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일반인한테 할 때는 저희 민원실에 놓고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각 동 주민센터 회의 때 통장님 통해서 배포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할 때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민원 들어온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 관련 부서에서 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안구에는 그런 게 없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인하를 원하지 않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협회를 통해서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아까 최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가 바뀌고 뭔가 바뀌면 홍보를, 늘 하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빨리 정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관련 단체에서 그런 캠페인하고 결의대회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단체에서 할 때는 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파악이라는 것은 매년 침수가 됐던 지역, 침수가 됐고 그 주변이 저지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준설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접수됐던 데하고 저지대지역하고, 이런 데는 배수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미리 해줘서 시민들에게 고마워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정비하는 것이 소하천, 지방하천 해서 13개소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가 여러 개, 한 7∼8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습 : 6개,

함께 하는 단체가, 아니, 6개.

건설과장 구본습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 단체는 거의 환경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웬만큼 다 받는 단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단체하고 건설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시너지효과를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자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건설과에 계시니까 정리를 해서 활동하는 데 함께 하시면서 시너지효과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칭찬에는 되게 인색한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장안구청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 및 권선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권선구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5년 한 해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현 그리고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복지 구현,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발 빠른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35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말씀했듯이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하시고요, 행감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청소행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로 청소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 청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클린누리 및 도로입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가로청소 책임구역제를 시행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면청소차량의 기능을 확대해 도로 먼지 제거와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센터 내에 녹색가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용 CCTV인 클린지킴이를 확충하고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을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시단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분리 배출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CCTV 등 첨단 감시장비를 통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단투기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77대와 방범용 CCTV의 영상자료를 활용해 무단투기자 색출 및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전담반과 공무원이 월 1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지역에 대해 양심화분 및 우리 마을 한평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무단투기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유지 및 건물 주변 무단투기지역 정비를 위해 건물 및 토지소유주에게 청결유지명령을 하여 도시청결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원순환 권선 녹색가게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 사용가능한 물건을 전문적으로 교환·판매하는 녹색가게를 통해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절약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동 주민센터 2개소에 녹색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녹색가게는 각 동 부녀회 등 여성단체가 자원봉사로 운영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구에서는 녹색가게 운영을 지원하고 각 동별 물품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녹색가게의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Good Air 서비스입니다.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이 어려운 다중이용 취약시설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환경 조성으로 환경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법적용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자가측정한 실내공기질 성적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법적용 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505개소를 대상으로 무료측정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적정관리방법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세먼지가 법적기준의 30%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먼지Free시설 인증제를 시행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석면Free 안전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석면은 폐암·악성종양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법적관리대상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무료 석면 측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복지 권선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법적용 미만인 50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무료측정 신청을 받아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료를 포집한 후 정밀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결과 기준 이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및 관련부서와 함께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먼지Free 깨끗한 권선 만들기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로에 침착된 먼지를 신속히 제거하여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 구민의 먼지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물청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사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기타 먼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살수차를 이용해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참여 사업으로 내집·내점포 앞 물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황사,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발생 시 대기오염경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과 매연배출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사업장으로부터 먼지 발생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소유자 약 5,000건과 경유차량 소유자 약 7만 건에 대해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주민과 함께하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약수터 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과 함께 도심 속의 쉼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중금속 등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관정 및 물탱크 청소, 자외선 살균기 램프 교체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약수터 관리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제고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관리 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장을 우수·일반·중점 관리업소로 분류해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봄철 등 계절별로 특별 관리하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해 방지시설 운영능력을 향상해 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음식문화 개선 및『좋은식단』추진입니다.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좋은식단 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서비스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 및 식품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명예감시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생업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위생업소 시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민이 안심하는 공중·식품위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안전망을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현장에서 일반 세균 오염물질을 간이 측정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영화동 내집 앞 쓰레기통 배출사업 추진 확대 실시 요망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을 반영한 후 1개 동을 시범신청 받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EM 보급사업 적극 홍보 요망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EM 보급을 위한 배양시설이 없어 적극적인 홍보는 어려우나 각종 환경행사 시 장안구와 협조해 EM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수원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고 있는 EM을 각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과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CCTV 관리 및 판독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와 함께 CCTV를 이동 설치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클린맨 1명을 전담요원으로 하고 사회복지요원과 동 청소담당 요원에게 CCTV 관리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개방화장실 확대 및 관리 철저입니다.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해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상지 파악이 완료되면 개방화장실을 선정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확대 실시 바람입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 목표를 작년 대비 40% 증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음식점 선정기준표를 제시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0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재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재지정이 완료되는 12월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지정기준표를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시 차량용 블랙박스 적극 활용 바람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차량 블랙박스 16대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적극 활용하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고정식 감시용으로 활용하도록 금년도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물품구입, 환경미화원 작업복입니다. 구입 시 계약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람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시 사전에 다양한 업체의 견본품과 견적을 받아 환경미화원 만족도 등을 조사해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월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일월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홍보용 상징물 지주 간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음식물 특화거리 홍보물 제작을 배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집단급식시설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 관련 시설의 위반사항을 관련부서 및 위반시설에 통보하고 위반시설장에게 위반사항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협조요청을 하여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