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의 미래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594억 8,400만 원보다 15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75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518억보다 15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67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억 8,3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87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맞춤형 급여개편 추진사업 1억 5,99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2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2,222만 원, 교육급여 2억 6,666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26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억 3,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77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저출산 홍보교육 5,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억 8,96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임차료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1,702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268만 원, 경로당 양곡지원 3,868만 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억 2,00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345만 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3억 5,604만 원,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7,0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48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8,56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유지관리 6,0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8,005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 6,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4,3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과 예산으로 보육아동과의 세출예산액은 2,43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2억 9,005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5억 586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비 2억 3,581만 원, 영유아보육료 33억 929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5억 8,74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3억 9,271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억 6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7억 9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휴먼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 관광산업 육성발전,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097억 2,048만 원보다 240억 5,518만 9,000원이 증액된 1,337억 7,5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재 계승 발전,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련 사업, 학교 사회복지 사업 및 교육청 대응사업,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 인프라확충, 미술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12억 7,5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8,882만 2,000원보다 21억 8,68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직장인 동호회 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광복 70주년 기념 공모사업 출연금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5 수원화성국제연극제 국비 1억 원, 시비 2억 원, 발레축제 국비 1억 원, 봉녕사 문화전시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7억 3,16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532만 원보다 20억 3,63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여행정보 제공 매체 활용 홍보 1억 5,000만 원, ICT 이동 체험홍보관 운영 4억 원, 관광홍보용 2015 국민콘텐츠 제작 4억 원,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운영 1억 9,000만 원, 국내외 관광홍보전 참가 1억 2,500만 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 1억 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경기항공전 행사장 복구비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82억 8,9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4,900만 1,000원보다 27억 4,05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사회복지사업 6억 7,200만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1억 9,600만 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한국어학교 운영 1억 3,500만 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 3억 원, 학교 교육발전 운영 8억 원,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 2억 7,12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71억 2,5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233만 7,000원보다 157억 2,2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8억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2억 원, 씨름전용체육관 운영 1억 원, 수원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1억 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원 제2체육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시비 117억 710만 원, 나촌배수지 테니스장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비 1억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술관운영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23억 5,3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8,500만 원보다 13억 6,86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술관 개관 및 운영 1억 5,800만 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978만 원, 미술관 시설비 3억 9,941만 원, 전시회 및 교육프로그램 2억 3,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보다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본예산 포함한 30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개관도서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4,9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경기은빛독서 나눔이 사업,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1억 2,400만 원, 선경도서관 진입로 옹벽 보수공사 등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3억 3,500만 원, 광교홍재도서관 공공요금 및 커뮤니티 공간 용도변경 설계용역비용 8,200만 원, 인건비 등 3억 4,700만 원 반영으로 총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해 2015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한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2,500만 원으로 총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는 열린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수원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814억 원이며, 특별회계 5005억 원으로 총 예산안 2조 1,8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350억 원, 특별회계는 77억 원으로 총 예산안 8,427억 원, 본예산 7,939억 원 대비 4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도비보조금 등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 절감에 따른 예산 등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신규 사업이나 일부 사업비 부족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427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7,939억 원 대비 6.16%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155억 9,800만 원 증액으로,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200만 원 편성 포함하여 10억 200만 원, 여성정책과 1억 3,200만 원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과 4,3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12억 7,600만 원, 보육아동과 132억 5,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교육국 총 240억 5,500만 원 증액으로, 문화예술과 21억 8,600만 원, 관광과 20억 3,600만 원, 교육청소년과 27억 4,000만 원, 체육진흥과 157억 2,200만 원, 미술관운영추진단 13억 6,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개구 보건소 총 10억 4,800만 원 증액, 화성사업소 33억 4,8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서관사업소 9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사업소 2억 3,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4개 구청은 32%가 증가한 3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전문체육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성문화구역 정비 등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복지여성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릴게요. 복지여성국은 국·도비 내시가 많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국·도비 내시가 금액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늘었고요,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 미처 안 내려온 부분이 후에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포함해서 대응비율로 시비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보조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조금씩 늘었죠.

그게 전년도 대비 어때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약간씩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일부는 또 국·도비 예산이 줄어서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국·도비 내시가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보면 국·도비 내시가 계속 줄고 있고 시비 보조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필요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대책은 필요한데 국·도비 내시 관련된 것이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자꾸 준다고 예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사항에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광과하고 미술관운영추진단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다치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업무량이 배분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럼 문화관광과가 있을 때 예산을 같이 편성했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다시 추경으로 한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부 갈라진 게 있고요, 본예산에 못 세운 건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는 제2체육관 건립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 운영은 어차피 저기잖아요, 새로 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다는 아니고 일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드렸거든요. 이게 몇 년간 기금 조성된 거죠?

꽤 오랜 시간 모아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억,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금 마련해서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체육관 짓겠다고 한 번에 60억을 써버리면 향후 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조성하실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기금을 쓰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모으는 이유는 뭐였어요, 목적은? 체육관 짓기 위해서 모으셨나요?

단순히 체육관만 짓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기금사업을 해서 100억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100억 모으기까지 그렇게 힘이 드니까 지금 기금 나와 있는 이자 분 가지고라도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멀지 않은 날이었는데 수원 제2체육관 지으면서 왕창 다 쓰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것인지, 수원시 재정이 그렇게 없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는.

체육진흥기금을 모으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자 파생되는 것 가지고, 사실 2%나 이것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필요할 때 쓰고 또 다시 적립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체육진흥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전체 폐지는 아니고요, 일부 할애해서 쓰고 또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