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람동 신청사로 의회가 이전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청사 이전으로 원도심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심적·지리적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원도심 지역에 더욱더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로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과 김경호 119종합상황실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석기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 분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조직개편에 환경녹지국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4개 과 13담당 75명이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75억 6900만 원과 특별회계 993억 600만 원 등 총 166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17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의 전략목표 중 첫 번째,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한 환경보전입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인위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상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가정·학교 등 탄소 저감 운동 확산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 및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야생동물 보호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보전정책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 하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관내 주요 하천은 BOD 기준으로 평균 3등급에 해당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계획을 통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역개발부하량 등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에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현황 분석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가축분뇨 적정성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 환경오염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입니다. 중국 등에서 미세먼지 유입으로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 대기질 실시간 측정 및 공개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제를 운영하여 시민이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다량 발생 시기에 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피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가상훈련을 통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생활민원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5세 미만의 어린이 비율이 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또한 급증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도 매년 전년도 대비 3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 20대와 노후경유차 폐차 100대 지원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환경부와 보급·지원 확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를 입주 전에 공개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224개소에 대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점검하고 환경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시설의 확충 및 집중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도시 및 읍·면의 폐기물 최적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 건설청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종합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고운동 재활용회수센터 설치 사업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에서 인수한 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인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전개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청소체계 개편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증가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체계 개편 등 선제적 수거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권역을 기존 2권역에서 3권역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일부 면과 동 지역은 시 직영으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청소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행용역사 용역평가를 추진하면서 대형노면청소차와 노후차량 교체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겠습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종량봉투 가격을 환경부 권고사항인 도농 복합 시 40% 수준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세 번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배출되는 쓰레기 등 재활용품의 회수시설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시범 설치한 도시공원 및 다중집합장소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인 재활용동네마당 62개소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 확대 추진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폐형광등 수거 상설반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토양과 하천오염 주요 원인인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2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관리정책 강화입니다. 장마 등 집중호우 시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로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과거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로 토양오염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강수계 일원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연서면과 금남면에 위치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여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등을 통해 폐기물 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신도시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맑은 물 공급·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지향 선진 상하수도 정책 마련입니다. 행정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상하수도 시설물 증가,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 간 물 복지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하수도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금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비전 및 상수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협약에 불합리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관리대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부강·장군·전의 등 7개 지역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획 일정에 맞추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 오염지역 급수관로 확장 공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6년 8월 착공한 조치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18년까지 완공하여 누수 방지로 유수율 제고 및 수도사업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140개 지하수 방치폐공을 발굴·처리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써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구축으로 물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치원읍, 부강·장군면 등 3개 지역에 처리장 신증설, 오수관, 배수설비 등을 확충하여 수질 악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남면 등 6개 지역에 오수관, 배수설비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연서·전동면 등 5개 지역에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계획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공원 및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 조성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 주변에 힐링할 수 있는 도시공원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조치원·부강·전의 어린이공원 3개소 5780㎡에 대해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 조성비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칭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입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 36만 6000㎡에 조성되는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87필지 11만 3000㎡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4월까지 토지소유자들의 요청이 있어 미협의 토지 재감정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금년 12월까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산림자원 보존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산지개발 증가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산림면적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공익적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산림자원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산지 이용 및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허가·복구 등 이력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산지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숲 지킴이 위촉 확대 및 숲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주도형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공간 창출입니다. 산사태 및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쾌적한 숲길 조성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숲의 가치 증대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친환경 산림기반을 확충하고 산림 가치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숲 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예방활동 강화, 초동진화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숲 기능 증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 및 체계적 관리로 명품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예정지 도시민 휴식공간인 숲 체험원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도시 조성입니다. 무궁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접촉 빈도가 낮은 상황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나라꽃 선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무궁화 보급 확산을 통한 무궁화도시로의 저변 확대·추진을 위하여 공원화사업과 연계한 무궁화 묘목 나눠 주기, 식재사업과 무궁화 대표 명소를 조성하고, 시민 대상 무궁화 교육, 조형물 제작 등을 통해 무궁화도시로서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복절과 연계한 나라꽃 무궁화 홍보 행사를 시민과 함께 시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첫마을 지역 악취문제 개선입니다. 첫마을 인근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악취 개선 방안 토의, 선진시설 견학, 성균관대학의 기술진단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차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추가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건설청,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우리 시 전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두 번째,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시설비 행정조정협의입니다. 기이 설치된 예정지역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 송수관 322억 원의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쟁점조항인 행복도시법 제23조제2항에 대한 법령해석 판단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쟁점 조정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회신 결과를 토대로 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쪽 조치원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39쪽에서 기이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제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 1월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감염목 120본이 발견된 상태로 금년 3월까지 방제작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3개 읍·면, 17개 리 7868㏊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지역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선충은 잠복기가 2년 정도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구역 모두베기,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전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계를 연도별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또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는가, 언제까지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무엇 무엇을 해야만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는지,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깨끗한 물환경 조성’ 해서 하천관리가 나오는데 제가 2015년도 시정질문으로 조천 발원지 조사 및 표시석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조사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조사가 돼서 발원지 표시석을 설치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대기질 관계, 20페이지 보면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해서 대기측정소 두 군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주문했는데 사실상 굴뚝이 있는 대기질이 나오는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오염 관리하는 업체는 522개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기가 나오는 굴뚝이 있는 데.

그건 160개 정도 됩니다.

굴뚝 있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대기질 관리하는 데가 본래 522개인데 대기질 관리하는 데는 160개소.

굴뚝에서 대기 측정하는 곳이 몇 군데냐 이겁니다.

측정하는 곳은 파악해서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시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개 미만이든지 많아야 20개 미만일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것으로 봐서 주민들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오염도가 있고 어떠한 것이 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문 앞에 전광판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데 기준치는 얼마인데 현재 발생되는 것은 얼마다.’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보고 ‘아, 여기는 항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건의한 적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데 그 관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굴뚝 있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첫마을 발전소 같은 데 대형 하는 데도 있고 관내 총 6곳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기측정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집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대기질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두 군데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고, 6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기존의 포집차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실시간으로 두 군데에 계속 입력해서 발표할 사항인지 아니면 설치할 사항인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굴뚝이 있는 곳은 금강환경청하고 실시간으로 계속 대기질 측정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서 정문 앞에 붙이면 주민들이 볼 때 ‘아, 여기는 저렇게 연기가 나도 저 연기가 유해물질이 아니고 기준치 이하로 항상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꼭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 시비와 본인 자부담 일부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세아 제지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경부하고 실시간으로 되는데 사실 우리 두 군데 전광판 이런 데에서는 아직 입력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계가 있는데 선거 때라든지 이런 때 보면 “생활폐기물 제로화!”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을 부르짖는데 이 표를 보면 해마다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인구증가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내 일일 생활폐기물은 113t 정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30년까지 하면 일일 379t 정도 그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행복청하고 LH하고 우리하고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용량으로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60t 정도 되는데 여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일 100t 정도 더 증가해서 한 300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처리능력이 얼마나 된다고요?

처리능력이 일일 160t입니다.

160t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3t이 생산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처리능력이 160t씩 있다면 전동면 소각장 단지 내에 소각을 못 하고 쌓여 있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뒤에 여유 있는 것은 쌓아 놓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 옆에 길에 큰 포대에 소각할 거라고 해서 쌓아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아직도 소각 능력이 떨어져서 그것 다 못 해서 그냥 쌓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160t이면, 113t 생산된다면 처리하고도 남아야지요. 그런데 매일 24시간 가동을 해도 소각을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표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안 맞지요.

저희들이 시설 용량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질복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가람동, 한솔동에 있는 생활연료화시설이라든가 전동면 소각시설을 다 합치면 160t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수질복원센터하고 신도시에 또 어디 있다고 했지요?

신도시 생활연료센터하고 전동 소각시설. 그러니까 생활연료시설센터가 일일 60t, 그다음에 전동면 같은 경우가 45t, 이 정도 해서 다 합하면 일일 160t 정도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동이 45t인데 45t을 소각 못 하니까 이렇게 단지 내 길에 잔뜩 쌓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 맞고 뭐 하고 포대가 햇빛에 상하면 터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리능력이 있는 수질복원센터나 생활연료화센터에 그 거리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소각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현안과제에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동면 같은 경우 소각시설을 할 경우에는 악취가 덜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료화시설은 소각을 안 하고 그것을 압축·건조시켜서 연료화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악취가 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일 60t 정도 소화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악취 때문에 60t 정도를 더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주민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더 유입하기는 곤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청하고 LH하고 별도의 시설을, 어차피 3·4생활권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용량을 기존에 한 100t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고 음식물 처리시스템도 50t에서 150t 규모로 늘려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생활폐기물을 냄새 없이 처리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생활연료화센터가 일일 60t 능력이 있으면 현재 24시간 가동할 것 아닙니까?

현재 전동 같은 경우 시설을 보면 계룡건설에 위탁 주고 있는데 시설용량 100%를 가동 않고 80% 정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전에는 16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0시간 정도 가동해서 약간 적체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한번 위원님 걱정대로...

전동면 소각로를 일일 10시간 가동하고 나머지 24시간 중에서 14시간은 가동 안 해요?

24시간 가동 안 하고 현재는 10시간 정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가동하면 열을 높이기 위해서 쉬었다 다시 가동하려면 어려운데, 24시간 가동해야지 먼저 있던 열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소각이 되지 어떻게 10시간만 가동하고 14시간 동안 쉬었다 다시 가동하려고 해 봐요. 그거 유류비용이나 모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다시 열을 높이려고 하니까.

아니, 소각로는 100% 다 가동하고요. 연료화라든가 이런 시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신도시 시설 이런 쪽에 한 80% 정도 가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동면 소각로를 10시간만 가동하고 14시간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24시간 가동시켜야 열효율이 떨어지지 않지.

전동면 것은 24시간 운영하고 첫마을 것은 16시간 정도 가동했었는데 10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활연료센터도 마찬가지고 수질복원센터도 24시간 가동하지 않고 중간에 쉬는지 모르겠지만 쉬면 열이 떨어져서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열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과 소관이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렸을 때 무조건 다 베어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에 주사를 놓고 연막소독을 해서 치료되는 것인지.

그게 아마 재선충 길이가 2㎝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2㎝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무조건 걸린 것은 절단해서 파쇄 내지는 훈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쇄 내지 훈증하고 있는데, 사실은 잠복기가 2년 정도 있어서 그것은 속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인근 지역에 예방주사를 한 340㏊ 정도 우리가 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연막 방제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나무가 이미 재선충에 걸렸다 해서 거기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군요?

않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면 베어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염되면 베어 내야 하는 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동면은 생활폐기물 용량 대비 폐기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소각하지 못해서 일부 상당수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악취 또 예를 들어서 바람에 날린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단편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여기 계획을 보면 2030년 대비 아마 용역도 수립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 쪽과 구도심 쪽의 쓰레기폐기물을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신도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신도시에서 처리하고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동소각장으로 하는데, 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대략 2t 정도는 전동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이외에는 전동소각장에서 소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나오는 양만 가지고 소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부족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도 일일 45t 이상 나오나요? 거기가 처리용량이 45t이거든요.

45t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신도시 쪽에서 들어오는 양이 일부 있는데 그 양들이 고체화연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설계는 900℃로 설계돼 있는데 한 1200℃까지 열을 올려야 고체화연료가 소각되기 때문에 일일 45t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30t밖에 소각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5t이라고 하면 사실 용량이 남아야 하는데 안 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전에 신도시 지역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은 소각이 900℃에서 가능했었는데 신도시 쪽에서 계속 고체연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을 다 소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 대비 실제 처리하는 양은 상당히 부족한 거지요. 이 상태로 아마 신도시나 구도심이나 앞으로는 이 쓰레기를 어떤 쪽으로 나눠서 우리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도 보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도 수립했고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계획안 자꾸 세워서 시간 보낼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부지도 마련해야 하고 시설도 갖춰야 한다. 지금부터 해도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이것이 토지 매입해야지 거기에 설계하고 여러 가지 환경성평가, 주민들하고 협의 또 봉사 기간 이렇게 따지면 지금 해도 최소 3년에서 한 5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도 마련해야 하고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셔서 최소한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하고 정준이 위원님도 같이 유니온파크, 하남시에서 하는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아산 거기도 같이 보시고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행복청, 건설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안은 금년 7월까지는 신도시 3·4생활권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하나 짓는 계획과, 그것은 사실상 국비로 지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지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읍·면까지 아우를 수 있게 7월부터 연말까지는 우리 시하고 용역을 같이 추진해서 연말이면 아마 생활폐기물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앞으로 각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가 분명히 정립해서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해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해 주시고, 최소한도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토지보상비라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이라고 29쪽에 있는데요. 사실은 농가에서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배출됐는데 농가에서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특히 농약 같은 거, 농약도 농약을 사용하다 남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을 하수도나 이런 데에 버리면 그게 사실은 하천 같은 게 굉장히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비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농약이라든지 농약병 그리고 나머지 잔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연서면에 보면 봉암리 쪽 있습니다. 봉암2리 쪽이 있는데 그쪽은 농지가 굉장히 넓어요. 하우스 하는 분들도 많고 농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그 마을에 들렸더니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공동집하시설을 조그맣게 면 단위로 아마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께서는 봉암2리 쪽에 가셔서 그런 것 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5개 정도 설치하는데, 금년도 2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거고요. 농약병 같은 것도 기존 수거료가 병 하나당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농약 봉지도 60원에서 8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 우리 관여 않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면 우리는 30% 시비만 수거 보조를 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와 같이 실무협의 좀 강화해서 각 지역별로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해서 거기에 수거된 것은 전액 빠른 시일 내에 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비용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가만히 마을방송 들어 보면 한 번도, 제가 농촌지역에 사는데 그 동네에서 한번 마을방송이라든지 해서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못 봤어요. 모으는 것이 없으니까 각 농가에서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 것만 가지고 어디 가서 처분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동네·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 해서 어느 날은 ‘농약병 수거 날’ 이런 식으로 정해서 마을에서 방송해 주고, 이장님들이라도 같이 모여서 어떤 기간이라도 나눠 줘야지 이분들이 사실은 농가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소량을 가지고 그쪽에 의뢰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치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면 지역에서는 면별로 ‘오늘은 폐비닐 모으는 날’ 그전에 했었어요. ‘농약 빈병 모이는 날’ 각 마을로 마을방송 해서 일정한 양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거하면 비용도 나오네요, 그렇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홍보하고 시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지 ‘빈병은 50원인데 100원으로 올렸다.’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48쪽에 보면 이번에 산림공원과가 만들어졌지요? 산림공원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늦었습니다만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가 산림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리 세종시가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었는데 의원 들어와서 보니까 산림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특히 우리 시에서는 각종 휴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화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이 많은데 그 자원을 사실 잘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라든지 예산군 또 전남 장성면 같은 데 가면 산림휴양림이나 이런 것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군비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해 놓고 시민들 위락시설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그쪽에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면 같은 데는 국유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국유림을 대부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산림휴양림을 조성했으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여가도 즐기는 장소가 되고 전국적으로 유명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면 시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사실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림 같은 경우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종류는 무슨 나무를 할 것인가 선택하고, 청양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전동면에 조그마한 동림산휴양림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로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실을 못 합니다. 잘 조성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공원과가 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꼭 돈 들여서 도시공원만 조성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산림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그 점에 유의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7쪽 유해야생동물에 관한 건데, 집중포획기간이 1년에 3번이라고 했어요, 영농기 이전, 수확기, 동절기. 지난겨울에 유해동물 포획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유해동물은 대개 수확기라고 하면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해서 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동절기까지 포함해서. 그러고 보면 출동횟수는 219회 정도 자율방재단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150마리 정도 포획했는데 아직은 저도 시민과의 대화 때 전동면이나 면 지역 가면 피해를 상당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여러 번 뵙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얘들이 새끼 낳을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고 했을 때 많이 포획하지 않으면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기피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얘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잡을 수 있는, 이게 좀 수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겨울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포획 허가 받은 사람이 39명이거든요. 39명 그 사람들이 활동해 주고 자율감시단 쪽이 활동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 활동을...

문제는 있어요. 야생동물 보호 어쩌고 해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했고, 사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치원 홈플러스 옆에 가깝잖아요. 거기까지 고라니가 와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4개월 중에 언제 제일 포획해야 개체 수가 줄어들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에도 부강 쪽에서 많이 잡아서 아마 환경과하고 해서 처분하고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도 가 봤고. 그런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새끼가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1마리가 새끼를 몇 마리 정도 낳아요? 한 2∼3 마리?

글쎄요.

몇 마리 정도 낳나요? 모르세요?

(공무원석에서)원래 고라니는 1마리씩 낳게 돼 있었는데요. 지금 생태계가 변화해서 2마리도 낳고, 3마리도 낳기 때문에...

그렇지요? 2마리, 3마리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마리, 3마리가... 지금 사람들도 쌍둥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2마리, 3마리 낳으면 얘들이 커서 또 2마리, 3마리 낳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개체 수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신경 써서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양면이라 수렵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주고 적극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수렵 허가 서른 몇 명 가지고 하기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분들과 함께 어떤 소탕작전을 한다든지, 겨울 같은 때, 눈이 왔을 때... 옛날에 눈 많이 오면 토끼몰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개체 수를 겨울에 줄여놔야 그다음에 농사지을 때 조금 그래도 괜찮지, 울타리 치고 약 뿌려서 못 오게 하고 이거 효과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만나면 늘 얘기해요, 뭔가 방법을 더 찾아야겠다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23쪽에 전기자동차가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시민한테 보급된 게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아직 없지요? 처음이지요?

네.

이제 이번에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20대?

20대입니다.

20대가 2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1400 하고 시비가 700인데 전기자동차 가격은 대개 3500에서 70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20대를 보급하면 문제는 충전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전을 충분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충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아마 많이 보급될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 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관내에서는 좀 많이 보급돼서 하면... 지금 보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48쪽에 서금택 위원님도 그렇고 김선무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말씀하셨던 건데 첫마을 악취 문제, 지금 LH나 건설청에서 계속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3건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용역 결과로 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36억 들여서 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3월 말에 나오는데 현재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와서 시험을 실질적으로...

이게 먼저 상반기 공공특위에서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현재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게 고쳐져야지 그거 조금씩 시설 개선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것도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LH라든가 행복청도 공감하고 있어서 3월 말 결과가 나오면 그거대로 시행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어제 시정질문에서 행정부시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부 용역 주는 문제 이런...

그게 제일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 들어가고, 일반쓰레기 들어가고, 이걸 하나만 들어가게끔 음식물을 따로 뺀다든지 하면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남이나 아산처럼 우리도 세종시 전체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따로 빼고 이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경비 같은 경우는 LH나 건설청에서 예산 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건설청이나 LH에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번 용역 나오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나올까요?

예산 지원은 내내 건설청하고 행복청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계속할 거예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어쨌든 국비도 세금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많이 그럴 텐데 다행이고,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 용역도 나오고 하겠지만 전반적인 검토가 돼서 정말 우리 세종시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하남이나 아산 갔다 오면서 딱 돌아서서 차 타고 내려오면서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짜증나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행복청에서 LH하고 시작할 때 처음에 잘했으면, 처음에 아산이나 하남처럼 했으면 우리 지금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걸 참 묻고 싶어요. 하남도 그때 했던 시기나 우리가 시작했던 시기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한 모든 걸 다 건설청에서 모르고 있을 리 없고, LH에서도 모르고 있을 리 없고, LH에서 거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종시는 그렇게 했는지, 세계적인 명품도시인데 그렇게 했는지, 이건 국감감인데, 그렇지요? 국감감이에요. 국회에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속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여쭤 볼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수목원?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슬레이트 지붕 있지요, 석면 들어있는 거. 이건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요? 무슨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마 빈집 처리할 때는 신청하면 보상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건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러면 옛날에 슬레이트를 쓰려고 사서 쌓아 놨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거든요.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붕은 아니고.

그런 것은 개인이...

개인이 그냥 폐기물 저기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처리하려면 그 양에 따라서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집 하는 데 한 600만 원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거의 트럭 한 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처리하는 데 지원되나 싶어서.

그 절차를 도시청결과 담당 계장이 별도로...

그러면 별도로 저랑 좀 만나시지요.

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청석환경 있는 마을 이름이 뭐지요? (『송성리』하는 공무원 있음) 송성리? 제가 이 동네를 엊그저께 갔었어요. 가서 지역주민들의 불평사항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청석환경, 인선이엔티, 유리 파쇄공장, 흄관공장, 양돈 축분 처리장, 레미콘, 아스콘, 비닐 처리공장, 전국에 있는 비닐을 연료화하는 공장, 암벽 처리,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암벽 처리하는 공장, 거기에 양로원, 양지원 해서 이 마을에 많은 시설이 있어요. 주민들이 저를 보고 “우리 동네를 시에서 전부 사 가라.”고 얘기해요. “못 살겠다. 이 동네를 다 사 가라.” 이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청석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청석 이름이 뭐지요? (『이에스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에스, 이 공장에서 지금 뭘 하느냐면, 우리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있는 하수를 싣고 와서 처리해요, 그렇지요? 환경담당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그럼 아시는 분이 잠깐 얘기해 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봤더니 심각하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김경호 119종합상황실장과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은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지휘관 및 현장대응단장 지휘 역량과정 입교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하게 출석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1본부 2소방서 2구급대 8개 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15명 대비 현원 295명입니다. 58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 2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43억 6100만 원입니다. 60쪽 2017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쪽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 소방은 지난해 세종소방서와 연서·보람안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소방 현장활동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학교 내 소방차 진입 장애를 개선하여 전년도 대비 골든타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을 10.4%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차량 출동영상 카메라 등 영상장비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1947세대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을 100% 보급하였습니다. 62쪽 아울러서 아름동 의용소방대를 발대하는 등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19구급서비스 품질 평가 심정지 환자 소생률 부문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종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시는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상 평균 화재 출동거리가 길어서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기초소방시설을 적극 보급함으로써 현장 도착률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전용 안전체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전프로그램 제공이 곤란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신규 도입한 이동안전체험차량과 소방안전체험장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2017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문화행사 증가로 시민들의 안전 수요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의 경우 테러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원거리 출동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소방본부는 현장 활동 기반 확충,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고품질 구조·구급 서비스 실현, 신속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이라는 이 5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소방 현장 활동 기반 확충입니다. 현장 대응 조직인력 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정부청사나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다수 산재돼 있는 관계로 특수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구조 전문인력이나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세종소방서 등 신설관서에 인력 52명을 증원 배치한 바 있습니다. 67쪽 금년도에는 특수사고 전반에 대한 전문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종소방서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이로써 구조 전문인력 비율을 10.5%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부족 인력 1단계 충원으로 화재조사관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안심프로그램 운영과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상담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등 다양한 심신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시세 확대에 따른 소방력 증가에 따라 소방청사가 다소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연서·보람안전센터를 신축하였고, 소방차량 21대와 개인안전장비 4000여 점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69쪽 금년에는 조치원소방서를 올 12월까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서 증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인파괴차, 조연차, 굴절차 등 고성능 소방차를 보강하고, 특별조사반 진단차도 보강토록 해서 소방차량 노후율을 0%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부족 장비를 보강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서 개인안전장비 보급률을 100%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제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전국 평균 대비 현장 도착률이 한 5%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소방차 접근 곤란·불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공동주택 58개 단지의 차량 출입 차단기에 소방차량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소방차 진입 여건을 확보하였고, 소방차 접근 곤란·불가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개 구간을 재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소방차 접근 불가 지역인 새뜰마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대책과 개선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71쪽 금년도에는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목표를 5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2·3생활권 13개 단지에 신규 공동주택의 차량 출입 차단기에 소방차량을 등록하고, 64개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방차 진입 여건을 대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군면 등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호스릴비상소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접근 불가 지역인 침산 새뜰마을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수관 연장 화재 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통행 시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과 소방용수시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심 생활권 조성에 따라 의용소방대 역할이 대두되어 작년에 아름의소대 그리고 2013년에 한솔의소대를 발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소대를 통해서 작년에 화재·구조·구급 출동, 예방순찰 및 캠페인 등 소방보조활동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19수호천사에 의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생활안전 활동에도 많은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73쪽 금년에는 의용소방대로서 기본업무에 충실한 역할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업무 보조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신입대원 공개모집 시에 자격소지자 위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무수행 중 부상대원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 지원 등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로서 119수호천사 100명을 양성하고, 시민안전교육 전문강사로서 생활안전강사 50여 명을 적극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예방 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지역 대상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4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개의 산업단지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55개 업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접, 용단 등 화기작업 대규모 공사현장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 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화기작업 공사장 3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75쪽 금년도에는 출동거점 3㎞ 밖에 있는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의 총 6163가구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대상별 맞춤형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의 경우 CCTV 8대를 활용해서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연계하는 등 실시간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문지원단을 운영하고, 특히 공동구에 대해서는 공동구 중앙통제실과 119종합상황실 간에 실시간 공동감시체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안전교육체험시설이 부재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학생, 일반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를 투입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신규 제작하였고, 소방안전체험실을 세종소방서에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77쪽 금년도에는 이동안전체험차량과 소방안전체험장 등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통해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족사랑 119소년단 소방안전캠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119안전체험 한마당 등 시민 참여형 소방안전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목표를 53%로 설정하고, 일반주택 2만 8177가구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 자율적 설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역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계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실현입니다. 구조·구급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테러·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응급의료센터급 대형전문병원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불시가동훈련, 기능숙달훈련 등 재난 대응 긴급구조훈련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증 응급환자용 전문구급대 확대, 구급지도의사 초빙교육을 통해 119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79쪽 금년도에는 테러·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 테러·화생방 특수장비를 국비를 투입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주관 유해화학물질 누출, 방화에 의한 폭발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와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실시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구급차 1대를 교체하고 구급장비 12종을 보강하겠으며, 119구급대 전문화를 위해서 병원 임상수련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구급강사에 의한 전문술기교육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안전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는 복사꽃 축제, 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대회나 행사가 다수 개최되고 있고, 계절별 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이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주요 행사장마다 12회에 걸쳐 긴급구조 현장지휘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말 등산로 지킴이라든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고, 특히 제5회 전국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한솔동의소대가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81쪽 금년도에는 대형 축제·행사장에 긴급구조 현장지휘소를 운영하여 행사 전에 불안전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행사 중에는 진압·구조·구급대의 근접배치를 통해서 돌발상황에 즉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장소별 구조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이라든가 주요 등산로에 비상구급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놀이 성수기인 7∼8월에 걸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해서 일반인과 법정의무대상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연중 교육도록 하고, 세종축제와 같은 행사장이라든가 혹서기 공사장,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마지막으로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입니다. 재난현장 119상황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라 119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도 대비 17% 증가하였고, 의료상담 등 구급상황 관리 수요도 전년도 대비 27%나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고, 매일 본부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급상황관리 전문인력을 7명으로 보강시킨 바 있습니다. 83쪽 금년도에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보강하고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선 난청지역에 원격기지국 8개소를 증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GPS 실내중계시스템을 통해 출동지령 즉시 출동경로를 표출케 하고, 주요 시설물이나 신설 도로 등에 대해서는 지리조사를 통해 출동로 오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9상황실 근무자 상황관리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태풍·지진 등 119신고 폭주 대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다중밀집시설 등 특수재난 상황처리훈련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개선해서 신청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피해 범위 산정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주요 현안으로써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지진·태풍 등 다양한 가상재난 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후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서 장군면 금암리 소재 공공시설복합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화재 안전이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다양한 체험존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책연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3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위한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와 계약 체결을 마치고 내후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행정복지위원회는 행복하거든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소방관” 또 여학생들은 “뭐가 될래?” 그러면 “현모양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현모양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와 함께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세종시가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려면 소방 부서가 정말 역할을 잘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민 전부가 생활안전지도사 내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다 할 수 있는 전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정질문도 했고,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천창섭 과장님도 함께 위원회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고, “기필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는 큰 병원이 가깝게 없고, 이번 3월 1일부터 충남대의원에서 응급의료시설로 시작은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응급처치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학교 쪽도 보니까 의용소방대 쪽에서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생활안전과에서 이번에 80명 공모해서 또 지도사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이건 계속 하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서 정말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군면에 체험관이 생기는데 우리가 15일 천안에 견학도 가고 그래요. 먼저 제주도에 가서도 봤거든요. 체험관을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체험관 들어갔다 나와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정말 안전체험이 될 수 있고, 그 체험관에서 생활안전교육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더 효과가 빨리 날 것 같고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교육실까지 함께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하면서 정말 안전한 세종시 만들어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2쪽 반성에 보면 ‘화재 출동거리가 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네.

‘전국 대비 현장 도착률은 낮은 실정으로써 전국 평균이 3.41㎞인데 세종시가 3.77㎞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세종시가 타 지역보다는 출동거리가 짧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 평균 이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쭤 보고 싶고, 다음은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이 ’15년도 43.3%에서 ’16년도가 53.7%, 금년 목표가 55%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런 문제하고, 특히 화재가 우리 세종시에서는 가장 취약지로 돼 있는 데가 조치원 전통시장입니다, 재래시장, 그렇지요?

네.

어제도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노란 선을 그어 놓은 걸 보고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자기는 들어가라, 나가라 못 하지만 공무원들이 요즘 노란 선 안으로 들어가게끔 지도한다. 그러냐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가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대개 그래요. 옆집이 조금 더 앞으로 내놓으면 그 옆집도 또 조금 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앙까지 들어오는데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철저하게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해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이 있어요. 곤란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수도가 들어가면 소화전, 소화전을 건물 옆으로나 이렇게 해서 급할 때 따기 쉽게, 그 대신에 지금 소화전을 보면 열쇠 같은 걸로 해야 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누가 좀 건드려서 물을 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없나. 잠가 놨다가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차 타고 가서, 승용차 타고 가서 그걸 따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걸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치원의용소방대 신축부지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잘 알아요. 조치원의용소방대원들이 어디에 의용소방대를 건축해야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래시장, 거기 한 번 불 나면 다 타요. 여수 화재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의용소방대를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는 충분히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해야지 본부장, 시장이 마음대로 ‘여기에 해. 저기에 해.’ 해서 한다면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소방본부장하고 시장이 져야 한다 이거예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했으니까 다음에 평균거리라든지 골든타임을 적용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채수종 소방본부장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희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기 상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는 3과 12담당으로 기간제 15명을 포함한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9억 8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0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쾌적하고 친숙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보강과 시민체육관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방지설비 보강 및 자동집하시설 파손관로 교체 등을 통해 성상불량 폐기물 발생 비율을 50%에서 15%로 감소시켰으며, 수질복원센터 악취 문제의 부분 개선을 위해 에어커튼 등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공원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원형지공원 산책로 정비와 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의 수질관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상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급수공사 866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122건 등을 실시하였고, 2016년 9월에는 하수관로 운영 관리 분야 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그동안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관리 대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99쪽 업무 여건 및 추진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쪽 2017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생활환경 조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로 세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02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창작 공간 제공을 위해 음향반사판 및 막 시설 등 무대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연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와 공연단체의 예술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민회관 위탁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참여 문화자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 관리 추진을 위해 건축, 전기 등 분야별 하자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청소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이용자의 이용에 불편이 있는 사항은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효율적 시설 개선을 위해 입주기관과 월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인수를 위해 하자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철저한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조성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공공체육시설 인수 및 운영을 위해 3-2생활권 복컴 내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부강생활체육공원 및 금강스포츠공원 인수 운영을 위한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 등 사전 준비와 각종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아름스포츠센터 내 빛가림 및 미끄럼방지 시설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읍·면 게이트볼장 보수 및 외부조경관리용역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세종시민체육관에 새벽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107쪽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재위탁하여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고, 전동시민스포츠센터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의 제공과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연료화시설과 자동집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위탁 관리를 추진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매립장 사면 보수 및 중간복토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인수 예정 공공시설물 사전점검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실무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하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휴식과 행복이 있는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즐거운 다양한 공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솔동 소재 여울목 수변공원에 장미원을 조성하고 방울새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의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위해 어린이공원 CCTV 설치 및 안내 정비 등을 실시하여 위험 ZERO 공원을 구현하겠으며, 읍·면 지역 공원 정비를 위해 조경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적기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원도심 공원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점용 및 영업행위를 상시 단속하여 건전한 공원녹지 이용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인수점검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111쪽 시민 참여형 협의체 운영을 위해 호수공원관리위원회 및 세종호수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자연생태프로그램 활성화, 이색자전거 및 여름철 물놀이섬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공원 조성을 위해 LED 조명등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용도가 낮은 야생초화원을 재정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13쪽 체납액의 일제정리 추진을 위해 체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액 및 장기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면 배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2월까지 금남면 4개 리 노후관로를 정비하고, 급수공사 업무 개선을 위해 지역별 4개 권역으로 분리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급수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마을상수도 157개소, 노후관로 개량, 관정 내부 청소 등 유지·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 등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월별,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양질의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수질복원센터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대행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처리장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을 위해 정밀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취약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부터는 정부청사 등에 중수도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장마철 대비 상습 침수구역을 적기에 준설하고, 도로변 우수관로 긴급보수와 가정용 하수관 연결부 CCTV 조사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곡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 법정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한 부숙도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 호수공원 내 즐길 거리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호수공원 내 매점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매점은 리모델링을 하고, 2매점은 신축을 통해서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고기 체험장 운영을 위해 광장분수에 호수공원 내 서식하는 어류를 관찰할 수 있는 물고기 체험장을 조성해서 자연체험학습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호수공원 이색자전거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전거 43대를 구입하였고, 대여소 설치도 완료해서 3월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서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데크시설과 휴식공간 주변의 조명시설 보강을 통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지난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국비 30%를 지원받아 부강배드민턴장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7년 2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복야외수영장 물놀이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소량의 지하수로 이용 가능한 튜브형 미끄럼틀을 추가 설치해서 수용인원 증원과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 번째,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급수공사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공사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격월 검침제 도입입니다. 수도계량기는 지속 증가하나 검침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방법을 매월에서 격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사용량 100t 미만을 대상으로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해 본 후에 내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사업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초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기초시설을 시설명, 위치, 처리능력 또 사업구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들어오는 구역,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처리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그 현황을 좀, 위탁여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 주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하는 거 전부 시설명마다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