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6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48억 원보다 323억 원이 감액된 1,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수원시 교류센터 운영 1억 원, 신규 공무원 정착지원용 주택임차 4억 원, 공무원 위탁교육 5,000만 원, 핵심리더 양성과정 운영 7억 5,000만 원, 보전금 4억 6,0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4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484억 2,000만 원에서 21억 원이 증액된 5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3억 1,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1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54억 6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안전대책 8,000만 원,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 운영 평가 5,300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1억 2,000만 원,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 지원 1억 2,0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5,000만 원 등 기정 43억 4,000만 원에서 47억 1,000만 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41억 8,000만 원, 내부유보금 334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 공동경비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자산취득 5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777억 1,000만 원에서 406억 4,000만 원으로 370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1억 3,2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1,600만 원, 전입시민 생활안내 책자 제작 3,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민정보화교육장 MS Office 업그레이드 4,500만 원, 행정포털 노후 서버 구입 1억 2,000만 원, 컴퓨터 구입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51억 2,000만 원에서 56억 4,000만 원으로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출장소 신규 차량 구입비 3,0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4,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억 9,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으로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일자리경제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1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7,100만 원,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 3억 3,500만 원, 약속사업인 동 주민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사 인건비 3억 6,0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설구축 1억 2,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600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6,5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액은 65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마인드 변화를 위해 매산로 테마거리 상점가에 상인교육장 이전비용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자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6,700만 원을, 22개 전통시장 문화예술행사비로 당초 2억 원에서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골목형 시장육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8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기진작을 위한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2,000만 원,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변경을 위한 시설비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은행 동반성장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입니다. 생명산업과의 세출예산액은 5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라 지원 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포상금 1,500만 원을 체납세징수단에 이관 감액 처리하였으며, 도세 세수증대 활동에 필요한 도비 보조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일반직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인력운영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6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개·보수 시설비 1억 9,700만 원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증가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3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2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농업활성화 시설기반 조성시설비 1억 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사업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 2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빔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비 3,3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직 인건비 600만 원 감액, 청경 인건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납세징수단 소관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의 세출예산액은 12억 8,300만 원으로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4억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 등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7,945만 5,000원보다 79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7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건비 834만 5,000원을 삭감하고 기타직 보수 1,62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공보관의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억 4,9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5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수당 삭감 300만 원과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배부처 확대에 따른 발송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개정 등에 따른 인건비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의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4억 1,400만 원의 13%인 5,400만 원을 증액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공직자 청렴지침서 제작 및 청렴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청렴1등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17쪽까지의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819억으로 본예산 2조 367억 대비 1,451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45억 증액된 1조 6,814억, 특별회계는 306억 증액된 5,00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8,704억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465억 증액된 7,529억, 세외수입 106억 증액된 1,924억, 지방교부세 15억 증액된 105억, 조정교부금 206억 증액된 2,006억, 국·도비 보조금 182억 증액된 4,670억, 지방채 297억 증액된 317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증액된 2,153억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115억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억 증액된 1,023억, 하수도사업 129억 증액된 1,108억, 공영개발사업 7억 감액된 98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16억 감액된 1,108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증액된 137억, 교육분야 23억 증액된 250억, 문화 및 관광분야 254억 증액된 1,619억, 환경보호분야 49억 증액된 1,019억, 사회복지분야 204억 증액된 6,117억, 보건분야 19억 증액된 455억,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증액된 533억, 산업·중소기업분야 57억 증액된 275억, 수송 및 교통분야 675억 증액된 2,579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0억 증액된 2,099억, 예비비 42억 감액된 284억,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9억 증액된 2,22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4월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545억이며,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130개 사업에 3,468억으로 본예산 대비 103억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정책추진사업 63개 사업에 2,855억,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3개 사업에 462억, 자치단체특화사업 14개 사업에 15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668억으로 본예산 3,803억 대비 13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시민소통기획관 1,000만 원, 공보관 4,000만 원, 감사관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획조정실 총 324억 감액으로 행정지원과 21억 2,000만 원, 정책기획과 14억 5,000만 원, 자치행정과 3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산재정과 370억 7,000만 원 감액, 시민봉사과 2억 1,000만 원, 정보통신과 5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총 99억 7,000만 원 증액으로 일자리정책과 14억 3,000만 원, 경제정책과 17억 1,000만 원, 기업지원과 30억 5,000만 원, 생명산업과 5,000만 원, 세정과 3,000만 원, 회계과 3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농업기술센터 2억 7,000만 원 증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7,000만 원 증액, 서울사무소 8,000만 원 증액, 체납세징수단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개 구청은 79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과 지방채, 내부유보금 등을 당면 사업예산 편성에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 사업별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