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련 의원 발언

제안설명 듣기 전에, 소위원회별 추경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소위와 2소위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듣고 여기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9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40억 2,000만 원 대비 35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4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6,000만 원보다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9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2,000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 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 3,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0억 원, 생태교통활성화 사업비 1억 1,000만 원, 수원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70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0억 9,000만 원보다 4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35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8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5,6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액은 41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7억 3,000만 원보다 17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3,000만 원, 제설작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비 8,000만 원, 덕영대로 횡단육교 설치비 17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4억 원, 우만고가차도 소음 저감 사업비 10억 4,000만 원, 수원역전 지하도상가 개‧보수비 5억 원, 기업하기 좋은 삼성로 확장공사비 20억 원,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 77억 3,000만 원, 수원역 우회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13억 원, 세류동 중로 1-35, 1-14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 1,000만 원, 서둔동 센트라하우스 주변 도로확장 19억 5,000만 원, 광교산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4억 8,000만 원, 광교산 공영자전거 운영비 5,600만 원, 공영자전거 및 배송차량 구입비 8,700만 원, 오목천동 청구아파트∼곳집말지구 도로개설사업비 반납금 4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광교저수지 공영자전거 관제 및 수리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4,900만 원, 자전거주차장 건립비 4억 8,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4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9,500만 원보다 1억 6,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등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세출예산액은 8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2,000만 원보다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 CCTV 설치비 12억 원, 스마트폰 안심귀가 서비스 개발비 4,000만 원, 보수 9,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광교 U-City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8,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총 569억 5,000만 원으로 일반부담금 50억 원, 시‧도비 보조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9,000만 원, 수원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전입금 8억 원 등 8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82억 5,500만 원보다 8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2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원보다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비 5억 4,000만 원, 행궁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 4,000만 원,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확충 35억 4,000만 원,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000만 원, 수원산업단지 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공단 전출금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구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 예비비 39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4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7,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 택시서비스 평가 용역 2,000만 원, 불편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비 등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소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사람중심 더 큰 수원』건설과 안전한 도시,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교통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2,120억 5,600만 원보다 29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69억 2,500만 원보다 2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2,051억 3,100만 원보다 4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9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사업과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 등 1,2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과 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조성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 등 2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예비비 조정 등 2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98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33억 1,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 일반회계는 광역철도 분담금 중 신분당선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 감액하였고,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사업 대행사업비 240억 원, 수인선 협궤 자재구입비 1억 600만 원, 화서역 에스컬레이트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 수인선 부담금 7,8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24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는 광교지구 도서관건립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4억 5,4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2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수원시 표준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권리 확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비 1,000만 원, 성대‧밤밭거리 경관 조성사업비 8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5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공사과 일반회계는 그래픽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전략사업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안전한 도시, 건강한 도시, 따뜻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22억 7,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983억 7,600만 원보다 3.96% 증가된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0억 7,3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22억 7,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983억 7,600만 원보다 3.96% 증가된 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자본적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756억 5,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757억 8,6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2억 9,100만 원, 배‧급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보상금 6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23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4,500만 원보다 4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실험실 신축공사 공사비, 일림‧숙지 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유형자산 취득비 24억 3,400만 원, 그리고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비 등 무형 및 기타 비유동자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관 리모델링공사, GIS 신규시설물 DB 구축사업, 급수취약지역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비 3억 4,6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9억 2,1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심사 시 각 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질개선을 강화함은 물론, 경영개선 및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01억 1,700만 원보다 35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는 293억 2,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80억 1,400만 원보다 13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벌말 어린이공원 조성비 6억 6,000만 원, 제152호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3억 원, 장고개 어린이공원 조성비 1억 5,000만 원, 당수체육공원 확장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 권선동 미관광장 공원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1억 원, 청사 리모델링 부족분 8,700만 원, 청사 이전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경관과는 136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22억 3,300만 원보다 1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4대 하천 수목식재비 3억 원, 테마 가로수길 조성비 2억 원, 가로수 띠녹지 조성비 3억 원, 가로수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 학교 숲 조성지 사후관리 8,000만 원, 6분 거리 내 시민의 숲 조성비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06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98억 6,900만 원보다 7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원 가꾸기 운영비 4,400만 원, 서호공원 진입교량 확장 4억 9,900만 원, 공원시설물 관리 1억 5,000만 원, 광교 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열호입니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1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이 3,138억 9,706만 원으로 28.09%인 688억 3,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억 5,0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인 32억 3,3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도시개발사업, 컨벤션센터건립사업은 추경예산이 1,677억 4,2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8%인 133억 9,6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반회계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138억 9,706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인 1조 6,814억 2,598만 원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688억 3,1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관리과의 재난안전상황실 관제시스템 교체비 등 2건에 13억 원 증액, 교통정책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등 4건에 24억 1,000원 증액, 대중교통과의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43억 4,331만 원 증액, 도로과의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 등 12건에 180억 7,724만 원 증액 및 자전거주차장 건립비 4억 8,000만 원 감액 등 총 261억 3,5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사업국에서는 첨단교통과의 수인선 2공구 수원시 구간 지하화사업비 등 3건에 243억 5,602만 원 증액 및 신분당선 자치단체부담금 1억 6,900만 원 감액, 균형개발과의 광교지구 도서관건립비 6억 6,720만 원 증액, 도시디자인과의 성대‧밤밭거리 경관 조성사업비 8억 3,600만 원 증액 등 총 258억 5,3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생태공원과의 벌말 어린이공원 조성 등 4건에 12억 1,000만 원 증액, 녹지경관과의 4대 하천 수목식재 등 5건에 12억 8,380만 원 증액, 공원관리과의 서호공원 진입교량 새싹교 확장 등 2건에 6억 4,890만 원 증액 등 총 35억 3,5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는 총 6억 5,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총 1억 6,1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에서는 장안구가 7억 3,044만 원, 권선구가 43억 720만 원, 팔달구가 15억 8,449만 원, 영통구가 58억 6,665만 원 등 총 124억 8,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 특별회계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6억 5,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 3,3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맑은물정책과의 예비비 등 2건에 38억 2,518만 원 증액 및 상수도요금 지원사업에 6억 3,528만 원 감액, 맑은물공급과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등 4건에 13억 1,600만 원 증액 및 퇴직급여 등 3건에 7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맑은물생산과의 광교정수장 전력요금 등 2건에 3억 5,500만 원 증액 등 총 339억 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창조사업과의 예비비 21억 1,367만 원 증액 및 수원산업단지 3단지 2단계 조성사업 등 2건에 27억 7,780만 원 감액 등 총 6억 6,74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677억 4,26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억 9,6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등 5건에 56억 152만 원 증액 및 예비비 40억 1,985만 원 감액, 첨단교통과의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비 70억 원 증액 등 총 86억 9,93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균형개발과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조성 등 4건에 총 21억 3,4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창조사업과의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설계비 등 2건에 36억 3,546만 원 증액 및 예비비 11억 2,449만 원 감액 등 총 25억 6,2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금번 보고드린 붙임 자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시면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17억을 들여서 횡단육교, 천천육교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민과의 민원사항이 아직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건지,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사업이지만 반쪽 육교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도 한쪽에서는 빨리 설치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의견을 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거주하시는 해당 시의원님들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자신있게 할 겁니다. 다만 상대측에서의 조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가 극복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올 연말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한참됐는데 그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거든요? 최소한 민원이 해결되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점에 와서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예산부터 올려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또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중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요,

애초에 거기 반쪽만 세우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그 과정까지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천천동 쪽에서는 반쪽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볼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 최소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좀 해놓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을 설득은 하지만 아직까지 설득도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면 저쪽 동네 시의원은 좋은 소리를들을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서는 또 저희 동네 나름대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은 아마 나중에 소관 부서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차도 시세가 9억으로 되어서, 저번에 지하상가 부분할 때 그렇게 됐는데 5억이 증액되었어요. (공무원간 협의)

그 부분은 아마 가설계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5억 원을 이번에 반영코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는 분명히 그쪽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9억만 들어가면 될 것으로 알고 사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5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검토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상율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서호공원 진입교량 새싹교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추경에 4억 9,890만 원이라고 이렇게 “90만 원”까지 단가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재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2012년도인가 정원박람회할 때, 그때 문화재 심의를 올렸었는데 공원하고 같이 교량 확장하는 것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먼저, 문화재 심의를 안 받고, 특별히 문화재 심의를 받을 사항은 아닌데 그쪽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괘씸하다고 할까, 그래서 교량 확장하는 승인을 안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농민회관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과 사전에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하고 저희한테 그쪽에서 교량확장하는 것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번에 올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네.

사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그 단가가 “90만 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추정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억 9,890만 원에서 그냥 뚝 잘라서 4억이면 “4억”, 보통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업비가 지금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번에 4대 하천 수목식재 자료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자료에는 375주를 주당 800만 원씩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마 80만 원 같아요, 3억인 것을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80만 원을 잘못 표기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80만 원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3억으로 하천변에 굵직굵직한 교목이 들어서서 뭔가 도시경관을 확 변하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추경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주당 800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