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택시쉼터 건립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택시운수 종사자들에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택시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중 현행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이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에 해당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 서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혜련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수원역사 서측편 연결통로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원역 서측에 있는 서수원 지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비행장, 기업체들의 공장시설 등으로 인해 120만의 도시로 성장한 수원시의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외지역에 작년 11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최신 유통시설이 서둔동 지역에 문을 열게 되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편의증진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선교 연장이 이루어져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지역의 교통체증도 없어졌고 지역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둔동 지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기쁨과 감사보다는 수십 년 이어져 온 동·서 지역 차별과 2등 시민이라는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습니다. 눈‧비도 자주 왔지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원역에 내려서 서둔동 지역으로 실제 걸어서 가보셨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법적 기준치도 충족하지 못한 급경사의 비좁은 경사로에 유모차라도 이용하려면 힘이 너무 들고 위험해서 곤욕을 치러야하고, 수동 휠체어로는 다닐 수도 없는 500여 m를 돌아가야 하는 급경사통로가 아니면, 비상계단으로 비좁게 설계되어 교행하기에도 불편한 계단과 백화점 화물용으로 설계되어 짐과 사람이 엉켜 아비규환인 화물용 엘리베이터 한 대가 고작인 통로를 200m 돌아서 나와야 하는 험난한 길을 주민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노숙자와 청소도 안 돼 지저분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두 가지 통로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두 통로를 나오게 되면 아직도 주변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장비들이며 덤프트럭이 수없이 지나가는 공사장을 눈이나 비 오면 그대로 맞아가면서 다시 600여 m를 걸어가야 저의 지역구 주민들은 집으로 귀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주말에 주차예약제를 피해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됩니다. 3,000대가 넘는 백화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비싼 주차료까지 받아가며 장사하고 있는데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입안한 정책이겠지만 정작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예약제가 필요한 기존 백화점은 주차예약제를 시행하지 않아 출입구가 예전보다 더 막히고, 새로 들어온 주차장 넓은 백화점은 주차예약제를 시행해 지역주민들만 불법주차로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서수원 주민들에게는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버스노선은 왜 그리 적은지? 도대체 서둔동 주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여러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시겠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이미 대기업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 건설까지 완료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두 대기업 사이에서 어느 한 편 편들기 힘드시죠? 겪지 않아도 될 이런 여러 불편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수원시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10조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성되어 있지 않아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기업에게 수원시 행정의 준엄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서둔동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