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명자 의원님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3월 10일자 “의견없음”으로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시나요?

그러면 현재 이 분들에게 지원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31호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7쪽입니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공포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하였으며 여성안심 안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의 2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여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제17조 6까지는 여성안심 안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87쪽 일부개정조례안, 92쪽 신‧구조문대비표, 99쪽～111쪽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7조의 6까지의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법률적 용어를 반영해서 “시행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민선6기 약속사업인 여성안심 안전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중 “제17조부터 제17조의 6까지 개정안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수원시 여성안심사업을 트리플 안심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안심귀가로 해서 로드매니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이 세 가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평등 기본 지원조례도 있지만 우리가 여성, 여성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예?

우리가 성평등기본조례에 어느 성이 넘지 않게끔 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40%요.

자꾸 여성, 여성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17조 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여성안심 안전사업이라는데 꼭 여성이라고 넣어야 돼요?

사실 요즘에 계속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경제포럼에 보면 우리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세계 117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평등지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고 그래서 성평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대한 많은 시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성에 너무 국한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무슨 광범위하게 언어를 순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성문화공간 休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해보다가 여성을 빼고 문화공간 休로 해서 남성 어르신들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우선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인력증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간제 인력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의 그런 사업인데 이 기간제 인력이라는 게 인건비가 굉장히 낮죠. 1일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 잘 안 됩니다. 우선은 인력관리 문제가 다시 채용하고 그만 두면 또 여러 가지 무슨 연금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리하고 이런 문제도 우선은 그렇고요, 업무의 지속성 문제도 있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마찰은 기본적으로 있죠.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단속 상의 마찰은 항상 있고요, 저희도 그게 난제입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지금 이 지도원은 계도만 할 수 있고 권한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열심히 다니면서 시민 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보건소장 엄정숙 : 단속요?

보건소장 엄정숙 : 나가기도 하고 신고도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올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두 명씩 지도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음식점이나 정류장이나 여러 가지 금연구역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신고 들어오는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1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