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7건, 집행부제출 1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27일 정준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박순영 의원 등 9명이 찬성한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4월 29일 명규환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가칭)수원팔달경찰서 신설촉구 건의안, 5월 4일 김은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27일과 5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을 추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1,145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466억 원 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67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368억 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 건립 및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9억 원, 재난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 및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원, 학교 사회복지사업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23억 원, 수원 제2체육관 건립,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등 생활체육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254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및 물재이용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49억 원, 화홍경로당 등 경로당 4개소 신축 등 복지기반시설 투자 및 보육·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204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 588억 원,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조성 및 푸른 숲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103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77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89억 원과 예비비 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3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금 등을 조정하여 129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87억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내 미 추진된 대지보상사업 10억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21억 원, 컨벤션센터건립사업 2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6기 약속사업 등 100대 혁신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지원 및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짐으로 인한 예산집행 가능기간 축소에 대비하고자 예년에 비해 다소 이른 시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각 분야의 모든 요구를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은 재원여건 내에서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시에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김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왕시 법무타운 조성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방안과 수원 KT위즈파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수원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