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안전과 안심과 안정을 위한 3안 기원제를 남부공영차고지에서 거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또 위원님들께서 일부 참석해주셔서 격려해주시고 같이 안전을 기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녹지교통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세 건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전설명을 통해서 들으신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에 관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년 8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조례 내용과 합치되도록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아파트 단지 상가 및 국가 또는 수원시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1㎡당 350원으로 한다는 경감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2는 시설물의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125쪽 별표3과 같습니다. 끝으로 별표3의 개정 규정을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4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27쪽∼129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 130쪽∼13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39쪽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해당 조항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2쪽∼14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용어에 맞게 기존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수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종전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 인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에 따라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조문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교통건설국장”에서 “건설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항,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안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심의와 설계 적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에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신청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하므로 금회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는 사유 발생 시에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갑자기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직을 사임 또는 해촉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8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 용어 순화정비 일환으로 이해하기 쉽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63쪽, 마찬가지로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11쪽∼3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또한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조문에 맞게 정비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13쪽∼3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감독‧부실공사‧벌점 등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종전 조례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실측정 후 부실공사에 대하여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맞게 부실측정 후 벌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점관리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부실공사 발생 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례 제16조와 제17조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안 제15조에서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안 제21조까지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조문에 맞게 현행 조례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녹지교통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하고자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과 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 및 해당 조항 용어정비와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 용어 순화차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경관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8쪽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 및 설치‧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제15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과 본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교통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수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과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정 및 해제 등으로 시민 생명을 지키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사전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수원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었잖아요. 없어서 새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는데요, 수원 당수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나가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을 조사하면서 수원도 조사했는데 산림청에서 수원은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니까 일부 약간 있는 곳, 한 군데인데 저희가 보기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원에는 그렇게 우려될 곳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산사태는 주택가 주변에 문제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안전정책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대책의 종합관리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예방에 대한 시민안전대책을 종합 조정관리하고자 수원시민안전대책 4대 전략, 14대 과제, 51개 시책과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선샤인(SUN SHINE) 사업 등에 대해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서 시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생활안전지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재난‧교통‧치안‧맞춤안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절도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심등불 대여사업으로 자동타이머 안심등 800개를 제작하여 3개 경찰서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 24시간 편의점 안전지킴이 추진과 스마트 안심구역 서비스로 100개소에 빅콘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수원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한 마을! 안심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지역은 2개소로서 외국인 밀집지역 매교동과 송죽동 2차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주민 네트워크 구축으로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조성을 통해 범죄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대상자 선정과 기기를 구입하여 안전취약 대상자가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자초등학교는 아시아 최초로 세 번 공인받은 국제 안전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상 4개 학교인 수일초등학교‧명당초등학교‧화서초등학교‧대선초등학교가 수원 안전학교로 운영되겠습니다. 학교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율 감소, 학교 안전망 확충으로 학부모 신뢰회복과 미래 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인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시기별‧계절별 시의성 있는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또한 체험과 실습 위주의 제2회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험 위주의 민방위 운영으로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지역대‧지원대‧직장대로 1,583개 대 9만 5,7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실전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로 안보 및 실천체험 교육과 민방공 대피‧재난대비 등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5년차 이상에 대해 교육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다문화 가정 생활안전 아카데미 운영과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에 따른 을지연습 실시, 중점자원관리의 날 행사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장비를 평상 시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세류3동에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3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상급수시설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3,665점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원시 여성민방위대 활성화입니다. 시 연합대 및 구 여성민방위대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안보의식 고취 및 결속도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민방위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무관리로 안전한 복무환경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기관인 시와 각 구청별로 지정되며 현재 시는 본청 및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159개 근무지에 384명이 현재 복무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 사회복무요원은 383명으로서 각 구청별로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배정계획에 의한 적기 배치로 행정 안정화 도모와 복무 지도강화로 복무부실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사기진작 행사 추진 등 성실복무 환경 제공으로 내실 있는 복무관리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과 복무의욕 고취 및 성실복무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신고망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2014년 4,247명에서 올해 5,531명으로 1,284명이 확충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기존 주민신고망 변동 정비와 기존 주민신고망의 취약지역인 24시 편의점과 공인중개사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주민신고망 운영으로 작년 말 박춘봉 사건 시 주민 제보로 검거하였던 바와 같이 주민 신고의식 제고를 통한 지역안전 불안요소 해소 및 안전한 도시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기복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입니다. 도시인구 집중과 초고층화, 다중이용시설 증가 등으로 단순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안전계획 수립과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주요 유형별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자원 조사‧관리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를 위한 연락체계 수시 정비 등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계층의 노후거주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사업은 453가구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생활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선제적 자연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에 한발 앞선 상황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평상 시와 특보 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하겠으며, 폭염대책 및 풍수해 대비 등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대책 사업장 및 취약시설 현장 확인 등 자연재해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평동지역의 침수피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사규모는 총사업비 64억 9,500만 원의 국‧도비 사업으로 유수지 7,000톤 설치와 하수관거 530m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 7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4년 4월 국‧도비 신청과 기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5월 10일까지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기간은 금년 6월∼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조기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4대 하천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구축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서호천 재난 예‧경보시설 17개소 4억 6,600만 원과 저류지 재난 예‧경보시설 9개소 1억 8,000만 원의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 완료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와 계절별 재난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위험시기 도래 전에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 종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및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이행실태 점검과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람 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과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재난위험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직무교육, 점검 및 조사, 특히 재난위험 D등급 시설물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안전점검, 현지교육 등을 통해 불성실 관리주체 등 안전의식 고취로 이용객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규입니다. 2015년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광역단체의 도입사례와 수원의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교통여건을 고려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은 수원시정에 밝은 수원시 시정연구원을 통해 올해 3월∼12월까지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서울형 준공영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1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구축입니다. 2016년 신분당선 개통 및 도시철도 1호선 등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여 버스와 전철의 환승이 쉽도록 버스노선 전면 개편용역을 지난해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 및 친환경 무가선 저상트램 도입 등 교통여건 변화 시점에 발맞추어 굴곡‧장거리 노선 조정으로 완벽한 대중교통 연계 환승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으로 대기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수원IC 인근 멀티 환승터미널 건립을 경기도 환승거점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학생 통학용 버스의 안전성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통학버스는 346대로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용 버스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차량 안전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시내버스 등 타 여객업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3월까지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점멸등, 승‧하차 보호기, 보조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통학버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8월에 교육하고 5월‧10월에 공직자 1인이 1일 동승자가 되어 안전운행 상태를 점검하여 등‧하교길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 수원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통학버스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7쪽,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입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법원사거리‧율전성당 버스승강장을 대형 버스승강장으로 시설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만4단지 버스승강장을 대형승강장으로 시설 개선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마을버스 정류소 중 교통약자 이용승객이 많은 정류소 12개소에 승강장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40개소에 마을버스 승강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녹색교통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717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당초 49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친절‧청결‧안전택시 운행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친절‧청결‧안전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2016년 12월까지 시민 추천 현지실사로 친절‧청결택시 200호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사에게는 근무복 및 명함을 제공하고 해외연수 시 우선 배정하여 승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반갑고 친근한 시민 맞춤형 택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 중심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0대 추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홍보물을 1만 부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관련 직원‧상담원‧운전원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56대 추가 구입하고 저상버스가 승강장 1m 이내에 정차하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히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 운수종사자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화물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감동받는 고객 중심의 선진행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화물행정 전산 프로그램 용역을 올해 9월까지 구축하여 신속‧정확하고 소통이 강화된 운수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주‧박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화물차고지 건립을 교통정책과와 긴밀히 공조하겠으며, 화물종사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주기적 신고, 차고지 확보,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토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유가보조금 및 허가기준, 허가조건 등 운송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내용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책자 또는 팸플릿으로 제작‧배부하여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요 불편사항인 무정차‧승차거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3월부터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및 주요 불편민원 예방 등 행정지도와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하겠으며, 불법 행위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형‧고정형 CCTV를 장착한 단속차량을 활용, 월 8회 사업용차량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하여는 월 4회 00시∼04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이훈성 과장님!

네.

그리고 이기복 과장님! 해서 두 분은 예전에 우리 녹지교통위원회였다가 다른 데로 갔었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게 된 것 환영하고요, 먼저 13쪽에 보면 “휴대용 안전지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대용은 어떤 휴대용인가요, 이게?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안전지킴이를 꺼내 들어보이며 설명) 이렇게 NFC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든지 열쇠고리처럼 달고 있다가 만약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나 위기를 느낀다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다 대면 신호가 이렇게 울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날텐데 제가 진동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급 위기 알림이”라고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세 사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112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확인해보고 바로 경찰이 투입되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이 근처에만 가면 바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앞에 가면?

열쇠고리에 반드시 대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을 때, 평상시에도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전원이 꺼져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화면을 한 번 정도 누른 상태에서 대야 됩니다.

그렇게 누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18쪽, 민방위 시설 쪽에서 비상급수시설이 있죠?

네.

예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한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현황이 있죠? 그 점검 현황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여성민방위대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죠?

저희가 2014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현재 전문교육을 일단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훈련 때 각종 안전과 관련된, 민방위 관련된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심폐소생술을 여성대원 100분이 다 취득해서 위급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분들이 자격 취득도 하고 이렇게 전부 하고 있나요?

네, 전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성민방위대를 형식적으로만 구성해놓는 거라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고요, 뭔가 만들었으면 우리 민방위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가 본다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여성민방위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주민신고망”에서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죠? 산악의용소방대원하고.

예.

감시원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각각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다릅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산불감시원은 각 구청 건설‧도로교통 쪽 부서가 하고 있고요,

의용소방대도 같이, 똑같은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소방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 운영기간은 연중 어느 정도나 됩니까?

봄철과 가을철, 봄가을로 해서 한 4개월∼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봄가을만?

네.

겨울철에는? 겨울철이 많은 것 아니에요?

산불은 겨울철에 눈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우리 안전 쪽에서도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복 과장님!

예.

28쪽에 보면 평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용역조사만 하고, 맨처음에 2013년도에 재해지구로 지정‧고시를 하고 2014년 4월에 용역추진, “용역추진”이라고 해놓고 아직도 계속해서 용역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용역은 2014년 4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설계 용역을 한 것이고 지금은 행정절차상에 따라 실시설계, 실질적으로 할 그런 실시설계를 5월 중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해지구로 이렇게 정해놓고 2년씩이나 걸려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서, 위험지역으로 있는데 이렇게 2년씩 간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요즘 안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또 어저께 박덕화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들 모두 “안정‧안심‧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이러한 업무와 연결되어서 올해 무탈하게 목표한 것 잘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는 쭉쭉, 올해 업무보고 하시는 거니까 필요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11쪽에 보면 수원시민안전대책 계획수립을 2월에 하셨는데 혹시 그 계획서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선샤인 사업계획도 작년 12월 31일자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긴급상황 발생 시 한달음시스템”, 이 한달음시스템을 예를 들어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만약 일반 피해자가 안심구역인 편의점에 들어갔을 경우, 위급상황을 느꼈을 때 그 옆에 있는 편의점 관리 직원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이상 계속 내려져있으면 자동적으로 112에 신고가 되어서 바로 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편의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면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되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릴 수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고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비상 시 비상급수 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냉전 가운데, 꼭 남북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가지 테러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불미스러운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위해를 끼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비상급수시설은, 물과 관련된 것은 항상 상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25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접하고 인터넷만 들어가더라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요즘은 가끔 화재도 발생하지만 아직 우리 수원시에서 대형 재난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추진방향에서 보니까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행동매뉴얼 같은 것은 저희가 굳이 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대한 행동매뉴얼,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행동매뉴얼.

일반 시민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형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19와 저희 상황실에 연락이 되어서 경찰서하고, 어떤 시내에 그런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상황실로. 그러면 그 해당 부서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 전파를 통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재난관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저희 지하에 있습니다.

아, 지하에?

예.

그러면 이 상황실과 도시안전통합센터랑은 연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시내에 각종 사건‧사고들이 거기에 접수되면 각 해당 부서로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채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안심도 되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면, 실제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재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평시에도 항상 그런 재난에 대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신문고”라고 해서 국가적인 시스템의 앱이 다 깔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핸드폰에 국민신문고라는 앱을 깔면 여기에 신고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홍보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편사항이라든가 등등 신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수원시 톡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톡에도 주민들 불편을 다 신고할 수 있고 그러한 재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것이 분야별로, 여기 앱을 보시면 시민들도 다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시민 중에서 몇 명이나 이 앱을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고심해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27쪽에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재난안전상황실 24시 운영”, 이것과 지금 다 관련이 있는 거죠? 24시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평상시에는 2명∼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특보 시 비상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에도 한 54명까지 인원을 확충해서 그렇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쪽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특정관리대상 D급 시설이 열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열 군데가 어디인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이것은 '14년 12월 말 현재 10개소이고 금년에 3개소는 저기해서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정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D급 정도면 어느 정도 취약했을 때 D급이라고 인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정도면 D급이다,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를 D급이라고 하는지?

현재 D급 상태라고 해도 위험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정도는 아니고요, D급 정도라면 예를 들어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가서 육안으로 나타났을 때, D급이라고 해도 금새 붕괴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는 표시가 되어 있겠죠?

예. 거기다 D급이라고 안전표시판을 다 부착해 놓았습니다, 열 군데.

누가 봐도 이것은 D급 건물이니까 조심하라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겠죠?

네. 부착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쪽 여러 가지 아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버존에 대한 기사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간에 와서.

네.

그런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보셨죠? 너무 끔찍한데, 어린이집인가? 그 운전자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안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버스 앞 부분이 사각지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교육을 시키는 대상자들에게 이례적이거나 관례적인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내 아이가 나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시설지원과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준공영제하고 또 공영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준공영제는 버스운영비의 일부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버스조합에 주는 게 300억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원시 인구에 비해 아예 공영제로 하는 것은 어떤지, 타당성을 검토해보셨는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원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버스 운영체계를 보면 완전공영제가 있고 부분공영제가 있고 민영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다같이 검토해서, 먼저 서울에서는 서울형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올 한 해 용역을 줘서 수원형 모델을 최적합한 것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트램이 도입되다 보면 버스 부분에서 많은 적자 노선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트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원시 교통체계를 전환시킨다고 그러면 공영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완전공영제를 해도. 지금 300억 넘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일정량 감해지지 않는가, 물론 공무원들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영제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 대중교통의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분당선이 지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인선이 조금 있으면 개통될 테고 신분당선이 호매실과 연장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트램까지 도입되는 체계로 해서 격자형 대중교통체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당선 개통하고 검토해본 결과 시내버스 고객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고요, 환승체계가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두 번‧세 번 환승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철도 수송수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줄지는 않는 추세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제냐, 부분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말씀을 참고해서 같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약자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 특별택시와 일반택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택시가 더 도입되는 건가요?

네, 특별택시를 더 증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체계에서 일부 몇 분들만 많이 이용하고 정작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많다는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환원 교육도 더 시키고, 계속 향상시켜서 가급적 불편한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안전교통국, 추운 날씨에 자전거 투어하고 안전기원제 행사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기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앉으실 때, 제가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12페이지, 안심마을을 제가 투어로 한 번 돌아봤는데 지금 국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얼마 받았어요? 매교동과 송죽동, 두 군데죠?

일단 국비는 송죽동만 지금 받게 되어 있고 매교동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죽동은 얼마 받았어요?

확정되진 않았지만 1억 정도, 당초 중앙부처가 국민안전처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1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적게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교동은 지금 시비로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는 건가요?

일단 각 동별로 5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 송죽동은 1억을 더 플러스 해서 안심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교동 예산이 5억요?

네.

송죽동은요?

거기도 4억 8,000인데 국비 1억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억 8,000이요?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심마을 만들기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해놓고 국비 지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국비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안심마을을 위해서 수원에서는 수원시 전역을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많이 못 하기 때문에 매년 2개 동씩 현재는 4년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것 외에도 시비로 몇십억 씩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비상벨이 필요할까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방범용 CCTV는 취약지구에 설치가 되고, 비상벨은요?

지금 여기 써있는 비상벨은 안심지킴이로 24시 편의점에 또 일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안심지킴이는 주민들이 급할 때 신고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저희 CCTV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39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1,522건 정도 더 추가할 텐데 현재 그 안에 보시면, CCTV 그 중간에 보면 비상벨도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거기서 바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49명이 24시간 풀가동되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그 주변에 있는 CCTV 네 대가 동시에 클로즈업되어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추출해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킴이 지정을 할 때는 눈에 띨 수 있게 간판을 야광으로 하든지 불빛을 넣든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위험할 때 이쪽으로 가서 얘기하면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디자인과 홍보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휴대용 안전지킴이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직접 수급을 못 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수급자 아동, 한부모 자녀에게만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지급할 예정이에요?

아직 실천하진 않았지만 저희 대상이 현재 1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놓고 거기서 지급을 할까요?

예.

이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안전취약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페이지 안심마을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안전학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자초등학교가 처음 실시됐죠?

정자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네.

2,000만 원이 매년 지급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사항들을,

캠페인 같은 건가요?

안전을 위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시설비, 그다음에 학교 안전을 위한 안전 펜스나 층계 미끄럼방지 시설, 이런 것을 그 학교에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번 설치하면 됐지 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정된 학교는 매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해요?

현재 정자초등학교는 유일하게 2008년부터 국제공인 안전학교로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10월 공모를 통해서 12월에 심사‧선정하여 4개 학교가 선정되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4개 학교는 현재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하면,

그러니까 매년 4개 학교씩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 지금 정자초등학교나 매년 4개 학교가 선정될 때는 그만큼 안전학교로 인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사업비를 “안전학교”라고 지정된 학교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수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정자초등학교는 국제 안전학교로 해서 수원 자체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제안전학교로 세 번 공인받은 데로 첫 번째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종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2,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없나요?

국비,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국제안전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한 번 받고, 세 번째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고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는 것은 전광판에, 안전학교라고 이렇게 있으면서 전광판이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그 전광판을 이용하고 있나요? 요즘은 못 본 것 같아서. (공무원간 협의) 학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유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정자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훤히 알고 계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정자초등학교는 국제안전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기준을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트너십과 협력유지, 안전학교 정책수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맞춰줘야 국제안전학교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자초등학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학교는 주로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와 프로그램을 하는데, 매년 4개 학교씩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다 초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어린이가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 지금 안전학교로 올해 4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장안구에 수일초등학교요.

네.

수일초등학교를 제가 가봤지만 학교 안은 안전하게 보여지는데 학교 가는 통학로가 조금 불안전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위치.

죄송하지만 아직 못 나가봤는데 조만간 바로 나가서,

한 번 가보시고, 지금 학부형들이 원하는 게 수일초 통학로 가는 쪽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에 방지턱, 너무 과속차량이 많아서 그것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필요할 때는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일초 통학로가 많이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강력범죄 인근신고망 현황을 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연무동은 283명이고 광교동 같은 경우는 32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공무원간 협의)

통‧반장님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광교동은 좁고 연무동은 넓어서 이렇게 인원수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현재 저희 기본신고망은 통‧반장님을 위주로 저희가 신고망 구성을 해놓았고요, 특별신고망으로 연무동 같은 경우는 대공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제 생각으로 지금 조원2동 38명‧광교1동 32명, 이것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동은 다 개인주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일단 확인해봐서, 필요하면 더 확충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이 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시책사업 1순위로서 안전도시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우선 요소가 시민이고 시정의 중점사항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인데 안전정책과의 핵심 업무, 우리 시의 가장 핵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휴대용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에 대해 읽어보면서 안전지킴이 모형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보면서 약간 보완될 사항이 분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약자들을 지금 보면 저소득 장애인‧수급자 아동‧한부모 자녀, 해서 1만 2,000명이고 이것을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1인당 4,999원이더라고요. 맞나요?

예. 금액적으로 한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5,000원인데 이런 경우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차년도에 예산을 더 수립해서라도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취약자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보통 보면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더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안전정책과 주민 안심마을 만들기 하고 도시디자인과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이 업무는 서로 비슷한 업무가 아닌가요?

안심마을 만들기는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파장동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별도로,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수행은 양쪽이 비슷한 업무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안심마을 만들기라든가 안전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수행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연관 부서들끼리 공조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공조는 되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원래 명칭의 통일성이 필요한데 안전과 안심, 이것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하다보니까 다르게 됐습니다. 실제 내용면으로 봐서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죠?

네. 연계되어서 모든 게 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수행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 연관 부서가 공조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대중교통과요. 학생 통학용 버스 안전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금 내용에 보면 지원금 산출 설정근거는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소요금액에 보면 차량별 80만 원 × 330대, 이쪽 부분에 대해서요.

지원내용에 보면 점멸등이나 승‧하차 보호기, 보조발판, 그 다음에 후진 경보장치 등인데 이것을 본인이 전체 설치하고 나서 50%를 정산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또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여기서 자부담이 50% 들어간다고 했죠?

예. 설치를 하고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50%를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차량별 80만 원이고 자부담이 추가되어서 180이 되는 게 아니고 80만 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니,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대로 160만 원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최대한 80만 원 정도 감안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엊그제도 TV뉴스에 나왔듯이 아이들은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 수리센터를 한 번 다녀와봤어요.

네.

다녀와봤는데 이런 지원내용, 점멸등, 승‧하차 보호기, 보조발판, 후진 경보장치 등을 설치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1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원금 산출근거를 여쭤보는 것이, 이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네.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산출해서 확인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시설 운영 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린이들, 시설 주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운전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에 관한 안전교육이었는데요, 교육부서와 협의해서 운영 주체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15쪽, 수원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이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원 어린이 안전학교로 심사를 통해서 지정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공모는 15개교가 했는데 4개교가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사기준이 안전학교로 책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일단 학교에서 안전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들이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학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이 학교가 먼저 해야 될 시급성을 느낀다, 이렇게 했을 때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급성.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네. 그런 것을 보고 이 학교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안전시설들을 먼저 해야겠다는 이런 제안발표를 잘해주신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모두 몇 개교죠?

97개교입니다.

97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같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인 학생들이 다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하기 이전에 혹시, 지금 신규로 나오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신규로 나오는 학교들은 아예 개교할 때부터 첫째로 시설요건도 다 갖추고, 우리가 항상 시행착오를 통해 보완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학교를 처음 지을 때부터, 아니면 신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을 별도로 리스트업(List up)해서, 새로 신설된 학교이니까 상당히 시설도 현대화되고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노후화 된 시설들에 비해서. 그런 학교들은 재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현재부터 미리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심사기준에서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됐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모든 대상은 97개의 그 모든 학교가 안전학교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것이 설령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지시를 하세요. 우리 교육청소년과라든가 교육청에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꼭 우리가 하나하나 예산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나온 어떤 아웃풋(output)을 가지고 각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용해서 안전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마냥 이것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받고 그때서야 움직일 것이 아니라,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좋은 안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우리 유철수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수원시에 있는 정자초등학교가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왜 이게 한 개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아까 여러 가지의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 안전정책과가 있고 또 안전정책과에서 안전학교에 대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좀 주세요. 교육청에 권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재난사고가 수원시내에 없어야 되겠지만 이에 따라 수원시가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 24일 전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정책과와 재난관리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교육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작이지만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수원시에 있는 모든 적재적소, 모든 학교마다,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널리 알려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안전”이라고 딱 치면 바로 클릭되어서 여러 가지 재난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 등등 해서, 또 안심학교 등을 수록해서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데,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안전학교에 대해서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자초는 국제안전학교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7년 동안 계속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10년이고 계속?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최초로 지금 이 학교가 계속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쉽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인된 그런 사항을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또 언젠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2개 학교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원 안전학교로 4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1년마다 선정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6,000만 원이면 4개 학교이니까 1,500만 원씩 지원된다는 소리인데요,

예.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보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화물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예.

“원스톱(one-stop) 고효율 전산행정 프로그램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간 자료전달)

화물행정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화물이 구역 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택시나 버스처럼 한손에 들어오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운영되던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우수종사자 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수업체하고, 지금 버스나 화물이나 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 상승에 따른. 그래서 그런 관리를, 그동안 아무래도 좀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운영했던 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자체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제가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자체가 물류체계 개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류체계 자체를, 수원시에서 업체들을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류체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화물업체들 자체가 존속하지 않거든요. 개별화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수원시에서 오더주는 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결코 수원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사실 화물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이, 우리 운수종사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각 회사,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나가는 자체가 운행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해서 더 합리적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공장을 운영해봐서, 화물차에 대해서 좀 알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잘못하면 아주 전시행정이거든요. 이게 말하기 좋은 부분인데 절대, 제가 볼 때 수원시에서 이 물류체계를 개선한다? 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화물서비스 부분에서 유가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물류체계까지 손을 댄다는 부분이, 지금 업무상으로 말하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화물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증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잡아나가는 것이 지금 수원시 길에 방치되어 있고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들이 잘 안 다니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마다 대형 트럭들이 서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대형 트럭에서 버린 쓰레기가 길에 쫙 깔려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우선 해서 강력한 단속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화물종사자들은 딱지 한 번 떼면 20만 원인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거든요. 아예 딱지를 떼면 범칙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두 번 이상 걸렸을 때 그 차를 운행하지 못 하게끔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그런 것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도심 공간에 대형 25톤 카고트럭이 서있고, 지금 겨울은 문을 닫아놓으니까 다행인데 여름에 문을 열고 살면 그 길에서 아파트까지 불과 1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나갈 때 부릉부릉 소리 나면 사람들 잠 다 깨워놓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물류개선 시스템보다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물류 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것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말씀을 주셔서 소중하게 저희들이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차고지라는 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경기도 내에만 되어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령 개정사항인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들이 여기저기 주‧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 때문에 돈 주고 차고지를 사요. 지금 대부분 화물차 사는 분들이 주차장 있는 데 가서 돈 주고 차고지 증명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그러시는데, 애초에 그렇게 차고지 증명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진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보고 그 주차장 자체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차고지 증명은 함부로 못 떼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우심지역으로 한 스무 군데 정도를 집중 관리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형 차량이나 대형 버스들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은 철야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고, 또 하나는 보완사항으로 수원시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 트럭들을 그쪽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아직 지역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행감 때도 유철수 위원님이 북수원 쪽에 화물주차장을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화물주차장 만든 그 순간 그 동네에서 민원이 엄첨 들어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고지 증명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주차장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시의원들은 죽습니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 뵙고,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님! 저기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있잖아요?

네.

화물주차장에 매일 가면 텅텅 비어 있어. 비어 있는데 골목길에는 화물차가 쫙 대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건 우리가 주택가에 주‧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분들도 사실 단속 당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황교쪽으로도 유도하도록 하고,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을 발부받고 인가받아서 차량 등록을 하고 난 그 자리가, 계속 거기를 주차장으로 유지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처음에는 차고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하던 자리에 지금은 전부 건물이 들어선 데가 많거든요. 건물이 들어서서 차고지도 없어. 거기 보면 건물이 들어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화물을 보면 조합이 있어요. 조합에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서 주차를 한다든가, 어떤 차고지에 갖다 대라는 이런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아직 이런 조합에는 홍보활동을 안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화물팀 명칭도 그렇다 해서 2월 24일자 조직개편하면서 화물팀을 물류수송팀으로 바꿨어요. 화물행정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산 프로그램 문제는, 이것은 물류 수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등록된 게 거의 7,000대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주기적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와서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나갈 수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산화시켜서 오지 않아도, 또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국토부라든가 수원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물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업주들이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위 말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황교동에 저희가 23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유일한 화물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그죠? 이게 부족하다!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6,700대 되는데 차고지 증명이 전부 붙어야지만 허가 처리를 해주고 다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1.5톤 미만은 차고지 증명을 안 붙여도 되는 부분으로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자면, 한 가지를 강화하게 되면 또 규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현재 인력가지고 불법주차 부분을 단속할 수는 없고 다만, 법적으로 자정부터 다음 날 네 시까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으로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잘못 설정하게 되면 정말로 공해나 소음 때문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목리 같은 경우 가봤는데 민원이 생길만한 장소는 사실 아니고 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권선구 쪽에 저희가 부지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현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불구하고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원시 주차장 확보율이 한 84%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조사를 해 보니까, 당연히 야간은 부족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순간 즉석적인 답변보다는 같이 고민하면서, 특히 원도심지역 중심으로 해서 확충해나가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문제가 있다,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열심히 가서 처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만이 아니라 대형차량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을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지, 꼭 필요한 지역만 가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안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수시로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몇 번 댔으면 “아, 여기 보면 딱지 떼니까 안 된다.” 해서 안 댈 수 있는 정도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과에 대해 물어볼게요.

예.

염화칼슘하고 천일염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단가요?”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효과가. 눈이 잘 녹는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으냐고요.

(공무원을 향해) 일어나서 소속 밝히고.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자연재난팀장 최광균입니다. 염화칼슘하고 천일염하고요?

네.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가격차,

가격이 아니고 효과가, 눈을 녹이는 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고요.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빨리 녹는 것은 염화칼슘이 빠르고요, 천천히 녹는 것은 아무래도 천일염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작년도에는 천일염으로 많이 구매했죠?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아무래도 지금까지 구매한 것들은 천일염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천일염을 많이 구입했고 2014년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했고, 맞아요?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관리도 각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감독은?

자연재난팀장 최광균 : 감독, 염화칼슘은 도로과에서 하죠.

재난인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참고로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구입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구입하는 데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게!

구입을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작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그것을 구매해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각 구와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돈을 주고 염화칼슘을 잘 샀는지 안 샀는지 검토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영수증만 가져오면 되는 건가?

아니, 계약상으로 검수하고 이런 것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4개 구 현재 염화칼슘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금년에 눈이 안 와서,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눈이 안 와서 금년도 구매한 것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구매한 염화칼슘이 그대로 적체되어 있어요. 그 적체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지금 보면 녹아서 땅으로 흘러내려요. 덮개도 없이 그냥 쌓아놓았다고요, 전부 다.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눈이 안 왔으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염화칼슘 구매를 덜 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다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어차피 재난안전기금으로 사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구에 염화칼슘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얼마나 쌓여있고, 얼마나 쓰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사진 하나 공개해 줄게요. (핸드폰 사진 찾으면서 설명) 4개 구가 다 동일하게 염화칼슘이 지금 전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으면서 2013년도부터 덮지 않아서 그냥 비를 다 맞고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다 흘러내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각 구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잘 관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붕 덮개도 좀 해줘요, 그러면. 덮개 해줘서 염화칼슘이 비 안 맞고 잘 보관되게끔 해주라고요.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 천일염 단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간경과) 예, 됐습니다. 상당히 고가예요.

예. 그것은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가입니다.

이제 해빙기이고 하니까 지금부터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내년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한 예산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럴까, 도난, 누가 요즘 도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량이 많다 보면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파쇄해서 나중에 또 쓰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보관하는 그 자체가 관리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의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따져가지고, 공무원들이 참 일하기 힘든 것은 알아요. 예산문제나 그런 게 다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진짜 보다 나은 어떤 예산집행 과정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훨씬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워낙 양이 많은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는 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내부에서.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여하튼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참고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입니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의무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2010년도에 수립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경관법 제15조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6월 17일∼2015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계획 정비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작성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및 특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6월 17일 계약 및 용역을 착수하고 2015년 1월 29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5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를 한 후 10월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환경적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는 경관협정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고 선정된 협정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응모대상은 마을단위 또는 가로단위이며, 선정방법은 주민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조사연구, 경관개선계획 수립, 협정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약 2,5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모방향 설정 및 공고를 5월 중에 계획하고 시범사업 선정은 6월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 협정계획수립을 12월까지 마치고 2016년 사업비가 확보되는 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입니다.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파장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안전마을 조성, 그다음에 쾌적한 상가거리 조성 등 민‧관 합동 사업 추진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14년 2월 24일 국토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2월 19일 기본계획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8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평가 결과, 실시설계비 1억 원의 국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 추진단계별 실시계획을 하고 2015년도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공모를 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간판개선 보조금사업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 개선을 통해 옥외 광고물 환경 개선 및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간판으로 안전에 취약한 간판을 교체하는 경우와 소규모 점포로서 사업자가 간판을 교체할 경우입니다. 지원규모는 교체비의 7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금년도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경에 신청 및 접수를 받고 5월에 사업 결정 및 교부를 통해 6월경에 사업을 실시하고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4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지금 1억 원 지원이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이 없나요?

시에서 아직 시비 확보는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 지원과 더불어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많이 열악하고요, 시장 안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고 환경이 안 좋습니다.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인 활동과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장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예.

지금 거기 설계용역할 때, 파장초등학교 진입로가 시장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관사업을 할 때 아예 설계부터 진입로를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해야지, 설계 다해놓고 다시 바꾸면 문제가 되니까 학교 진입로를 그 뒤쪽 주거지역 쪽으로 해서 교문을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계단계부터.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파장초등학교는 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와 더불어 다솔초등학교 학급이 지금 너무 늘어서 문제가 되는데 파장초등학교를 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솔초등학교로 갈 아이들이 파장초등학교로 올 수 있도록, 거기가 공동학군이거든요. 힐스테이트나 이런 데 아이들이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솔초등학교로만 가가지고 파장초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학교가, 잘 되는 학교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참여 간판 보조금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관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점포의 점포주들은 쫓겨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점포주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 건물주하고 점포주하고 시하고 3자가 협의해서 공히 향후 5년간은 건물세를 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점포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감 시정사항인데 밤밭 거기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건물주하고 점포주들하고 협의해서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받고 3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 3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추인”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추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조사업은 우선 노후‧불량 간판이고 안전에 지장이 있다거나 영세 사업주 같은 경우에 대상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이고요, 시비는 1억 6,000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4개소를 추진했거든요. 금년에도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보고한 것 중에서 제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여하튼 5년마다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5년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 기본계획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요청해서 중간보고는 받아봤는데 그 때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도시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또 다 셋팅되었으면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관 주도가 될 것이고, 여기 이런 용역을 줘서 어떤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것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경관협정, 이 사업은 조금 다른 거죠?

이것은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인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경관사업을 한 사업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충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아홉 건 있고, 사업 완료한 것은 역전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99% 거의 된 것은 역전 입구∼도청사거리 구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기술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행정, 그야말로 관과 민이 함께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도 가고 또 고무적인데 이것과 마을 르네상스사업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저희는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환경개선보다는 도로 경관개선이 주입니다.

이것은 도로경관이 주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insight)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성대 있잖아요?

네.

17쪽에 보니까 밤밭 문화의 거리 관련된 주민 경관협정사업, 이것도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추경에, 20몇 억인가요? 23억 8,8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지금 신청한 것은 약 12억 6,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아, 이번에요?

네. 왜냐하면 매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밤밭 문화의 거리 사업이 지속사업이에요?

네.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이번 추경에 들어오면 한 번 더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나머지는요?

내년 본예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면, 지금 이게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예정은 2016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2016년 12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