 그 상태야 그렇다 치고 이 풀 좀 보세요. 적어도 이거를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제초작업 했지 않습니까? 인부를 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그래도 제초작업이 기본적으로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군에서 나는 너무 미온적으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물론, 4대강 사업을 해 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얼굴에 대해서는 이 잡초는 제거가 됐어야 되는 게 맞죠. 다음! 여기 이게 야생화 심은 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야생화를 종류별로 군데군데 많이 심어서 여기 팻말을 중간에 꽂아놨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고, 또 식재가 안 되고 잡초제거만 해 가지고 이 팻말만 남아있고 다년생 야생화 정도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풀인지 야생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팻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야생화가 있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제초작업을 인부임 들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간 한 1천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은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 이것은 이쪽에 도라지밭이 있는데 이게 둑입니다, 둑. 이 도라지밭하고 야생화는 풀 제초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둑은 말입니다, 적어도 이 둑 정도라도 인부 시키는 김에……. 이 둑 정도라도 예초기가 됐든, 사람 손이 됐든, 낫으로 됐든 간에 적어도 제초작업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3,700만원짜리 그때 당시에 그 정자입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고가라고 지어놨는데 이 주변에 풀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놀러온 사람들이 비닐봉지에다가 담아놓은 상황이에요. 이 주변에도 나무를 보면은 나무도 고사된 것도 있고, 뭐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입니다. 이 주변에도! 다음! 이것은 친환경 화장실인데 공교롭게도 갔을 때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군인지, 아니면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친환경 화장실인데 불구하고 이 주변 같은 데 잡초제거가 안 됐고 이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음! 없나? 불 키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감사도 아닌데 제가 찍어왔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군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아마 계장님하고 다녀오셨다라는데, 다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너무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나는 확실하게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저히 우리가 관리도 어렵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가치도 없고 해 가지고 그런 상태라면은 어떠한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도 뭔가 좀 그림을 그려보겠다 하면은 또 해 봐야 되는 거고, 활성화를 해서 이게 제대로 구실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한다면은 어느 쪽으로 이거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사실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한 2년 동안은 최소한의 지금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아마 이거는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아까 서두에도 답변드렸다시피 뭔가 활성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과장님이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도 동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활성화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 가지고 거의 이제 뭐 방치한 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도비를 50%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요! 관리면에서 관리기간이 있죠?

예, 관리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5년은 우리가 하나의 방치기간으로 보고, 우리가 새로운 5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이후라도 우리 보은에 명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대충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현지까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실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부의장님 말씀이나 저나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실제 가 보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 중의 일부는 아마도 주차장화가 돼야 될 거고, 또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그늘도 필요할 테고. 아마 잔디밭 정도는 주차장시설이나 아마 그늘 같은 거를 조성을 해 줘서 저수지와 연계돼 있는 그 공원이나 시설물 관련된, 이용하는 데 부대시설을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다시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큰 사업비는 안 들여도 아마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도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하겠지마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나머지 5년에 대해서 어떤 연차별로 좀 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했지마는 보완을 서서히 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보완을! 큰돈을 들여서 하루아침에 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소득적인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도 보면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 보셨지마는 거길 가 보신 분이 있나 몰라도 이 사업이 금년도 연말에 준공인데 어제 가니까 쉼터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 인부들이 잔디 심고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서 농어촌기반공사 담당직원하고도 대화를 나눠보고, 또 현지도 보니까 우리 수변 생태숲하고 둑높이기 사업하고 이게 한 그림이 됩니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이쪽을 보완해 주고, 이쪽은 이쪽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질문) 앞에 걸 쏴야지. 앞에 걸 틀어야지! 이 부분이 지금 둑높이기 사업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한 건데, 멀리 찍었어요. 멀리 찍어 가지고 그런데, 이쪽이 저수지 물 나오는 쪽이고, 이 부분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둑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거는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정상에서……. 이쪽에 우리 야생화단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이 멀어서 그렇지 현재 가 보면은 한 그림이 딱 됩니다. 멋있는 그림이 됩니다. 다음! 여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음! 지금 여기가 중간쯤입니다. 둑높이기 사업 한 여기하고 여기 중간 사이인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공간이! 몇 미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한 15m에서 20m 정도는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정자 양쪽에 두 개 해 놓고 여기에는 운동시설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나무 같은 걸 많이 심어 놓고 여기도 잔디를 다 깔아놨습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준공이 다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계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려와 가지고 얼마든지 공간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 야생화단지까지 계단이 또 있습니다. 계단이! 그러면은 연결을 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좁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길이도 길지마는 이 폭도 넓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떤 쉼터역할도 해 주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다음! 자, 이 부분입니다. 운동기구도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반공사에서 갖다놨습니다. 양쪽에 정자가 있고요. 다음! 구름다리를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구름다리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군에서 한 이삼 년 전에 항건산 등산로를 만들어 놨어요. 등산로의 시점이 바로 여기쯤인데 여기가 아까 첫 번에 간판 있는 쪽이에요. 이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동정리까지 가는 이건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팔각도 지어 놓고 의자도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서 아마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작을 해 놨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은 등산로겸, 또 산책로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항건산입니다. 아까 이게 간판은 이쪽에 있었던 거고요, 등산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징검다리를 지나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동정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활용한다면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사진상으로 나와서 저기한데 이건 개인 사유지입니다마는 우리 읍에 계시던 분들이 초등학교 때 소풍을 많이 갔던 병원리 솔밭이라고 하는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그림이 상당히 좋아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바로 야생화단지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야생화단지에서 이리로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이 사업하고 연계돼 있고, 바로 이쪽에는 지금 우리가 해 놨던 연못이 있는데 지금 사향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다시 복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숲하고 연결해 주고, 또 쉼터하고 연결해 주면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거는 아까 봤던 건데 답변서에도 나왔지마는 우리 둑높이기 사업하고 우리 생태숲하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은 그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크게 생각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고…….’, 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군민들, 특히 읍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자원을 갖춘 것 중에서 공원화된 곳이라든지 이런 작은 쉼터가 사실 이 읍 주변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쉼터 형식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로다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라지밭 있는 데 보면 광장이 엄청 넓습니다. 몇 평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어요. 거기가! 지금은 도라지가 일부 심겨져 있고 거기에 보면 잡초로다 다 우거졌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나는 중요한 메인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도라지밭을 없애고 얼마든지 어떤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봅니다. 나는 한 가지 요새 인제 오토캠핑인가요? 그게 대세입니다. 뭐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거를 한다면은 큰 시설이 안 들어가더라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장소만 있고 홍보만 되면은 그 주변의 환경하고 어우러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일부분에다가 어떤 족구시설이 됐든, 배드민턴시설이 됐든, 배구시설이 됐든 간에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와서 생활체육도 좀……. 거기 저쪽에 해 놓은 운동기구마냥, 야외용 헬스기구마냥 거기도 좀 몇 개 갖다 놓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그림이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고요. 또 밑에 보면은 보가 있어요. 농업용 보 같은 것도! 깊지도 않아요. 그런 것 좀 약간 손 보고 좀 관리만 하면은 물놀이시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지금 물내려오는 데 거기도 인공으로 조금만 이렇게 보완한다면은 물도 거기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 안 내려와도 스며 나오는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한다면 물놀이시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도라지밭 광장 주변에 느티나무가 됐든, 포플러가 됐든 어떤 나무 숲 같은 걸 좀 심어 가지고 그늘 같은 거, 그리고 진입로서부터 거기 들어가는 주변에는 벚꽃이라도 좀 군락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은 크진 않지마는 그래도 봄서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 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나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물하고, 저수지하고, 그 부분하고, 야생화하고 뭐 이런 쉼터하고, 놀이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관광객은 안 와도 우리 읍에 계신 분이나 우리 군민들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돈은 들이지 마세요. 큰돈 들여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하면……. 어떻게 보면 큰돈 들이라고 하면 미래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큰돈 들였다가 이거 애물단지 되면은 이게 예산낭비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우리가 나무 몇 개 이렇게 심고 뭐 이렇게 좀 해 가지고 5년 후를 보고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대안으로 얘기를 한 거고, 제 짧은 소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문가한테 좀, 제 생각은 용역이랄까요? 용역도 돈 많이 들이진 말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저기 하게끔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상황이 지금 이런 데 이렇게 좀 해 보려고 그런다.” 여기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 보은군하고 울산 남구하고 자매결연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현지 안내를 해서 선암호수를 갔었어요. 우리하고 여건은 뭐 상당히 규모면에나 틀립니다마는 물하고 산하고 그 부분은 크게 보면은 동일한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거기는 잘해 놨더라고요. 아주 뭐 테마가 있는 종교시설도 해 놓고, 운동시설도 해 놓고 기타 등등 우리하고 거기는 인제 규모면에 틀리지만은 그 일하는 원리는 내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사도 올해 끝나고 하니까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과장님 답변내용 있으면 답변하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저수지를 활용해서 생태숲이 성공된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뭐 저기가 나오면 의회하고 좀 상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임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임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87년 속리산 중판임도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26개 노선 78.6km 임도를 시설하여 산림으로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은 헥타당 임도 밀도가 2.6m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숲이 국민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임도를 산림경영 고유목적 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둘레길 등으로 개발·육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군에서도 숲길 걷기와 전지훈련을 연계한 레포츠 임도를 추진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임도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산림경영과 더불어 둘레길, 향수길, 레포츠길 등 지역자원과 연계 특색화시킬 수 있는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임도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서도 사용자 위주의 테마임도 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등을 찾지 못해서 맞춤형 테마임도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GPS를 활용, 26개 임도노선 중 20개 노선을 지형도상에 등재했습니다. 금년 내 전 노선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대내외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좀더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여 우리 군에서도 명품 숲길이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산림도로는 우리 군민에게 건강한 숲을 제공하고 또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계속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광물·수자원처럼 인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가 하면, 산림으로부터 공급받는 식물자원인 목재·물·사료……. 광물뿐 아니라 야생동물, 산림경관, 휴양자원, 또한 산림자원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자원을 생산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책 수립이 각자 고유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총산림도로가?

78km…….

78? 79km 정도 되고 있죠?

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자기 지역 주변의 산림도로밖에는 몰라요. 방금 전에 우리 박범출 의원님이 등산로를 약간 어필했듯이 대다수는 모르고 있어요, 그 지역주민 외에는. 그래서 이런 숲과 사람이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아마 산 경도 정도는 우리 고유의 보은군만이 가지고 있는 산 경도를 빨리 만들어서 군민에게 우선 제공을 하고, 또 트위터나 이런 데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보은군을 중심으로 돼 있는 도로들이 보은과 노티, 또 내북, 하궁 이렇게 있으면서 산외도 인접 지역이거든요? 또 하궁, 신정, 원평, 거의 다 개설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작된 기점과 불과 이쪽과의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유림도 끼어있어서 아마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기존 마을 도로나 옛길,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아주 경치 좋은 경관도 제공하고, 숲도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도시민들이 와서 쉼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좋은 임도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더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가장 산림에서는 중요한 백두대간에 있으면서, 중심부에서는 또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일대간 일정맥 13정맥으로 돼 있죠, 그죠?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전에는 산맥 위주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정립된 게 인제 몇 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백두대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원산, 낭림산, 금강산을 거쳐서 태백산까지 내려와서 속리산에 이르면서, 또 그 밑으로는 소백산맥으로 지리산까지 이렇게 큰 줄기로 뻗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남금북정맥으로 속리산 문장대에서 시작해서 청주 상당산성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돌아서 죽산의 칠현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북으로는 한남정맥이고 남으로는 금남정맥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원이 진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도로를 닦으면서 보존해야 될 부분, 또 너무나 이렇게 개발을 위주로 하다보면 훼손도 많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념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도로 지금까지 돼 있는 거는 그전에는 한 칠부능선으로 닦았던 것 같아요.

예, 종전에는 임도를 개설할 때에 대략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까지 계속 끌고 갔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노선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느 출발지와 목적지를 두고 있고, 부분이 또 임도가 간선임도와 지선임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선임도를 끌고 갈 때에는 시작점과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에서 보완된 사항이 급경사지나……. 대략 이런 한남금북정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통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임도 백선에 봉황리 임도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보다 아름다운 임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군에. 근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아직 공개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충북에서 3건인가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 보은 게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산림도로 닦으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회남에도 갔었고요, 분저 가는데 거기 그전에 닦아놓은 거 같아요, 거기는. 거기도 갔었고! 회북 또 삼승, 또 산외면도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임도는. 산외면 거는! 그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산사태가 한두 번 일어난 자욱들이 다 있더라고요. 산사태가……. 아주 급경사지를 꼭 통과해야 될 곳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렇게 닦은 것 같은데 보면은 기반 기초시설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돌로만 이렇게 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그 밑에 계곡까지 그냥 산림까지 다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사방댐 막아놓은 게 다 메이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사방댐의 원리는 산불예방에 물 공급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첫째 목적은 아마 산림이 사태가 났을 때 거기서 매서 하류로 내려간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잠시 멈췄다 가기 위한 그런 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댐들이 거의 지금 막혀 있어요. 다 차 있어요. 산림도로 닦은 데 보면! 보통 산림도로 닦으면 한 노선에 한두 개 정도는 다 산사태가 난 거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급경사지!

산사태가 났던 부분은 지난해에 일부 한 군데가 발생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산사태 난 부분은 없었고요. 아마 집중적으로 그때 당초에 ’89년도인가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임도로 인해서 크게 산사태가 났던 적은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 구조개량이 필요한 노선은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 구조개량사업비 받아다가, 지금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량사업비 받아다가 일부는 수정해 가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조개량사업비를 좀 대폭 늘려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보강이 안 됐던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도로를 계속 개설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유지보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산림도로 지금 돼 있는 거 보면 포장된 구간이 가끔 있어요. 그죠?

예.

응달 쪽이라든지 이렇게 뭐…….

급경사지 부분!

급경사지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는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도로 가장자리 가운데 부분이 차 같은 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짐하는 기계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한 번 정도만 다져주면 좋은 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제가 몇 군데 가 보니까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산림도로 닦은 부분에 지금 ‘위험’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서너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전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법의 방법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내년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자체 그 부분 아예 바로 한 데다 들어내고 뭔가 안전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산림도로 난 데를 보면 인제 그 석분, 골재를 좀 깔죠?

예.

그렇게 하고 암반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한 데를 보면은 그 밑에 하류에 보면은 계곡 같은 데에 생태계 파괴가 돼요. 가재나 이런 게 살던 게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차차 복원이 되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도로를 개설하면서 훼손되는 부분, 산림도로 절개지의 사태 부분, 처음에는 조그맣게 발생되지만 한 뭐 100m, 200m 정도 이렇게 산사태가 쭉 났을 때는 그 밑에 가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시작된 부분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용하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첫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산림도로를 도로와 도로를 연계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다 연계는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지도가 없으니까 그걸 잘 찾아다닐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보니까, 산 경도를 다운받으니까 다 나오더구먼요. 산림자원에 대해서! 또 위도, 경도까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산림지도를 만들면서 보전 중심, 안전 중심, 경관 및 자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 중심은 옛길을 최대한 원형을 복원 유지시키고, 숲길·임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등산로·강길·제방길·마을길 등의 기존의 다양한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면서도 안전 중심으로……. 차량통행이 많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길은 해발고도가 높은 길들은 최소한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러면서 경관 중심으로 독특한 경관을 보이면서 자아성찰이나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지역사회에 문화, 또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보전을 위한 개발이 되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은군민만의 독특한 산 경도나 산 경고가 탄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구축되어 가고 있는 GPS 활용해 가지고요, 임도 노선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후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산림도로를 쭉 다녀봤습니다. 다녀 본 결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되겠고, 숲은 사람과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 숨 쉬는 아주 건강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의 몸을 마음과 건강하게 해 줌은 물론 기후를 조절하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해 지구의 깨끗한 푸른 환경의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산림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도로 개설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산림정책에 반영되어 숲은 사람을 가꾸고 사람은 숲을 가꾸는 인류를 위한 산림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 잘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1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유정 의원입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행권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행권 확보와 교통혼잡 대책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걷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행권 확보가 어려운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보은시 내 상가밀집 지역의 도로폭이나 제반 여건은 그대로인데 반해 자동차는 매년 늘어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각종 공공시설물과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도로가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 또한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권은 보행약자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보행권을 확보하려면 편안한 보행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작금의 현실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항구적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건설방재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유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보은군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주민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계획을 올 초 수립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전 군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2차례 개최하였고, 단순한 처벌을 위한 단속을 지양하고 노점상인이 자율적이고 군이 제시한 대체부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후 관련 실·과와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 지도·단속 후 노점상인 이전 부지인 화랑시장 내로 금년 5월부터 장날을 제외한 날에 이전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가을철 버섯시장 시기와 추석이라는 대명절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노점상인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제공하는 것이 군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기본적으로 협소한 인도 및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와 맞물려 단순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주민의 당연한 권리인 보행권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의 보행권 확보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주민보행권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크게 대내외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외적인 요소는 시설측면으로 현재 인도가 인도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인도는 일부를 제하고 인도 폭이 1m 미만으로 극히 좁고 이 또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점상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와 건축물에 부착한 각종 불법 시설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노점상 지도·단속 후 노점상인들이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보행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보행권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성숙된 군민의식이 필요한데 최근 몇 개월간 수 없는 계도활동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본인의 문제면 양보를 거부하는 군민의식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내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먼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인 경제과, 민원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보은읍의 전부가 함께 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건설방재과에서는 노점상인들이 이전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 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 가칭 어린이보호구역 지킴이라든지를 연중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또 생각도 되고요. 두 번째로 군민의식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군민 모두가 주민보행권 확보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보행권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중간에 보면 “협소한 인도, 차량 증가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맞물려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만으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앞쪽에 보면은 “2회의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아, 두 번 했어요.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날짜가요…….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은 1회로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들이 두 번 했어요. 회의를 두 번 했거든요.

올해에 두 번 캠페인을 하셨어요?

예, 올해에.

그럼 4월 26일날 하고 그 이후에 또 하신 거예요?

4월 26일날 하고……. 처음에 할 때가 2월 16날. 두 번 했습니다!

보행권의 관련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에요? 어느 부서예요? 건설방재과예요, 아니면 뭐 민원과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어느 부서라고 지칭하기보다는요, 제가 보행권 확보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에 51개 지자체가 보행권 확보를 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또 충북은 청주시하고 제천시가 돼 있어요.

청주, 제천 두 개!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을 조례를 딱 읽어보니까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인데 거기에는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라든가, 교통신호기가 있으면 신호주기 개선, 그 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음향, 음향신호기 이런 거…….

저도 봤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관련부서에 대한 거 질문드렸잖아요?

관련부서는 저도 뚜렷하게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행관련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그럼 교통약자와 보행약자가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

보행약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교통약자도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지 모르지만…….

교통약자는 우리 민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아요. 이게요!

예, 똑같아요.

교통약자나 보행약자가 똑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과 보행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죠? 그렇죠? 감소 추세인데 왜 이상하게 이 보행권에……. 어찌 보면은 인구가 없는데 왜 보행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문제가 노점상인데요, 노점상하고 건축물에 까잡 달아내는 거, 그래서 인도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몇 가지 요소는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차량증가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약자·교통약자들이 증가하는 거죠.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28%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요인 때문에 보행권 확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그 자료에 있을 거예요. 보은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보면은 연 2.84%예요. 2006년부터 계속 이렇게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행약자의 증가도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증가 추세에 있고, 2005년 전체 인구 대비해서 보행약자의 비율이 37.92%고요, 2010년 현재 근접해 있지만 이때는 지금은 2010년도가 42.39%니까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네.

이런 자료가 과장님한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니까 과장님한테 자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시내에 시가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평화약국에서 터미널 사이 거기도 보행권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차량 때문에,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그다음에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 그죠? 동다리는 더 심각하죠. 거기는! 그죠? 특히 장날만 되면 스쿠터에다가 많은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차량에다가 오토바이 막 뒤범벅돼서 어찌 보면은 북새통을 이루는 지역이에요. 2011년 12월인가, 아니면 2012년 올해 1월인가 제 기억은 언제인지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요, 이때 삼산리 마을총회에 저희가 참석했어요. 저도 갔고 제 기억에는 김응선 의원님, 정희덕 의원님 이렇게 모두 가셨는데 그때 정말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영문도 모르고 너무나 많이 혼났어요. 이 보행권 관련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걸어 다니게? 너희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서 정말 많은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모든 일은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병도 원인을 알면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보행권 확보가 왜 어려운지 이 원인을 조금씩 파악하게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되고 보행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시내를 이렇게 걸어보시면, 걷다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차도로 걷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죠? 읍의 시가지를 보면은 인도가 끊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또 울퉁불퉁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뭐 정비 같은 문제도 있고! 차가 일단 올라와 있으니까, 불법 차량이. 주·정차 차량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노점상이나 상가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률 중에서 보행자가 36.4%래요.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0여 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도로교통법｣인가요?

네.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2월에. 제가 알기로는 2월에! 그래서 8월에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법에는 인제 자세한 보행자를 위한 그런 내용들이,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이 할 역할, 책무 같은 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도 자세하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60여 개 이런 지자체들을 위한 조례, 근거 법률이 이제 마련된 건데 우리 보은군도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예,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제가 업무추진 내용 같은 거 책자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책자 전체를 이렇게 살펴봐도 ‘보행권’이라는 이 세 글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2012년부터……. 저희가 뭐 노상적치물 관련 정비에 대한 거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봤어요, 다 모든 거를! 근데 다행히도 2012년부터는 인제 이렇게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희망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주민들의 역할을, 대변역할을 해 주면서 집행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희망네트워크에서는 2011년부터, 2011년 5월 30일인가요? 그때 저도 참석했지만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때 사회단체랑, 주민들이랑 전 회원들이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백여 명 정도가 1차 캠페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2차·3차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인제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속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단속으로 그치지, 저희가 단속할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근데 단속 안 하면은, 바로 또 뒤돌으면은 주민의식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또 다시 법을 어기고 또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인건비를 군에서 세워 주면은 자기네들이 매일 가서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싸움만 시키는 거라 바람직하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그 원인 해결책을 제가 인제 저 나름대로 어떤 원인이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 많이 찾아보고, 다른 지자체도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또 보은의 상황 같은 거, 그리고 올해 5월·6월에 보은신문인가요? 그 보은신문에서 계속 시리즈로 계속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행권 침해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4가지로 분석을 해 봤어요. 첫째는 인도 점유하고 있는 불법 차량과 인도 정비가 미흡하다, 그다음 둘째는 노점상과 상가들의 인도 점유, 그다음 셋째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행정력의 미온적 태도와 강력한 단속의지 부재, 그다음에 넷째 제도적 지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 봤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자리를 잡잖아요? 다른 지역 보면은 일방통행도 하고,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보행권……. 이게 다 모든 게 보행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보행권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자체들이 펴는데요, 실례로 보면 태백시 같은 경우는 203m 구간 전 지역에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실시하면서…….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정말 주민과 얼마나 많이, 시민과 싸우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정착이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이런 정책이 되면서 태백시는 아무튼 일방통행 정착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하실 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각 관련 실·과 있잖아요? 지금 보행권은 어느 업무냐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른 과장님, 실장님 계시지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게 분산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업무가. 그래서 서로 이 보행권 관련해서는 유기적인 협조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은군 민간협의체인 희망네트워크에 민간추진단이 있어요. 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또 협조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뭐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주민공청회는 왜 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고 정말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작이 반이고 산 넘어 산이지만 열심히 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적극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덕 의원 거수) 정희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권 확보! 하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하다 보면은 보행자 권리 확보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들 호주, 뉴질랜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얻고 보고 들은 교훈입니다. 그것은 땅이 넓어서인가 몰라도 인도가 5m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보행권 확보는 차치하고라도 보행자 및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비가림이라든가 심지어는 햇빛 차광막까지 해서 자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엄연히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들이 점유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이 나라는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많은 보행권 확보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고, 가게 주인들도 좀 어떤 면에선 양보도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좀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군의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력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