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9월 10일 1일간 안건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안의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 및 매각하는 것으로 매입이 4건이고 토지매각이 1건이며 토지교환 취득 및 처분이 1건이고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을 보면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 4필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평창 종부리 공유재산집단화 부지매입은 불용잡종재산 처분 재원을 이용하여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집단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매입은 건축부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동 사업장의 기부체납되는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부지매각은 향후 이전계획으로 있는 향교부지 대상지 군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며 대화 위생매립장 진출입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매립장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타 공유재산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볼 때에 보다 심도있는 계획수립과 면밀한 검토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의결기관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건은 타 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의 미흡으로 당초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 외 5건 모두를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 내 의결처리 되어야 할 사안으로 위원간 의결일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유인환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장대리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