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현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고,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으로부터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금일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최귀녀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인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이 유인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환 위원님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인환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참여를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6월 28일 개정공포 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하던 평창군 소속 및 평창군 의회 소속 공무원의 윤리위원회 관할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정 및 범위 변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산공제 대상자에 대한 심사결정권을 삭제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범위내의 공직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활 변경은 안 제3조 2항으로써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을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직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0조에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2월 5일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관할의 범위에서 평창군수는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평창군의회 위원 및 평창군의 4급 공무원은 강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을 평창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와 평창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는 매년 당해연도에 활동 상황에 대하여 연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개별 법령에 제․개정사항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자부에서 신설하는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에서 혁신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0조에서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 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써 단독 주택은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였는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임대를 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에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은 60평방미터, 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 기타 지역은 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4조에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인상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총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3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관인 등 위조로 되어 있는 신고 사항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신고 보상금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데, 지상, 지하 사용공간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이유는 산림법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서도 이 내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경위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2007년 11월 5일 제1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등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9조의 규정인 공유재산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요령을 삭제하고, 제32조 제2항을 신설 공공이전 지방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표준감면율을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제39조의 조성원가 매각 조항은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의 규정인 잡종재산 매각에 의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제40조 제1항의 1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 1,000평방미터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고, 동항 제4호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매각시 잔여부지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을 시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데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최고액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동조 1호의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 2호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개정 관련법 적용이나, 조문 구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1,000만원에서 3,000만원 3배로 지금 올려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 은닉재산신고를 좀 활성화 시키고, 유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보상금 사실 1,000만원이라는 규정이 아주 옛날에 규정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만큼은 인상안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닉, 어떤 멸실 재산에 대한 신고 인센티브를 좀 더욱 부여하고, 이걸 장려하고, 권장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3배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올린다는 군 조례로 올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으로 규정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건 행자부 준칙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언제된 거죠? 이거, 법으로?

12월 30일.

2006년도요?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상금 총액한도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개정된 총액 한도 내에서 그 세부사항에 대한 신고가액도 총 한도액이 올랐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6년도 12월 30일 날 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조례안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껏 있다가 지금 하는 거죠? 1년에 된 지금 시점에서.

준칙이, 조례표준안이 금년도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조례안 준칙이요.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동안에 법률안 작성 또 입법예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표준안은 금년도 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 동안에 조례, 어떤 개정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지금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절차 시간소요 때문에 지금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 검토를 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까?

조례검토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자부에서 준칙을 내려 보낼 때는 상위법 위배여부 보증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표준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표준안에 맞춰 가지고,

표준안이 군에서 맞춰지면,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조례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

조례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지금,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면, 행자부에서 모든 검토가 끝났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편한데, 조례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표준안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다른 어떤 조항을 신설한다거나, 또 가감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편한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입니다. 그 안 제3조 2항에 보면, 65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뒤에 표에 보면, 장애인 세대가 144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성년자세대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구분을 어디까지 하는 거죠?

일단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대를.

그럼 여기 기재해 놓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성년자세대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의 제목부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소득 노인 및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세대도 지금 아주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시군들이 노인 저소득 자를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장애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쪽, 아까 김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부분하고도 또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제정을 해서 운영해 가면서 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검토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세대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하고, 미성년자도 지원을 한단 말이죠. 지금 이게 조례안에 의하면, 그죠?

당초에 이 지금 내용 이후 자체 내용은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이걸 정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세대 중에서 혹시 장애인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있는 부분만 포함을 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 하셨듯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좀 시키면 예산은 이렇게 연간 얼마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그렇게 검토가 된다고 하면 조례안의 제목도 좀 수정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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